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1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문화관광 시책 추진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야생차문화축제가 13년 만에 대한민국 10대 축제인 문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의 영예를 얻을 수 있게금 많은 지원과 후원해주신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2009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과에서 추진 할 주요 시책업무는 총 34개 이행과제로, “녹색성장”속의 문화관광 2페이지 비전과 핵심전략입니다. 2009년에는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학수도 기반강화등 5대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품격 있는 문화예술, 감동 주는 명품관광 하동의 비전을 달성하여 녹색성장 속의 문화관광 1번지 하동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정책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5대 정책목표에 34개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대한민국 문학수도 1번지 하동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양 평사리 소설토지 민속문학마을과 함께 지리산 문학의 중심 북천 이명주 문학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김동리 단편소설 역마의 배경인 화개장터 내 역마예술제 개최 및 역마문학공원 조성으로 화개, 악양, 북천을 잇는 3대 문학 명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동을 창조하는 문화1번지 하동육성을 위하여 관내 예술인과 귀농예술인과의 공유 문화활동으로 상생문화를 창달하고 작고한 하동출신 문화예술인 선양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문화의 집, 문학관 등 문화시설 내 이야기 해설사를 선정하여 이야기가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지, 하동의 대표 문화상징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 문화예술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문화예술백서 발간 준비와 제35회 경남민속예술축제 출전을 위한 채다가 등 전통민속놀이 발굴 등과 함께 하동문화 7거리를 선정 수록하는 문화가이드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재래시장 문화 브랜드 구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150억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부지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제170회 - 제4차)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총 6억원의 사업비로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 부지확보, 실시설계 용역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섬진강 대표 브랜드로서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최참판댁 토지배경지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으로 201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국비 10억과 도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시 군비 7억을 포함한 2009년도 사업비를 편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이 사업을 토대로 최 참판댁과 토지세트장은 물론 평사리 상평마을 권역일대를 우리나라 최고의 민속문학마을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내실있는 문화재 관리로 관광자원화로서 지역에 산재해있는 문화재, 유적지등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12, 도지정 35 문화재 자료 18, 고가, 효자 열녀비등 향토유적지 4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고 적극 홍보하여 관광상품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적극적인 문화재 발굴 지정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천묘 경순왕 어진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지정으로 승격 추진하고,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대장장이, 화개지역 녹차관련 노래 장인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전통가옥과 당산 등을 문화재 지정 신청하여 문화재관 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 영향검토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서 건축, 건설공사시 3명의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허가 처리가 늦어짐으로 문화재 영향검토시 전산매체를 통하여 수시로 검토의견서를 받도록 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확대입니다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시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문화재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표준안을 제정하여 불편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읍성 주변은 2008년도에 기준안을 마련 공고준비 중이며, 올해에는 하동송림과 고소성 주변에 대하여 건축높이, 구조 등 행위 허가 기준안을 마련 활용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12쪽 민·관 문화재 보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리주체가 명확한 문화재는 잘 관리되지만 효자·열녀비 등과 같이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문화재 자료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정비 및 보호가 잘 되지 못하여 지역의 청년회, 단체, 마을 등을 대상으로 관리주체로 연결하여 지역내 문화재는 지역에서 관리한다는 의식 고취와 문화재 관광자원화라는 인식을 고취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정기룡 장군 현창 사업입니다 임진왜란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창되지 못한 장군을 알려 하동인의 긍지를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장군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학술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가복원, 표준영정 제작, 영상물 제작, 전시관 건립 등 현창사업과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하여 장군의 위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정비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의 우리 군 계획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로 정비 32.3km, 옛길 복원 8.5km, 유숙지 쉼터 조성, 안내판 설치 등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프로젝트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난해 경남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일괄 착수하여 금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하동지역은 서산대사의 출가지이며, 18여년을 기거하면서 많은 유적지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연차별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의 조기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화사업입니다. 섬진강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82억으로 2012년까지 설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 10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설계심사의뢰 중에 있으며 1월 중에 1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뷰 포트존 설치공사는 군비 2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시 도비 2억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에 뷰 포트존을 설치하여 볼거리 제공과 지역 소득증대에 도모코자 합니다. 18페이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는 금년도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대형주차장, 화장실, 상하수도 관로매설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야에 따른 민자사업도 황토찜질방, 스파랜드, 콘도, 펜션단지를 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은 총 4억원의 사업비로 봉수대 복원과 해맞이행사 주차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한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대도마을 해양관광개발사업는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아열대수종 경관림조성사업을 약 3㏊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청학동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묵계(청학동)관광지 지정이 지난 ‘08.11.06 지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09.1.2 되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지난 ‘08.10월 관광지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월중에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용역을 하고, 2009년 11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국·도비를 본격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하동 관문(상징물) 설치는 관광1번지 하동군과 도의 위상을 높이고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도비 5억, 군비 5억을 부담하여 설치하는 상징물로써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문의 설치장소는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상징물의 형태나 방법은 공모방법으로 품격있게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부족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리산광역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6,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청인 지리산권 개발조합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광마케팅 역량강화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의 중장기 관광비전을 대한민국 대표 치유 휴양 관광지로 선정하고, 2012년 1천만 관광객 유치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광마케팅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송작가 그룹, 중앙언론인 그룹, 여행작가그룹 등 관광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우리 군으로 초청 4계절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에 직접 나가서 홍보활동도 시기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홍보가 대세인 만큼 노후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조기에 전면 개편작업을 실시하여 웹접근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최근의 트랜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완료한 관광기념품도 보다 다양하게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글로벌 투어리즘 기반구축입니다. 작년에 우리군은 아시아 태평양 관광진흥기구 (TPO)에 가입하였고, 또 금년 2월에는 슬로시티 가입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국제기구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관광상품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PO는 국제도시간의 네트워킹과 도시간 관광홍보와 교류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총회나 공동마케팅의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군이 국제사회에 부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는 정부에서도 핵심관광 아이템으로 삼고 정부 역점시책인 녹색관광,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시킬 전략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이 슬로시티로 선정이 확정되면 우선 홍보에 집중하고 내외국인의 유치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히 남부지방에 많이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일본주재 여행사와 조인을 하고 있으며 봄철 벚꽃 시즌에는 일본인이 실제 우리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휴먼네트워크 확충입니다. 이는 쉽게 관광인맥이라는 말로 풀이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은 하동사랑 써포터즈, 하동네트워크, 홍보대사 등 계층별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하동사랑 써포트즈는 순수 네티즌 중심으로 약 8백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에는 우리군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는 써포터즈의 날 행사, 하동 기행문쓰기 등의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여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이벤트의 관광상품화입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의 그동안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야생차문화축제가 전국 10대 축제반열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명품축제, 세계적인 축제를 목표로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금년 축제는 보다 세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문화축제와 산업축제의 균형을 맞추고 축제감독제를 시행하겠으며 프로그램의 민간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야생차문화축제의 최우수축제 선정은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관광수용태세 확충입니다. 앞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준비가 잘 되어야 지속적인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관련 군민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수용태세 평가도 실시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용태세 일환으로 우리군 주요 숙박 요식업소에 관광안내도 비치대를 통일적으로 제작 지원하여 관광표준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여수엑스포 관광객 유치입니다. 중기적인 우리군의 관광타켓은 2012년 열리는 여수엑스포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은 이미 엑스포 관광을 선점하기 위해 “엑스포는 여수에서 관광은 하동에서”라는 슬로건을 제정 여수, 사천공항에 대형 영상물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손잡고 공동마케팅 활동을 실시하고 엑스포 관련 관광상품도 여행사 및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쉼터 공간 제공과 승·하차시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도모를 위해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9개소와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부지가 확보되고 수혜인원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관광하동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외버스 외벽이용 하동 광고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타 광고매체 보다 광고비가 저렴하고 홍보 효과가 큰 전국 대도시 운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관광 하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진주소재 경남교통 광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산교통, 영화여객 버스외벽 20대에 20면을 설치하여 전국 도시민을 겨냥한 하동 홍보로 하동 이미지 제고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과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산간, 오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는 물론, 운수업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 군 관내 19개 벽지노선 121,8km와 비수익 3노선 23.15km,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 6대(공영버스), 택시 154대, 화물자동차 390대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원활한 물류수송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올바른 주·정차질서 문화실현입니다. 군 관내 7km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인력단속과 CC-TV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기반정비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민간단체 주·정차질서 자진참여 유도를 통해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읍시가지 내 4개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장기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료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7,387건에 4억 86,658천원으로 올해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1억원으로 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다목적 주차광장 조성입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읍면 마을단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지역민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은 물론, 마을단위 각종행사 및 농산물 건조장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사업대상지를 사전 신청 받은 결과 6개 읍면 10개마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 신청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기부지를 확보한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도로 여건변화 등으로 교통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LED 교통신호등 교체 등 1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하동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대상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상반기중 70%이상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를 지정 운영하여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9년도 한 해도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권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19페이지, 금오산 관광개발의 사업내용에 봉수대 복원이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복원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봉수대는 금오산 내의 전통 문화재 성격의 유물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해돋이 행사를 할 때 금오산에 차량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 중에 노폭이 허용되는 구간에 차량 주차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유물의 근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금오산 관광개발 기본계획 시에 봉수대가 도 기념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수대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복원하는 차원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수대를 관광개발하면서 스토리텔링이니 테마관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봉수대를 복원한다면 최소한 우리 군내에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용됐다는 의미를 지녔을 때 관광의 매리트가 생긴다고 봅니다.

