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노령 연금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97억8백만원입니다. 기초노령 연금지급으로 1만4천3백명에 144억2천3백만원을 장수노인 수당지원으로 1천3백명에 4억6천8백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550명에 7억7천만원을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150명에 7천5백만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155명에 1억1천7백만원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에 15억5천4백만원을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3개소에 23억1백만원을 지원하여 7개 사업으로 197억8백만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독거노인 공무원결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사고인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중 고독고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과 부여군 공무원과 결연을 맺어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는 모닝콜 서비스 가정방문 생일 챙겨드리기 자원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무원 인사이동 후 2월 중에 부여군 공무원 734명의 독거노인 결연대상자를 재정비하고 매 분기말에 실적을 보고하고 연말에 실적이 많은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독거노인의 고독감과 우울증 해소는 물론 결연공무원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과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 취미활동으로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444개소의 6억7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53개소에 17억5천5백만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66개소에 6천6백만원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22개소에 4천4백만원을 경로당 보일러 교체로 34개소에 1억3천6백만원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20개소에 7천3백만원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으로 2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1번 4:20) 다음은 177쪽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부여군 규암면 일원에 약 9만평의 부지를 87억3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매립하여 노인복합단지 등 5만평 주택단지 등 3만평을 조성하여 고령친화모델 사업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2월까지 개발촉진지구 개발 변경계획을 신청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노인복합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0월부터 노인복합단지 예정지 토지매입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독거노인 유캐어 시스템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전국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독거노인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24시간 내내 안전을 확인 관리하고 자 군내 거주 독거노인 2천세대를 대상으로 1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센서를 설치하여 활동 및 출입 감지센서와 응급호출 감지센서 설치 및 전등 리모컨을 제공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40%의 공정에 있습니다.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내에 유캐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시스템 전담요원 두 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의 생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공원 내에 무료경로식당 및 노인대학이 준공되면 노인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짐에 따라 다음은 179쪽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효공원 내에 무료경로식당 및 노인대학이 준공되면 노인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짐에 따라 부여읍 구교리 효공원 주변 및 관내 공공시설에 노인전용 주차장을 시범 운영하고 노인 소유차량과 오토바이에 실버마크를 제작 보급하여 운영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3월까지 추진하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사업비 3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5월 중에 노인마크를 제작 및 보급하고 노인전용 주차장을 시범 운영하여 노인어르신의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기초생활보장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급여의 적정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 시스템화 관리로 급여누락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며 우리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2,766가정에 5,134명이며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지원 등 146억4천4백만원을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으로 200가구에 2천3백만원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으로 2,766가구에 3억3천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연간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근로유지형 일자리창출 등 네 개 분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35명에게 20억5천3백만원을 투입 일자리를 제공하고 군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사업 추진은 근로유지형인 읍면 자활근로 사업으로 100명에게 3억5천6백만원을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70명에 8억5천7백만원을 시장 진입형으로 30명에 3억7천만원을 가사간병 사업으로 35명에 3억원을 투입하는 등 부여지역 자활센터에서는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6명의 인건비등 1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적정지원입니다. 저소득증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등 5,559명에게 15억8천6백만원을 의료급여 등 3개 분야에 지원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으로 14억9천만원과 본인부담금 대불금 및 환급금 지원으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110명에 8천9백만원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300일 이상 과다이용자 중점 사례를 관리하고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 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적정한 의료급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부여 군내에 저소득장애인 수는 6,593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분야에 10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50명에 4천2백만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1개소에 7억1천5백만원을 장애인 재활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3천만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개소에 8천3백만원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개소에 8천7백만원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15개 행사에 4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로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 장애인 복지장려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자 장애수당 지원 등 6개 수당에 19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8명에게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10명에 1억원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50명에게 1억7천4백만원을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20명에 9천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보훈선양 사업입니다. 보훈선양 사업 4개 분야에 7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호국영령을 추모하고자 금년 1월 1일 각 기관단체장님들의 충령사 참배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로 4개 단체에 4백만원을 제54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로 1천3백만원을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지원으로 7개 단체에 6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보훈에 대한 의식촉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료지원확대를 위하여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법인 14개소에 25억9천6백만원과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민간시설 등 31개소에 22억2천4백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으로 5개소에 3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개소에 1억4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권익증진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능력을 배양코자 여성기술 취미 교실운영으로 200명에 6백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사회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200명에 2백만원을 지원하고 충남여성 자치대학 운영으로 10회에 1백만원을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으로 5백명에 8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문여성 인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코자 한부모가정 118가구에 매월 양육비와 교육비를 7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추가지원으로 118가구에 470명의 월동비와 자녀 능력개발비등 5천8백만원을 기술교육비로 2천8백만원과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8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인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251가정에 805명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1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인건비와 수용비등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으로 방문교육 도우미 31명의 인력으로 220가정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며 2억8천1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수년시설의 기능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선도활동을 펼치는 등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등 체험욕구 충족으로 건전한 사고능력을 배양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지원으로 4억원과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로 1개소에 5천5백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1개소에 1억4천5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다섯 개소 운영비로 5천만원 준법정신우수학교 육성지원으로 2개교에 2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1회에 5백만원을 청소년 문화행사 및 선도활동 지원으로 5회에 6천4백만원을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1회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사고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희망프로젝트사업추진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14명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105명에 3천4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3개소에 1억5천1백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920명에 6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1개소에 6억5천4백만원 가정위탁 아동지원으로 40명에 4천7백만원 어려운 아동 및 퇴소아동 지원으로 15명에 3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체험 활동 및 놀이시설 지원으로 사회에 2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아동희망 프로젝트 사업지원으로 10개 분야에 1억7백만원을 지원하고 요보호아동 입학생 교복비 지원으로 17명에 6백만원을 지원하여 빈곤층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일정 및 주요사업 예상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그것 좀 한번 물어볼려고 그래요. 지금 학생들이 급식을 학교다니면서 급식을 먹잖아요?

