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 의원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한창인 계절이고 비회기 기간 중 이었으나 조례안 심의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1월 중 임시회 개회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공금횡령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서명으로 발의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건은 보건소의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회의 시 모 편집위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지 못하였다며 의회가 의문스럽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2008년에는 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또 관련공무원이 대구시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 등으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관계법의 제한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끝난 뒤에도 횡령사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나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의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나 진상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집행부의 사후 조치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횡령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차지위원회로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