조선시대부터 그런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오산에 봉수대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연결이 되고 어느 지역에 있었다는 차원에서 복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오산 봉수대는 충분한 기록이 뒷받침이 되어서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축제 영구부스 제작이 있는데 계약이 되었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성 부스는 행사시마다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어 금년부터는 몽골부스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예산 1억정도 확보하면 대나무나 나무 등 천년소재로 할 수 있습니다.

부스 사용방법이 사다 놓은 것이 아니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영구”라는 말 자체가 애매한데 몇 년을 보장합니까?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나 철거는 회사에서 할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이 계약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시외버스 외벽이용 하동 광고인데 밑에는 관광부분이고 위에는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 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문구가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을 하동군의 슬로건으로 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시기에는 다른 문구를 공모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은 관광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보는데 외부에 광고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차라리 청정이미지라든지 특산물, 농산물을 광고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하동읍내 펌프형 횡단보도라든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는데 도로사무소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국도유지와 경찰서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어느 날 갑자기 삭막하게 설치가 되어 버렸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당초 건설과에서 시가지 중앙분리대를 화단 형태로 국도유지와 협의를 했는데 화단형으로 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노폭이 안 나와서 중앙분리대로 한 것으로 압니다.

시내 구간이 시속 제한속도가 몇 ㎞입니까?

제한속도가 30㎞입니다.

30㎞의 도로에 가로수도 없는데 중앙분리대가 그렇게 삭막하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상 설치 의무사항입니다.

중앙분리대를 하더라도 시야가 트이도록 쇠줄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폄프형으로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시설이 안돼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를 개최하여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에만 한 것입니까?

다른 시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펌프형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횡단보도 자체만 돌출시켜 놨습니다. 돌출된 게 운행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이걸 설치하려면 정지선부터 돌출을 시켜주어야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만 돌출시켜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추가 보강조치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개입을 해서 미관이나 교행에 유리할지를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3페이지, 대한민국 으뜸 문학축제 토지문학제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축제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없었습니까?

