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ㆍ실ㆍ단ㆍ국ㆍ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ㆍ실ㆍ팀ㆍ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의하여 관ㆍ실ㆍ단ㆍ국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 행사관계로 인하여 오늘 업무보고는 총무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사설학원에서 전산을 배운달지, 외국어를 배운달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원 수강할 때 개인당 월 5만원씩 2달 정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두달 이상이 된다거나 학원비가 20만원 수강료도 있고, 30만원 수강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비율에 상관없이 일율적으로 5만원씩만 지원해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능력개발을 했을때 전체는 못 주지만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백명이 다 소요됩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신청을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구정에 도움이 되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자격증 제도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비율을 높이 올려주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률적인 학원에 가고 싶어도 그런 곳은 별로 필요치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많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예년에 보면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술직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보다 더 상향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학원을 수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조금 필요한 경우에는 차등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추진실적을 봐 보면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이고 선진화된 모습으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업적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가 오늘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11시에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면 경연대회나 이런 것도 오늘 논의하시겠네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타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올해가 충장로 축제속에 제2회 경연대회가 실시되는 것이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조영복의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경연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색 있고 첫째는 실력이 떨어지지 않아야겠죠. 두 번째는 작년에 64개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주에서 많이 참여를 했고 타시도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그 수가 적었습니다. 또 상이 문광부장관상이고 전국주민자치센타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금년에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조영복의원
문광부상입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1회때도 문광부장관상이었습니다.
조영복의원
2008년도에 실시했던 것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전국주민자치센타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타시도에도....
조영복의원
축제속에서 경연대회를 했는데 축제의 성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2009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승인 하기전에 문광부에서 상을 주게 되어 있나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문광부장관상을 가져오는데 근 5년을 애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주데요. 그것을 하나 가져오는데 정말 많은 소비를 했고 어렵게 했는데 축제의 위상이 높아가다 보니까 접근을 좀 수월하게 했습니다. 경연대회는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 자치센타 프로그램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수준이 높구나 해서 금년에는 각 시도별로 16개 시도별로 2개 이상씩 출품을 받아요.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월 1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대표단 회의를 미리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할려고. 그래서 우리도 하게 되면 품격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세워주신 예산 특별강사수당 각 동에 500만원씩 그것 가지고 전문가를 오라고해서 양성을 해서 우리 것도 품격을 높여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또 문화관광부장관상도 금년에 오게 되어 있고...
조영복의원
그러니까 금년 2회때부터 문화관광부....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작년부터입니다. 경연대회에 대한 것입니다.
조영복의원
실제 13개동에 대해서 강사수당만 하더라도 7,400정도 나가고, 방금 총무국장님이 이야기 하신 500만원씩만 해도 6,500의 예산이 나가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경연대회를 위해서 2,700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를 경연대회를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화하는 것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13개동 각 프로그램 강사들하고 13개동의 주민자치센타 강사수당에 국한되어 있고, 이것을 같이 합해서 프로그램이 전국경연대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것이 출품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이마만큼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경연대회에서 우승한들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주는 우리의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의 경연대회에 우리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앞으로 그렇게 장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점차특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해서 경연대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장려가되어야 할 것 같다..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복의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배용태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시민단체참여 창의적 구정실현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구정의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라든가 기구가 주민자치협의회, 구정자문위원회등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정식적으로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정에 관해서 시민단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그러면 그동안 시민단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한 적이 없고 올해 처음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작년말에... 이것이 작년 특수시책으로 들어 있었는데 작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기왕에 관변단체들 오시라고 하는데, 계속적인 전래 답습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광주권에 있는 사회단체중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판세력이라고 얘기 합시다. 비판해 주고 또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위주로 한번 해 보자해서 10개 내외로 선정을 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이라든가, 무보협이라든가, 여러 단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을 작년에는 오시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초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작년말에 처음으로 했었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국장님 말씀중에 비판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적정한 표현은 아닌 거 같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저희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비판세력....
용태
배용태의원
시민단체들을 일괄해서 비판세력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무조건적으로 동구 업무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말이 좀 강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쨋든 광주시내에서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그 시민단체는 자기들 목적에 맞게 어떤 구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게 받아들이시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것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말에 처음 저녁식사에서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을 보다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인데 추진내용에 정례라는데 정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했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해 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 가지로 허심탄회하게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계획을 세워서 정례화 시켜서 한 달에 한 번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란다 이 말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업무보고 자료에 정례라고 하셨는데 정례라는 것이 언제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5월입니까? 6월입니까? 9월입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지금 세울 것입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아직은 없이..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저희가 3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일정을 협의하고 해야 하니까....