네. 학교에서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대상인원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취합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1식에 3천원씩 하루에 9천원씩 식품권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권요?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줍니까? 아니면 얼마 기준해서 줍니까?

네. 한 달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학생들이 9백여명 됩니다.

9백명요?

네. 9천원씩 그러니까 방학기간만

네. 방학기간만?

방학기간이 1년 연중 해 가지고 석 달을 잡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한 달 10일 정도 되고 겨울방학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빼서 줍니까? 계장님들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도비하고 ....

따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u-care 시스템을 하는데 지금 여기 KTX 전신전화국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원래 u-care 시스템 입찰을 보건복지부에서 3개 시군 선정된 3개 시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KT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 시설을 맡고 그리고 2명을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요원 2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센터를 관리하고 화재나 활동 감지센서는 저희 부여군 센터에 전산상에 나타납니다.

센서가 그러면 119에 연결이 돼 있나요?

연결이 직접 되고 있습니다. 119에도 가고 우리 부여군 센터에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전담요원 2명은 전화국에서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부여군에 나와 있어요?

부여군 센터에 현재 있습니다.

부여군 센터 어디 있어요?

3층에 신관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도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목차와 193쪽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9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탄소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가 심각하여 지구촌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책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이전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연말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월과 8월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사랑 사생대회 생태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저탄소 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부여군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도시의 친환경적 관리체계 기반구축과 지역의 공간적 유형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별 지도화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야생동물조사 주제도작성 생태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10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계약을 마친 상태이며 내년 10월까지 정확하고 세밀한 제도가 제작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가 1차기간입니다. 대상지역은 외산면을 제외한 우리군 관내 금강수역 전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 용도별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 예측 및 개발부하량을 할당하고 내년 전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사항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차 오염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목표수질의 유지관리와 맑고 깨끗한 수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843개소등 총 1,319개소에 대해 청소 및 수시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고의적인 위반업소를 제외하고는 옐로카드 발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으며 영세업소 등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기술지도를 병행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업체 스스로 참여토록 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왕도 부여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부여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처리 기초시설 확보와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으로 매립쓰레기를 감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입니다. 사업장은 장암면 북고리 89-4외 1필지이며 사업량은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월중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는대로 3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4월에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장 및 노후시설의 정비로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정비 사업으로는 한외 여과막 교체 3개조 탈취탑 탈수설비 보수 협잡물처리기 보수 등입니다. 세밀한 조사 설계로 사업 발주토록 하고 상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방류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품격이 있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왕도 부여를 찾는 관광객 및 군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화장실 신축 1개소 관광 행락지 등 간이화장실 신축 1개소 여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노후 화장실 개축 2개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강 2개소 등 총 6개소를 신 개축 정비토록 하겠으며 대상지조사 확정후 4월에는 발주를 하고 5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부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와 홍보활동으로 군민들의 생활쓰레기 관심을 제고시켜 깨끗하고 청결한 부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부모니터요원 실버환경 감시단 민간환경 순찰대 자연환경보전 명예 지도원을 적극 활용 참여토록 하겠으며 읍면을 통한 방치폐기물처리 대형물 소각폐기물 위탁처리 금강 하천쓰레기 수거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시 기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이 정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숨은 자원찾기운동 전개입니다. 농촌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통해 자원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별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참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자율 실천되도록 하고 사후 평가 및 시상으로 참여자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해 504톤을 수거해서 5천4백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2010 세계 대백제전 대비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대비 접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수준 향상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준에 적합한 5% 이내 약 45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업주 3, 40명을 일본어 영어 및 친절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음식 숙박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 단체장 간담회 개최로 친철서비스 정착과 업소 자율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겠으며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보고 느끼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업소환경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드래길 33개 업소를 대상으로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이용 음식점 열애소를 육성 부여를 찾는 외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유통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위해 사고의 사전예방과 관련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42개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위생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조기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계절별 성수식품 문제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시장내 식품취급 업소 수준을 향상시키고 집단 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위생매립장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퇴적된 침전물을 준설하고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생매립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침사지 및 저류조 준설과 차집관로 및 차수막 설치사업을 추진 매립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생매립장 지역주민의 청원해소 및 지역 소득기반 시설 확충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청송 3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사산 1리 농로포장 사업 사산 2리 장산 2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입니다. 정확한 설계와 조기발주로 6월 이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여 지역주민 편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주요사업 추진일정과 이208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 전직원은 우리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여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대의 업무추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과 식품접객 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생과장님 오셔 가지고 오시기 전부터 부여가 그래도 백제왕도에 걸맞는 역사관광지인데 과장님이 평소에 늘 느껴보기에 소감은 어때요?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사견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는 환경위생과 업무 전반이 어느 정도 틀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위생관계 식품접객업소 등등이 관광지로써 타지역보다는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음식맛도 나름대로 부여에 타곳보다는 맛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전에 환경위생과장 되기 전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10년도 대백제전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환경 쪽 보다는 먹거리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과장님이 기왕에 하시는거 좀더 담당자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대백제전 손님맞이 준비를 많은 여러 가지 의제들을 내놓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말만 앞서지 말고 정말 행동이 따라 가겠금 또 실지 업소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요식업 이런데서 정말 피부에 와닿겠금 그사람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장암에 분뇨처리장에 여과막이 보통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가요?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개 들어있죠?

잘 아시다시피 지저분한 ....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빨리 녹슬고 빨리 고장이 납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공사발주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지도감독만 하는 겁니까? 여기서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해 주는 거예요? 안그러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네. 저희가 직접 발주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주하고 직접 확인하고?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용량은 어때요? 용량은 남잖아?

현재 ....

용량은 내가 생각할 때 계획 용량에 70%도 안되는거 같던데 그러면 여유있는 용량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안해도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분뇨처리장 자체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생분뇨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80% 이상 90%가 ... 요즘 생분뇨 들어올 확률이 10%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너무 어차피 관리를 잘 하는건 좋은데 문제점은 그리고 직시해서 관찰을 한번 잘 해서 쓸데없는 보수비를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 여쭤 보고 싶은게 지금 매립장 침출수 처리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탱크로리 문제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우리가 지금 선별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땅 매입을 하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전화상으로는 문제없는걸로 왔는데 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다. 1월중으로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서둘러서 우리가 사실은 선별장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소각장 목적은 우리가 그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소각장에 기반시설도 하나도 안돼 있고 지금 준비해도 빨리 해도 앞으로 2010년 넘어야 할거 아니냐 지금 소각장 예산은 얼마가지고 있어요? 이 선별장 빼고...

