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에 김호식 위원을, 간사에 지창희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월 20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월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9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내성 한시회 회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과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이석준 한경수도과장,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김창수 보건소장께서는 중앙부처 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방재산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방재의 목표설정 및 산림시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 시책목표와 방향 및 이에 따른 2009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방재의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에 방재의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한 실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산림시책의 비전입니다. 전체면적의 8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은 천혜의 산림자원을 보존, 육성하고 이 자원의 활용과 경영을 통한 소득창출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에 2008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 시책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 방재분야입니다. 비상소집훈련, 재난대비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난안전문화운동의 정착으로 재난사전예방을 생활화 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등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방재시설물 관리 강화와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림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34억원, 도시산림조성을 위하여 65억 5,000만원으로 덕포 도시산림조성 사업과 단종 장릉 역사의 숲 조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총력대응체계 강화에 22억원, 지구온난화에 의한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방제사업에 6억원,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 및 기반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4,0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에 27억원,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3년간 70억원, 임도시설 8억원, 등산로정비 2억 6,000만원, 꽃대궐영월가꾸기 10억원, 우량산림가꾸기 6억 6,000만원으로 산림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이 총 46쪽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중 신규시책 사업과 중점사업만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연중 7회 760여명을 대상으로 주간교육으로 실시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교육의 참여율도 높이고, 일용근로자 생계부담 감소 및 자영업자의 교육부담도 줄이고자 일정회수를 야간에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영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흥과 능동펌프장간 관로를 연결함으로써,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영월읍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 하겠습니다. 현재 7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퀵서비스(Quick Service)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수리·점검 등 전반적인 처리를 대부분 주민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야간에 방재산림과 직원으로 순찰조를 편성 주민의 고장신고에 한발 앞서 신속한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신뢰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덕포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명품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공한지를 이용한 도시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덕포리 금용아파트 옆 공한지 8,111㎡에 29억원을 투입하여 생태 숲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용지취득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 토공 및 큰나무 식재 등 안전시설을 시행, 201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32억 2,200만원으로 큰나무가꾸기 1,715㏊, 조림가꾸기 145㏊ 등에 연인원 18,450여명의 고용효과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59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게 되겠으며 2009년 1월중 실시설계 완료 연중 시행코자 합니다. 28쪽입니다. 직영 양묘장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영흥리 한골에 7,500㎡의 면적으로 소나무 외 7종 16,000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현 양묘장은 문화재청 소유로 시설보수 등이 어려우며 또한 토양이 척박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약 30,000㎡ 규모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양묘장을 신규로 조성함으로써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향토 자생수목을 원활히 자체 수급하고 관내 각종 인허가지에서 발생되는 군목인 소나무를 가식하였다가 필요시 재활용코자 합니다. 대상지 선정 및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7쪽입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내에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녹색관광자원 확보 및 주민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대 50㏊에 오두막, 숲속의 집, 산책로, 야생화단지 등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확보액이 7억 6,0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실상부한 휴양림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건강을 추구하고자 군민 및 많은 등산객이 우리군의 명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에 힘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다 많은 등산객을 유인함으로써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사계절관광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지난해에는 큰 산불 및 재난사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방재산림과 직원 일동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나니까 우리군의 방재산림에 관해서는 정말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재해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극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난 18일인가 폭설이 내렸는데 19일날 우리 방재산림과 직원들이 시내 나가서 제설작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마음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셔서 제설작업해 주신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페이지 찾아가는 퀵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과 보안등,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기 이전에 순찰조를 편성해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날은 순찰을 해서 점검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가로등은 어린이는 물론 우리 노약자들로부터 실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좀 설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금 읍면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가로등을 신규로 해달라고 신청 받은 게 160여등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장답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로등을 전부 신설코자 합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직영양묘장 조성계획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이때도 이런 의견을 좀 과장님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물무리골에 있는 양묘장이 아주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 대체로 적지에 양묘장을 해서 지역의 특성 있는 나무, 소나무들을 양육하시겠다고 그러셨었는데 아직 예산반영은 안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 본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관내 어디 적지가 혹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장조사를 했는데 지금 양묘장 조사하는 적절한 위치로서는 저희가 이제 관수수급이 잘되어야 됩니다. 물이 있는 주변으로 해서. 또 개인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있는 부근에 시설하기가 여러 가지 토지 확보라든가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절리 선돌 부근에 국·공유지가 옛날 제방하기 전에 그 국·공유지가 있던 부분을 제방함으로 인해서 국·공유지가 제방 제내지 안전한 토지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1차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만 ㎡ 정도, 한 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적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양묘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지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지역에는 소나무 육성도 필요하지만 영월군에 특별히 자생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영월군만의 특별히 자생하는 나무.