용태
배용태의원
수시라는 것은 긴급현안 발생시에 그 분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수시이고 정례라고 보고를 하셨으면 계획은 잡고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계획중이시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3월중부터 할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야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한다 하는 그런 오해는 서로 시민단체하고 풀면서 서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53페이지 거점영어센터 지원 육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재학생 정규 학습, 방과후 교실, 방학중 정규학습은 서석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방과 후 교실은 지역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어 있죠?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방과 후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동구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서석초등학교로 온가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자기들이 차를 타고 스스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몇 명정도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작년에 실적은 여름영어캠프 동구관내 초등학생 36명, 7월에 부모와 함께 배우는 액태브 영어교실 운영 36명, 작년 3월부터 주변 10개 학교 재학생 정기체험학습과정 1,135명, 영어 소외계층 대상 방과후 학습 학부모대상 프로그램 운영 216명으로 해서 작년에 1,423명이 센터를 거쳐 갔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방학중 체험학습이나 방과후는 타지역 아동들은 안나오나요?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구 관내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만약에 대상 아이들이 적다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2중으로 혜택을 받게 해서 하더라도 동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서석 영어체험센터로 보내기 위해서 학생만 동구 관내로 전입을 해 놓고 학부형은 북구에 살거나 그런 실태는 없습니까?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랑 같이 전입을 하지 학생 혼자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친척이 있다든가 해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아는 집에 아이만 해 놓고 있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남진
황남진총무과장
그런 사례도 혹시 있는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의원
U-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7개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조영복의원
중앙에서 추진했잖아요. 7개 정보시스템.... 예를 들어서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관리 등등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조영복의원
구축 통합망이 구축이 되어야 검수기간도...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니 구축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럼 2009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나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니요. 2008년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조영복의원
완벽하게 검수가 되어가지고 사용했어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조영복의원
그럼 완전히 시스템화 되었네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조영복의원
모든 정보시스템은 즉 인사나 재정, 세정,건축, 도로교통, 공보, 보건, 농촌 이런 것도 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구에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면 검수는 언제 했나요? 실제 움직이기 위한 검수기간은?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7개 사업은 2008년도에 다 완료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이나 보건은 2008년도 말에 완료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이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복의원
온라인 체제로 다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얼마나 몇 %나 해 주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구비가 반영이 될 것 같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50대 50으로....
조영복의원
40대 60 아니에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40% 해주고 구비가 60%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각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차원에서 보면, 주민이 한층 더 IT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쉬워지는데, 여기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전문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아날로그 식으로 이거 어쩝니까? 저거 어쩝니까? 하고 쉽게 물어서 가는 것은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밝지 못한....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컴퓨터 활용이 떨어집니다.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든 민원을 자기 방에 앉아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영복의원
이해는 갑니다. 이 구축사업이 운영의 환경을 표준화시켜 주면 공동 기반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약간의 인식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보를 주어야 하고, 또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KT나 구청에서 전산화 교육을 시키는 것은 G4C, 즉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G4C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알겠습니다. 통신구축망보다는 저변층이나 서민들이 알 수 있는 동구만이 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안들을 구보에 많이 게재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운영에 대한 표준화를 보급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인사가 엊그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활용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용태
배용태의원
전체적으로....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전체적으로 관련 해당부서에도 의견을 구해서 올해 홈페이지 대민기능 활성화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민기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집도 예쁘게 만들 어 놓고 편하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홈페이지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의원님들도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민원들이 사용하는 코너만을 이용을 하지, 새로운 코너를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태
배용태의원
그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의원
성실납세자 신용등급 상향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부에서의 신용등급 상향은 등급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인데 가능합니까?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등급이 각각 있는데 6등급도 있고, 8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고 그럴 것인데,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조건만으로도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정보회사와 한국기업 데이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자 개인별로 신용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를 만든다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할때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용 등급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개인별 신용등급을 상향을 시켜 놓으면 본인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금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의 정보는..
조영복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고, 개인 프라이버시 에 관한 일인데,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남의 것을 보게 되면 누가 몇 시, 몇 분,몇 초에 봤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영복의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면 특별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등급 조정하는 것이.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네. 그 회사로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을...