금년도 토지문학제는 어느 해보다 업그레이든 된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제가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하동의 경우 야생차문화축제와 토지문학제는 육성을 해야 되는데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토지문학제가 하나는 문학인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과 관광객이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달성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축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야생차문화축제와 마찬가지로 소재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참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토지문학제는 문학이라는 소재 때문에 주민들 참여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평사리 황금들판 축제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인으로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다음 토지와 관련된 지역이 강원도 원주와 통영, 하동인데 이 관계를 2009년도 토지문학제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도 토지문학제는 박경리선생님의 정체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소설의 배경으로 갈 것인지 연구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예술인 및 기관단체 참여 낭독의 밤 상설운영이 있는데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이 곧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나고 창의 혁신적인 문화예술단체 시상제 도입, 창작지원 인센티브 부여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 해 동안 각 예술단체별로 활동내용을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한 한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단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합니다만, 2009년도 예술단체에 지원금을 보면 1,530만원인데 적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군 관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지원금액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이 1,500만원가지고 관사비 주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고 뜻은 거창한데 실상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전통 국악 연습장이 없습니다. 국악의 경우 20년을 거슬러서 단체가 있고 창작활동을 하고 하는데 정작 문화예술회관 내 장소가 있습니까? 겨울철에 공설운동장에서 쫒겨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소를 배려를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이 리모델링 되면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창작이나 국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최참판댁 토지배경지 복원 세트장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부지 감정은 끝나고 5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상속관계 때문에 완료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 2009년도 부지를 완료해서 용역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문학제에 상설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악양 평사리 일원이 문학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토지세트장을 설치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다 망가져서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2009년도 이런 부분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을 32.3㎞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화개 장터에서부터 고전, 양보, 북천, 옥종입니다.

옛길복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고전에서 북천 넘어가는 길입니다.

백의종군로가 화개에서 옥종까지인데 하동읍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흥룡, 먹점을 지나고 실사단에서 현지확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검증이 안되었습니다.

유숙지 2 곳은 어디입니까?

옥종입니다.

유숙지가 원래 옥종 2곳과 고전 1곳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문헌에 보면 하동읍 두곡마을이 백의종군로 유숙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곡이 옛날에는 두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의 연유가 두치강으로 포구가 예술회관 옆이고 이순신 유숙지가 최충용집에서 유숙한 내용들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화개에서 옥종까지라면 길이 멀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인트를 하나 주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화개에서 옥종까지라면 화개에서 악양, 하동읍, 고전, 양보, 옥종을 따졌을 때 중간지점인 하동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반영을 시켜야지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고전 고하초등학교 인근에 병참기지는 추가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두곡문제도 기록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치마을이 유숙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흥룡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전 고하 초등학교 옆 병참기지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에 우리 군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왕 백의종군 루트지를 만드니까 중간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18페이지,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이 민자사업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여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자부분은 지난해까지는 비율에 맞게 관정이나 설계, 부지부분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콘도, 스파랜드, 펜션이 착공이 되면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다.

기간이 2010년까지인데 운영이나 관리는 개인한테 줍니까?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협약이 됩니다. 시설은 민간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삼성궁 비슷하게 관리가 됩니까?

삼성궁과는 다릅니다. 여기 오락시설은 전체 민자이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은 공용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는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2008년도 마무리 잘되고 2009년도 별일 없이 추진이 잘 되겠네요?

아시다시피 금융권이 전체 경색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되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10년에 마무리가 됐을 때 지분관계라든지 관리부분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지역에도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6페이지, 섬진강역사 테마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 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입찰을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입찰입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보고회 결과를 보면 개관을 했을 때 1년에 적자가 6억 5,000만원이 난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지어서 득은 못 볼지라도 6억5,000만원이라는 적자를 봐서 되겠습니까?

관광상품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6억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할 때는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예 안되는 사업은 안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국비를 준다고 해서 군비가 5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6억5,000만원이면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하동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 주지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용역보고회 할 때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장소가 부적합합니다. 악양 고소성 밑에 지리산역사관을 지으니까 옆에 연계해서 같이 짓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탐방객들도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장소는 미도빌라 뒷쪽 대밭 원동 쪽 섬진강 철교가 보이는 쪽으로 결과가 났습니다만, 용역보고회를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벽지노선 버스운행 관계인데 목도 구통에서 궁항간 군도인데 군도 확장이 끝났습니다. 목도에 버스가 하루 3차례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데 궁항으로 버스노선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가 새로 확장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목도에서 바로 오나 궁항으로 돌아오나 별게 아닙니다. 목도에 한 군데 승강장을 두고 신기로 돌아와도 충분히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15일자로 하동화력 신임 본부장으로 부임하시는 설인기 화력본부장이 의원님들 인사차 오셨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위생과 소관

