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춘택입니다. 제1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세복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4건이 있습니다. 보고는 본청 15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등 총 18개 실과사업소에서 소관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들이 1월 초에 단행된 인사로 변경됐습니다. 기획담당으로 나채순 계장이 왔고요. (인 사) 홍보담당으로 김해용 담당이 왔습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인데요.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사항에서 빠진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지난해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난 1년 동안 145명이라는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밑에 내려와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영동군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고 공직윤리부분에서도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통계분야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총리표창을 받는 성과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 시사점은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비전을 기획 조정 그리고 군정홍보를 통한 역동적 군정실현으로 정하고 5가지 전략목표와 17가지의 이행과제를 철저히 실천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인데요. 이행과제 첫 번째로 창의적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두 번째 공무원 창조역량 강화를 위해서 군정 창안 아이디어보고회라든지, 자기의견 발표회, 공직자 팀 선진행정 견문 보고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창조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만 지키기 시책은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펼쳐서 영동군의 인구가 5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증가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난해는 1억 원의 상사업비를 1, 2, 3위를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 500만 원으로 상향해서 마을간에 경쟁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의 평가·환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성과 베스트 5를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이고, 주요 군정성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정 통합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책실명제 활성화인데 금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마는 정책실명제 대상사무가 결정되면 등록하고, 추진상황을 공표하고, 자료집도 발간해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 서비스 품질우수기관 인증취득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업무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공공분야에서도 SQ인증을 받아서 행정서비스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과 참여군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와의 협조체제를 굳건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제안제도와 군정발전토론회, 각종 위원회를 통한 군민참여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찾아가는 열린 행정을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홍보나 주요군정 보고 등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전략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완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입니다. 10대 분야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8건을 완료했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임기 중에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동군민 장학회 운영입니다.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된 금액이 35억 6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5억 원을 출현할 계획이고 금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은 201명에게 1억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지난해 의결을 통해서 초등학생 까지 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군정홍보입니다. 시의성을 중시한 군정홍보활동인데 그때그때 즉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고, 군정 광고도 시기에 맞춰서 군의 주요행사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효과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도시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의 주요 행사 또 축제, 관광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브리핑 정례화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우리군정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2, 3회씩 실과소장들이 군정홍보실에서 자기소관 업무를 브리핑을 해서 우리 주요 군정을 결론적으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자료의 D/B구축입니다. 군정 보도자료 스크랩을 저희들이 지방지와 중앙지로 15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사진자료 D/B구축을 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사진을 제때 꺼내볼 수 있도록 현재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민간이전 경비라든지 또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한도액을 실과별로 정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인데 금년도에도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55%를 절감해서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은 1회 추경에 다시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등의 재편성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용상황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적 재원 배분 강화인데 지방재정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재원 배분이라든지 계획에 의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국·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3% 증가된 목표를 가지고 지방교부세도 역시 4% 정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월 중에 여기에 지역 실정에 맞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업무를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기획단을 구성한다든지 대책회의 추진상황 보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90% 이상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하고 또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추진상황, 집행상황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황간면을 비롯해서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감사는 금년도 중에 그때그때 수시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연4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 감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는 10억 원, 용역 1억 원, 구매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사전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실태 현장 점검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업 영동 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부패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각종 자치법규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 아니면 기존에 자치법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어떠한 문제나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부패방지 교육 또 클린업 영동 실천의 날을 월 3회씩 운영을 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능동적·효율적 추진입니다. 전자시대에 걸맞는 법률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무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자치법규 조례에 대한 일제정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규칙과 규정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군청 민원실에서 월 1회씩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매월 2회씩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 및 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조사 외 2회의 통계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조사가 끝나면 바로 간행물 발간을 해서 군민들이나 관계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형 교육장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양강면 구강리에 있는 구 구강초등학교인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또 기타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고 또 일부 리모델링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동교육청과 오늘 오후에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데 설명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도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매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체험시설을 교육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이상의 