조영복의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나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전혀.... 개인의 정보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조영복의원
이해가 갑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이 사람이 체납세금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재산추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동구청 세무과에서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 개인기록이 들어왔다. 이런 것이 다 자료로 남습니다.
조영복의원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몰라서 물었고, 두 번째로는 요즘 신용에 대한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개인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원해 준다면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이 최고 몇 회까지 분납할 수 있나요? 두 번인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분납은 500만원 이상이 되면 전에는 천만원 이상이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든가 하면 2회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일전에 민원인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체납하는 사람이 2회로 하면 250만원씩 나누어서 내야 하잖아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체납을 분납하는 것이 아니고, 납기내 세금 납부를 분납 납부를 해주고 있고, 체납액은 일시납도 받고, 분납도 받고, 횟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분납이 횟수에 관계없이 받아요? 금액에 상관없이?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재산추적 조회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러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일전에 그렇게 안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세무과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 분이 아마 압류를 해 놓은 것을 해지 해 달라고 할거에요. 그러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이 분의 진실성이라든가 또 어떠한 대납물건이 있다든가, 이럴 때 쉽게 말해서 상호신뢰 관계가 있을때 이 물건을 풀어 준 대신 다른 물건을 내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분이 체납을 하게 되면 그 분에 대한 추적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보고, 저희들 세무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이분이 과연 2회 분납을 할 수 있다든가, 3회 분납을 할 수 있다든가... 이것은 하나의 신뢰문제입니다.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금액과 분납횟수에 상관없이 해 줄수 있다고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 만큼 대치 물건이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우선 압류해 놓은 것을 반만 낼 테니 풀어주라 해 놓고 안 내버리면 저희들이 받을 대치 물건이 없어져 버립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압류는 상관이 없는데 기일이 많이 연체되어서....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특정한 사안을 여기에 내놓고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지, 왜냐하면 건건이 다 틀리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건을 봐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만약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체납기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그 집을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일시불로 한다거나 2회로 나눈다거나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체납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잖아요. 구청에서 볼 때. 그러면 그분들이 5회를 분납을 했는데 한 2회까지 성실하게 했다거나하면 그것을 보면서 강제경매에 들어 간다거나 이런 것을 가능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체납자에 대한 우선 보호하는 방법이....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 불황이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을 살리는 입장에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것을 우선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복의원
새주소 사업이 법률에 의해서 새로 바뀌어 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법적 주소로 2012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조영복의원
어떤 형식으로?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일반주소로 건물에 있는 것은 안 쓰고 동구청로 몇 번 이렇게 건물에 번호판도....
조영복의원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죠?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구비나 국비 반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 달아져는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침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현실에 안 맞는 것들.. 예전에는 일반 생활주소로 썼는데, 법적인 주소로 되면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로라고 하면서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 이런 식으로 해서 명판이 달아져는 있는데, 지침에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개정 할 것입니다.
조영복의원
정비도 하고...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정비해서 다시 번호판을 부치고 이것을 고시공고를 법적으로 하고..
조영복의원
그럼 기존명은 다 같아요? 도로명은?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를 하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도로명이 이상한 명이 있다. 하면 이런 것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조영복의원
그러면 더 혼돈스럽지 않을까? 기존의 명은 그대로 놔두고 정비한다거나....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가능하면 기존 명칭을 쓸려고 하는데 이것도 요상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봐야 하겠지만...
조영복의원
행정부에서 장려하는 도로명하고 실제 거기에 살았던 주민하고의 상이한 부분이 갑자기 바뀌어지면 있을 수 있는 걱정거리도 없지 않아 있네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나 지역 대표분들을 참여시켜서 명칭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의견도 듣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영복의원
그것은 잘 살펴보셔서 하셔야지 혼돈스러울 수가 있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의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동구의 통계를 봐보면 주거지역은 10% 이상 상승된 거 같은데 상업지역은 4.7% 정도 하락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결국 경제 활성화 차원이겠습니다. 동구가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주거지역은...
조영복의원
주거지역 상승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외곽지역쪽으로 해서 개발지역 해제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는 것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랬지 않냐...
조영복의원
그런 요인이 있겠네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재개발에 따른 보상...
조영복의원
재개발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고 우리 동구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하게 운림동 취락지구, 바꿔지는 곳있잖습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용도적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상심리의 기대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가를 올려달라고 약간의 거래가격도 상승되고 있고...
