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6일 인사발령에 따른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영기, 기업지원담당 최영석, 산림단지조성담당 장찬호, 교통행정담당 이연옥 “일동 경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2009년도에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9년도 지역경제과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 공장등록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리, 봉암, 대독, 월평, 장기 이 5개 지역이 현재 보니까 공장등록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총 수용할 수 있는 종사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보통 1개단지에 최저 1천여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리 같은 경우에 28만평정도 되네요? 상리일반산업단지 여기는 1천여명이 더 될 것 같고, 봉암같은 경우는 좀 적을 것 같고, 대독도 8만여평, 월평도 5만여평, 대충 ㎡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 업체들이 5~6월에 다 착공이 됩니다. 착공예정일이 5~6월인데 그 이전에 행정절차가 다 끝날 수는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다른 이유 달고, 도의 승인이 안되었다고 해서 착공이 늦어지면 안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009년도에는 기업체를 빨리 착공하는 것에 올해년도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 빨리 해주는 법이 생겼습니다. 지난 11월에 생겨서 그 촉진법에 의해서 이 5군데 하는데 제가 상리일반산업단지, 봉암일반산업단지, 월평일반산업단지 이 3곳을 갔었는데 여기는 크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서류만 해서 절차만 갖추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구도 보니까 그 당시 특구지정을 받으면 몇 개월 후에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것 같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는데 훗날 보니까 중앙부처의 무슨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자꾸 딜레이가 되더라구요.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업무도 많지만 지금 현재 특별법이나 촉진법에 의해서, 심지어 청와대에서 6개월안에 공장등록허가가 안나가면 체크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준다고, 이정도로 기업등록을 하는데 빨리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면적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큽니다. 우리 고성군에 기존 공장등록된 144개 면적만큼 됩니다. 올 5~6월에 착공할 것이. 공장도 크고, 인원도 많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사활을 걸고 조기에 착공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산업단지 5개 외의 단지도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유치를 빨리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역경제과의 각종 기반시설 예산은 삭감없이 전액 원안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도 고성군이 기업유치만이 살길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올해 이 산업단지들이, 개별입지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를 한 것이 몇 년 전입니까?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리도 하고 하는데 이 기계용량이 적다든지 마모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때로는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일부 감시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각로를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12시간밖에 운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설을 좀 확장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 새로 신규로, 큰 규모로, 지금은 하루에 10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하루에 20톤정도 소각할 수 있게끔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 신규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1일 쓰레기발생량이 23톤정도 되죠? 여기에서 1일 소각할 수 있는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저 용량은 10톤입니다.

아니, 고성군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 23톤 중에서 몇 톤이나 소각을 합니까?

8~9톤정도 됩니다.

8~9톤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재활용내지 매립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기계가 일주일내내 돌아가면 저 용량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고성에서 발생하는 것,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연휴에는 쉬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용량을 키우든지, 24시간하는 것은 제가 봐도 직원들 근무하기도 그렇고 해서 적절하지 않고, 기계 성능만 좋으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소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1~2년 후에 소각로를, 그 당시 설치할 때는 그것이 최신기기라고 해서 놨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타는 것 검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프 나오는 것, 그 데이터가 일정해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 많이 났다가 적게 났다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기계가 오래 될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소각로를 1일 10톤으로 하든지 15톤으로 하든지 20톤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2억몇천만원이...

2억원이라는 것은 수리하는데 2억원이고...

용량을 키우는데.

그러니까 20톤이나 15톤으로 키우는데 그렇게 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계획을 세워서 기계가 바뀌어서 깨끗하게 타야 다이옥신이 안나오지 다이옥신이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큰일납니다.

우리가 견적을 대충 받아봤는데...

