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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본회의2009-01-20

최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농촌관광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촌관광과장이 도로 전출됨에 따라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충분히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하는 답변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우 도시담당입니다. 오근수 도로담당, 박동규 교통행정담당, 한경엽 지역개발담당, 김일곤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부분들이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동절기에 할수 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사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사업지구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의원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사고도 간간히 나는 부분들이 구림쪽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맹암거 설치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현장특위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배수지를 만들고 있죠?! 물론 물이 난곳에 배수지통을 만들어서 맹암거를 설치해야 마땅하나 논 안쪽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 기계작업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논두렁 갓쪽으로 붙여서 설치를 좀 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잘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하면서 물론 지주의 감독권은 없지만 이 사업은 다른 것과 달라서 최소한의 본인의 불만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작자들이 사후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켜서 할수 있도록 사전에 고시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금년에 경제난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발주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군 전체예산을 다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상반기중에 90% 발주합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전년의 예를 보면 1년간 해도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많은 사업들을 상반기에 발주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책임을 가지고 어려운 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인력을 충당해야 된다고까지 감사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전체사업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면 1년사업비를 가지고 연간사업을 실시해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량을 추진했을때 사람이 한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조기에 발주를 지시해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지 주어진 여건속에서 일시적으로 다 하도록 하면 해낼수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다고 지금 특별히 어떤 인력을 갑자기 지원한다거나 그럴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할 그런 계획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내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인력 운영의 문제를 고려하셔서 같이 할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6개 면에 종전 계획수립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어떤 사업조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분명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부 사정에 의해,
재철

권재철의원

어떤 변경에 있어서는 사업장과 변경요청시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지난번 현장특위때처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관리를 위한 모래살포기 1대를 교체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15t 덤프로 교체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번에 안전사고 난거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많은 교육을 시킨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는 과정에서 1t 트럭이 하나 있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수시로 느끼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1t차에다 모래를 싣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이 일반삽으로 뿌리고 있다는거... 그러면 글자 그대로 1t차량이 체인도 감지 않은 상태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모래를 살포하다가 많이 다쳤거든요? 별도의 산재보험을 따로 들어간줄 알고 있는데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년 있는 일인데 1t 차량도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도록 부착시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날씨관계로 해서 작업중에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금년 1월 10일경에 그랬지만 전년도에도 났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가장 핵심사업인 2009년도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감독공무원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됐다... 또 실질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소규모 숙원사업 발주는 많이 해놓고 언제 설계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실정이 못됐어요. 특히 금년은 3차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발주는 다 끝났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그런데 결국 공사이기 때문에 못하고 2009년도에 전부 착공이 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일부만 이월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금년에 2009년도 사업이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상반기에 약 90%발주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8년도도 본예산 설계가 8월달까지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토목직 기타 기술공무원들이 타 실과에도 있습니다. 타 실과 공무원들까지 가급적이면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빨리 끝낼수 있도록 통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발주가 됐을때 감독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어렵지만 보완책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착공할 때 그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개발의원장이 사업하는데 계속 같이 참여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감독이라기 보다는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재설계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완전히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 참여해서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 챙겨줄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과에 토목직도 같이 설계반으로 편성이 되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구심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갈 때 반드시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참여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읍면에서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90%를 조기 발주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공무원들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설계하느라 애쓰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예산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산은 작년하고,
승종

양승종의장

예산이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지금 어느정도 설계가 났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현재 200건정도 현지조사가 끝났고, 계속 설계를 해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설계가 발주되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특위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12월 23일에 건설업체, 감독공무원 해서 워크샵 개최를 해서 경각심을,
승종

양승종의장

눈으로 봐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부실이 많이 된데는 공사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게끔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금년에는 지적을 받거나 부실시공이 되는 경우에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서 제재가 가능하다면 제재를 할수 있도록,
승종

양승종의장

그걸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법으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법으로 시행한 업체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주의만 주고 공사는 계속 나가고 그런 것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앞으로 많이 개선되고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많은 대화도 했고 각오도 다졌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조기에 착공해서 많은 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실공사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예산은 많고 그런 상태에서 군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거든요? 사실 인사받으려면 미안하더라구요. 좀 바쁘시더라도 사업장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도 안해주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호 재난관리 담당은 연초에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빠가지고 11일 비상근무중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가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성락 인력자원담당, 김민희 하천담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식품과

11시 0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화종 장류기획담당입니다. 권해수 발효식품담당, 안동용 장류시설담당, 양종호 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장류식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류식품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류식품과장은 방금 보고하신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승종