조영복의원
증심사 이주단지 효과로 본다면 거기에 상승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토지 분할이나 합병으로 감 요인도 발생하는 요인은 우리 구도심이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심확장쪽으로 이동을 해버린다면 상업지역에 실제 공시가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겠네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상업지역은 상권이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다운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면밀히 조사해서...
조영복의원
조사에 그치는 것보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가격이 상승되면 좋겠는데요.
조영복의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도심 세태내용도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 그런 작용도 있는데 우리행정은 극히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되는데 행정이 최대한 그래도 도심공동화에 따른 대책에 여러 가지 일환의 사업수단이 정해져 있고 물론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지만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기반을 둘 수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경제적 기반,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많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공시지가가 상업지역에서도 계속 하락된다면 우리 동구에 누가 살러 오겠습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상승되어도..그래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조영복의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우리 지역만의 개발, 소위 운림동에 증심사 이주단지같은 경우, 이런 것은 상승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힘은 들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연구 노력하는 것이, 주민들은 선합니다. 우리가 이끌고 가지 않으면 주민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이상으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 업 무 보 고 ≫ - 첨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올해부터 인터넷 뉴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 회원가입해서 프리니엄 회원가입인가요! 20개씩 해서 40회원 가입하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용태
배용태의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의회하고 간부님들 골고루 해서 2월달부터 설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회원가입은 다 되어 있죠?
범순
박범순공보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해야 합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아직 안하셨어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예.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언론사 보도자료를 1일 3건 이상 제공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제가 봤을 때 구정의 주요 큰 흐름을 어디에다 구정이 어느쪽을 지향하는가 축제면 축제, 재개발이면 재개발, 그때그때 이슈를 큰 흐름을 포착해서 하는...
조영복의원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범순
박범순공보관
방송사와 언론사에 우리 출입기자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영복의원
실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겠던데요. 공보관님이 우리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기재정사업이나 축제, 청장님의 매니페스토 공약사업 이런 것등은 실제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미미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속하는 사업
범순
박범순공보관
대표적으로 언론이 본 충장축제,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언론에 전부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 축제에 대해서 단일책으로 나올 정도로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조영복의원
물론 특별한 이슈나 특별기고 이런것들은 가끔씩 게재 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을 꾀하는 언론에 밀착한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 주민하고 연계된 사업에 관한 것들,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 이런것들은 게재가 안되던데, 앞으로 그런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저희들이...
조영복의원
빛고을지나 담당 현장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게재되고 홍보가 되지만 지방자치라는게 경쟁화 시대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도 꼭 집행부에 관한 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도 공보관이 세일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의회에 홍보담당자와 협조해서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의원님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집행부쪽 입장을 많이 있는...
조영복의원
집행부쪽 입장을 듣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방자치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쪽 축이 무너지면 집행부 빛이 안나요.
범순
박범순공보관
그런 부분도 협조해서 알찬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또 한가지 우리 새로 국가사업이나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구가 예산으로 국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고란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더벅더벅하게 칠을 해도 성이 나고 저변층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빛고을지가 되어야 합니다.
범순
박범순공보관
이번에 그래서 특별히 아름다운 동구 공동체라고 해서 점점 확대해서 지면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복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용입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동구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느라고 열심히 하십시요. 어제 능동형 U-city 안전망 사업을 보면서 거참 사람 화나게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사업자가 자기네들 특권만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얘기는 거의 들어주지 않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망 구축사업추진 u-city,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죠?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의원