복지위생과장 김영범입니다. 연일 군정주요업무를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09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군정주요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비전과 정책목표,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새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복지위생과의 비전은 요람에서 실버 행복하동으로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 등 4대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1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만망 확보를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은 7개 분야에 14억 5,500만원입니다. 장애수당 1,509명에 13억 1,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36명에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바우처사업에 3개 분야에 3억 9,800만원인데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7,729명에 1억 8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사업 33명에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성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 휠체어 택시도 한 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실 운영을 위해 성장발달에 저해요인을 가진 18세 이하 장애아동 18명 내외를 조기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3개 분야에 1,900만원, 장애인 일자리창출 복지 네트워크 구축 2개 분야에 1억 4,800만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12명을 읍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개 분야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날 행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2개 분야에 13억 6,000만원이며, 섬진강 사랑의집 운영비가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증축사업으로서 섬진강 사랑의 집 2층에 345㎡를 증축하여 생활강당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시책 사업으로 사랑의 나누미 빨래방 시범운영입니다. 목적은 거동불편 장애인이나 노약자, 가정위탁 아동들의 큰 빨래 세탁지원으로서 세탁 종류는 담요, 카펫, 침구류, 이불 및 옷가지 등 거동불편자가 빨래를 할 수 없는 큰 빨래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운영은 하동군 여성단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기본적인 삶의질 향상 분야로써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2,617명으로 우리 군의 현재 노인 인구는 13,026명입니다. 이의 97%가 노인연금 지급대상자가 되겠으며, 금액은 113억 9,4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작년도까지 10,200원을 주었는데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장수수당도 지급 확대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지속 발굴로 요양시설 13개소에 수용인원은 250명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작년 연말까지 1,033명을 했으며, 요양급여는 460명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160명, 재가가 3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2개소로 4억 5,000만원입니다. 하동실버타운 기능 확충에 2억원, 하동노인 전문요양원 시설확충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 시책으로 장수노인 생일 챙겨드리기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95세이상 60명으로 하고, 생일시에 케익이나 과일 등을 전달하여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300명에 5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이 있는데 복지형 사업중 선호하는 노노 케어를 3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대학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는 작년까지는 60명으로 했는데 80명으로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 경로당 순회교육도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방 다목적회관 지원 확대입니다. 다목적회관 신·개보수 지원은 2개 분야에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규모별 지원사업비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운영난방비 지원은 359개소에 7억 2,500만원이며, 경로당 냉반기도 금년도에 나머지 172개소를 지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욕구조사 및 분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 시책으로 노인 다목적회관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업대상은 359개소 중 노후 다목적회관 100개소에 전기와 가스점검을 하도록 하고, 전기코드, 누전차단기 작동, 가스시설을 점검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장사문화는 공동묘지 묘역정비는 1개소인데 1억원으로 금남 조금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화장율은 지금 45%인데 50%까지 끌어올리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비정비된 공동묘지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경제교육 실시와 여성문화 대축제를 7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새 시책으로 저소득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저희군 관내 93세대에 249명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8세미만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에게는 방과후 학습비를 지원하고, 고교생에게는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데 중학생에게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1명당 5만원씩 20명에 대해서 학용품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다문화가족이 169명이 있습니다. 제1단계로 입국 전 결혼준비기 교육을 한국인 배우자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제2단계로서는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과 찾아가는 임신·출산지원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 교육을 하동성폭력 상담소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제3단계로 자녀양육 및 정착단계입니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제 4단계는 역량 강화기로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를 육성하고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책으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문화의 집이 구 하동군 보건소로 이전됨에 따라 빈 공간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운영비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동중심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4개 분야 53억 4,900만원으로 보육시설은 21개소에 1,048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1개소에 14억 7,400만원, 입소아동 보육료 지원에 21개소에 2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종사자 자질향상을 기하고 평가인증 참여시설 확대가 현재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13개소까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상향 월4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새 시책으로 과학체험 어린이놀이터 설치입니다. 하동 읍내 적정지역에 과학 체험놀이터 설치와 형형색색의 고무재질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효과가 나타나면 타 읍면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로서 현재 우리군 관내 1,910개소가 있는데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 축제대비 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불법영업 척결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불량식품 제로화 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은 516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있는데 부정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위하여 정기적인 식품수거와 식품안전 취약지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과 학교주면 위해식품 특별단속, 명절 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선진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3+·3- 관광하동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운동은 향토음식개발과 전문가초청 요리교실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웃음치료사를 초청해서 강연토록 하고, 내·외부 환경정비와 업소에 꽃화분 내걸기운동, 의자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운동은 비위생을 척결하기 위하여 투명한 주방, 종사자 위생복·위생모착용과 세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적정가를 위해서는 장소와 계절 구분 없는 적정가를 제시하여 바가지요금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는 엄격한 원산지 표시를 하고, 향토음식 구분 판매로 향토 산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행정지원과 처분은 인센티브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맛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한편, 패널티로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모범전문지정 업소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새 시책으로 토속음식 발굴 및 개발입니다. 5백만 관광하동 이미지에 걸 맞는 토속음식을 발굴하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토속음식의 지속개발에 있습니다. 개발분야로 녹차는 식류와 찬류, 쌈류와 기타 분야가 있습니다. 메밀은 북천메밀꽃 축제와 연계한 메밀음식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방안은 토속음식 발굴은 하동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산·관·학은 인근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연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과잉 생산된 지역 특산품의 소비처를 개척하고, 토속 및 지역특색 음식개발에 따른 관광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음식점 맞춤 경영컨설팅입니다. 목적은 음식점의 경영 합리화로 소득증대와 수준 높은 운영에 따른 관광객 확충에 있으며, 모범 및 전문음식점 40개의 희망업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기관은 경남도내 상공인 지원센터로 하고, 컨설팅 내용은 업소에 맞는 맞춤형 영업전략을 수립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시책 세 번째로 음식문화개선 위생찬기 공급입니다. 현 실태를 보면 음식의 공동 취식으로 비위생적이며 음식쓰레기가 과다 발생하고 있고 폐기 처분대상 음식의 재사용 우려에 따른 이용객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동취식대상 음식에 대한 위생적 접근을 위해서 1회성 찬류제공과 개인별 취식음식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취식 찬기류를 제공키 위해 찬기류, 집게, 개인취식 접시를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취식에 따른 비 위생요인을 일소하고 폐기처분대상 음식 근절에 따른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직원 일동은 과의 비전과 같이 요람에서 실버까지 행복하동을 위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군민을 섬기는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범 복지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7페이지, 경로당에 난방비를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이 전기장판을 요청을 합니다. 전기장판을 이용하면 난방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금남면에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마침 금남면에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길래 면장님께 유류대를 감안하여 할머니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새로 설치하는 사랑방이나 경로당에 전기필름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기필름은 제작비나 난방비가 훨씬 싸게 먹힌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 이걸 켜 놓으면 온기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새 시책으로 어린이놀이터 설치입니다. 연화동 뒤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파트 뒤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우범지역이 돼서 그 주위에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 파출소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린이놀이터로 존치를 시켜야 되는지, 어린이놀이터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필요 없고 주위에 불편만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 어린이놀이터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연화동 주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잘 정비를 해서 타 용도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 문제는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검토를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진교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앞 어린이놀이터는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전기장판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이 있는데 한부모가족에 전체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학생에 한해서만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8세미만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은 방과후 학습지도를 하며, 고교생은 자녀학비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관계나 소득문제라고 봅니다.

