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주수 의원 발언

부두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갖게 된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창의문화 시정발전을 위해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신 권혁소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일제 강점 하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 각종 의궤와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특별히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애국심과 사명감, 자긍심이 그 누구보다도 투철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는 위원회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다른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활동보고
10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8일간 저를 포함한 7명의 해외반출문화재 반환을 위한 미국방문단은 해외에 반출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뉴욕, 보스턴 등에 출장하여 회암사 석가삼존도, 조선왕실 의궤, 금은제 라마탑형 사리구 등을 열람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소장기관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반응을 얻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첫 번째로 수행한 출장이 미약하나마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빠른 시일 내에 되찾아 오는 데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가서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많이 받았고 의궤뿐만이 아니라 용비어천가 또 37종이나 되는 국내에도 없는 세계유일본이 컬럼비아 대학에 소장돼 있는 것을 봤고 거기에서 저희가 1968년도에 동남서점이라는 데서 의궤와 용비어천가를 그들이 구입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그쪽에 기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의궤만큼은 저희가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버크컬렉션이라는 데 가서 석가삼존도 라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자명하게 우리나라의 회암사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찍혀져 있었고 그것은 1990년도에 일본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그것도 역시 일본에서 그 당시에 어떤 경로가 됐든 경로를 찾고 있지만 그쪽에서 강제로 이탈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보스턴컬렉션에서는 그 문화재가 라마탑형 사리구함이 1930년도에 일본인의 도굴에 의해서 1939년도에 보스턴박물관이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또 1940년도 그들 기록문헌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역시 그것도, 그 부분은 굉장히 보스턴박물관에서도 우호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달 말 정도 되면 회신이 올 것이고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핸더슨컬렉션이라는 데서 저희 유물 150점을 최초로 저희가 사진도 촬영하고 전부 150점을 보고 왔는데 그 안에는 신라 토기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핸더슨이라는 컬렉션이 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해방이 돼서 군정으로 있을 때 1948년부터 50년 사이에 문정관으로 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정치권이나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레고리 핸더슨의 친구가 그 지하에 쌓여 있는 우리 한국의 유물들을 보고 도덕적으로 이러면 되지 않는다면서 핸더슨을 쥐어 팬 적이 있습니다. 주먹질을 하면서 그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한국에 굉장히 그 당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문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58년부터 63년까지 7년간 저희 문정관을 했는데 그때 추방할 때, 48시간 추방할 때 뭐를 가져갔냐면 외교행낭을 통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 갖고 와서 자기 모교인 하버드대학에 기증을 해 버렸어요. 기증을 해서 그레고리 핸더슨컬렉션에 있는 마우리 교수가 지금 돌려주는 그 부분은 어렵지만 한국에 전시를 한다면 자기네 핸더슨컬렉션에 있는 하버드대학에 있는 유물들을 한국에 전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도 얻고 해서, 특히 일본 궁내청에 있는 의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만 그것은 기증자가 조선총독부로 돼 있습니다. 조선총독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곧, 그 당시 총독이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제국이 준 것이 아니죠. 대한제국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탈해 간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재판을 1년째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답신이 없다가 저희가 그러면 회피하는 쪽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반응이 있고 이번에 공개도 한 것입니다. 공개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올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계기는 조금씩 마련해 준 것 같아서 언론이나 문화재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또 저희가 모태가 되는 문화재제자리돌려놓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활동하실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벌써 3년 전에 조선왕조실록 47권을 저희가 찾아온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통경로를 잘 찾으면 이것이 약탈해 갔는지 아니면 도굴해 간 것이지 이것에 따라서 반환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약탈해 간 문화재 같은 것은, 불법으로 가져간 것은 상당히 저희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의 활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짧은 기간입니다만 어떤 모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번에 서로 제가 보고 왔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직접 가셔서 앞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찾고 이래야 이것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찾아올 수 있지 우리가 앉아서 회의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기 문화국장 나오셨습니다만 저희가 문화국에 예산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마련해 줬지만 각 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시민위원회와 우리 의궤활동특별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같이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찾아온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2. 위원회 명칭 변경(이주수·강감창·김진성·김철현·박환희·부두완·우재영·정춘희·조달현·최병조 의원 발의)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먼저 우리 위원회의 현재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취지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구성된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 명칭상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의 반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국한하고 있는바, 현재 해외 도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현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제반 행정사항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 여러분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위원회 명칭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일본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 명칭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되면 특위의 활동 내용도 변경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흩어져 보관된 의궤 반환 운동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위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활동범위가 확대되므로 명칭변경이 아니라 현재 특위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위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당초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특위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당초특위 구성 시의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어 명칭변경으로 특위 활동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금일, 제2항이 그 안건입니다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특위 구성에 관한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일 위원님들이 관련된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발의로, 그러니까 열분 이상이 서명해서 의원발의로 그 발의를 통하여 의사과에 의안으로 접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서 마지막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특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로 주어졌기 때문에 6개월 활동 종료 후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특위를 재구성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 열 분이 되기 때문에 열 분이 서명하셔서 안건으로 성립해서 의사과에 접수해서 운영위원회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두완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까 저희가 제안한 의견대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대로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을 의원발의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회 명칭 변경이 의원발의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발의(부두완·강감창·김진성·김철현·박환희·우재영·이주수·정춘희·조달현·최병조 의원 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 안건을 발의·제정하고자 하는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조선왕조 600년 동안 제작된 각종 문화재 중 해외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것들을 되찾기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가 되는 동 조례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의 발의와 관련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화국장이 