그리고 전담기관은 한국정보화 사회진흥원이 되겠고요 중앙기관은 실제 광주 동구청인데 사업자는 신한 포터닉스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2008년도 9월부터 표준공모모델도 하고 확정도 하고 협약서도 체결하고 11월달에 사업자 입찰공고도 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위촉해서 회의개최도 했는데 계약완료가 12월 23일 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u-city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정치인이 힘을 합쳤고 거기에 배경설명이나 이런 것은 청장님께서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2009년도에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업진행상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급사업이 너무 미미한 것 같은 데 우리 동구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가를, 업무를 새로 맡아서 저도 묻기가 미안한데 얼마만큼 알고 있길래 그렇게 실제 공급해 줄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지 어제 설명회를 듣고 대단히 실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이 할 일이 무엇이었으며 얼마만큼 알아서 거기하고 수요공급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착수보고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응급시계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부속자체도 없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처음하는 사업,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뢰도 안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아직 어디에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안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자체에 신뢰가 안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응급정보센터와 환자와 이런 관계가 가령 응급시계를 손에 찼을 때 여기에서는 맥박이 70번을 뛰고 있는데 병원센터에서는 60번만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0번 뛰면 병원에 있는 응급센터에 있는 것도 70번을 똑같이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이나 테스트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영복의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자기네 귀책사유가 되겠고 우리 동구청에서 얼마만큼 보급해야 되는 양이 2008년도 보고서에 300개로 신청해 놓고 추가로 200개 해야 되는데 어제 보고회를 듣고 보니까 3월달에 30개 정도, 희망하는 독거노인이나 희망사항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포터닉스 여기에서 개발특허상품으로 개발한지 2년을 거쳐서 모든 연구기간이나 기술적인 면이 습득하고 제품을 내놓을 만큼의 국가의 프로젝트의 책임질 수 있는 회사가 감히 시범으로 시계를 최초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방법을 1월에 해주고 당장 2월에 해주라 한다면 짧은 기간이겠지만 고작 3월 지나서 30개 해내겠다는 것이 어제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으로 중앙정치인이 나도 해당되는 모시는 분이라 그분 힘써서 이 지역의 설이나 명절때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청장님도 하시고, 그렇다면 그것이 같은 성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좋은 데 회사에서 실제 내놓은 안은 3월 중순이후에 30개 내놓고 그것도 검증을 거쳐서 보고하니 안하니 하니까 그게 우리 동구청에서 행정지원이 얼마만큼 됐길래 그렇게 됐냐, 기술적인 면에서는 2년여에 걸쳐서 연구결과로 내놓은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 동구청에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시간유예를 두는 이유가 생체실험을 쭉 해오는데 그것을 해서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 했을때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조영복의원
관재사정이나 바운더리가 어제 김형기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0미터아니면 작동이 안되는 이런 핸디캡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급률을 높인다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나 추경에 200개 더 하자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추경이 3월, 4월, 5월에 열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믿고 완제품으로 보강해갈 수 있겠는가, 물론 그동안에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완을 하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와 닿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한포터닉스하고 잘 관계를 이루어서 성공리에 빠른 단계에 보급할 수 있도록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 더 관심이 지대합니다.
조영복의원
그러니까 어제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그것입니다. 마음이 급하십니다.
조영복의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현이 각기 생각의 차이가 있더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10페이지 경제난국을 위해서 지방재정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 집행하는 방법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평소에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수순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 경제에 대단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성된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가령 용역비나 시설비, 건설사업 이런 사업을 3월안에 발주해서 6월안에 모든 것을 집행하자, 그 목표가 60%다 이 말입니다. 자금을 상반기안에..
조영복의원
사업발주는 90%한다는 얘기가...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90%는 3월안에, 90%를 3월 안에 발주해라...
조영복의원
예산의 습성상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액수를 지불해 주는 경우인데 조기집행하는 성격의 내용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별로 볼 수가 있고 기능별로 볼 수 있고 조직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기능별로 본다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수송한다, 이런 것도 기능적으로 볼 수 있고..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조영복의원
그럼 조직별로 보면 우리가 본청에 각 국실단과 이런 경우도 똑같이 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조영복의원
조기에 내려준다는 용어가 기관별로 내려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산의 습성상,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책임은 묻지 않겠다, 지금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한다...