좋은 기획감사실에 많은 성과가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페이지에 협력과 참여군정 중에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협조체계 강화 이 문제 중에서 의원간담회에 대한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에 일부 부서에는 준비가 잘돼서 자료가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가 더러 있어서 간담회 중에 추가 자료를 요청받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금년에는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 자료로써 간담회 당일에 추가 자료가 올라오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긴급사항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도 나타나는데 이런 건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담회가 있은 이튿날 간담회에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력히 실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물론 어떠한 경로로 자료를 주어서 언론보도 낸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해명을 이후에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담회가 있었고 그 이튿날 그냥 언론에 뻥 터져가지고 물어오는 군민들한테 당황스러운 일이 있던 걸로 기억되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보고사항은 보고하고 알릴 건 안 다음에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1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상반기 90%를 발주하는 조기집행 과정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제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선정이라든가 설계에 오류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합동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사업도 설계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못해서 이월사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전부 잘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간담회 자료는 우리 각 실과에서 실과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간담회를 먼저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꼭 챙기도록 하겠고요. 추가자료 문제도 있는데 추가자료는 아마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제출 못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토목직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합동작업을 하다보니까 읍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요. 그런 점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금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풀어가면서 차근차근 대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희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시사점을 살펴보고 주요업무계획과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 평가와 시사점입니다. 성과는 지난해 의회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2페이지 반성과 시사점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급여와 서비스의 통합제공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성과관리 위주의 자활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또 지역맞춤형 바우처 지원 서비스사업 개발과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 지역자원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각 기관과 단체 간에 서비스 연계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더욱더 회복해서 기관·사회단체 간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간에 두 기관이 서로 적극 연계해서 효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첫째, 신규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충혼탑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25참전과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다음 충혼탑 주변 정비는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민의 날에 행하되 금년도에는 2일간 계획을 해서 더욱더 박람회 행사가 실속 있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단체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과에 이관된 민간사회단체 업무로서 총19개 단체가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단체로서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범군민운동 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충북 운동이나 군민 3배려 운동 등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참여 단체로서는 장애인협의회 등 1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로서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실시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첫째, 정부시책에 따라서 찾아내어 적극 보호하는 체제로 금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긴급구호를 하는 그런 업무체제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저소득층 긴급 지원 역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과 장애인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도 5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급여도 3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과 근로유지형사업을 저소득층 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1등급 상향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3개소가 운영되는데 1개소를 확대해서 4개소로 자활공동체가 성립되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9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업무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수당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의료비나 재활기구도 4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2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 등 17명을 취업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으로 40시간 내지 180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들을 기능향상이나 행동발달을 위해서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할까 합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지역장애인과 영동대학생 간의 결연사업을 할까 합니다. 장애인 1인에 대학생 2명을 결연시켜서 방문봉사를 하도록 하고 나들이 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토록하고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영동대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12페이지, 맞춤형서비스입니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연계서비스를 시행할까 합니다. 각 읍면에 집중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읍면 구분 없이 차상위계층 15가구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공동체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민·관협력사업 서비스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이 적극 연계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표준형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사업으로는 어르신 문화강습 서비스사업과 유소년 문화체육 서비스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자원봉사업무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려 합니다. 관내 거주하는 가족으로 1가족 단위가 되든 또는 3 내지 5개 가족이 그룹단위가 되든 가족봉사단을 모집해서 각종 시설이나 환경개선에 봉사하도록 하고 가정사정이 어려운 사례 관리집을 가정방문해서 봉사하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은 평생학습형 교육이 되도록 네트워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관내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Pool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합니다. 1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시설비를 투자를 많이 했지만 금년도는 운영비를 위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동대학교 통합교육센터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비나 각종 기자재 구입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업 2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고 각종 회의실이나 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의회의 승인 요청을 2월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위탁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복지관 자체운영 규정을 4월 이전에 마무리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원만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 영동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2층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산리 659-3번지 영동축협 옆 100여평 부지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회 자부담 6000만 원을 포함해서 8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은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건축물 설계를 3월 이전에 완료토록 촉구하고 4월에 착공해서 하반기에는 회관이 개관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회관 건립, 이 부지 아직 매입 안 하셨잖아요?