영월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석회암 지대라서 특이수종이 양묘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목이 전에는 대추나무였는데 대추나무가 대추나무 빗자루병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뭐 전멸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목이 소나무로 바뀐 이후 지금 기존 물무리골 양묘장에도 소나무 양묘를 저희가 직접 해서 수만 본을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소나무를, 이 소나무는 관음송, 청령포에 있는 관음송도 저희가 종자를 채취해가지고 양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양묘하는 기술은 저희가 전문기술자들한테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저희도 기술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소나무 위주로 하고 또 저희 관내에서 지금 가로수 등으로 많이 심고 있는 벚나무 있습니다. 벚나무 등 저희 관내에서 잘 식재해서 활착이 좋은 나무들로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양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양묘장을 부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나무와 우리지역에, 영월에 있는 특종의 나무를 좀 재배하는 이런 부분도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대원 교육. 야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선택을 잘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페이지수가 따로 특별하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해 같은 재해를 당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은 이렇게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상인들은 보상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지금 재해 풍·수해 지금 저감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용역을 3억원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풍수해 위험지역도 분석도 하고 발생지역 조사를 해가지고 풍수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지금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이라든가 온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풍수해 보험이 있는데 이 관계는 상업지역은 말고 일반주택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 말고 각종 가전제품 이런 것까지 전부다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소멸성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가게에 대해서는 상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주택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냐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 일반주택이라든가 일반주민들이 사는 주택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해줍니다.

풍해나 수해를 맞으면 그죠?

네.

그런데 상가는 왜 안 해주느냐 그거죠.

상가는 일반보험은 없고, 상가도 만약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원금 말고 만약에 상가가 물에 침수가 됐다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상가들은 침수가 돼도 보상금이 안나오더라고요.

상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십니까?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이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문제점에 예산확보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데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이 대책이 별로 훌륭한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고 그 대책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없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일반휴양림에는 한 30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휴양림 조성을 하는데 저희군에는 일반 30억원에다가 40억원을 더 추가로 부담을 해서 한 70억 원 정도로 해서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도 1차년도에 군비가 전부 28억 8,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7억 6,300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그 사업을 1차년도 시행을 하면서 그 규모 관계라든가 이 관계는 예산확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규모를 조정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완료가 2월 달에 실시설계완료가 됩니까?

네, 실시설계는 완료됩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실시설계가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70억의 예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그렇게 70억원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설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설계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고 예산 때도 나왔는데 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부분은 어떻든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참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또 그렇다고 저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이 그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다른 데는 30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70억 정도 가지고 크게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어떤 경쟁력이나 사업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력이나 사업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축소가 된다면 아니한만 못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만들어서 진짜 70억 짜리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나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애초에 포기를 하시든지, 잘못하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남들처럼 똑같은 30억 짜리나 이렇게 축소해서 자연휴양림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사업성이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재고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같이 의회랑 협조를 좀 해서 와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 조정할 적에는 의원님들과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재산림과에서는 39쪽에 산촌생태마을을 직동리에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원마을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전원마을. 그래서 35가구가 입주희망을 했다 이렇게 어제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면 한 지역에 산촌생태하고 전원마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도 시작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두과에서 설계를 하실 때 좀 상호보완을 하셔가지고 정말 한 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들어가니까 별개로 들어가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들어갈 때 양과에서 산촌생태마을하고 전원마을이 잘 조화돼서 직동리가 특징을 살릴 수 있게 이런 일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산촌생태마을과 전원마을이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군은 방재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장애요인으로서 지금까지 인식되어져 왔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는 현 시점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성을 갖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산림자원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촉구를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서있죠?