조영복의원
조기집행을 하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부작용이 다소 있더라도 조기집행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가 풀린 얘기인데...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조영복의원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정해진 예산의 범위가 확정되기 까지는 일반 세입에 대한, 세출에 대한, 회계에 대한 적정선, 이런 것들이 모두 원칙에 의해서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무작정 그렇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부작용이 있다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조직별로 간다면 조직별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사업별로 본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같은 것들, 청장님 51개 사업중에 그 내용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이미 금년예산에 편성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가 이미 완료된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1/4분기에 빨리 발주해서 상반기에 집행하자,
조영복의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조영복의원
그렇게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국가정책하고 지방계획 정책하고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사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 발란스를 맞추어 가는데 사업자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동구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계획이 집행계획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를 집행했었죠?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1,8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런데 올해는 9,500만원이네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의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네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의원
1,850만원에서...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장학생에게 주는 것은 6천만원 지급하고 학교 교육환경사업에 3,500을 하게 돼있다는 말씀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작년에는 장학생만 장학금만 줬었죠?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관내 학교 3500만원은 어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올해 처음인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지침을 마련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용태
배용태의원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500만원을 집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무엇을 할지는 계획이 없는데 예산은 3500만원으로 뽑아졌습니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데 예산은 3,5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도서기증하고 소규모 기자재구입 등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대상학교는 선정된 바 없고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하여튼 구 재정에 비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출연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추진계획도 보람되게 거기에 맞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500만원이 올해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고르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이용에 대해서 올해 자전거 점검이나 수리할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수리비가 160만원, 안내판 해가지고 280만원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자전거 200대를 작년 여름에 구입했죠? 7월이었던가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8월이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200대가 어디에 있는지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가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태
배용태의원
다 되나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잘 됩니다. 각동에 10대씩 130대 있고
용태
배용태의원
각동에 10대씩 하고, 70대는 구청 직원 출퇴근용도 있고, 민원인도 있고, 그건 대처한 것은 아는데 그후로 구청에서 빌려다가 동에 갖다놓을 수도 있고 동에서 타고 와서 구청에다 반납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200대가 일련번호가 쭉 매겨져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거거든요. 6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란색자전거가 보관이 안되어야 할곳에 자주 눈에 띠거든요. 올해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달에 1회 내지 2회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라 해서 지금 계획수립중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것을 시행할 때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난분실우려를 사업시행을 할 때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심우산 전례에 비췄을때 자전거도 염려가 된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됐는데 본위원이 벌써 염려되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에 올해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16쪽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 기관 청렴도 조사를 하죠?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청렴위에서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최근 3년간 동구청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2007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2007년에 비해서...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조금 낮게..
순심
남순심위원
그전에는 좋게 나왔는데요?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올해는 청렴에 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청렴도에...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다르게 각 국별로 일정한 기간에 한번씩 기간을 두어서 국장님 책임하에 교육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 이런 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좋은 성과있기를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기획감사실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 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
문화수도
추진단장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문화수도 추진단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홍표
박홍표문화수도추진단장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수도 추진단의 해당 두 팀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되었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전국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정된 것이 어떤 단계입니까? 어떤 것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냥 국가지정축제.... 쉽게 말해서 문광부에서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4개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가 지정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지정축제로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지정축제인데 그 네가지 것이 무엇이냐요?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제일 첫 단계로 초보단계죠.
용태
배용태의원
예비축제로 말씀을 하셔야죠.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조금 3천만원씩 보조를 받게 되죠?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된 것은 축하할 일인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유망축제라든가 우수축제도 있는데 예비축제로 지정된 것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가 봅니다. 그러면 예비축제로 지정된 뒤에 유망축제는 7천만원, 우수 축제는 1억 5천, 최우수 축제는 3억 5천만원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 축제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유망축제나 우수축제로 지정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축제 사항을 문광부에 다시 올려서 받도록 됩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러면 올해 다시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유망축제로 지정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용태
배용태의원
기간이 예비축제로 몇 년간 축제를 진행한 성과에 의해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우리가 예비 축제로 지정을 받았지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5년간..... 예비축제가 가장 중요하고...
용태
배용태의원
국가지정 축제의 기본 조건이 5년간을 해야 하는 것이고 5년간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비축제로 지정받아서 3천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지 유망축제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올해라도 당장 신청을 하면 유망축제로 갈수가 있는 겁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09년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올해 내실 있는 사항을 문광부에.....
