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방위협의회라든가 정기회의 개최시 저희들이 제안토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1월중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과 합강소식지 등을 통해서 1월 중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부분이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 조직내부도 그동안에 진행되어 오던 교육훈련 평가제도가 100% 바뀌어서 그전처럼 해당 직급에 있을 때 몇 점 이상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제도가 옛날하고는 전혀 달라서 자기가 평시 학습을 해야만 승진 소요 년수가 도달했을 때도 승진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제도 자체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응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런 부분이 인제군 공무원교육훈련 평가과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저도 협의를 하겠고, 또 각 실과에서 주민교육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예. 408개 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실상 사기앙양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반장님 단체보험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도 작년부터 우수 반장님을 일부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반장님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저희가 작년도에 누수되는데를 잡아서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상수도 물이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구조별로 전부 단수를 하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배수관로가 무려 깊이가 12미터 정도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다 동절기에 접해서 착수를 못하고 봄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육안으로나 그동안에 여러방면으로 탐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정확한 위치에 어느 부분에 누수되는지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과지나 배수탱크를 시험해 본 결과는 전혀 누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건수가 그쪽으로 나온게 아닌지 하는 부분은 의아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정수장 밑에서 샘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 물이 누수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예측해서 최대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결정적으로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가 해빙이 되면 확실히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류로 옮기는 것은 적정위치가 구 소치분교 위에 그쪽 위치에 옮기게 되면 현재 사용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소요예산이 12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소요가 됐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서부터 9킬로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에 주민수 보다 더 집단화 돼있는 그런 부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류지역에 보호구역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남면상수도 지역이 군부대와 더불어서 자꾸 수요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수원 확보 문제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화탄지구에서 나오는 물, 김부리에서 넘오는 것 이렇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보충 수원 정도이니 본수원으로는 쓸 수 없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도수암 지구보다 수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보충수원이라도 쓰려고 보면 화탄 물이 가장 적정하겠다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입지여건이 획기적으로 보충수원으로 쓰겠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무튼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런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류이전 문제는 과거에 전문 용역을 준 결과 이전이 불리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부분 때문에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 물을 상수도 취수장 이후로 빼놨습니다. 과거에 한번 인제 고사리 지역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오염원을 전부 관으로 해서 배출시키는 조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시키는 그런 검토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현행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마을하수도시설을 해놓고 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은 비단 남면상수도 도수암 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6개 상수도가 같은 것이고 그것이 다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이기 때문에 등한시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수시로 중앙부처와 얘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행법으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