소득문제도 있지만 조부모가정이나 부자가정, 부녀가정의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발전 기금입니까? 여성정책 기금입니까?

여성정책 기금입니다.

왜 여성정책 기금입니까? 지난번 조례개정때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여성복지기금으로 확인을 했는데 왜 여성정책 기금입니까?

그 관계는 그때 제가 답변을 안 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정책기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기금 원안대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에서 복지기금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뚜렷한 사유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의 사용처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못 세우니까 의원들이 기금만 자꾸 늘릴 것이냐 이런 제안입니다. 예를들어 노인들에게는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방치된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하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지 더 이상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 생일상을 전부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단체에서 행사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방치되고 있는 가정을 우리 군에서 감싸 앉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기금을 활용하고 전담자를 1명 지정해서 일상적으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의 집이 구 보건소로 이전했을 때 설치를 한다는 것이지요. 구 보건소는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갑니까?

아직 우리 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11페이지, 과학체험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결혼이민자 가정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학체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부모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건소를 활용할 때 여성, 아동, 청소년을 같이 묶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외에 일반 여성이 가서 독서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성들의 활동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기적의 도서관” 이라는 형식으로 자칫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일반 여성들의 취미공간이나 아동, 청소년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 여러 분야를 한 분야로 모아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따로, 아동 따로, 결혼이민자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복지과에서 총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와 다른 부서의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서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행정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위생과에서 총괄을 해야 활용도가 있는 것이지, 시설만 있다고 해서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7페이지, 다목적회관 신·개보수 지원에 물가상승에 따른 마을규모별 지원사업비 상향지원이 10개소인데 이 10개소는 어떤 구분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읍면별로 신축과 개보수사업 전수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3회추경에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은 신축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금년도 시행할 사업입니까?

예,

10개소에 5억이면 1개소에 5,000만원인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구분은 저번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00평 이하는 25평, 평당 300만원 기준을 해서 9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주변정비 30개소가 있는데 우리 하동군 관내 공동묘지가 30군데 밖에 안됩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공동묘지가 280여개 됩니다.

그럼 1년에 30개 같으면 10년이 돼야 돌아가겠습니다.

진입로 정비라든지 잡목제거, 경계측량 등입니다.

면적당 차이가 있겠지만 1개소에 200만원인데 조금 줄이더라도 장소를 좀 넓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 후에 한다면 너무 황폐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학체험 어린이놀이터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간혹 위험하고 퇴색된 곳이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 운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중국산이 있습니까? 화개장터는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개장터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중국산을 팔았을 때 이게 입소문이 나버리면 화개장터의 특산품을 누가 사 가겠습니까?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셔야 하는데 분기 1회 점검은 횟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횟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안되고 농산물 검사소에서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입니다. 10페이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지원입니다. 2008년도 다문화가족 집계가 169명인데 앞으로 추세가 상향될 것인데 1년에 몇 %나 증가됩니까?