네, 금년도 지금 용역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용역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업체를 아직 확실히 선정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으로 설계를 뽑아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를 너무 급하게 잡지 마시고 충분하게 용역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우리군의 미래 산림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 기본시책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기계은행의 성공적 운영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및 내부구조 개선, 임대농기계 46종에 142대 구입, 농기계 운반차량 1대 구입, 영농현장 퀵-서비스 실시, 임대실적은 1,648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관광 기반조성으로 농촌장수마을 육성 4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13개소, 농촌 전통테마마을육성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제13회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전시, 농업현장 사진전, 오락게임, 체육행사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연세아카데미 농업인반 71명, 전문 농업인 교육 8,81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본시책방향은 활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으로 꿈과 능력 있는 농업인, 돈이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으로 육성하고 중점과제로 생활환경조성 체험관광 확대, 지역농업 전문인력 육성, 고객 만족형 현장중심 서비스 강화, 개방화 대응 전략작목 육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은 시기별 전문농업인 교육 추진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5일부터 20과정 28회 1,800명을 핵심기술 및 현장애로 기술 위주로 중점 교육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1,000명, 중앙·도 농업인교육은 120명, 품목별 연구모임 4개회에 1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예년에 비하여 읍면을 제외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참석률이 아주 높습니다. 강의실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 5일날 농업핵심리더반 정명채 전 한국농업대학장 초청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때 교육 참석하신 분들이 앵콜 강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초청해서 교육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2009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 농업을 선도할 리더양성으로 1년에 50명씩 주1회 4시간씩 6개월 이상 심층교육으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사진으로 대학교수, 전문가 등 강사초청 및 저희 농업기술센터 고참 전문지도사를 자체강사로 활용하여 농업인대학 졸업에 자부심을 갖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항상 농업인들이 많이 찾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전직원 모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 농업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성공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군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타지역에서 10명이상 거주 후 만 55세 이하인 자로 귀농인의 연령, 귀농가족수, 영농규모 등 현지실태조사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5농가를 선발, 조기정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원을 지원,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역시 인구증가를 위한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2009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퇴직장인 유치사업은 도시직장에서 퇴직한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회사, 연수원, 향우회, 동문회 등을 찾아가서 교육 및 희망자 현지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월에 정착하면 좋은 이유, 빈집자료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과 설득력 있는 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 추진하고 유치 후 정착프로그램 운영, 독농가, 학습단체 회원과 귀농 코칭제를 운영, 영농정착에 성공토록 하고 농기계의 이용안내 및 농작업 대행자 소개, 정착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문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여기에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금년도 1월 1일날 군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3개 단체 1,297명과 품목별 농업인단체 14개회에 673명을 체계적인 육성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교육은 생활개선 회원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향토음식 및 농산물가공, 전통규방공예, 천연염색, 영농기술 등 60회에 1,200명을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2년차 사업으로 서면 옹정리 한반도뗏목마을에 체험관 신축 및 편의시설 보완, 한반도뗏목마을 축제 개최지원, 농촌관광마인드 및 경영마케팅 주민교육,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대표 먹을거리 개발 브랜드와 서강탐사선 및 뗏목 상시체험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5개 마을로 금년 신규마을인 영월읍 방절1리가 되겠습니다. 방절1리와 하동면 예밀1리, 북면 문곡2리, 남면 연당5리, 주천면 금마1리를 선정,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생활프로그램, 사회학습활동, 마을환경정비, 여가활동 등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은 5개소, 영월읍 문산2리, 남면 북쌍1리, 서면 신천2리, 금년도 신규 설치마을인 주천면 신일1리, 수주면 법흥2리를 선정, 건강관리기구 구입 및 운영비를 지원, 농업인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9년도 처음 추진하는 포도 농작업 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은 포도작업 개선장비, 즉 포도알솎기 의자라든가 전동식 수확운반차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1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 또는 작목반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이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교육에 필요한 가공장비, 즉 농축기라든가 발효기, 분쇄기, 실링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공장비를 비치, 우리군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먹을거리 상품화사업은 2008년도에 지역 먹을거리 전문점 5개소를 개소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전문점에 전통·향토음식의 자원화로 소득증대 및 우리의 농산물을 소비 촉진하고 영월의 관광지 새로운 먹거리 정착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상설교육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40회, 도단위 농기계 전문교육 30명, 임대농기계 운전조작 및 현장교육 27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현재 54종에 2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비사업으로 8억원을 확보, 보관창고 증축 1동과 임대농기계 22종에 71대를 추가구입, 금년도 임대목표 1,700회 계획으로 전국 최고의 농기계은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9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를 위탁 수리 후 부품대를 대당 연1회 20만 원 이하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관내 농기계 위탁수리점 신청, 전 수리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시설 관리장비 전기용접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시설물 즉 예를 들면 축사문이 망가졌을 때 지금 용접기가 없으면 농가에서 그것을 차에 싣고 영월읍까지 와서 용접을 해서 다시 싣고 가는 그런 시간적 요인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영농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및 수리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9년도 전기용접 기술교육 이수농업인 2월, 3월 중에 기당 3일씩 지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수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기용접기 7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전 직원 전문교육 1회 이상, 전문지도연구회 전직원 가입, 직무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농업인의 날」행사 추진은 농업인의 날을 축제의 장으로 확대,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금년도 11월 11일 1,000여명을 초청하여 체육행사 및 우수농산물을 전시, 민속경기로 단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히 소비자와 함께하는 지역농산물 판매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강화를 위한 「그린서비스」팀 운영은 분야별 전문지도 공무원이 농촌현장을 찾아가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주어 농가의 궁금증 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차 4대에 ‘그린서비스란?’이라고 표시해서 부착을 하고 월 2회 일제 출장을 하고 농번기에는 주1회 현지출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쪽을 봐주시면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본의원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탈곡기를 제가 이제 임대를 하면 최소한 시일이 있습니까? 3일 이하에 한다, 이런 부분이?