이영범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이영범 2010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여태까지 땅 사놓고 준비를 하면 이런 것은 빨리 선별장하고 소각장 문제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빨리 해야 세도 쓰레기 매립장도 사실상 매립이 덜 되는 상태인데 어떤 사업을 빼 놓고라도 이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선별장을 하는거고 소각장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 자체 과지만 소각장에 대한 국도비라든가 그걸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예산 10원 하나 안 세워 놓고 내년도에 앞으로 3, 4년 가면 세도 쓰레기 매립장도 많이 찰 거예요. 그전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면 세도 쓰레기 매립장도 우리가 더 오래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소각장이 생긴다면 그런데 그런 여건은 아직도 2, 3년 끌고 가는거 아니냐 땅 사는데 1년 걸렸죠. 이것도 선별장 만드는데 1년가지 또 그러면 소각장 하는데 앞으로 내년에 예산에서 실시설계하고 뭐 하면 2, 3년 또 걸리면 2013년이나 14년 될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공법이 사실 행정수도에 연결을 맞춰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법을?

이영범 지금 현재 행정 복합도시로 연계해 가지고 처리설치 하는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 복합도시가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충청남도 도청 홍성 신도시에 에너지 자원화시설 단지가 .... 그래서 4백톤짜리 열전압 발전소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돼 가지고 2010년부터 공사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0년도에 우리 신도시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도 2010년도부터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실질적으로 질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영범 현재 산출을 하면 70억 ...

70억이죠? 100억 가져야지요?

이영범

그러면 그 예산확보를 금방 하는게 아니라 3, 4년 걸려야 할거 아니예요? 계속사업 한다고 해도

이영범 환경부에서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지가 아직 문화재 발굴조사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예산확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 정도 .... 계장님이 생각했을 때 국비가 어느 정도 .....

이영범 개별 부여군에서 발생되는 것만 하면 30%인데요 광역으로 하면 50%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영범 공주, 서천, 부여가 한군데에서 .... 만들어 가지고 .... 공급을 해 주면 50%가 되겠는데 공주나 서천이나 부여군.... 다른 시군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라 개별적으로 가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그래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실지 담당계장님이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소각장이 사실은 우리가 선별장이 시급한게 아니고 소각장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 정부 예산이 .... 확실한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부여군만 ...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딴데는 30%인데 우리는 최대한 50% 받아와야 .... 제일 중요한게 그래요. 선별장이 급한게 아니다 소각장이 급하다 소각장은 소각을 하면 우리가 하루에 10톤 나온다고 하면 소각시키면 솔직히 얘기해서 2톤도 안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이라 내가 볼 때는 조금 이걸 서둘러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선별장에 목표를 두지 말고 일단은 소각장에 목표를 둬서 해 주고 열심히 환경위생과 별로 사업도 없고 다 민원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일정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변환경 정비 그리고 군도 확포장 사업을 통한 포장율 향상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모든 시설의 사전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재난피해의 최소화와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과 쾌적한 친수하천 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부존자원인 모래를 채취하여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정적인 골재 수급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군직영 골재판매 사업으로 2009년에는 군수지구 46만2천루배를 채취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입금은 총 판매대금 50억8천2백만원중 군수입은 24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입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를 건조하여 운항함으로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황포돛배 건조사업은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45인승 네 척과 12인승 한 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2009년 1월에 건조공사를 발주하여 2010년 세계대백제전 이전에 완료하여 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황포돛배 선착장 건조사업입니다. 황포돛배 건조사업과 병행하여 백제왕도에 이미지에 맞는 선착장을 건조하여 황포돛배의 안전운항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선착장 건조사업은 총 11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고란사와 구드래 규암 등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2009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수상레저 선착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선착장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선착장 정비사업은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양화면 내성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영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192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영세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입니다. 