10쌍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단계별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방향제시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연령차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25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부부로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연령차이가 있는데도 행정에서 결혼을 추진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연령 차이로 인해서 파괴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정한 배우자를 찾아주어야 되는데 결혼 이벤트 회사에서는 이런 연령이나 수준 같은 것을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적정한 연령과 수준이 비슷해야 합니다. 타국에서 시집을 오는 사람들은 자국에서 고졸이나 대졸의 학력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각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혼을 하면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모여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신부감들이 2년 정도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해보면 우리나라 실정이라든지 남자들의 관계를 다 정립을 해버리는데 수준차이가 너무 나면 이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신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쪽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교육은 신부쪽에 맞춰져 있는데 실제 남편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늦은 나이에 외국의 신부와 결혼을 해서 가장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선진 음식문화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보면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전체 우리 군에서 모아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모아서 합니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바꿔봤으면 합니다. 한꺼번에 요식업소를 모아서 교육을 하면 실제 필요한 것을 모릅니다. 선진 음식문화나 좋은 식단은 관광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하동에 관광지가 화개, 악양, 청암 등이 있는데 읍면별로 특성이 있는 음식을 파악해서 실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업주들인데 업주들은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친절한데 종사하는 분들의 친절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교육에 많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방금 강의원님이 제시한 문제점을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개발도 전체적인 이미지로 가지 말고 화개는 뭐가 유명하니까 이 음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악양은 악양대로 특징이 있는 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새시책 두 번째에 경영컨설팅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제 업주들에게 의식개혁을 해주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성석경의원님이 요구하신 사랑방 다목적회관에 대한 2008년도 2009년도 신청대 지원내역을 1월22일 9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9건에 1,308㏊에 12억 1,8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리묘 13㏊, 큰나무 일반조림 3㏊는 추기에 발주를 하겠고 나머지는 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총 20건에 34억 41,042천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 밤대체 작목조성은 45㏊,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130㏊는 한미 FTA 비준이 끝난 뒤에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조속히 발주해서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정 밤생산 활성화사업입니다.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재배의지가 강한 임업농가에 묘목 2만본을 4,400만원을 들여서 50㏊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노령목 갱신입니다. 2009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임업농가에 7,500만원을 들여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50㏊에 전정과 솎음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정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영농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50㏊에 약용수종, 약초류,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입니다. 위치는 옥종면 궁항리 산 197번지에 10억원을 들여서 산양삼, 더덕 등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오대산림 영농조합법인 대표 장재섭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2월달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자부담 확보 및 정산은 공인회계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약용수·묘목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2009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양묘장 6,228㎡에 산주가 선호하는 수종인 음나무, 마가목, 황칠나무, 노나무 등을 240,000본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식재 파종을 해서 생산이 되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공분야에 55명을 투입해서 350㏊에 18억 785천원을 투입해서 도로변이나 산야 생활 숲가꾸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44㎞에 목계단 설치, 지장목 제거, 풀베기, 데크로드 설치 등 2억 78,814천원을 투입해서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춘기는 2009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추기는 2009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가지 13억 75, 825천원을 투입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요원 28명, 재선충 초소감시원 9명, 숲길조사원 2명, 등산안내인 1명, 산지전용 모니터링 1명, 산촌운영매니저 1명, 도시녹지 관리자 1명해서 총 43명에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항공방제 2,200㏊, 지상방제 80㏊, 피해목제거 7,000본, 예찰 방제단 1개단 해서 3억 1,795천원을 투입해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80㏊, 솔깍지벌레 250㏊, 흰불나방 등 30㏊, 밤나무해충 4,000㏊,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에 20㏊, 총 4,380㏊에 2억 90,574천원을 투입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로쇠수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채취면적은 5,400㏊로 매년 2월에서 4월말에 생산이 됩니다. 농가는 400여 농가이고 생산량은 약 1,200,000ℓ로 연간 소득액은 약 3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로쇠 수액용기 구입에 2,000만원, 고로쇠 축제 경비지원에 600만원을 투입해서 고뢰쇠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피해목 파쇄 산물 활용입니다. 자체 파쇄물량이 500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톱밥 생산량은 108㎡가 되겠습니다. 이걸 포대로 환산하면 5,400포대로 여기에 1,800원을 계산하면 972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적량면 서리 산 285-1번지 일대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50억을 들여서 식생보전지구, 생태완충지구, 생태체험지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구재봉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서리 산 285-1번지 일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0억을 들여서 캠핑장, 숲속의 집, 숲속 수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억을 들여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적량면 중서마을에 실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 임도건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진교 관곡지구와 적량면 우계지구, 양보 통정지구에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11.7㎞에 4억 1,110만원을 들여서 임도신설, 구조, 보수개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꽃내음 풀내음 넘치는 꽃길조성입니다. 1읍면 1마을 특화 꽃밭조성에 꽃동산관리와 고전 고남교 난간걸이 꽃화분 관리, 하동IC 벽걸이 를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도로변 및 생활주변 공간에 3억 47,091천원을 들여서 꽃밭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입니다. 전 읍면에 1월부터 6월까지 정자 29동에 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정자의 공원화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동읍 목도리와 청암 상이리, 하동호 주변에 3억 7,300만원을 들여서 녹지공간 조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5억을 들여서 악양면 평사리 동정호 지내에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원 보수·보완사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하동공원, 하동포구공원, 평사리공원 일원에 6,000만원을 들여서 수목생육 환경개선, 공원시설물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아름다운 전원조성사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억 20,086천원을 들여서 수목식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악양류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3억을 투입해서 악양면 평사리 동정호 지내에 악양루 신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압니다만, 보고사항을 보면 사업명과 사업지의 위치, 사업비 정도로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효과성이나 생산성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연찬하고 연구해서 보고를 할 때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는 더덕을 20만 본을 심는다고 하셨지요?

예,

이건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산림청의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이름까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으로 말하자면 두양관광 농원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가 부도가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까?

이건 하동군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공모를 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60%는 보조이고 4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예치를 시켜서 통장에 입금이 되면 회계처리는 공인회계사에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화개지역에 산불이 난 걸 알고 계십니까? 산불원인이 뭡니까?

산불원인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했는데 특별한 원인은 없고 제가 대충 듣기로 거기가 더덕밭인데 농가주인이 자기 집에서 농작물을 태우고 불씨가 있는 재를 더덕밭에 거름으로 준 것이 바람이 불어서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산림과장으로 오셨는데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한 각오나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산불기동대가 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1개조는 운동장에 본부를 설치해 놨고, 1개조는 횡천 구 보건진료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1개조에 13명씩 26명입니다. 1조는 8개면은 커버를 하고, 2조는 5개면을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1조는 2.5톤짜리의 살수차와 순찰자를 비치하고 있고, 2조는 1톤짜리 살수차와 순찰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찰을 병행함과 동시에 14개의 감시초소가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14개의 감시초서에 대해서 항상 1시간마다 무전으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합니다. 감시초소는 우리 관내 110명이 있는데 거기서 14명이 빠지면 86명이 항상 순회를 합니다. 순회하는 사람을 전부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 불이 나면 진화대가 제일 먼저 출동해서 빠른 시일내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헬기는 산청, 함양, 하동 3개 군에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까지 하동군에 있다가 16일부터 산청으로 갔습니다. 출동을 요청하면 조속히 출동을 하고, 엊그제는 1대의 헬기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인근 군에 3대를 요청해서 총 4대가 출동을 했기 때문에 150㏊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산림과장으로 오셨는데 지금이 겨울철이라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18페이지,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뢰쇠축제 장소가 올해 왜 화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올해 청암에서 할 차례인데 왜 화개로 되어 있냐고 물어보니까 협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시할 때는 청암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원래 청암할 차례인데 청암을 무시해 버리고 화개로 한다고 하니까 억지 소리도 나오고 싸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협회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26페이지, 입면녹화 사업이 있는데 화개면 둔치 옹벽에 작년에 사업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개면과 국도 19호선을 하고 있고 하동공원 입구와 송림 방벽에도 할 계획입니다.

화개면 둔치에 작년에 사업비를 5,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몇 %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생장이 부진한 것 같은데 올해는 시비를 많이 해서 생장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봄에 일찍 발주를 해서 충분히 생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부분에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한데 실적은 저조합니다. 하동 초등학교 앞에 양배추 모양의 화초를 심어놓은 화분이 있는데 그걸 옹벽에 하나씩 걸쳐가지고 담쟁이를 키우면 위로도 올라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덩굴류도 있습니다.

