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ㆍ실ㆍ단ㆍ국ㆍ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ㆍ실ㆍ팀ㆍ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의하여 관ㆍ실ㆍ단ㆍ국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설학원에서 전산을 배운달지, 외국어를 배운달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원 수강할 때 개인당 월 5만원씩 2달 정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이상이 된다거나 학원비가 20만원 수강료도 있고, 30만원 수강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비율에 상관없이 일율적으로 5만원씩만 지원해줘요?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능력개발을 했을때 전체는 못 주지만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명이 다 소요됩니까?

신청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구정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자격증 제도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비율을 높이 올려주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률적인 학원에 가고 싶어도 그런 곳은 별로 필요치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많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예년에 보면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술직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보다 더 상향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원을 수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차등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시민단체참여 창의적 구정실현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구정의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라든가 기구가 주민자치협의회, 구정자문위원회등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네.

정식적으로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정에 관해서 시민단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동안 시민단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한 적이 없고 올해 처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작년말에... 이것이 작년 특수시책으로 들어 있었는데 작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기왕에 관변단체들 오시라고 하는데, 계속적인 전래 답습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광주권에 있는 사회단체중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판세력이라고 얘기 합시다. 비판해 주고 또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위주로 한번 해 보자해서 10개 내외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이라든가, 무보협이라든가, 여러 단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을 작년에는 오시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초입니다.

작년말에 처음으로 했었죠?

네.

국장님 말씀중에 비판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적정한 표현은 아닌 거 같고....

저희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비판세력....

시민단체들을 일괄해서 비판세력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무조건적으로 동구 업무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말이 좀 강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쨋든 광주시내에서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그 시민단체는 자기들 목적에 맞게 어떤 구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에 처음 저녁식사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을 보다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인데 추진내용에 정례라는데 정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했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해 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 가지로 허심탄회하게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정례화 시켜서 한 달에 한 번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란다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정례라고 하셨는데 정례라는 것이 언제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5월입니까? 6월입니까? 9월입니까?

지금 세울 것입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이..

저희가 3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일정을 협의하고 해야 하니까....

수시라는 것은 긴급현안 발생시에 그 분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수시이고 정례라고 보고를 하셨으면 계획은 잡고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계획중이시다?

3월중부터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야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한다 하는 그런 오해는 서로 시민단체하고 풀면서 서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페이지 거점영어센터 지원 육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재학생 정규 학습, 방과후 교실, 방학중 정규학습은 서석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러면 방과 후 교실은 지역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어 있죠?

방과 후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동구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서석초등학교로 온가요?

네.

자기들이 차를 타고 스스로?

네.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실적은 여름영어캠프 동구관내 초등학생 36명, 7월에 부모와 함께 배우는 액태브 영어교실 운영 36명, 작년 3월부터 주변 10개 학교 재학생 정기체험학습과정 1,135명, 영어 소외계층 대상 방과후 학습 학부모대상 프로그램 운영 216명으로 해서 작년에 1,423명이 센터를 거쳐 갔습니다.

그러면 방학중 체험학습이나 방과후는 타지역 아동들은 안나오나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구 관내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만약에 대상 아이들이 적다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2중으로 혜택을 받게 해서 하더라도 동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서석 영어체험센터로 보내기 위해서 학생만 동구 관내로 전입을 해 놓고 학부형은 북구에 살거나 그런 실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랑 같이 전입을 하지 학생 혼자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친척이 있다든가 해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는 집에 아이만 해 놓고 있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례도 혹시 있는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인사가 엊그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활용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 해당부서에도 의견을 구해서 올해 홈페이지 대민기능 활성화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민기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집도 예쁘게 만들 어 놓고 편하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홈페이지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민원들이 사용하는 코너만을 이용을 하지, 새로운 코너를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이 최고 몇 회까지 분납할 수 있나요? 두 번인가요?

분납은 500만원 이상이 되면 전에는 천만원 이상이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든가 하면 2회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민원인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체납하는 사람이 2회로 하면 250만원씩 나누어서 내야 하잖아요.

체납을 분납하는 것이 아니고, 납기내 세금 납부를 분납 납부를 해주고 있고, 체납액은 일시납도 받고, 분납도 받고, 횟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분납이 횟수에 관계없이 받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추적 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전에 그렇게 안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세무과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 분이 아마 압류를 해 놓은 것을 해지 해 달라고 할거에요. 그러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이 분의 진실성이라든가 또 어떠한 대납물건이 있다든가, 이럴 때 쉽게 말해서 상호신뢰 관계가 있을때 이 물건을 풀어 준 대신 다른 물건을 내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이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분에 대한 추적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고, 저희들 세무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이분이 과연 2회 분납을 할 수 있다든가, 3회 분납을 할 수 있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신뢰문제입니다.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금액과 분납횟수에 상관없이 해 줄수 있다고요?