영세가구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내에 영세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5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금강변 노후수문 개보수 및 전동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수문의 개보수 및 전동화를 실시하여 체계적 수문 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부여군 관내 군관리 수문 86개소중 개보수 및 전동화 대상 74개소의 수문을 20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9억원의 사업비로 38개소의 수문전동화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4개소의 수문을 1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보상제도를 보완 대처하여 선진국형 보상제도인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산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주택과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매스컴 및 전단지등 지속적인 홍보로 보험가입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증산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천 미개수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석성면 증산리 증산천 2.859키로미터와 정각천 3.458키로미터 총 6.317 키로미터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원이 소요되며 2008년까지 28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30%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2키로미터와 교량 2개소를 1월부터 사업착수하여 12월까지 2009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토사퇴적 및 미개수로 강우시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 부여군 초촌면 하관천등 3개소의 지방 2급 하천 하도정비 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하천정비 7.8키로미터와 교량 9개소를 설치하고자 2008년까지 90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41%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50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1.6키로미터와 교량 3개소를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2009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소하천 정비사입입니다. 재해예방 및 소하천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자연형 하천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하천 본래의 기능회복에 역점을 두어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부여급 자왕리 소쟁이천 1.1키로미터와 초촌면 송국리 송국천 1.4키로미터를 72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32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19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2009년도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군도개설 사업입니다. 군내 읍면 소재지간 및 상위도로와의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통편익과 정주여건을 증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산면 나령리 군도 2호등 6개 노선 17.01키로미터를 236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135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57.4%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53억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며 주요생산지를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산면 교원리 교정선등 4개 노선 6.3키로미터를 87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28억원를 투자하여 32.2%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28억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민에 직접 공용되며 마을간 및 주요 생산지으로 상위도로와 연결하고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 주간선도로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규암면 나복리에서 수목리까지 2.4키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에는 46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보상 등 24%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27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진입도로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4차선 국도의 군계지역에 백제왕도 부여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정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석성면 연화리 국도 4호선과 부여읍 저석리 국도 40호선 등 2개소에 6억원의 사업비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 착수하여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2009년에는 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8억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5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위험교량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의 재가설 및 보수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중양리 중양교 등 3개소의 교량과 안전진단 3개소를 7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관광열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하여 관광객이 부여에서 규암 백제역사재현단지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규암면 신리 백마강변에 도로개설 0.5키로미터를 5억원의 사업비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백제문화제 행사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외청발주 사업으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는 부여군 관내 26.8키로미터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55억원으로 2008년까지 2천930억원을 투자하여 88%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에는 12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전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연결도로망을 검토하여 초기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4호 논산 서천 등 5개 노선 68.1키로미터를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6백28억6천8백만원으로 2008년까지 5천1백4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946억7천7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국도 4호 논산부여와 국도 40호 부여탄천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도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사업 등 4개 노선 14.1키로미터를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1백62억9천만원으로 2008년까지 6백3억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9년에는 3백8억6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주요사업 추진일정과 236쪽 주요사업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황포돛배를 다섯 척을 합니까?