현재 계약해서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감정평가만 했어요? 경찰서 가는데 계산 농협자리 같은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방법은 없나요?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고 부지를 많이 물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농협은 너무 규모가 커서 8억 6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물색한 중에 120평 정도 토지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산농협 같은 것은 활용이 없으니까 보기 안 좋고, 그죠? 알았습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예요.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이럴 때 ‘위기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긴급지원에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의 긴급지원이 있어요.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이요. 어떠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보는지?

대체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이 있고,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큰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을 정도 위기가 됐을 때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최대한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영동군 예산에 성립되어 있듯이 역시 저소득가구가 화재로 집이 전소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과 생활비 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재해에 의한, 여기만 지원되나요?

저소득가구로 급박한 재해를 입어서 아주 어려워진 가구.

재해를 입어서?

그렇지 않고 저소득가구로 가족간에 큰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파탄 위기에 있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급박하게 생겨난 상황을 얘기합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이 어느날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탐문조사도 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조회도 하고, 실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깊이 있게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를 하면 조사해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사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으로 창의적 인사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 행정 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시사점으로는 공직자 해외테마연수비 확대를 통한 국제화 능력향상과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한 공격적인 군정홍보 그리고 변화에 부응하는 민간위탁교육으로 업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 끝으로 현장대화행정 추진체계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비전은 감동 주고 신뢰받는 감성행정 추진을 위한 화합과 참여로 자치행정 실현이 되겠고요.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창의적 조직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등 16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창의적 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이행과제 참여와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찾기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외군민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외군민들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해서 격려하고 군정 홍보도하겠으며 난계 국악축제때는 한마음 어울마당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3배려운동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인사 조직운영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자율경쟁과 능력위주의 인사혁신인데요. 경무부서를 지정 운영하겠고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하반기 정기인사 때 실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승진후보자 명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역량제고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수준을 제고시키겠고 또 내·외부고객 300명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체제 구축을 위해서 4월 중에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이 자리에 군수님을 모셔서 특강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생활소품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이버 퀴즈이벤트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해서 주민화합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고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해서 출정하는 동아리팀에게는 출정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자체교육과 주민자치위원반 전문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교류는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강남구 등 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직거래, 문화체육교류, 축제행사 때 상호 방문 등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겠고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방성항시가 해당되는데 지속적으로 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외국 공무원초청 연수사업 참가는 4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6개월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영어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직원들의 영어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고 비교행정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를 키워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규 교류대상으로는 지난해 우리가 방문했던 필리핀 두마게티시와의 교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태리의 피렌체, 미국 버지니아주의 컬페퍼 카운티하고도 교류를 이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자매결연단체 상징기 게양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자매결연단체와의 신뢰 구축과 우호 증진을 꾀하고 있는데 군청 화단에 게양대 1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수행을 위한 공직자 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다양성에 따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고요.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과 야간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겠으며, 고객만족 행정 추진 및 행정 명품 발굴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능률화, 투명화, 시스템화 등을 통한 행정 명품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시책으로 군민의 노래를 보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노래보급을 통해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각종 행사 때 군민의 노래를 제창하게 함으로써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또 화합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을 5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보고를 하고요. 2006년에 생산된 기록물은 8월까지 문서고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해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폐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정보공개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는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고 또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일반적인 교양 함양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해외 테마연수를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견문을 넓혀서 창의적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가족 화합 체육대회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체육대회가 아닌 등산대회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는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동호회는 축구동호회 등 9개 동호회에 각종 대회 출전이나 동호회 활동할 때마다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시설 이용과 철도이용 할인제도를 활성화해서 공무원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생활안정 대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공무원 연금대부 또 대여 학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장금고 대부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금년도에는 노·사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주지산 휴양림에서 토의식으로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노사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 공인노무사 및 위촉과 다음 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 노무관리 소양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투명한 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또 인력 사용부서, 관리부서, 예산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로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목표의 이행과제로 전자지방정부의 소통 및 보안역량 강화가 되겠는데요. 