그리고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고성군 수렵장이 전에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고성군 일원에, 즉 말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삼산면 일원은 군사보호상 총을 안푸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거의 고성군 전역에 다 풉니다. 엽사들이 꿩이나 멧돼지나 고라니가 있으면 때와 장소를 안가리고 푸는 곳은 다 갑니다. 가서 총을 쏘다 보니까 대단위 축사주위에는 돼지들이 유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도 축산을 대단위로 하는 삼산면이나 상리면이나 대가면의 축사주위는 좀 자제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백운농장 옆에 멧돼지가 많다고 해서 총을 계속 발사하면 백운농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성군이 짐을 안아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전에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숙지가 되던데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대단위 축사주위는 엽사들이 접근을 안하게끔 행정지도를 하셔서 보완을, 다음에 할 때...

꼼꼼히 챙겨서 그 주위 몇미터 이상은 총을 쏘지 못하도록 금지구역을 정해서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에 대한수렵협회가 있고, 또 경남수렵협회가 있습니다. 올해 수렵장이 풀린 곳이 몇 곳이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함안군...

2006년도에 고성군에 수렵장이 풀려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2억원정도 올렸다고 하지만 지금 엽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성군 관내에 산돼지고 멧돼지고 농작물 피해 입힐만한 그런 짐승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거든요.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한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조사하나 안하나 지금 없습니다. 우리군도 그분들은 잘 알거든요. 생태를. 전문적으로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고성에 서식하는 멧돼지라든지 야생동물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특수시책으로 고성군에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엽사들이 안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서 사십시오.

군에서는 경매물건을 법상 못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유찰이 되었고, 2차가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할 것이라고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놨습니까? 당초예산에.

예, 10억원을 확보해서 7억원을 지출하고 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7억원을 판곡마을에 지출하고, 대안마을에 어느 정도 대충...

현재 대안에서 들어온 것은 5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까지 협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7억원으로 똑같이 달라고...

그러니까 현재 협상은 안했지만 5억원정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예, 7억원부터 협상했는데 지금 서로 조율된 것이 부락에서는 5억원까지 내려왔고, 우리는 3억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중간쯤에서 협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5억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최종안을 제시해서 마지막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엊그제 결혼식장에서 지도자하고 이장님을 만났는데 돈을 좀 더 받게끔 중재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마을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또 그것이 고성군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대안마을하고 수남리하고 빨리 적정선에서 해결하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매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집단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데 이런 쪽은 돈이 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 잘 보고를 하셔서 지침을 받아서 적정선에서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최종안을 받아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1년에 패각처리가, 재활용 말고 굴패각이 얼마정도 배출됩니까? 몇 톤이나 배출됩니까?

정확하게 면적, 또 굴박신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내본 것이 2만톤정도로 보는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4만톤정도 생산해서 2만톤은 재활용하고 2만톤은 자가처리 해놨는데 제가 봐도 양식어민들이 어렵게 양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양식어민들에게 매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한 해 정도 직파되어 있던 것을 처리해 주고 나면 스스로 어민들이 이것은 가공공장에 갖다줘서 처리하는 것도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이 많은 돈을 굴양식업계에 하면, 일부 양식어민들은 당연히 해 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민들을 지도하셔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어민들이 챙길 것은 악착같이 챙기고, 부담하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고, 농민이나 어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해주고 그분들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주위에도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속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의무이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굴박신장 주위에 있던 것을 정리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하셔서 뭔가 어민들이 일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산업특구에 보면, 아주 중요한데 용역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거의 피해용역조사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 수산과학연구소에서 4계절 바다 용역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고 조사가 되고 나면 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보니까 시간을 많이 끌던데 이것이 부경대학교에서 피해조사 하는 과정에 감정도 같이 병행되어서 하루빨리 감정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민들이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피해금을 찾아가야 진행이 되지 나중에 피해조사하고 나서 감정한다고 또 몇 개월, 몇 년을 끌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업무추진에 보니까 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0년 5월까지는 감정이나 피해산출이 같이 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마치고 나서 감정하고 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데 용역결과 금액이 나와야 감정에 들어가고 할 것인데 하여튼 지급전에, 용역기간이 거의 마무리되기 전에 감정이 되도록 제가 중간에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감정을, 그러니까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는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2010년 5월까지 이 결과가 나오면, 어민들은 2010년 5월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돈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대단위를 보면 감정나오고 나서, 피해조사가 나오고 나서 감정조사에 들어가면 또 몇 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수령하는 것은 2011년에서 2012년정도가 되는데 어민들에게 공포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아니까 지도를 하셔서 감정기관에서 이정도 피해금액 같으면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은 빨리 빨리 하셔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것 같습니까? 책임이 어느 부서입니까?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중앙에서 일자리창출 해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앞으로 바닷가에도 인력을 확보, 고성군의 바닷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인력을 보강해서 바닷가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깨끗이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 것은 해경파출소옆에, 그리고 마을가꾸기 화단조성한 그 사이, 그 주변을 안보셨습니까?