저희 영월군은 단기임대로 3일까지, 한번 임대해가면 3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빌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농민들 입장에서는 콩을 탈곡을 하는데 A라는 농업인은 나흘이 필요한거예요, 탈곡기가. 그런데 3일이라는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3일을 쓰고 반납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임대를 내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농업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물론 이런 제한적인 요소도 필요하지만 하루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데에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서 유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의원이 요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기임대 3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월농업인들이 필요할 때는 또 탄력적으로 하루 이틀은 더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할 때에는 3일이라는 기준을 꼭 지켜주신 걸로 말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 지금 말씀에 따라서는 적의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주일이 되든가 이런 부분은 반납을 했다 해야 되지만 하루가 더 소요돼서 농업인이 다 할 수 있다, 콩 탈곡기를 그랬을 때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을 쭉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고 또 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우리 농촌 농업인들도 영농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영농기술이 발전된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교육을 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기술센터 이렇게 좋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못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단위로 그 실시하는 영농교육은 그래도 홍보가 돼서 많이 옵니다만 그 전문분야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일 직접하는 교육이 있죠? 그것은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홍보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다 이러면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만 통보를 합니다. 한우교육이라면 한우농가들한테만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 하는지 몰라서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고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도 농업인 리더교육, 성대히 했고 앵콜강의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이왕 하시는 것 우리 농촌지역에는 농협에 지도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군내에도 3개 농협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 때에는 그런 3개 농협에 직접 농민과 접하는 지도직도 참석을 시키면 보다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농협과도 연계해서 농협 직원들도 참석하고 또 일반군민들도 홍보를 좀 더해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교육을 추진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월군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홍보와 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인구증가를 위한 은퇴직장인 유치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실과들에서 영월에 당면한 인구증가를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진흥과에서도 은퇴직장인 유치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홍보내용 중에 보면 영월의 우수성과 빈집정보, 행정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빈집정보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은 은퇴직장인 유치사업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빈집정보를 다 파악해서 홍보활동 할 때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시작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 저희가 지금 영월에 집이 없어서 지금 참 불편하기도 한데 이 빈집정보를 제대로 좀 만들어놓으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이 빈집정보를 제가 수집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는 공개해놓은 집은 딱 두 집밖에 안 뜹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에 있는 집들은 한 150여 집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워낙 멀리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하실 바에는 우리 도시개발과 쪽이랑 어느 과랑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빈집을 할 수 있는 연관되는 과랑 같이 좀 해가지고 빈집에 관해서 이번기회에 아주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엔가 이런 예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만들어놓고 안 쓰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총 3개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는 창고에 쌓여져 있는 데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활용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현지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쌓아놓은 이유를 들어보면 회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어차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건강관리실 설치 상황을 보고서를 하나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운영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연구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봉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연묵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보급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개방화와 환경협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농업 육성이라는 비전아래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핵심목표로 2009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와 3페이지, 2009년도 비전과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되는 시험연구 포장으로 우리군에 새롭게 도입 가능한 20여 가지의 신규작목 