황포돛배는 저희들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것도 있고 앞으로 추가로 건조해서 운행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계속 운행을 지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4대강 사업계획 외에도 저희들이 선착장을 지금 장암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4대강 계획에 강경에도 있고 양화까지 .... 있기 때문에 하천 준설한다고 보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건조하는 사업비는 1시간, 2시간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선내에 화장실까지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포돛배를 타고 보니까 바깥에서 물은 못 들어 오게 하는데 그 위에 비가 오면 그 위로 물이 스며서 밑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황포돛배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선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건조하시면서 위의 처리를 비가 와서 비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설치돼 건조된 황포돛배가 가판 위에 보면 양쪽 사이드에 양쪽에 두 군데씩 저희들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놨거든요. 그런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배를 선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배라 좋은데 그리고 위험성이 좀 있고 물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위에서 가판 위에서 물이 스며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잘못하면 썩을 염려가 많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설계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고 아까 학교 대왕초등학교가 있어요. 대왕초등학교가 학생들 ....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간선도로 외곽도로에 가탑리 초등학교에서 동남아파트까지 들어오잖아요?

그 사업은요 지금 국도만 완공이 되고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써 도시주택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아직도 못했단 말예요. 그래서 외곽도로가 나기 전에 우리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땅만 매입했지 공사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제가 알기로 관련 과에서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제가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외곽도로 연계하고 준공됐을 때 간선도로가 돼야 하는데 안될 소지가 있다 그런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대상도 거기 대왕초등학교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 된 상태에서 정비를 해야지 아닌 상태에서 정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걸 신경 써 주시고 관광열차 지금 부교를 우리가 갖다 놨잖아요?