예, 사실...

물을 때마다 답변이 틀리네요? 저번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것은 사실 위원장님 뜻을 제가 간파 못했는데 육지, 매립지 위에, 어항에 가면, 사실 깨놓고 말씀드리면 어항에 가면 부자도 재고 어구도 재어놓고 하는 것이, 사실 바다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은 업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어쨌든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의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것을 왜 해양수산과에서 짊어지고 있습니까? 읍사무소에 하라고 하십시오.

육상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생활쓰레기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한 것이 작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하신다고 하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부서에 할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으로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옆을 지나면 그것을 보고 꽃이 기억에 남겠어요? 회 먹으러 가겠습니까? 회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바뀐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원식, 복구지원담당 정호갑, 민방위담당 최낙도입니다. 2009년 건설재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보십시오. 당동-내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당동-내곡간은 4차선이 빨리 되어야 되는 구간이 맞죠?

예.

이 사업비 120억원은 결국 우리 경상남도에서 혁신도시 미포함된 시∙군에 100억원인가 인센티브 주는 그 돈이 여기에 다 소진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20억원 더 보태서, 대충 추정가격이 120억원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로가 하루빨리 되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보상협의 들어가서 보상이 빨리 안되면 이 도로를 또 몇 년간 끌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당동-내곡간 토지소유자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어느 적정 감정가격이 나와서 수용할 계획이 있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 안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주위는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안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곳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조선산업특구 지정받은 곳에 진입로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당동-내곡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고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대시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선을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간단히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동-내곡간 토지소유자들, 우리 고성군에서 대단위사업장 주위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협조해 줄 것처럼 하다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고성군에서 혁신도시 포함 안되는 지역에 주는 돈을 한곳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이곳에 다 소진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협조를 잘 해서 진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20억원으로 도로계획을 세워서 1~2년 안에 하면 120억원으로 가능한데 이것을 3~4년 끌면 돈이 여러 수십억원이 증액됩니다. 물가가 올랐다든지 땅값이 올라서. 그런 일들을 전자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 조기에 마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획서가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하셔서, 의회와도 간혹 한번씩 협의를 하셔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지 않도록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 업무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면, 제 이야기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상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데 사전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더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로가 빨리 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기집행하면서 건설재난과도 정신이 없을 것인데 이 도로만 아니라 다른 곳도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올해는 선례를 낳는 200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29페이지,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나동쪽에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6억원정도로 체험마을이 되었죠? 맞습니까? 나동지구에.

산촌체험마을?

예, 산촌체험마을. 그것이 확정되고, 그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우리 권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테마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함은 시키는데 사업비하고는 별개죠?

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월 되면 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쪽 지역에 사실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소득이라든지 관광적인 것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업비만, 국비만 가져와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여기에서 테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청광초등학교, 폐교된 청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권역활성화센터로, 중심으로 해서 박진사고가라든지 나동저수지, 녹색농촌이라든지 산촌생태마을, 달마선원, 생명환경농업,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가천저수지를 이용한 우렁이양식장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내어서 이것을 어제 중앙심사에 설명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하면, 또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55억원입니다.

산촌체험마을하고 하면 60억원이 넘네요?

예.

박용두이장님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은 보면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잘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일단 확정되면 검토해서 사업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녹지공원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