시험재배 확대, 자연학습장, 꽃묘생산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업개발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e-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동강애인은 2006년 8월에 구축하여 오픈한 사업으로 58개 농업인들의 홈페이지가 참여하여 2008년도에는 15억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통합쇼핑몰 개편과 배송료 택배비 및 홍보비를 지원하여 동강애인 통합쇼핑몰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 사업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육성품종인 호반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하동면, 북면, 남면 등 3개단지에 왕우렁이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며, 현대화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화 관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정농산물 생산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품질인증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2,0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유용미생물은 2008년도에는 50톤을 배양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연간 150톤을 배양하여 희망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Hi-Tech(하이-테크) 시설원예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100평형 비닐하우스 55동을 설치하고,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설 12㏊, 신소득 전략작목으로 쌈채 생산시설 1개소와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단호박 재배단지를 육성 지원하겠으며, 시설원예의 연작장애 개선과 고추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설원예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명품 사과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신규과원 조성 10㏊와 친환경해충방제사업,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월 탑-프루트 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영월 동강과 김삿갓 유역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탑-프루트 밸리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출 화훼 클러스터 사업단지 육성사업입니다. 화훼는 우리 군의 유일한 수출농산물로 지난해 백합, 국화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여 처음으로 100만 불의 외화를 획득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0만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 화훼단지 육성 1개소, 도 지정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 5개소와 수출용 백합종구 30만구를 지원하겠으며,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상을 수상한 “두산”백합 품종의 무병주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우리군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버섯재배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균상시설을 봉지와 병재배로 점차 전환하고 노후재배사와 폐갱구 냉풍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월약초 특성화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약초 육성 지원을 통하여 황기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한계농지 경제작물 재배사업으로 연하리와 문산리에 오미자 재배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영월산채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고사리 및 눈개승마의 육성과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원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영월인삼 명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인삼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인삼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재배를 위한 길항미생물제 공급 및 우량묘삼포조성과 각종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농업인들로부터 매우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30평형과 60평형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육묘, 재배 및 농산물 건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주천 계시다 오셨는데 업무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지금 파악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8개 실과소 업무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과인데요. 기술보급과와 문화관광과가 보면 핵심목표가 돈 되는 사업입니다. 참 핵심목표가 진짜로 마음에 듭니다. 농가에 돈 되는 사업 창출. 어제도 제가 농업정책과 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 당부 드렸던 말씀 중에 한가지인데요. 정말로 농산물을 어떻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농민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파느냐, 정말 판매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농산물 이 마케팅 분야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유통회사와 연계해서 정말로 앞으로 영월농산물들이 좋은 농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농산물들을 잘 판매할 수 있게,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저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가 변화됐다는 부분을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변화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친절하고 농민들한테 다가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만 기분 좋게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통관계에 있어서 지금 유통부분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대단히 싸죠? 그래서 직거래망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지금 대단한 성과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부분을 보면 사과재배농가에 농사를 지어놓은 사과를 전부다 직거래망으로 해가지고 2,000박스, 3,000박스 지금 계속 팔아주고 있더라고요. 참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주는 부분이 참 고무적으로 들리고 좋은 현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중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이 사과주산단지로 자리매김이 됐죠?

