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월 13일 함형완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3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명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과 함형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5일 원안가결하여 11월 25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12월 11일 공포되었으며,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은 12월 17일 원안가결하여 12월 18일 고성군수에게 이송,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7일 수정가결하여 12월 18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11월 26일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최한선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 성과, 군정기본방향, 2009년 주요역점시책,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664.416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13,136세대 30,172명이며 행정구역은 2읍 3면, 127개리 561개반이고, 직제 및 정원은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공무원은 460명이며, 재정규모는 총 2,022억원으로 2008년대비 7.7%증가하였습니다. 3쪽은 2008년에 대한 회고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주권․오지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등 지역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역단위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는 접근성을 구축하였고,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 및 노인 종합복지회관 추진등 문화산업의 육성과 고성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심층수 산업을 통한 우리군 성장동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농어촌 활력을 위한 삶의 터전 마련과 산머루, 피망, 인삼, 버섯, 라벤더 등의 시범포 조성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돈 되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제43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한해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분야별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생명․건강 산업을 통한 지역개발 기반구축은 해양심층수 취수관 및 육상플랜트 설비공사외 농공단지 조성등 해양심층수의 본격적인 산업화 추진과 군 전역 664.416평방킬로미터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접근도로망의 확충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주권 개발, 오지종합개발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소득과 경쟁력이 충족되는 농어촌 육성은 대구획정리, 기계화경작로, 농업용수개발등을 통한 살기좋은 농촌의 정주의욕을 제고 하였고, 해양관광기반 및 청정해양 환경조성과, 청정 바다환경개선 및 어업생산, 소득기반 구축등 어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조림, 가로수, 국토공원화, 산불방지와, 한우고급육 및 가축사육기반 조성등 미래의 숲조성과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함께 하고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구현은 사회복지기능과 여성복지기능을 향상시키며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토장학회와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등 미래 인재육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테마있고 전통있는 문화관광 육성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철조망 철거와 각종 축제를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고성의 자긍심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청정환경과 자연경관을 최고의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은 에코시티 지자체 선정등으로 맑고 푸른 청정환경의 기초를 조성함과 아울러 노후 상수도관 개량과 죽왕․토성 지방상수도 추진등을 통해 맑은물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주공간 조성 및 산업육성을 통한 생산도시로의 전환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정주의식을 높였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받음으로서 우리군 주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한해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0쪽은 2008년도에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군정기본방향입니다. 군정방침을 저탄소 녹색성장 희망경제,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으로 정하고 군정구호를 녹색성장, 통일고성으로 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선도적인 군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은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즈음해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중에 한부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09년 주요역점시책입니다. 금년도 주요역점시책은 시책의 중점을 군정방침에 두고 일자리가 있는 경제고성 실현, 돈버는, 건강한 농어촌 육성,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고, 미래 도시 인프라 구축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희망경제 만들기와 함께 나누고 누리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건설의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 전통이 살아있는 으뜸문화, 관광, 교육 도시육성의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 정착을 통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등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저탄소 녹색성장 희망경제 추진입니다. 먼저 일자리가 있는 경제고성 실현을 위해서 미네랄 워터 상품 생산과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등을 통한 해양심층수의 산업화 추진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승인에 따른 민자유치등을 통하여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서 신성장동력 사업을 통한 경제고성을 실현해 나가며 공공산림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농촌진흥사업 분야등을 총 망라하여 군민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라벤더 향수 테마마을 육성, 고사리 생산과 가공단지 조성, 산머루 특산단지 육성, 해양심층수 시험연구를 통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돈 버는, 건강한 농어촌 육성을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한발대비용 용수개발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가축사육 기반조성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등 축산진흥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고품질 쌀 확대 지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등 개방화 시대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탄소흡수원 도시숲 조성등 미래의 숲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우리 농촌의 정주의욕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9쪽, 침체된 어촌의 활력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어항개발에 73억원, 유통과 어항기반시설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어업기반 및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조업 쓰레기 및 불가사리를 수매하여 청정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야진항에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를 설치하고 공현진항의 해안빈지, 나지에 대한 녹화사업을 하여 해양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수산물 위판장 시설과 흰다리 새우 종묘배양시설을 증설하여 소득기반을 향상시키고,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마을어장에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설치하는 등 어업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유압식 양망기 시설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어로시설 및 어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서 토성과 죽왕 공현진, 현내면 명파리에 하수처리장을 2011년까지 계속 시설해 나가겠고, 간성․거진․죽왕․토성 하수관거를 2012년까지 계속 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2011년까지 시설완료하고 노후상수도관 개량등 상수도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석호 수질개선사업, 기후변화대응, 비위생매립지 정비, 에코시티 상세계획 수립 추진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재활용 분리수거 센터 건립등 환경방지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미래형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도 원암-천진간 4차선 도로를 개설을 계속하고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통해서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도시계획 도로등 정주기반도로와 소규모 지역개발로 도시계획과 생활도로를 개설하여 기간도로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마을안길 포장 및 가로등 정비와 용배수로, 농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등을 시설하여 주민숙원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현내면 119지역대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아야진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천진, 자산천의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설을 해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주거 생활공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정주기반 조성 및 여건개선은 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여 체계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을 기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을 실시하여서 조화로운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물가안정 및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나눔과 행복주는 주민복지입니다. 