양승종의장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철 연구기획담당입니다. 정도연 연구개발담당, 김수경 품질검사담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369쪽 순창장류기술클러스터 활성화 사업비가 얼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3억 2,029만 5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표기는 3천억원으로 되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잘못 표기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자료를 내주실 때 물론 업체에서 표기를 잘 못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런걸 확인해 가지고 자료준 이후에 표기를 바꿔주시던가 하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기공식도 하지 않았고 과연 계획대로 2009년 12월 이내에 사업이 완공되겠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업무보고 하는 내용처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연말까지 완공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다시 의회에 협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업비나 이런 성격을 보면 도저히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하거든요? 소장님께서 계속 연내에 완공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정해놓고 거기에 쫓기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전통절임류 지원센터하고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하고 지난 2차 정례회의때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죠?! 이것 역시도 사업준공년도가 2011년도거든요? 이러한 사업 내용도 지금 장류연구사업소가 굉장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 즉, 순창을 대표하는 장류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대형 사업들을 연구사업소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인력부분 면에서나 주무부서인 사업소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겠느냐, 기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이니까 물론 사업추진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도 대형사업이 많아지면서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쪽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일량이 생각보다 많다, 어떻게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도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2009년도 사업소 신활력사업비 예산이 3억 6천여만원 되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의원

장류식품과가 신활력사업비 20억중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사업소도 내년도 예산이 3억 6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 부분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류연구사업소 2009년도 신활력사업비에 있어서 이월이 되는 예산, 2008년도에 이월되서 사업도 완료가 되어야 되고 2009년도에서도 연속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에 신활력사업비 내에서 소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웰빙발효콩 프로젝트나 생물자원 기능성식품소재는 이미 발주가 나서 8월말까지 연구완료를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신활력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다소 미진한 부분 의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을 보완해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류연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축산과

11시 4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림축산과 소관 입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에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양승종 의장님과 권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많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택 농정담당담당입니다. 김학봉 친환경농업담당, 우만식 산림경영담당, 설공금 산림보호담당, 조태봉 축산담당, 서상희 축산방역담당, 임동옥 농촌살리기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지금 효율적인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자동릴방제기 지원 있죠? 금년목표가 210대인데 이미 읍면에 배정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배정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사전에 소요량 조사를 해봤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산편성당시는 수요량 조사는 안하고 예년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예산심의때는 충분하다고 하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때는 예산편성요구를 해놓고 읍면에 유선으로 파악해보니까 210대 가지면 충분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2009년도 수요에 210대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런데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제가 지역적인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예산심의때 경운기에 부착하는 자동릴 방제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트렉터형 부착기를 삭감해서 그 예산을 경운기용 자동릴 방제기로 다시 재편성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210대면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수요량은 많고 배정량은 적고 하니까 예를 든다면 마을단위 배정 아니면 신청자에서 우선순위 배정,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다리타기라든지 제비뽑기라든지 추첨의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진단을 하셔가지고 얼마되지 않는 이런 사업비 가지고 실재로 수혜를 보려면 전체적으로 한해에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어느정도는 충족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에 있어서 갑자기 청보리 사료값 인상으로 조사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재배면적이 배로 금년에 재배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배에 따라서 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면적이 파종이 됐다는 것보다는 사후지도 감독이 더 중요하다, 파종하는 걸로 끝날게 아니고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재배관리라든지 차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끝까지 지도 경영 분석해서 재배함으로써 우리 순창군 축산농가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가, 경영분석도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서 많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순창군은 산이 많죠? 그런데 거의 국가예산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예산좀 편성해서 배정된 목에 사업은 충실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순창군 자체에서 개발 가능한 산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과수라든지 산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담당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산주가 뭘 해야만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게 옳은 일이라고는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개발 가능지역이라든지 그래도 농가소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권장해서 토지보다는 산을 개간하고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순창군에서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임야개발에 역점을 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신대로 소신있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희 기술담당관입니다. 전인백 지도기획담당, 양봉진 인력육성담당, 정영은 생활개선담당, 설재봉 식량작물담당, 배현진 경영소득담당, 김정균 재배연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순창에 2009년도 정부양곡 품종이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남평, 동진 1호, 온누리로 농림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품종은 농림축산과 소관인데 작년도 선호도 조사에서 농림부에 확정을 해달라고 올렸던 것은 남평, 동진, 일미 세가지로 재차 작년 11월달에 선호도 조사결과 일미보다는 온누리가 올라와 가지고 일미를 빼고 온누리를 올렸습니다. 세가지가 확정이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읍면까지,
수현