네.

또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중에서 올해 사과농사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던 곳이 자재값이 비싸다보니까, 지금 6대 4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60% 지원해주고 40%를 자부담 시키고요?

일부는 30%도 있고 40%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재비가 오르다보니까 그게 반전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지원이 4가 되고 자부담이 6이 되더라고요, 60%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그 지원하는 시점에 정말 60%를 우리가 국고로 해서 지원해주는 목표대로, 목표가 따로 있는 거죠? 60% 지원해주도록. 그 목표대로 자재인상분에 대한 그 부분도 보전해줄 용의는 있는지, 한번 그렇게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이 이 사업뿐 아니라 각종 사업이 비닐하우스도 도에서는 50대 50으로 지원하라고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이나 각 시군을 파악을 해보면 그 사업별로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지하고 있는 %를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농가가 사과농사를 짓겠다고 의욕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만 반전이 되다보니까 정말 투자를 해야 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것을 들었고, 또 지금 현재 당초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시점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반전이 됐다 그러면 그 실제대로, 그 현상대로 60대 40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능동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질시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할 때 답변자료가 없을 때는 정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받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묵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보고순서와 2쪽과 3쪽의 지난해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화관광 비전을 『세계 제일의 창조적 문화관광 도시』로, 핵심목표를 『돈 되는 문화관광 산업』으로, 이에 따른 접근 전략은 지역성을 개발한 블루오션, 1·2·3차 산업의 복 융합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산업의 군집화, 전략적으로 내 고장 마케팅, 세계 관광기구 권장 21C 세계 관광환경 조류 변화 선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접근 전략으로 문화관광 목표와 비전을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문화관광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09년도 실천계획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단위사업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 문예부흥으로 문화창조 도시 영월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비롯한 6개 사업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총 사업비 3억 1,400만원으로 10개 문화예술 단체 육성과 문화예술공연 유치, 영월문화원 운영 활성화와 어린이와 청소년 합창단을 육성하여 동강 물소리 음악 페스티벌을 오는 8월 개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43회 단종 문화제는 오는 4월 24일부터 36일까지 3일간 개최하되 서울시 종로구의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행사』와 유기적인 상생체계를 강화 하는 등 제43회 단종제 명성에 부합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통 제례문화행사 보존과 더불어 돈 되는 문화제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9 동강 사진축제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1일간 개최하되 호주에『주디 애니어』와 한국작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프랑스『알랭 사약』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젊은 사진 작가전 등 국제 사진전을 신규행사로 새롭게 기획, 전국의 다수 사진 동호인 및 관광객이 동강사진 축제장을 찾도록 하여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동강 사진박물관이 사진문화예술 창달과 더불어 돈 되는 축제를 역시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과 12쪽의 여름 콘텐츠 2009 동강축제입니다. 2009 동강축제는『동강과 뗏목』을 주 테마로 하되 우주와 천체 탐험, 활공, 지상, 수상, 모험 레포츠, 자동차 온·오프로드, 지하 동굴탐험 등 다변화된 체험과 흥미, 그리고 교육적 요소를 더한 국내 대표적인 여름 축제를 지향 하면서 제43회 단종문화제와 2009 동강축제 기간 중 우리군 방문 시 관내 관광지 및 박물관 무료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입장금액에 상응하는 영월사랑 이용권을 증정함으로써 반드시 돈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12회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하되 시선 난고 김병연 선생의 문학혼을 살리는 철저한 문학 행사 위주로 추진하면서 최초의 난고 김병연 선생의 시집을 집대성한 이응수 선생이 19c 세계 시단의 3대 혁명가로 미국에 휘트먼과 일본에 다쿠보쿠, 조선에 난고 김병연 선생을 꼽은 만큼 향후 난고 김병연 선생 특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한자 문화권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을 활성화로 금년도에는 김한용 사진전을 비롯한 7건의 특별전을 기획하는 한편 제43회 단종문화제 및 세계 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과 연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29년대 유리건판 사진전을 특별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강사진박물관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내외 정상급 사진작가들의 작품 1,200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성작가들의 고가 작품보다는 국내외 젊은 사진작가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또는 지속적으로 기증, 수집함으로써 향후 소장작품이 1만점, 10만점 소장하게 되면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지속발전 가능한 자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하드·소프트·휴먼웨어가 융합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외 9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억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굴생태 체험관 건립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동굴생태관련 동굴 동물 등 2만 여점을 소장 전시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관되는 위상에 부합하는 운영을 위해 전문가군인 동굴생물연구소 위탁 관리할 예정이며 동굴생태 전시관부설, 동굴생태 연구소와 동굴 구조본부를 설치하여 관내 자연동굴 300여 개소를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여가 오토 캠핑장 조성사업은 2010년 3월까지 동강변 삼옥리와 옥동천변 옥동리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차탄광 문화촌 조성사업은 강원도 시행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시설이 우리군으로 이관이 강원도의 방침인 만큼 시설 이관에 따른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관 받아 운영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상동 숯 마을 조성사업은 신성장동력추진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금년도 건축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착공하여 잊혀져가는 생활현장 복원과 더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함은 물론 목초액과 백탄을 이용한 염장산업과 신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규모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20억원의 사업비로 청령포, 선돌, 한반도 지형 부지매입과 난고 김삿갓 문학관 전시 리모델링, 그리고 명승지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의 효과적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해 6억원의 사업비로 관광박람회 참가, 대도시 브랜드 광고, 테마 관광열차 운행 등 9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의 관광안내 체계 선진화 추진과 25쪽의 우수 문화관광 해설사 등 인적 인프라 확충, 26쪽의 실질적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추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명실상부한 박물관 고을과 국제문화도시 지향을 위해 신활력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의 신활력 사업추진입니다. 