신규시책으로 내부 메신저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부메신저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상용메일하고 또 상용메신저가 차단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직원들의 불편해소와 업무편의 제공을 위해서 내부메신저를 저희들이 구축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키보드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공통기반 웹서버에 대한 사용자 키보드 해킹을 방지하겠으며 또 신규시책으로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인데 이것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한 개씩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집합해서 구입을 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내부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해서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해서 중요한 정보유출을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군 산하기관 노후 통신장비 정비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국악기 체험전수관, 보건지소 등에 있는 키폰시스템하고 구내선로, 단자함시설들을 교체를 해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능력 강화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열린 정보화교육은 45회 130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은 20회에 250명 그리고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은 24회에 2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또 체험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상거래 매출 계획은 6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산면 황산리는 60가구, 양산면 송호리는 49가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개편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홈페이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신규시책으로 전자책을 제작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군정 홍보용 오프라인 출판물을 모두 전자책으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영동군 웹진을 제작해서 그 네티즌들한테 군정의 소식 및 문화, 관광, 축제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를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에 개최를 해서 우리군도 알리고 축제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은 2006년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31개 업무에 대해서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업무에 대해서 행정정보 고도화를 추진하고 또 시도에서 개발한 공보·기획업무를 표준모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후생복지관 시스템을 새올행정과 통합 로그인을 하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학생들 아르바이트 공개 모집에 있어 문제점이 다소 있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세세히 점검하여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 지금 필리핀하고 이탈리아, 미국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이탈리아하고 미국하고는 와인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교류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영동대학교 또 와인코리아한테 와인과 관련해서 또 포도재배와 관련해서 어떤 얻어야 할 정보지식 이런 것들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와인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볼 때 경쟁력 있는 외국에 선진기술 또 농사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쪽하고 이미 몇 번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교류를 해 볼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투자유치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일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는 생략하고 2페이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 및 이해부족으로 오해는 많았지만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따른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악재가 많이 있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조성,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를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세부적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경제실현을 통한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2개 사업에 대한 28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우수시장 견학, 이벤트 행사, 경품권 추첨 등 4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424재래시장 러브마켓 데이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물가모니터 월 2회 60개 품목 조사하고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명절 및 행락철에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안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65명에 대해 1억 6711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토 공원화 사업 및 전산화 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전문대 졸업 29세 미만 청년 13명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및 대전·충청권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우리군 투자환경 및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방문 투자 상담하여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기획 투자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장입지 유도지구 1개소, 개별입지 발굴 및 D/B구축 5개소, 유치 대상 기업 투자협약체결 2회 이상을 성과목표로 활동해서 우리 군으로 많은 기업이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형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영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 추진계획입니다. 용산면 일원에 3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영동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 1069억 원을 투입해서 201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실시계획 승인요청 및 관계기관 협의로 2월 중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6월 중에 사업자 선정하고 보상 추진해서 9월 중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황간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황간 물류단지는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7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되고 사업비 254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준공예정입니다. 금년 2월 중에 물류단지 계획수립과 용역을 착수하고 2010년 사업을 착수하여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국비를 신청하고 2009년 6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선정 또 7월에서 12월까지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을 고시해서 2010년 5월 사업 착수, 2011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곡 일반산업단지는 영동읍 주곡리 일원에 4만 30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 2010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금월 1, 2월 중에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을 검토 후 3월 중에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2009년 4월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창업 및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복합민원 처리, 처리기간 단축, 원스톱 민원처리, 행정서비스 제공, 경영자금 대출업체에 이차보전금 지원, 창업상담소 운영 등 각종 지원시책을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공장등록 실태조사와 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기초로 기업지원 서비스 자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3년 이상 5000만 원 이상 투자 후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연 600만 원의 고용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홍보하여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과 고용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시설 안전을 위한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소 점검, 다중시설 안전사고 예방지도 점검, 계량기 및 주유기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공산품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 기초생활자 412가구 및 오지마을 11개 마을에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고 영동하수처리장 및 궁촌정수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태양광 보급사업과 시설을 교체하여 절약 홍보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장날 신영장 앞에 천막에 쳐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시장 안이 안보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이미 시장상인회 회장하고 거기하고 얘기해서 철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장 들어가는 입구가 복잡하고 일방통행도 검토해야 할 것 같고, 안내판을 해서 안내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고, 직원들은 매일 시장에 나가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이나 시장보는 주민들의 불편을 청취하기 위해서 장날 계속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에 설문지를 돌리신다고 했는데, 영동에서 재래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아케이트 설치된 부분하고 안쪽에 임엽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신영장 양쪽 골목에서 끝까지 말하는 거지요?