하동공원 올라 가는데는 밑에 도로가 좁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밑에서는 불가능하고, 위에서 심어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하면 하동 초등학교 옆에 화분을 걸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옹벽에 부착을 시켜서 중간 중간 달아가지고 키우면 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시공해 놓은 것을 보진 않았는데 한 주에 꺽꽃이 하면 되는 것을 2천원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철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목재로 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뿌리만 나면 철이나 콘크리트 붙어 자라는 것이 담쟁이인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충분히 조사해서 전반적인 녹지조성이 되도록 바랍니다. 악양 동정호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총 아이템을 놓고 설계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주변정비를 해야될 건데 건설과 따로 산림녹지과 따로 해서는 작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용역중인데 건설과에서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15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등산안내원이 1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까?

우리 관내 등산로에 대해 익숙한 사람을 모집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등산 오는 사람들과 동행해서 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철기가 전국적으로 산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분을 선정해 놨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나 활용은 뭡니까?

이 사항은 더 연찬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고로쇠수액 생산지원입니다. 군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 수액용기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축제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로쇠 축제 경비지원에 600만원인데 옛날부터 600만원인데 축제경비로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축제의 조건이나 정서,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만원 지원한 것은 근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산촌민들이 400여호가 넘는데 2,000만원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것도 균형 있게 지원이 돼야지, 10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00여 농가에 배정을 하면 한 가구당 기 십 만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서 어려운 산촌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김봉학의원님이 고로쇠축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는 화개라 해놓고 시행단계에 가서는 협회에서 청암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고로쇠축제 장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지 말든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지, 공무원은 내일 그만두더라도 소신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보고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외 14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훈련기간은 금년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훈련내용은 풍수해, 지진, 화재 등이며 훈련방법은 도상 및 현장 훈련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간은 9개 기관단체입니다. 사업비는 55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훈련계획 수립을 4월에 실시하고, 제1일차 5월27일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을 하고, 제2일차인 5월28일은 지진 재난대응 훈련, 제3일차인 5월29일은 문화재 등 기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민방위자원은 직장은 19개대에 836명이며, 지역 144개대에 2,991명으로 총 합계 163개대에 3,82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4시간으로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은 민방위편성 4년차까지 대원이며, 교육내용은 소양 1시간, 실시·실습 3시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생활민방위 교육을 위해 토·공휴일 또는 야간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재난대응 능력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 비상대비 대응 능력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금년 3월에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을 실시하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2회 4월과 10월에 하동읍과 진교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평시 비상대비 대응 훈련은 을지훈련과 충무훈련은 8월달에 실시하고 화랑훈련은 10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자원 확인은 연 2회 상·하반기를 실시하는데 동원자원 점검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정용 가스레인지 안전차단기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은 1,32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45만원이며, 개소당 5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대상자 조사를 1월달에 완료를 하고, 2월달에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실시하되 재난위해요소 제거 및 취약시설 점검을 하고, 명절대비 다중 이용시설 점검은 설대비는 1월12일부터 1월14일까지 재래시장 등 9개소를 시설안전도 등 위험요인 전반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점검은 3월10일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 12개소를 시설물 안전여부 및 관리상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지역 관리대상 시설은 1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시외버스 터미널 등 7개소를 시설물 안전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여름철 시설 안전점검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점검은 6월7일부터 6월11일까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 20개소를 시설이용객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물놀이사고 예방활동은 7월14일부터 8월16일까지 송림공원 등 10개소에 물놀이사고 예방계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총 가로등 설치 수는 4,638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2억 4,750만원이며, 신규가로등 설치는 2억 3,550만원이고 퇴색 가로등주 도색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와 도시가로등 설치는 4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수리 및 취약세대 점검은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는 3월부터 5월까지이며, 대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겨울철 재해 대책기간은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이며,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 취약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22개소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취약시설 조사를 2월말까지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기 이전 5월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비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보험사업 대상자 계약체결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은 17,322동에 866동을 가입토록 하고, 비닐하우스는 2,242,051㎡를 112,028㎡를 가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287,028㎡대상에 목표는 14,350㎡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에 적극 가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우리 군 관내 58개소이며, 유지관리비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체결을 5월에 실시하여, 주식회사 한성전자개발과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동읍 읍내리와 고전면 범아리가 되겠습니다. 하동 읍내리는 침수지역으로써 총 사업비가 45억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입니다. 고전면 범아리는 하천제방 정비인데 총 사업비는 64억 2,500만원에 올해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금년에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3월까지 하겠으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5월까지 완료를 하고, 보상협의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북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천면 직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1.5㎞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로써 1월18일 제1회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법 인·허가를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보상협의와 공사착공을 3월중에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 소하천은 190개소에 201㎞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4개소로서 고하천, 술상천, 산시골천, 법대천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보상협의 및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우수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에 2억9,000만원, 제방정비에 1억 7,000만원, 노후수문 및 공작물정비에 1억 8,400만원, 준설 및 하도정비에 6,300만원, 소하천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5억 6,500만원으로 합계 12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1월달에 완료를 하고, 4월까지 개보수사업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는 춘계 하천 제방정비와 9월에서 10월까지 추계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지하수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공 원상복구입니다. 횡천면에 50공에 5,000만원이며, 정보업데이트로 횡천면 외 6개면으로 3,500공에 1,3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정보 업데이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노 재난관리과장님, 아주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6페이지, 가로등 관리에서 우리 관내 기 설치한 4,638등 외 새로 신청한 가로등이 몇 등이나 됩니까?

올해 배부한 게 235등입니다.

그럼 총 수요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400등입니다.

단가가 1등에 얼마나 됩니까?

에프형이 55만원, 디형이 33만원, 도시가로등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400등 하면 수요가 다 충족이 됩니까?