28쪽의 본 신 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 9년차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8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9쪽입니다. 금년도 신활력 사업은 2단계 2년차 사업으로 5개 분야 18개 단위사업비 38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박물관고을의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박물관고을 특구추진사업은 지난해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영월박물관 특구로 지정되어 공동 학예사 운영 특례 등 3개 사항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박물관 특화사업을 2기 신활력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박물관 고을 특구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색 있는 박물관 유치로 금년 중 아프리카 미술박물관과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을 개관하고 유치 진행 중인 박물관이 10여 개소에 이르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진 박물관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유치하고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여 박물관 고을 영월을 세계적 문화 창조도시로 완성하는데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술샘 박물관 건립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장 위치, 부지매입, 도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내 착공과 더불어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술샘 박물관이 주천에 랜드마크는 물론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융합화 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영월 세계 국립대학 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개최에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심포지엄이 될 수 최선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영월 국제문화예술 정상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함은 물론 박물관 고을 영월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에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의 영월 세계문화예술 정상포럼 설립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2009 영월 세계 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구축되는 인적네트워크와 조직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칭 『영월 세계문화예술 정상포럼』설립 추진을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타당성 용역과 준비위원회 조직, 그리고 소요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영월 세계문화예술 포럼 설립을 2010년 동강시스타 개관행사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문화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통한 가치제고 사업으로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은 8동 중 6동을 매입 철거 중에 있으며 매입하지 못한 2동은 매입건물 철거와 설득을 병행, 조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의 고씨굴 내부 정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함으로써 고씨굴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물무리골 생태 학습원 조성사업은 단종문화제 이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의 단종유적 정비 사업은 장릉 경내와 청령포 경내 정비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천연동굴 유적발굴조사는 북면 공기리에 있는 공기2굴로 지난해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4쪽까지는 영월별마로 천문대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운영 시스템 변경으로 관광객이 작년 동기대비 2.5배가 증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2009년도가 『세계 천문의 해』로 국내 천문 이벤트를 영월 별마로 천문대에서 주도하겠습니다. 금년에 빅 우주쇼로 방학 중인 7월 22일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80% 가려지는 일식현상과 역시 방학 중인 8월 11일과 12일에 걸쳐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가 쏟아지는 천문이벤트를 한국 천문연구원과 공동축제해서 천문이벤트를 통한 천문의 해가 우리군의 영월별마로천문대가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과 46쪽의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읍면 1민속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사업과, 46쪽입니다. one-stop 박물관 투어 시스템을 구축으로 신속 편리한 영월 여행 추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창조적 문화관광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종문화제 주요행사내용은 뭐 이건 개략적으로 여기에 나열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종제 행사에 관해서 1월 19일날 영월신문에 행사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1월 19일 영월신문에서 행사내용을 소개한 데 보면 그동안 단종제행사 때 쭉 시행해 오던 한시백일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방청석에도 한시회원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종제 행사와 김삿갓 행사 때 한시백일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문에 보도된 것은 단종제위원회에서 선진화 연구용역안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일 또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행사를 아직 확정짓지를 않았습니다. 설령 짓는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해오던 한시공모백일장은 행사계획에서 제척할 이유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종제 행사 때와 김삿갓 행사 때 꼭 좀 그대로 행사에 꼭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술샘박물관 건립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주셨습니다.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의 어우러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우리 영월군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 문화관광과 업무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사업도 워낙 많고 너무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참 어려우실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심포지엄까지 있는 바람에 올 한해는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해주셨던 원스톱 박물관 투어시스템 구축.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잘되면 저희 어떤 관광분야에서는 획기적으로 묵어가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본의원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안 되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너무 너무 반갑고요. 이 관광분야는 참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본의원이 보기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서 잠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지원대상 10단체. 문학3개, 미술2개, 음악2개, 예술3개. 혹시 이 10단체 자료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 10단체 중에서 사진에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까?

