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본인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간사선임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시책은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 문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시책으로써 본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타시군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담양군 인구늘리기에 성과를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명시된 시책들은 대부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안들이며 신규로 추가된 시책들은 전입이사비,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보전,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한 재학생 또는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및 지원중단, 환수, 포상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타시군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여 인구유입책의 높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원내용은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임산부 무료검진 등을 지원하고 전입 장려시책으로는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급,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입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인구유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내용도 강구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경우 부모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하였고, 전입세대는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우리 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실제 거주한 자로 명시하였으며, 보육장려 지원대상은 만 5세 이하 양육 부모로 하였고, 학자금 지원 및 임산부 지원 등도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하였는 바 동 조례의 규정사항을 볼 때 우리 군에 많은 인구유입책을 강구하여 거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것 압니다. 앞전에도 있었죠? 신생아 태어나면 지원책이요.

현재 출생아들 현재 30만원 지원하고 있고, 돌때 40만원을 추가할 것을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별도규정에 의해서 일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다른 시군도 30만원 아니고 더 많이 지원한 곳도 많습니다. 160만원까지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다른 시군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이 안 되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뭔가 인구증가를 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압니다. 그러나 인구늘리기 한쪽 부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경제적인 인프라 구성부터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하나 계획을, 5개년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불쑥 튀어나와서 세워지는 안들은 지속성도 없을 뿐더러 효과도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순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인구 6만 만들기 5개년 계획이라도, 용역비가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지극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동구, 현재 동구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전세금을 충장로 쪽에 빌려줍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은 들어 있습니다.

충장로에 입주를 하면 40% 빌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업체들, 랜드로바가 들어와서 거기에 매장을 해야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옵니다. 보편적인 일로 적용한 것들은 안 되고, 과장님이 일에 대한 열정이 많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인구감소 요인을 보시고 어떤 감소요인인가, 그다음 인구늘리는데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경제적인 측면과 농정적인 측면 모든 것, 신생아는 당연히 벌써 해야 하고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늦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안 했으면 한 말씀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양군은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근접해 있는 군으로써 4.1%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라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근식 위원님이나 김기성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노하우나 비전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창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하여 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본 조례 제3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에 있는 별표 1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현재 우리 군 공무원의 정원을 토대로 행정안전부령의 종류별ㆍ직급별 비율을 준수하면서 현실화하여 적절하게 안배하였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 1의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상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직종별ㆍ직급별로 나열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은 총정원 및 기구와 관련된 5급 이상 상위직만 직종별ㆍ직급별로, 6급 이하는 전체 정원만 표기를 하고 직급별 세부적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내용을 제4조에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신ㆍ구대비표는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조와 2조 정원의 총수와 제5조의 직렬별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문구만 일부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종류별ㆍ직급별로 정원 책정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우리 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440명중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28% 이내, 7급은 32% 이내, 8급은 23% 이내, 9급은 9%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살펴볼 때 4, 5급은 현행과 변동사항이 없고, 6급의 경우 120명을 123명으로, 7급의 경우 137명을 140명으로 직급 조정이 가능토록 하였고, 기능직 87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6급의 경우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7급의 경우 9명에서 8명으로 직급조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연구ㆍ지도직 32명, 별정직 13명은 현행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전체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세부적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군에서 규정한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살펴보면 현행대로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하라는 인턴제 대학생들 접수받고 있죠?

예.

우리는 6급을 더 많이 시키고, 7급도 많이 시키고 공무원 보수에 있어서 늘어난 결과도 되겠네요?

현재 6급 정원이 그대로입니다. 단지 비율이 작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총정원 6명이 감됐거든요. 그러니까 6급 비율이...

아니죠. 그때 감원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조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정원이 줄어드니까 비율이, 예를 들어서 현재 6급 비율이 27%가 떨어져버리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은 알아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무원들 인사는 만사 아닙니까? 사기진작이나 어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될 부작용이나 저해요소가 떠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직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제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6급은 3명이 늘어나고 7급도 늘어나고 이것도 나름대로 특혜 받을 수 있는 분들,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직급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분들 특혜의혹도 있고, 그분들이 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6급이 차지할 수 있는 보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6급이 더 많아졌는데 무보직 상태에서 급수만 상승되는 그런 직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 없습니까?

현재 6급이 내려온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고...

보직이 3개가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안 늘어나면 그 사람은 6급으로서...

아니요,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세 자리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현실화 하면서 27%가 현정원 6급이 작년도 정원조정을 하면서 6명이 총정원에 감되기 때문에 비율이 현실화와 안 맞습니다. 현실화 시켜준 것이에요. 그래서 28%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6급을 3명 늘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에요.

현재 계장님 보직에 6급이 아닌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다시 세분이 늘어나면 그분들은 보직을 못받지 않습니까?

3명이 안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3명이 안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늘어나 있습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허준철 정원이 6명 감축하다보니까 1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비율을 현실화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7급은요?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승진할 사람 없네요?

그것은 현재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합니다만, 7급이 행정직에 승진할 사람이 없어요. 직렬별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지, 총정원 직급 7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은...

직급을 늘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작년에 행정조직을 그때 개편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이 1백명이라고 했는데 27% 이내로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을 줄이니까 비율이 27%가 넘잖아요. 그것을 28% 이내로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틀을 정해놓고 다시 변동이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공무원 사기진작이 아니라 이것도 잘못되어 가지 않느냐. 특히 권한대행 체제이니까 그런다지만, 인사로 제일 많이 시끄럽고 군정을 뒤흔드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무정면 분들이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인사가지고 공무원들이 뒤흔드는 것이 제일 큽니다. 제가 군정에 대한 병폐를 봤더니 여기에 공직자들 계시니까 들어두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군정의 발목을 잡느냐 하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존권이나 생활안전을 위해서 무정면민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 때로는 어떤 엉켜짐이 궁극적으로 비정상적인 군정이 발생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공직자들, 그런 분들은 위원들한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징계위원회 해주라고 넣게, 신년 초니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처음 왔고 올해 공직자들 비정상적이고 때로는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만이 우위에 있고 그런 식의 비정상적인 공직정신상태가 있는 분은 저도 봅니다. 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협의할 수 있는, 과감하게 3명 정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해서 군수부터 얽어매고 모든 원인은 우리 행정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부분은 이 조례안 저도 충분히 보겠습니다. 특혜의혹에 없는지, 때로는 그분들 혹시 승진한 사람 있다면 그 자리에 놔둔 것보다 순환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때로는 보직이 없으면서 6급을 무보직 상태에서 진급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같이 머리 맞대고 걱정해야 할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할 때 5개년 계획 세우실 의향 없으십니까?

아까 세운다고 했습니다.

혹시 밑그림이 된다면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