27쪽, 함께 나누고 누리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건봉사 노인요양시설등 노인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생계, 주거, 난방비등 생활안정지원과 자활사업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취약층에 대한 자립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18.7%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에 대한 계층별 복지대책을 확대하여 구호해 나감으로서 사회복지기능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은 여성교육확대, 여성단체지원 및 봉사활동 활성화, 한부모 가정 복지증진, 여성결혼 이민자 인권옹호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센터 운영등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여 여성복지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시술 및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순회 무료진료 사업등을 통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접객업소의 식품안전성 확보와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전염병과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예방을 통하여 군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한발앞선 현장보건 시책을 추진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고성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는 고성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고성향토장학회의 장학금을 확대지원하며 학교시설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품격과 매력있는 관광문화입니다. 31쪽, 전통이 살아있는 으뜸문화, 관광, 교육 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지정관광지 인프라 확충은 화진포는 금년도에 41억원을 투자하여 생태박물관 신축을 하고 송지호 관광지는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송지호 남단순환도로와 해수욕장 진입로를 시설하겠으며, 삼포․문암관광지는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해안도로 개설과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개발을 위해서 왕곡마을 정비, 건봉사 정비 및 복원, 문암 선사유적지를 정비하여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명소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테마를 만들어 나가며, 농촌테마마을 운영과 왕곡마을 전통 민속체험 축제를 개최하여 체험과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의 소득화 연계를 위해서 품격과 체험이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하여 해수욕장등 휴양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제11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 제27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고성관광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체육진흥의 기반마련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기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격 고성중고, 스키 고성중고, 태권도 동광중․농공고 등 학교별 집중 육성종목을 지원해서 학교 체육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입니다. 35쪽,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정착을 위해서 공공건축물 신축 및 기록물을 전산화 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고 출향민과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지속 추진해서 군민통합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서 군민중심 열린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역량있는 행정능률을 실천해 나가며, 새올행정시스템을 확산 보급을 하고 군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믿고 즐겨찾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정보화시대의 전자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연도별 예산추이는 금년도에 2,022억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해서 2,022억입니다. 이는 2001년에 대비해서 약 1.9배 증가를 한 예산액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022억원으로 가구당 1,500만원이 돌아가고, 1인당 630만원이 돌아가겠습니다. 38쪽, 2009년도 예산규모는 2,022억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7.7% 증가를 했고, 일반회계도 1,908억원으로서 ‘08년도에 비해서 8%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도 114억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2.6%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세출별 현황은 일반회계가 세입이 1,908억원입니다. 자체수입 242억원, 국도비 보조 659억원, 지방교부세 909억원, 재정보전금 28억원, 지방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예산이 1,510억원이 되겠구요. 재무활동 채무상환 및 내부거래가 35억원,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36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70억원, 주택사업외 4개 특별회계가 44억원입니다. 39쪽, 3억원 이상 자체 대규모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63건에 884억원입니다. 내용별로는 SOC투자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20건에 379억 900만원, 농어촌 소득원개발 및 기반조성에 20건 226억 400만원, 관광고성 이미지개선 및 인프라 구축 6건에 57억 2,1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및 맑은물 공급 7건에 141억 5,500만원,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6건에 49억 8,800만원, 교육, 문화, 체육시설 확충 4건에 30억 6천만원입니다. 40쪽, 국책사업은 9건에 637억원입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투자사업은 4건에 4조 3,637억원이며, 내용 또한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위기 파급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우리 또한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물경제를 살릴수 있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을 착실히 수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명시를 하였는데요 안 제4조에,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입법예고를 2008년 11월 27일부터 2008년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결과 별첨에 있습니다만 이의신청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건만 반영하고 2건은 타당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각 조항별 설명을 1월 13일날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한 것으로써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관 및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한 것과 안 제3조 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는 참전유공자와 안 제3조제3호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위법령과의 형평성 및 우리군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령 및 상위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지급 등의 사유로 금번 조례에서 지급제외된 참전유공자의 경우 상이군경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많음을 감안하여 이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공자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절차등을 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경우 지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것이므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보다는 유가족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참전유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중지 사유를 정한 것으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지급의 중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7조 지급 중지된 규정을 보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유공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의 전출등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때 이럴 때는 어떠한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4조에 지원사업중에 사망,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실 수 있는건지, 하실수 있다면 규칙에 명기하실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실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먼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에 보면 지급의 중지 사항에 제1항 유공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의 전출등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할 때 특히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상에 약간의 저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도록, 고성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차원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4조 지원사업에 제3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든가 호국정신계승을 하기 위한 사업,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 세부사항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특별한, 국가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3항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본적이 없고, 또 앞으로 발생할 사항이 있을 때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타 시군에서 거주를 할 때도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주소를 여기에 두고 타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상에 위반이 되는데, 주민등록법상 위반이 되도 주겠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되신분들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또 주민등록법상에 장기간 타 지역에 거주하면 자동으로 말소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도 줄겁니까? 주민등록법상을 어겨서라도 주겠다.