재래시장은 그렇고 중앙시장도 있지만 전부 시장의 개념입니다.

설문지는 중앙시장, 중부상회까지 다 하나요?

설문지는 재래시장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양쪽만하는 거예요?

재래시장 중심으로 설문지를 돌려서……

문제 없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데?

하는 사업이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 아케이트 그런 거거든요. 그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항이 워낙 중요하니까 잡음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정환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담당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김은예 계장이 여성정책담당으로 새로 왔습니다. (인 사) 복지여성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평가 및 시사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성과 평가 중 잘된 점은 여성 평생교육 및 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서 여성회관 증축사업비 중 3억 원을 도비로 지난해 확보했고요. 다문화 인식전환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과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도 지정 다문화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에게 통합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했고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 등에 따라 심야보일러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불우세대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도모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전년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은 연찬회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향토 및 대표음식 발굴 시식회를 통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음식 발굴하는데 기여했고 축제시에 웰빙식단 운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항균 위생수저통을 보급했고 개인접시를 이용토록 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에 위생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10개소를 선정해서 인증서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새로운 위생문화정착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의 이해부족으로 외출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이웃주민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시사점으로는 농한기에 다중집합소를 방문해서 다문화가족과 이웃주민과 현장대화로 각국의 문화 가족 관계 등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는 맞춤형 복지, 행복한 군민에 비전을 두고 4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 미래를 여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여성 인턴제 운영 등 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과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여성강좌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바로 활용토록 하고 여성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고 또한 어렵고 소외된 가정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양육비나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결함가정 자녀에게는 긍정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고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문화강좌와 사회교육, 여성발전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고요. 우리군 주관으로 도내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제9회 실버가요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문화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전문도우미를 결혼이민자 가정에 직접 방문시켜서 사전면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난해 도 지정을 받은 다문화가족 지정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농한기를 통해서 다문화가족과 이웃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각국 문화이해와 가족관계 등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노인세대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중증재가노인에 대한 위생용품지원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 등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노인회 지원육성, 노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해서 노인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11개, 개·보수 12개, 운동기구 20개소 그리고 전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분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운영지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신축과 기능 보강지원,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시설급여 지원과 장기요양 보험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노인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강화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선도사업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공부방 운영지원, 소외청소년에 대한 문화체험사업,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강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자립 기금 지원 등으로 청소년 보호 선도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급식 지원, 연합회·연찬회 운영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결함가정 지원 그리고 자립정착금과 아동 발달계좌 지원 등으로 어려운 가정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의 각종 지원사업비를 빠른 시일내에 지원해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연합회·연찬회 등에 지원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장실 청결업소 10개소를 선정해서 인증서와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수를 15명으로 늘려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식품 접객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서는 민간감시원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업소를 중점단속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유해 우려 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하겠으며 인터넷이나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을 수시 검색해서 허위·과대 광고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도 모범 업소로 우선 추천하고 우리군 대표음식 발굴을 위해서 웰빙식단 발굴 시식회와 축제장 음식판매장을 운영토록 해서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내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도교육과 검사를 통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임원 교육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 설명드리고……

예, 먼저 답변하세요.

임원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말하는지요? 그리고 영동에 지금 시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여가복지 시설이라 하면요. 요양시설과 또 경로당도 여가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각 시설에……

본 의원은 수가성이라든가 보생원 이런 데 임원을……

예, 개인운영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하고 경로당도 여가 시설에 들어가는데 노인회, 부녀회 임원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러면 임원이 거기에서 혹시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한 명으로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임원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관계를 전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지만 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다른 밑에 근무자들이 대리참석……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거기 어르신들 5인에 간호사 한 분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장님과 사무장님은 거기 운영에 대해서만 하지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간호사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교육을 현재 안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운영체계에 관한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5-15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식당에 있는 화장실만 말하는 거고 노상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19쪽,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지원에 6개소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초기에 집하장 시설에 지원된 집하장들이 오래됐고 측면 창이나 측면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하장, 지붕자재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되서 누수가 되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올라갔다가 사람이 떨어져 크게 다친 사례도 있는데 신규사업만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보강 할 수 있는 것도 구상을 해주셔서 기존에 되어 있는 미비한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골조는 상당히 오래 써도 가능하지만 슬레이트 같은 것은 망가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구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간이집하장 시설사업 때문에 일부 보완하고 저온저장고를 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연초에 받았는데 저온저장고를 하고자 하는 곳은 신청이 1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금년에 하려다가 포기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 700만 원 지원해줬고 올해는 850만 원 지원되지만 10년 넘은 데는 슬레이트로 했기 때문에 부식될 수 있으니 많은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제히 파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17쪽에 보면 포도축제 점검 명품화축제에 있어서 기간이 나왔습니다. 2009년 9월 5일부터 8일까지 5일간으로 나왔는데 문화체육과는 난계국악 축제기간이 안 나왔어요. 올해는 포도축제만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난계국악축제하고 포도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날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도라는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난계국악축제에서 양보해주셔서 작년에 한 것보다는 2주 늦췄고요. 난계국악축제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2주 당긴 것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국악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일정이지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9월 4일부터 8일까지 하는 걸로 양부서가 확정을 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