용태
배용태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조건없이 바로 올해 더 열심히 하면 내년에는 유망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그래요.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서 전국적인 축제로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겠고 예비축제가 아닌 유망축제, 우수 축제, 더 나아가서 최우수 축제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36페이지 전국사진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충장축제 사진 공모전이 2008년도 제5회 충장축제때는 없었죠?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그런데 2007년도 4회 축제때는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잘 모르신가요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2007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있었느냐하면 전국사진공모전으로 해서 대규모로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진협회에 위탁을 해서 사진작가들에게서 사진을 받아서 심사해서 충장축제 마지막날 폐회식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작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채택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전례에 비추어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장축제 기간동안만 사진 공모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진가들이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사진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축제기간 6일 내내 현장에서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 분들이 사진 작업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에요. 충장 축제 폐회식 날 사진 공모전 시상을 할 계획을 세우시면 그것은 또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전국 사진 공모전 사업을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장 축제 폐회식 순간까지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로부터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 정도의 시간 여유를 두고 사진을 제출받아서 심사를 해야지만 좋은 작품을... 그 사람들이 자기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 이 사진 공모전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다시 부활시킬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두고,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기 작품전시관에 전시를 함으로써 충장축제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시 또 실패할까 염려되어서... 물론 계획을 잘 세우고 계셨겠지만 그와 같은 전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를 아시고 그와 같은 방식은 지향하시고 이 사업이 진짜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축제가 성공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예비 축제가 단계별로 승격되어서 광주광역시의 경제적인 도시, 문화적인 도시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도 권장하고 협조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단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축제가 통상 전례로 보면 10월 6일에 시작하면 11일이나 12일 정도 끝납니다. 이번에는 13일부터 18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의 특성상 예산이라는 것이 순수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기능의 일환으로 기초적인 통상적인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통상적인 일반업무... 이렇게 되면 축제가끝나면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기전 까지는 축제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었는가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산확정전까지는 축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 쓰여졌다는 것이 정례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2008년의 경우는 실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얼마가 쓰여졌는지 그 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볼 때, 의회도 협조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노력해서 큰 성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예산의 활용 계획도에 따른 습성,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기간이 끝났으면 예를 들어 10월 13일 끝났다 하면 11월 13일 정도까지면 예산확정이 11월 20일 정도 되어서 의회에 심의를 하기 전까지는 축제의 세출요건이 명시되어서 올라와야 다음 연도의 예산에 보강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짜든 할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성공은 했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커뮤니케이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제도적인 정관에 보면 축제가 끝난 이후에 1개월 정도 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야 알겠지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법을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의원
법을 안 보시더라도 그것이 설혹 정해져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사업을 했으면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경우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도 충장축제에 대한 세출예산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장축제에 대한 결과보고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는 어디까지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순수한 예산을 대변는 의원으로서, 그것이 성공하면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가치의 빛이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예산......
조영복의원
아니, 법을 생각하시지 마시라니까... 제도는 분명히 한 달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전에 의회기능을, 역할을 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힘을 합쳐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의무사항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규는 한번 찾아 보십시오. 이제 시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박홍표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혁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지켜 가면서 성공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더 승화되는 그런 축제로 거듭 나기를 빕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의원
다음 동구문화센터 건립은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의원
공정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70% 됩니다.
조영복의원
거기에 관련한 문화 조건 이런 것들이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거의 조건이 같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보완장치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수영장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두고 검토를 해 볼려고 합니다. 수영장을 기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쪽으로 오면 그 차이가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필요가 있어서 생각중입니다.
조영복의원
연구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는 배경, 목적부터 쭉 보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백억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비까지 보면.. 그런데 실제 동구문화센타에 프로그램이 엇비슷하게 생기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문화센타하고 청소년 수련관의 또 다른 공익적인 이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복의 의미가 있어서...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청소년수련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활용 가치를 높일려고 합니다.
조영복의원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12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것을 따져서 매각할려고 보면 20억도 못 받아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행정의 공백이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런 사업을 했지만 결국 마이너스가 되어서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오신 박홍표 단장님하고 지역 현장을 냉철히 판단하셔서 또 프로그램도 중복의 의미가 있다면 각기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김영우 의원입니다. 3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리에 있어서 구 관내 산책로가 16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구와산 산책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책로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구와산을 가 보면 보안등이 군데군데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명을 밝게 해주시고 몇 개 더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리고 축제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직생활하시고 현장에서 뛰신지 6월말로 끝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충장로 축제를 지정축제로 받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희 구청에서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민으로 돌려서 축제를 할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 민에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축제는 큰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하고 관련해서 성공적인 비율이높다고 봅니다. 우리 충장로 축제를 법인화를 시켰을 경우에 후원금같은 것은 영수증을 끊을 수 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를 보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법인을 설립합니다. 전국에 있는 축제를 보면 법인으로 설립하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동구 주민도 충장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 놓고, 축제 후원금 관련해서 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는 법인화를 만들었을 때 내실있는 충장축제를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6회째부터는 발전적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배용태 위원님께서 짚으신 충장축제 전국사진공모실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명이 충장축제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이라고 했는데, 아까 배용태 위원님이 짚으신 내용은 충장축제 행사에 관련된 내용 사진 공모전으로 이해를 하셔서 축제기간 동안에 사진 촬영을 한 것을 끝나는 마지막 날 시상식을 하기에는 너무 임박하니까 사진 공모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분명하게 이 사업 내용이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충장축제 행사내용에 관련된 사진이 아니라, 전국관광사진 공모전인가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충장축제를 관광화 하기 위해서 배용태 위원님 말씀처럼 충장축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충장축제 행사 내용에 관한 사진을 공모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제1회가 맞나요?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성화
신성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정식으로 안한 것입니다. 이것도 남위원님께서 축제위원이시기 때문에 어제 말씀 하신대로 더 검토를 해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위생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41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단체가 있죠? 어느 단체입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작년까지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용역 입찰을 해서 북구에 있는 동강개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제 1시 반에 개찰을 한 결과 북구 업체로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급적이면 동구에서 할 수 있는 단체로 제한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동구가 제한적인 입찰을 해서 동구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동구 업체가 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 입찰을 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제한 입찰경쟁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위원
네. 그렇게 해서 동구 업체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시행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차후에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업체가 할 수 있도록.... 2010년도는 또 다시 재계약응모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네. 공개입찰을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런 점도 생각해서 보완의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관광위생팀장
2010년도에 입찰할 경우에는 지역 제한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표 문화수도 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의원
구강건강 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서.. 구강문제가 연세드신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 있고, 관심거리인데..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조영복의원
노인 의치보철 사업도 같이....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기초수급자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보건소에 오는 일반 내소자들은 예방차원에서....