그 만큼 대치 물건이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우선 압류해 놓은 것을 반만 낼 테니 풀어주라 해 놓고 안 내버리면 저희들이 받을 대치 물건이 없어져 버립니다.

압류는 상관이 없는데 기일이 많이 연체되어서....

그런 부분은 특정한 사안을 여기에 내놓고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지, 왜냐하면 건건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건을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만약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체납기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그 집을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일시불로 한다거나 2회로 나눈다거나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체납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잖아요. 구청에서 볼 때. 그러면 그분들이 5회를 분납을 했는데 한 2회까지 성실하게 했다거나하면 그것을 보면서 강제경매에 들어 간다거나 이런 것을 가능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체납자에 대한 우선 보호하는 방법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불황이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을 살리는 입장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올해부터 인터넷 뉴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 회원가입해서 프리니엄 회원가입인가요! 20개씩 해서 40회원 가입하죠?

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의회하고 간부님들 골고루 해서 2월달부터 설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다 되어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해야 합니다.

아직 안하셨어요?

예.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동구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계획이 집행계획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를 집행했었죠?

1,8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00만원이네요?

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네요?

예.

1,850만원에서...

장학생에게 주는 것은 6천만원 지급하고 학교 교육환경사업에 3,500을 하게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장학생만 장학금만 줬었죠?

그렇습니다.

관내 학교 3500만원은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인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집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무엇을 할지는 계획이 없는데 예산은 3500만원으로 뽑아졌습니까?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데 예산은 3,5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도서기증하고 소규모 기자재구입 등입니다.

대상학교는 선정된 바 없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구 재정에 비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출연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추진계획도 보람되게 거기에 맞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500만원이 올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고르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올해 자전거 점검이나 수리할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요?

수리비가 160만원, 안내판 해가지고 280만원 있습니다.

자전거 200대를 작년 여름에 구입했죠? 7월이었던가요?

8월이었습니다.

200대가 어디에 있는지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가요?

예.

다 되나요?

예, 잘 됩니다. 각동에 10대씩 130대 있고

각동에 10대씩 하고, 70대는 구청 직원 출퇴근용도 있고, 민원인도 있고, 그건 대처한 것은 아는데 그후로 구청에서 빌려다가 동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동에서 타고 와서 구청에다 반납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200대가 일련번호가 쭉 매겨져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거거든요. 6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란색자전거가 보관이 안되어야 할곳에 자주 눈에 띠거든요. 올해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달에 1회 내지 2회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라 해서 지금 계획수립중입니다.

그것을 시행할 때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난분실우려를 사업시행을 할 때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심우산 전례에 비췄을때 자전거도 염려가 된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됐는데 본위원이 벌써 염려되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올해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6쪽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 기관 청렴도 조사를 하죠?

예.

어디에서 합니까?

청렴위에서 합니다.

최근 3년간 동구청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2007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조금 낮게..

그전에는 좋게 나왔는데요?

예.

올해는 청렴에 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다르게 각 국별로 일정한 기간에 한번씩 기간을 두어서 국장님 책임하에 교육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 이런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 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문화수도 추진단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수도 추진단의 해당 두 팀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되었죠?

지정축제로 되었습니다.

지정축제인데 그 네가지 것이 무엇이냐요?

제일 첫 단계로 초보단계죠.

예비축제로 말씀을 하셔야죠.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조금 3천만원씩 보조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된 것은 축하할 일인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유망축제라든가 우수축제도 있는데 예비축제로 지정된 것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가 봅니다. 그러면 예비축제로 지정된 뒤에 유망축제는 7천만원, 우수 축제는 1억 5천, 최우수 축제는 3억 5천만원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 축제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지정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축제 사항을 문광부에 다시 올려서 받도록 됩니다.

그러면 올해 다시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유망축제로 지정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기간이 예비축제로 몇 년간 축제를 진행한 성과에 의해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가 예비 축제로 지정을 받았지만....

5년간..... 예비축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가지정 축제의 기본 조건이 5년간을 해야 하는 것이고 5년간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비축제로 지정받아서 3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유망축제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올해라도 당장 신청을 하면 유망축제로 갈수가 있는 겁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09년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올해 내실 있는 사항을 문광부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조건없이 바로 올해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유망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서 전국적인 축제로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겠고 예비축제가 아닌 유망축제, 우수 축제, 더 나아가서 최우수 축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36페이지 전국사진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충장축제 사진 공모전이 2008년도 제5회 충장축제때는 없었죠?

네.