글쎄요. 부교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광열차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부교를 건너가면 저쪽 규암 쪽에서 재현단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부교에서부터 재현단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포장도로가 아닌 골재 부설되는 도로 정도 개설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광열차 도로 내면 좋은데 강 건너 부교가 사람이 많다고 보면 그전에 우리가 지금 ..... 부교 중간에 우리가 용선대회 있잖아요. 부교를 건너서 다시 올라오는게 복잡하다 이거예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가고 오는데를 따로 따로 정해 놓으면 위험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도시과하고 가탑리 간선도로는 체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외곽도로 준공이 올까지면 끝나잖아요?

네. 올해 준공합니다.

올해 준공하잖아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제호 관광단지 개발 설명도 들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백제 관광단지는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반산저수지 그쪽을 지칭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협의가 그전에 .... 보니까 거기 개발하는데 농촌공사에서 민자투자도 한다 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계획이 앞으로 그런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개발에 관한 반산저수지 일대에 농촌공사 협의가 됐어요?

저희들 도로개설 부분은 이미 협의가 됐고요.

아니 도로말고요.

관광지 개발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기 명칭을 백제호 백제호 하는데 백제호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도 소유자가 농촌공사 같으면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백제호란 의미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수자원개발과에 그런 말을 전달을 해서 한번 같이 협의해서 공식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자 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름이 분명히 호하고 백제호 호수한다 할 때 .... 같은데 그렇죠?

관광개발 관계요?

아니 명칭이나

명칭은 수자원개발과로...

수자원개발과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도로 교원리하고 삼용리 중간에 있는 도로가 .... 포장을 안해준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준공되기 전에 해 주시고요 상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겠어요. 거기 지금 그 근방 가지를 못해요.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계셨는데 가셨네요.

나도 실장님 계시면 실장님한테 얘기할려고 했는데 금방 가셨네요. 꼭 좀 신경쓰셔서

네.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혹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우회국도 연결도로 개설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드래산책로 개설 시가지 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에 120억을 확보해서 3월말까지 문화재 발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2009년도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3쪽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입니다. 부여읍 군수리 일원 1.4키로미터에 8억을 확보를 해서 2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4쪽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계획도로 6개 지구에 1.8키로미터에 60억을 확보해서 3월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12월말까지 공사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5쪽 취락지구인 외산 임천 재정비 사업입니다. 외산면 만수리와 임천면 군사리 일원에 1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를 해서 5월까지 주민여론을 수렴을 거쳐 11월에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46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만4천166평방미터를 굿뜨래 농산물판매 홍보시설 휴양시설 상가시설 및 펜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48억을 확보를 해서 1월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을 받고 2월에 문화재현상변경 및 발굴 등 법적 절차를 이행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7쪽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옥산양화면 일원에 국비 포함 14억8천2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 기타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8쪽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양화면 내성리에 2억을 확보를 해서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부여군 일원에 도지원사업 6건 자체사업 50건 해서 총 56건을 27억5천2백만원으로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 기타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0쪽 한옥형태 한식기와지붕 건축촉진입니다. 그동안 건축조례 건축 전통 한식기와지붕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경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안 문화마을 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주단지 기타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며 지원대상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중 전통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지원 및 반기와 지붕 지원을 보조금은 지붕면적 기준 150평방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붕전체의 건축은 평방미터당 5만원에서 25만원 반기와 지붕은 평방미터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많은 민원 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이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와 주민과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서 사전에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필지에 건축한 15층 이상 건축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건축하는 8층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폐차장 축사등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제출된 주민의견은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고 수용여부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시 쌍방 당사자와 인허가 주관부서 의견조정 회의를 거쳐 일회이상을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상정 자문의견을 청취한 후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신뢰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225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50동을 지원조건은 동당 4백만원으로서 건축기준은 연면적 1백평방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부지원금 배정즉시 배정토록 하고 동별 준공되는 대로 즉시 융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금년도 물량 80동을 배정을 받아 2월말까지 빈집정비 대상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54쪽 255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관계 동당 2백만원이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당 2백만원으로 스래트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도에다가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마침 올 초에 지금 현재 읍면에서 스래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도 실무자의 얘기는 금년도에는 개량 개설해서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현재까지만 지금 동만 ... 현재 도에서 시군에 스래트 지붕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스래트에 대해서 뭔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하신다니까 앞으로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걸로 기대는 합니다만 허울좋은 실적 위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