조영복의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강이라는 범위가, 우리 보건소에 직접 치료하고 시술하지는 않잖아요. 대신 병원과 연계를 해서.... 즉 치과하고 컨소시엄 관계를 이루어서 거기에 의뢰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유도는 해 드리나요? 우리하고 직영하는 구강 의료기관은 업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바우처라는 성격이 무슨 성격이죠?
연세드신 분들중에 구강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의료기관에 소견서라도 써서 보내서...
연결만 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서 아주 큰 일을 담당하고 있네요. 그러면 구강보건에 대한 예방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변층에 알려져야 좋은 혜택을 받고.. 바우처 사업 내용을 알아보니까, 올해 확실히 확립을 해서 사업을 하실 거 같다면 많이 활성화가 되겠네요.
그 과정을 하시겠죠!
어차피 계획을 해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겠죠.
안은 있다는 얘기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의원
두 번째로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산모측에서 돈을 얼마 내고 우리가 또 얼마 내서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도우미는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도우미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임신, 출산 장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좋아졌네요.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의원
146페이지 E편한 구강건강관리가 있는데이 사업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이름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지은것인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e-편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부르기 좋게 거기에서 살짝 따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국제화도 좋은데 애들한테 E편한 구강건강관리라고 사업명을 말하지 않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e-편한 아파트라고 나오길래 기왕이면 부르기가 좋지않냐 해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사업하는 쪽을 따라가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명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의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주민건강체험 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충장축제 기간동안에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건강도시홍보관, 기초건강체크관, 건강체험관 이런 것을 작년에도 거기를 봤는데 참 잘 하셨는데 혹시 이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2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사업으로 열린공간 건강체험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건강체험 및 체크부스 운영이 있고 두 사업이 똑같지 않습니까! 시기만 다르지...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 합쳐졌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제가 봤을때는 이 두 사업이 아주 유사한 사업인데 주무부서만 다르고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타협해서 하기로 기획감사실장님과 합의를 봤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어차피 6월에 하는 기획감사실 사업도 보건소에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양쪽 부서에서 하게 되었는지...
충장축제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1년에 두차례 걸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부서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을 한다면 6월에 했던 사업을 10월 충장축제 기간동안에 하게 되면 더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두 사업은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하십시오 왜 똑 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나누어놓았습니까! 그것은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145페이지 해충 퇴치기 설치를 7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3월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용태
배용태의원
입찰공고요? 아니 7대를 어디에 설치하실건지..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시장이 2개소, 공원이 3개소, 아파트가 2개소로 해서 7개소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자세하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시장 2개소는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 공원 3개소는 산수공원, 금남공원, 용산공원, 아파트 2개소는 타협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시장 전체하고 공원을 하고 아파트 2개소만 추후에 선정을 하시겠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용태
배용태의원
7대를 입찰해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고루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원래는 10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144페이지 치매 어르신 은빛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예방 인지기능 강화서비스를 50명에게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동구노인복지회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500명 정도해서 550명 정도를 이상있는 사람들은 전대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상있는 사람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5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의원
노인정신건강조사, 치매전수조사는 500명이고 예방인지강화는....
순심
남순심위원
50명만 제한을 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예산 때문에...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국가에서 더 많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