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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남구보건소공금횡령조사특별위원회2009-01-20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공금횡령 관련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의 자료와 같이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계획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자는 관련 공무원으로 정하고 조사시 필요에 따라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출요구와 조사반 편성등과 일정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공금횡령관련 조사계획 조사목적, 남구보건소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진상조사로 공금횡령액과 채권확보 및 관련자 징계 등 사후내용을 파악하고 보건소의 공금관리 실해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금횡령관련 전반에 조치결과 확인 및 진상을 조사 규명코자 함 이것이 조사목적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금관리 실태와 다음에 행정전반에 대해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음은 조사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조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사방법 관련서류 검토 후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 수시 조사위원 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협의, 필요시 현장방문 조사 실시,
판년

박판년의원

현재 이것은 특별위원회 입니까 조사위원회 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장

특별위원회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특별이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 하고 특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앞장에 남구보건소 공금횡령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사활동 개요에 조사활동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사활동기간이 2009년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인데 4월 17일까지 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음은 조사대상 보건소 공금관련사항 중 2005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사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한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와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사무로 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음은 조사활동 내역에 공금관리의 적정성,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의 적정성, 공금관리의 지도감독 사항, 자금관리 금고와의 관련사항 자체 공금관련 감사사항인데 더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음은 제출요구 자료에 사무분장표, 관련지출증빙서류, 관련공금 감사자료, 기타 공금과 관련된 자료에서 금고공금 관련자료와 공금횡령 관련 공무원 징계현황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관련자료 서면조사 및 출장확인, 조사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 대상공무원 업무관련 공무원에 조사대상 공무원을 넣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사반 편성으로 조사위원 4명, 위원장 전영식, 간사 김경희, 김승교위원, 박찬목위원, 맹기재전문위원, 사무보조공무원 2명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사무보조공무원 3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다음은 조사활동 일정에 관련자료 제출요청 및 자료검토는 2009년 1월 28일에서 2월 20일, 간담회 및 회의개최는 2009년 2월 수시, 조사활동은 2009년 2월 23일에서 3월 13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2009년 3월인데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

맹기재전문위원

조사활동에 2009년 2월에서 4월,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2009년 4월로 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그리고 활동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넣었으면 합니다. 조사결과 보고에 보고서는 조사의 목적, 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을 포함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결과 보고서 확정,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조사결과가 보고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시 감사를 참고해 보면 소요예산 조치 등은 간담회 경비 외부인사 수당 등 재정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집행 과목은 지방의회 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205-05 의회전체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위의 요청에 따라 적극 지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항 조사특위 회의개최 및 현장방문 등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추진,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단 조사기간연장, 조사대상 확대, 조사위원 변경 등 중대사항은 본회의 승인 득한 후 실시) 이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별표를 해서 보건소 감사장 준비로 했으면 합니다. 이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은 위원장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리 내용을 참고로 하고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중대한 일을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위의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