이 10단체에는 사진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필요시 하기도 하고 사진박물관 예산에서 보조를…….

그럼 저희가 사진에 관련된 단체들이 따로 등록된 단체는 없죠? 지금 영월군에?

개인 어떤 친목, 뭐 이런 영월사진동우회, 군청사진동우회, 이런 자생적인 동우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군에서 등록이 돼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난해는 지원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면요. 사실 영월의 사진박물관에 사진박물관 각종전시에 1억 5,000예산이 지금 들어가고요. 사진축제에도 4억 5,000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각종 축제나 전시회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어떻든 사진박물관을 알리고 사진축제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주민들한테까지는 전파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단종제, 동강축제, 김삿갓축제, 이러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쓰여 지고 또 다른 데서도 저희가 예산을 정말로 많은 쪽으로 낭비는 아니겠지만 외부로도 사실 많이 흘러가는 예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공연 같은 거 하면서. 그런데 저희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육성되는 지원은 지원대상에 보면 10단체 사업비가 4,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공연할 때 보면 한 1억 5,000중에 5,000정도는 저희 영월에서 쓰여 지고 한 1억 정도는 외부로 빠질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원에 한 5,000정도. 그래서 한 2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 영월에 어떤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2억밖에 안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심히 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영월의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역문화예술을 살려줘야지 다른 예산이 좀더 소요가 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올해부터라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심포지엄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문화예술 정상 심포지엄과 또 아울러서 연계가 되면 포럼을 저희가 설립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정말로 이 심포지엄이 정말 잘됐다는 평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정상포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이제 ’96년도 일본 이와키시하고 기초자치단체 국제학술세미나를 한 경험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대규모행사는 영월군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대학총장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위원회 예산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이런 국제행사를 전문으로 타당성검토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보고서도 낼 수가 있고 타당성 검토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그 검증을 토대로 내년에 포럼으로 연계하는 쪽으로 검증을 거치고 신뢰성을 더한 다음 확실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이 의원 외 2인 발의) 3.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용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1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2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2009년 1월 19일 회부되었으며, 2009년 1월 2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28일 영월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 통보한 의정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50%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50% 이상으로 영세 공동주택단지 등의 공동시설물의 사업시행이 어려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을 일부 수정하고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토지 2필지 1,573㎡를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릉지역에 웰빙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계획 건으로 영월읍 영흥리 1105-5번지 외 1필지 토지 1,573㎡를 취득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웰빙등산로 등산객과 장릉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편의를 제공하며 장릉의 유네스코등록 단종제 행사, 국제행사 개최 등 각종행사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마을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월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립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