아닙니다. 조사를 할 때마다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조사를 하면 400등 정도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총 수요를 조사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준선을 그어야 되는데 계속 요청한다고 해서 다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가능한 기준을 정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섬진강은 하동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천 쪽으로 대나무를 제거하고 나니까 섬진강의 강물도 보이고 시야가 트여서 다니기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캄캄해서 섬진강이 있어도 강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올해도 대나무 제거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기성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기성제 정비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제거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죽순이 올라와서 원상회복이 되어 버리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순이 올라올 때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섬진강변에 시야 제거목을 제거를 해 봤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죽순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확보된 사업비로 계속하기는 어렵고 1년에 한번 정도의 제거작업은 가능하리하고 봅니다.

그러면 시기를 죽순이 나고 나서 제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이 다른데 비해서 하천길이가 긴데 제방은 다른 용도로는 전혀 이용이 안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에 맞는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까?

제방에는 재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에 어차피 풀이 자라고 있는데 고사리같은 종류를 심어서 봄에 채취를 할 수 없습니까?

올해 공문이 내려와서 하천유지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수질오염이 된다 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도록 중앙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 다년생 식물이나 수구가 높은 것은 못 심도록 되어 있지요? 매실 같은 못 심도록 되어 있지요?

하천구간 내에는 1미터이상의 수종은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종지역에 남강댐주변 지역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올해는 무엇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질송 진입로 정비사업 1㎞에 사업비는 83,65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현장에는 가보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목적이 남강댐을 숭상하고 부평권역 하류지역 침수로 인한 간접적인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마을회관 정자도 짓는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부평권역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돈 70억을 정자에 투자하기가 아까우니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해도 되지만, 현재 거주한 지역이 강변도로이고 3가구가 산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형태의 주택이고 사람 출입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할 구역 내가 부평권역 생태 야영장이 되어 있는 계획의 선로인데 생태 야영장 같으면 세멘트 포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군에 보고를 할 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역주변 지원사업이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으로 50%가 우리 시장 군수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육영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목직에 물어 봤습니다. “뭘 올렸냐고 하니까” 올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올리라고 했냐”고 하니까 부면장이 올렸고 포장사업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면장님에게 한 과목은 정자를 짓고, 작목반 리모델링 사업이나 딸기 공동선별장 부지조성비로 하자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경신청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안되도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상적인 집도 아닌 콘테이너 박스 3가구에 사람도 안 다니는 하천 둑에 8,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득사업인 북방 딸기 공동선별장 부지매입에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 돈은 지역주민들이 손해 보는 부분에 간접보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에 쓰여 져야 하겠습니까? 실제 옥종에 신촌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딸기 공동선별장 겸 신촌 보건진료소 부지를 확보하고 북방 작목반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주민 부담분을 사용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3가구가 친환경 농사를 한다고 와 있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작목반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진료소에 쓰여 져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진주 진양호 댐 때문에 저희 군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추진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옥종면에 사업을 뭘 할 것인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옥종면에서 직송 진입로 정비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면에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 대표자 의견을 다 수렴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데 면의 이야기로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꼭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촌 보건진료소나 북방 딸기 공동선별장, 작목반 등 위치가 재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읍면장들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중간에 군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릅니다. 부평권역의 계획에는 70억으로 큰 사업을 하고 마을정자는 그 돈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의원이 물어볼 때는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래놓고 변경을 안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 돈으로 해야 합니다. 딸기 공동선별장을 100평을 지으면 1억 2,500만원에 70%를 보조해 줍니다. 30%는 고스란히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어려워서 걸리기 힘듭니다. 거기에서 부지까지 사려고 하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을 보상받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소득사업, 작목반 리모델링 보건진료소 부지조성비, 북방 딸기공동선별장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마치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올 때는 협의가 다 돼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을 할 것 같으면 옥종 관내 축사를 지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각 실과소에 요청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실제 해결할 수 없는 딸기공동선별장 부지매입비라든지 작목반 리모델링 사업은 보조가 약하기 때문에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사업을 한다면 두 서 너 명에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정자에 2,500만원을 투자한다면 30명이상이 쉼터로 인해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작목반을 리모델링 한다면 소득사업이 창출될 것이고, 보건진료소나 딸기 공동선별장을 하면 그 마을주민 전체가 공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북방, 대곡, 법대리 3개리에 8개 마을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 도와주기 어려운 부분은 특별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변경도 과거에는 기금으로 왔는데 작년에도 마을 정자 짓는 것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토지매입이 되고 리모델링이 된다면 목 부분도 용이하게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과거에는 기금으로 왔는데 작년부터 시설비로 와서 사실상 정자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잘 짓더라도 목수는 건축 면허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잘 하는 사람이 있어도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원한다면 목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목변경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건진료소와 북방 딸기 공동선별장 부지를 매입한다면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혹시 보건진료소를 짓게 된다면 이건 시설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동군청으로 등기해주면 시설비가 가능하지만, 공동선별장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군수 앞으로 하면 민간인자본보조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에게 그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청취불능)말도 하지 말고 이야기되면 한 구간 사서 잘라서 만약에 진료소 협의가 된다면 군소유로 하고, 공동선별장을 한다면 자본보조로 주어서 땅을 사서 등기는 마을로 해야 가능합니다.

자본보조로 구입을 해도 등기는 군으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동군수 앞으로 된 부지에는 자본보조를 주지 못합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마을 주체로 등기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느냐,

만약 1,000평을 산다고 하면 사업이 진료소와 선별장이 2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선별장을 자본보조로 발주를 할 것인데 우리군 앞으로 해버리면 자본조조로 실행을 못합니다. 군수 앞으로 된 것을 자본보조로 실행할 것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에게 사면 반으로 나눠서 군수 앞으로 해서 진료소를 짓고, 작목반은 작목반 앞으로 해야 자본보조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은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재해위험지 관계에 대해서는 냉철히 관찰해 가지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장님이 재난 담당주사로 있을 때 아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비비가 대부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예비비 사용요구서를 냈을 때 예산부서나 군수가 재해위험을 위해서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냈을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셔야 합니다.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