공수현의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남평, 동진, 일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에서는 온누리를 상당히 많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온누리가 빠져 있어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농업농촌 혁신대학을 올해도 운영하시죠?! 지금 자료에 보면 남자가 33명, 여자가 17명인데 이분들 선정 끝났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나서 오늘도 교육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지금 읍면별로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읍면이 골고루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많고 적은 면도 있기는 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평균 면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에서 6명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혁신대학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관내 농업인중에서 항간에 여기에 70%이상 교육을 받으면 해외 벤치마킹을 보내줬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75%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들이 들립니다. 지금 농업농촌 혁신대학은 신활력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항간에 그러한 분들이 물론 안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친환경 농업이랄지 농산물 마케팅, 농촌개발, 특화작목 교육이랄지 이러한 교육을 그냥 등록만 해놓고 출석만 하는 식으로 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한번 가야겠다, 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절대로 그러한 부분이 혁신대학을 운영하면서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사업에 먹시, 돌배, 울금 이 부분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선정을 한 이유를 성명해 주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먹시는 구림, 쌍치 지역에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먹시가 그동안에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전국적으로 상주라든가 그런 곳은 감을 상당히 관심갖고 추진하는 곳보다도 순창에 있는 먹시가 훨씬 더 품종면이라든가 품질면이 훨씬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담당이 현지확인후 좋은 품종만 채취를 했습니다. 표시도 해놨고. 그걸 지금 시범포에다 파종을 해서 접목도 시키고 하여 순창의 명맥을 유지하게끔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고, 돌배도 산림과학원하고 기술교류를 지난 10월달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 품종을 갖다가 시범포에서 일단 해보고 농가에 공급해 보면 아마 소득사업으로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울금은 지금 진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창지역에 울금이 맞는지 사실상 의문점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년동안 시범포에서 해봤고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넣어 놓은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추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시같은 경우에는 품질면이나 당도면에서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구림쪽, 쌍치쪽에서는 곶감을 생산해서 가을철에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먹시같은 경우에는 시범포에 입식되어서 농가에 보급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쪽으로 가려고 씨를 채취해서 직접 파종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리고 돌배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2008년도에 배를 갈아엎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배하고 지금 돌배를 소득작목으로 입식을 해서 농가에서 과연 이 돌배를 키워서 경쟁력이 있는지, 현재 배하고... 그 부분 말씀좀 해주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품종이 기능성이고 가공용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배하고 틀린 가공용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의원

배를 가공용으로 한다면 어느쪽에서 사용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침이나 해소, 건강에 좋은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산림과학원에서 자기들이 내놓라하는 품종을 저희들한테 이전해 주려고 하거든요?
영일

최영일의원

배 음료수 그런 쪽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도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추가 입식하여 농가에 보급하신다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오미자,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이 사업 또한 굉장히 사업비가 크거든요? 전년도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액수를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희망농가 수요를 파악할 당시에 포기하는 농가가 나타나서 어렵게 성립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러한 부분도 주무 담당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실장님이 밥먹듯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제 보니까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의회에서 긴밀한 협조 공조체제를 이루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담당들께서 지금 예산계장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항시 예산계장님만 전면에 내세우고 나머지 실장님 이하 다른 계장님들께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부분 까지도, 그리고 추후에 어떤 다짐이랄까요, 그런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의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그 적극이라는 말 항상 하시고 계세요. 다시는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고, 또 그 바쁜 시간에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내서도 안됩니다. 그런 시간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어제같은 경우에는 농촌관광과장이 도로 전출됨에 따라서 사전 업무계획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려고 준비하셨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죠?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이 안계시면 여러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예산계장님만 계장은 아니니까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의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빼버렸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301페이지 지도능력 배양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부분이 있는데 간단한 교육으로 인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자격증 취득 관계는 어떤 교육을 갖다와서 취득을 하지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쉽게 말하면 국가 고시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유기농기사,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축산기사등은 정말 국가고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취득 하는 것은 좋으나 이런 어려운 것을 어떻게 공무 수행중에 과연 할 수가 있는지, 혹 한두분이라도 있다면 좋은 일이겠죠? 본인의 영광이지만 모든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면 어떤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해주서 정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교재나 책등을 사가지고 돌아가면서 볼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현재 19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25명까지... 이 자격증을 따면 급여에도 수당이 따릅니다. 3만원에서 5만원.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시기적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신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조례특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