예. 지급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참전유공자 특히 6.25동란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군경이라든가.

무슨생각으로 법을 어기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주겠다고 합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을때는 자동적으로 소멸, 삭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분들께서는 주민등록법상 현재 계속 주민등록이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급을 할 의무가 있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에 본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은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한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지 못했을 때와 의도된 것이 있을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나가 있을때는 어쩔수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나, 다른 경제적이나 다른 교육관계로 인해서 장기간 타 지역에 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둬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보완성이 있으면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문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해당할수 있는 부분이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례 본 조항에 정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타난 것은 없지만 향후에 그러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해서 차후에 개정을 해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문명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조례 내용을 쉽게 봐서 한눈에 알수 있잖아요. 1항, 2항을 보면 개인적인 지원 조례예요. 참전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개개인에 관여해서 지원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복리증진 위함이라면 어떤 일정 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서 이것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1항, 2항을 보면 개인에게 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차원의 후세들이 그분들에게 일정부분 조금 보상해주는 건데, 개인보상과, 단체보상을 묶을 이유가 있겠느냐, 단체보상을 묶는다면 단체보상은 지원 방법을 따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개인보상입니다만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은 단체적인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은 현재 단체 베트남 참전 전우회라든가 기타 6.25 참전전우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각종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없는 것을 달아놓지 않았느냐, 제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그 단체들과의 어떠한 지원을 요청이 왔을 때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소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함정 만들어 놓은 꼴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불필요한 일을 자극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망이라든가 참전수당 말고, 국가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꼭 필요할 때라든가……

