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본회의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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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89호로 상정된 2008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의결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총 건수가 몇 건이죠? 이월액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116건입니다.

이한승의원

이월 건수가요? 금액은 총?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298억정도 됩니다.

이한승의원

명시이월이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몇 차례 의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이라든지 절차상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겠고, 작년같은 경우는 추경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명시이월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구분돼서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예산에 계상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하나씩 검토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판단기준은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이나 발주했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계약이나 발주를 하지 않은 사업은 명시이월로 계약이나 발주를 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으로써 회신온 내용입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2008년 10월 22일 착공된 충혼탑 제작 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비 1억4,700여만원, 그 다음에 2008년 8월 4일 착공한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사업비 3억9,600여만원, 그 다음에 2008년 가을에 착수한 오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 2억8,200여만원, 2008년 11월에 공사 계약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 27억8,900여만원, 또 이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분명히 사고이월로 분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다 잡혀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게 그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 대상으로 했고, 또 원인행위가 안된 것은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4대 의회 때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그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부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도 결산검사 때에 이 내용이 지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안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수정안을 올려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산편성 지침 보게 되면 8개 원칙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이 원칙이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보게 되면 아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답이 맞을 것 같은데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에 계상했어야 된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 해 가지고 지금 시달됐잖아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보면 또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보면 어쨌든간에 명시이월이 됐던, 사고이월이 됐던 이월사업부터 집행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한승의원

결국은 그렇다면 당해연도 2009년도 예산편성된 모든 사업들은 결국은 뒤로 밀려서 또 결국은 사업집행이 어렵다 보면 계속 또 이월사업이 될 것이다.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앞으로 교부금 감면 대상이 되는 그런 자치단체의 하나로 우리 무주군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아무튼 이거 앞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제가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공익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써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조치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토지 매입비는 사고이월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검토한 몇 가지가 잘 못된거 같애요. 하천편입 토지매입비 1억5,100여만원, 태권도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9억8,500여만원,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토지매입비 3,357만9,000원 등은 이건 명시이월 사업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하게 되면 또 2년간 이라는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명확히 구분해서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지금 본의원이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 돼 가고 있다. 정확히 어떤 법령이나 이런 기준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경상적경비를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경우는 각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이월한도는 당해경비에 대한 100분의5만을 사고이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들은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에 소천교 소송건 공탁금 5,000만원, 반딧불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95만원, 낙농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22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명소 농특산물 직판매장 준공 행사운영비 5억25만5,000원 등은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 될 수 없어 불용처리를 하고 필요한 사업비만 2009년도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경상적경비의 경우 안되도록 돼 있고, 또 거래로 정해 졌을 경우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천교 소송건에 대한 공탁금 5,000만원이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배냇소 이것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낙농산업 육성에 관한 그것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했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문제점은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산을 세워 줬으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지금 사고이월되고 또 명시이월되고, 이 사고이월로 하다보니까 이거 좀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명시이월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매년 시간을 끄는 사업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 보는 것은 지역주민입니다. 우리 전부 행정이든지 여기 의회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더 편익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실장께서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들이 안나올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실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정부 기관 방침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해서 현행 예산으로 해서 이월사업비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60% 이상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준수를 하고 나가면 아마 금년 사업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세워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상의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이 확보가 되든 안되든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해 나가면 이월사업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작년에도 상의를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월사업비를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실장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정수물품 책정 배정 승인이라든지 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 때 받지 못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 행정절차 밟지 않은 것은 절대 승인 안해 줄겁니다. 물론 부득이하니 국도비가 갑자기 내시가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쩔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늦게 반영돼 가지고 이월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무주군 공용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공용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3.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윤철

김윤철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4.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대영

송대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노인전문 요양원 기능보강 평화요양원 증축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중 노인전문 요양원 기능보강 평화요양원 증축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6.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부지매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7.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955호로 상정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먼저 3페이지 개정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 기준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본 개정안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인 무엇에서, 무엇에 의한, 무엇에 따른, 의하여, 의한다, 기타, 의해,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 못해 보셨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을 개정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볼 사항인데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지금 너무 사소한건데 무엇 무엇에 의한을 보면 2조, 5조, 6조3항, 14조 제1항, 2항, 3항, 15조 제1항, 2항, 3항, 16조의 2항에 있고, 의하여는 제2조제4호, 제12조, 제13조 제3항, 제5항, 제10조 제1항 등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의한다는 제12조, 제13조 3항등에 있고, 기타는 제4조제2항제4호, 제5조제4호 등에 표현돼 있습니다. 또 의해는 제16조제1항, 제10조제2항등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뿐만 아니고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너무 많고 수정을 한번 검토하신다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하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3호로 제안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제2항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몇 조?

복란

이복란의원

제2조제3호,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조문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식견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다음은 제8조제1항, 제14조중 인을 명으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다음은 제4조1항제1호 중 “국내 관광객”을 따옴표를 삭제를 하시고 국내 관광객으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외관광객”도 따옴표를 삭제하시고 국외관광객으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제4조제1항 및 제2호에서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는데 관내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하도록 단순히 알선만 하여도 여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제4조제1호, 제2호를 1박 이상 투숙하고 각기 다른 관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게한 국내외여행사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거, 체류형 관광객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사항을 했기 때문에 투숙을 하고 그 다음에 관내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그렇게 알선한 여행사로 포괄 범위로 좀 넓혀 놨는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2회 이상 이용하도록 알선한 국내외여행사를 2회 이상 이용한 그런 국내외 여행사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선과 실제 이용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복란

이복란의원

왜 그러냐면 사례를 들자면 일성콘도에서 친목 행사를 1박2일로 하여서 일성콘도에서 저녁과 아침을 먹어도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4조제1항제3호 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 관광지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 판매하는 여행사를 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 관광지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로 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도 역시 같은 내용 같습니다. 저희 군과 MOU라든지 업무협약을 맺고 군 관광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홍보 판매하는 여행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때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그리고와 또는에 차이점을 두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지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그리고 제4조1항제4호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유는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이 4호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자의적 판단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여행사들도 실질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하지 않고 대규모 관광객들을 유치한 여행사나 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였지,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 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OU라든지 업무 협약을 맺어야만 저희들 무주군에 대규모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를 저희들이 약간은 열어 놓았다라는 그런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광정책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입이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지원 제외 대상으로 지역축제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무주군도 지역축제나 학술행사, 친목행사 등도 재정 지원 제외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제안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축제를 넣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무 협약을 맺고 나서 무주에 대한 인바운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의 활성화라든지 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그 일련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지역축제를 또한 관광상품으로써 그 가치를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축제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인바운드를, 인바운드가 아니고 인트라바운드죠. 무주 인트라바운드를 하는 그런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저희들은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항1호에 정치 및 종교 행사 등 특수목적에 해당되는 것만 제외를 했고, 지역축제는 저희들이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다. 무주의 관광상품으로써.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축제를 그 부분에서 제외를 저희들이 시키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어차피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 중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중 등나무운동장 확장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구천동 관광특구 내 엑스파크 조성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 중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 엑스파크 조성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