그런데 2007년도 4회 축제때는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잘 모르신가요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있었느냐하면 전국사진공모전으로 해서 대규모로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진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진작가들에게서 사진을 받아서 심사해서 충장축제 마지막날 폐회식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작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채택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전례에 비추어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장축제 기간동안만 사진 공모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진가들이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사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축제기간 6일 내내 현장에서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사진 작업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에요. 충장 축제 폐회식 날 사진 공모전 시상을 할 계획을 세우시면 그것은 또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전국 사진 공모전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장 축제 폐회식 순간까지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로부터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사진을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야지만 좋은 작품을... 그 사람들이 자기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 이 사진 공모전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다시 부활시킬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두고,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기 작품전시관에 전시를 함으로써 충장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시 또 실패할까 염려되어서... 물론 계획을 잘 세우고 계셨겠지만 그와 같은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를 아시고 그와 같은 방식은 지향하시고 이 사업이 진짜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의원입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있어서 구 관내 산책로가 16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와산 산책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책로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구와산을 가 보면 보안등이 군데군데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명을 밝게 해주시고 몇 개 더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축제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생활하시고 현장에서 뛰신지 6월말로 끝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충장로 축제를 지정축제로 받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 구청에서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민으로 돌려서 축제를 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 민에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축제는 큰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하고 관련해서 성공적인 비율이높다고 봅니다. 우리 충장로 축제를 법인화를 시켰을 경우에 후원금같은 것은 영수증을 끊을 수 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를 보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을 설립합니다. 전국에 있는 축제를 보면 법인으로 설립하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동구 주민도 충장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 놓고, 축제 후원금 관련해서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는 법인화를 만들었을 때 내실있는 충장축제를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6회째부터는 발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배용태 위원님께서 짚으신 충장축제 전국사진공모실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충장축제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아까 배용태 위원님이 짚으신 내용은 충장축제 행사에 관련된 내용 사진 공모전으로 이해를 하셔서 축제기간 동안에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끝나는 마지막 날 시상식을 하기에는 너무 임박하니까 사진 공모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분명하게 이 사업 내용이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충장축제 행사내용에 관련된 사진이 아니라,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인가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장축제를 관광화 하기 위해서 배용태 위원님 말씀처럼 충장축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장축제 행사 내용에 관한 사진을 공모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제1회가 맞나요?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안한 것입니다. 이것도 남위원님께서 축제위원이시기 때문에 어제 말씀 하신대로 더 검토를 해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단체가 있죠? 어느 단체입니까?

작년까지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용역 입찰을 해서 북구에 있는 동강개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제 1시 반에 개찰을 한 결과 북구 업체로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구에서 할 수 있는 단체로 제한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동구가 제한적인 입찰을 해서 동구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동구 업체가 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 입찰을 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제한 입찰경쟁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동구 업체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행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차후에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업체가 할 수 있도록.... 2010년도는 또 다시 재계약응모를 할 것이 아닙니까?

네. 공개입찰을 합니다.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런 점도 생각해서 보완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입찰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표 문화수도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E편한 구강건강관리가 있는데이 사업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이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지은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e-편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부르기 좋게 거기에서 살짝 따왔습니다.

국제화도 좋은데 애들한테 E편한 구강건강관리라고 사업명을 말하지 않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e-편한 아파트라고 나오길래 기왕이면 부르기가 좋지않냐 해서 했습니다.

사업하는 쪽을 따라가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명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주민건강체험 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충장축제 기간동안에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건강도시홍보관, 기초건강체크관, 건강체험관 이런 것을 작년에도 거기를 봤는데 참 잘 하셨는데 혹시 이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사업으로 열린공간 건강체험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건강체험 및 체크부스 운영이 있고 두 사업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기만 다르지...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 합쳐졌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 두 사업이 아주 유사한 사업인데 주무부서만 다르고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타협해서 하기로 기획감사실장님과 합의를 봤습니다.

어차피 6월에 하는 기획감사실 사업도 보건소에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해충 퇴치기 설치를 7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3월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공고요? 아니 7대를 어디에 설치하실건지..

시장이 2개소, 공원이 3개소, 아파트가 2개소로 해서 7개소입니다.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자세하게...

시장 2개소는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공원 3개소는 산수공원, 금남공원, 용산공원, 아파트 2개소는 타협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시장 전체하고 공원을 하고 아파트 2개소만 추후에 선정을 하시겠다...

네.

7대를 입찰해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고루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0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 치매 어르신 은빛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예방 인지기능 강화서비스를 50명에게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구노인복지회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500명 정도해서 550명 정도를 이상있는 사람들은 전대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상있는 사람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정신건강조사, 치매전수조사는 500명이고 예방인지강화는....

50명만 제한을 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국가에서 더 많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