상위법이 만들어질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면 되니까, 이것이 구태여 이렇게까지 넣고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쌍방간의 논란의 대상만, 불씨만 일으키는 요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안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장기화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지난해 7월 11일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에 대한 피격사건으로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상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으로 인한 경제 실상을 호소함으로써 조속한 재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실시된 금강산육로관광은 관광이 중단된 지난해 7월 12일 현재 138만 1,664명이 방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물류반출은 1,056억 2,700만원, 지역 주민 358명을 포함한 2,837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자 관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고성군 지역은 설악산 관광단지가 겪는 관광 공동화 현상이 재현되고 있으며, 장기화가 계속될 경우 지역경제의 파탄이 우려되므로 정부차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건의처는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회의장, 송훈석 국회의원, 통일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울린 몇발의 총성은 고귀한 한 생명을 앗아 갔을 뿐 아니라 그동안 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수 많은 사회경제 분야의 민간교류를 통해 쌓아온 민족 동질성 회복의 공든 탑 마저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북한은 사과는 불구하고 우리 측 관계자들을 출국 조치하였고, 남북경협도 12월 1일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및 차단조치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등 지난 날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로 되돌아갈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금강산관광활로” 심포지엄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온 국민의 통일의 염원을 안고 출발한 금강산육로관광은 관광 중단된 지난해 7월 12일 현재 관광객은 모두 138만 1,66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물류반출은 관내 농수산물 4억 6천만원을 비롯한 식자재와 건설자재 및 장비등 7만 9,627톤 1,056억 2,700만원이며, 고용종사자는 지역주민 358명을 포함한 2,837명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육로관광의 중단이 6개월 째 들어서면서 관내 국도를 오고가는 차량은 현격이 감소하였고, 횟집등 음식점에 주차된 대형버스는 거의 찾아볼수 없게 되었고, 연근해 어획량 감소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지역의 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이후 우리 지역에는 일반 업소 104곳 103억 9,450만원, 납품업체 77곳 2억 8,500만원, 지역농수산물 4,300만원등 월평균 총 25억 6천여만원으로 모두 156억여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관련 업소의 휴폐업으로 인한 75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성군은 자립도 12.6%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기 부양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경기 부양을 위해 정확한 피해조사는 물론 관광 마케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것입니다만 우리군은 제1차 산업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의존도가 높은 고장으로써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의 경제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지역경제위기를 맞게될 뿐만아니라 서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4만 고성군민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경색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의 금강산관광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상생과 공영”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이 하루속히 재개되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9년 1월 20일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금강산 육로관광 장기화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 11월 27일 2009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 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185만원에서 142만원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관계법령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13일 함형완 부의장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12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7일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고성군의회 의정비 결정 내역이 군의회에 통보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액을 현행 월 185만원에서 월 142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얘기 도중에 끝까지 들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던 그 문제는 방법상에 사회단체장들로 조금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본 의원도 시인한다고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5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보를 했고, 6항에 대해서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청회와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자택일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했구요. 그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여기에서 명시를 하고 있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겠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의회때 기준액의 범위를 정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를 한 그 금액의 범위가 제3차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되고, 또 제7항에 보게 되면 심의회는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수 있다, 요청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심의위원회의 문제인 것이고, 왜 하지 않았나, 왜 했냐라는 것은 우리들이 섣부른 판단에 개입할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제8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자료를 들어보이며)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고돼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출력해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절차적인 문제는 어느정도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김 의원님이 알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것은 굳이 대답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구요. 답변이 됐습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지금 고성군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때문에 발의하신 함형완 부의장님이라든가 반면에 질의하신 김일천 의원님의 모든 사안은 저희 동료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더군다나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은 추후에 법조계에 근거로 해서 검토할 사안이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논의해 봐야 결론이 안납니다. 의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해주셔야지 가부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함형완 부의장외 1인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자치단체장하고 의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보면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꼭 의회 관련조례라고해서 의회에서 발의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까지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부다 결정된 사항이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군수가 위촉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 부서에서 조례를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을 단순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하고자 하는 쪽에서 발의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집행부쪽에서 해야지 마땅합니다. 저는 그 마땅한 사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할 경우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는거라구요. 그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34조에 의해가지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지방의회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러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의정비를 결정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합당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수렴을 해서 그것이 합당한건지 주민의 의견도 받아서 할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를 하는 것이 입법예고 절차 이행기간을 축소한다든가 또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건지는 몰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려고 하면 당연 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던 집행부에서 결정도 금액도 심의위원회에서 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의 발의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김흥선 의원 자리이석)

박효동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구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김일천 의원님이나 모두 토의가 있고 검토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의장!

예.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하는 것보다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기전에 했었으면 되는데, 의사봉을 두드렸으니까 박 의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먼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를 기립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없었는데, 기립으로 하겠다고 하는 동의없이 기립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면 의원님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무기명으로 하면 좋겠는지 그것도 결정을 짓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내려가서 사전에 상의를 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분명히 상의를 해서 제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예. 함형완 부의장님.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 방법이 기립에 의한 방법입니까, 아니면.

기립하고 거수하고 두가지 또 무기명 투표도 있는데, 아까 그렇게 이게 서로 회의는 했지만 보는 사람도 그래서 그랬는데 좋지 않은, 어차피 의사봉을 하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문명호 의원님.

하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무기명투표로 해요. 그렇게 원한다면.

부의장님, 보는 눈도 있고 옆에 그런게 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아니, 선포를 해놓고 선포를 어떻게 하든 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선포해놓고 선포를 했으면 선포한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이거 하기전에 방망이를 두드렸으니까 한 대로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