출석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문화국의 의견은 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가 외국과의 의례 문제를 고려하여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해왔으며, 조만간 민·관 문화재 환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조례에 근거한 시민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경우에 국가 간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과 문화국에 관련된 예산으로 시민위원회만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기준 및 심의 절차 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그리고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시민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화국의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를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발의로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제안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발의 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토를 해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소관 사항이나 심사안건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표현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법안 기타 다른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명시적으로 법안심사권이나 기타 안건의 심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권 내지 제안권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발의가 아닌 의원발의,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심사대상을 확대·해석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성결의안을 제안할 때 그 소관 사항이나 심사대상 안건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제되므로 결의안에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조례안 입안이나 각종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운영상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발의 방식을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수가 10인 이상이므로, 현재 열다섯 분입니다. 10인 이상이므로 10인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의사과에 제출하고 의장이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두완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또 문화국에서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어제 또 문화재과장이 저하고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 만드는 것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예산 사용하는 문제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비용이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사용한 전례를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위의 위원님들이 전부 시민위원회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슨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위 기간이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것이 5개 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3명 정도 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문화국장님, 어제 문화재과장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우리 권혁소 문화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문화국장으로서 위원님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라서 지역행사라든지 또 지역주민과의 만남에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특히 서울시 문화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특히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문화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를 발의·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현재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사업은 정부 특히 문화재청에서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조선왕조실록 환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 조만간 문화재 반환업무를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의 업무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에 포함시킬 것으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국가 간 의전과 법률 등 복잡한 문제들이 연계돼서 정부에서도 사실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정부의 추진정책을 존중해서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해 문화재 반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구성·운영에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특별위원회를 계기로 해외 불법 유출된 많은 문화재들을 반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부와 서울시 민간이 문화재 반환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 문화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두완위원장
문화국장님께서는 제가 어제 문화재과장하고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또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화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갖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위원회와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이나 또 그동안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조례를 만들고 시민위원회를 만든다고 이것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첫째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상당한 외교상의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정상외교를 통해서 정상들이 그 나라를 방문했을 때 보너스로 합의를 해서 이 문화재 같은 것 대부분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민간인 차원에서 활동한다고 이것이 과연 돌아올 것이냐 하는 문제, 다만 저는 일본의 경우 궁내청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본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약탈해 간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민간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런 것을 오도록 하는 그러한 자체의 노력을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외교채널을 통해서 하기는 사실상 그런 채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논의를 하고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동안 활동도 많이 하셨고 상당히 희망적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두완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것이지만 이것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까 외교적인 문제도 국가관계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독도나 간도도 없는 것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가로채려 하는 일본의 세력이나 중국의 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가가 나서면 외교분쟁이 많겠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전부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서고 있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왕조실록도 47권을 저희가 일본 도쿄대학으로부터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통경로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전문가들을 더 여기에서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왔던 경험 또 유통경로를 잘 아는 시민위원들과 같이 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단지 찾아오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저희 나라에 전부 다 모아서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컬럼비아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이 원하면,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원하면 자기네가 빌려주는 것은 하겠다 하는 것도 상당수 있고요. 일본 궁내청에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가져온 사례도 있고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교적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잘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간다면 우리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특위의 노력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잘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간다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주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문화재찾기특위 위원회는 아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국가 원수대 원수로서 관여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특위 활동범위가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했고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국회차원의 시민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찾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보고서에 보면 민간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시민위원회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데 국장님은 별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중앙정부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민간차원에서 주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반환은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또 잘못하면 외국과의 의례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등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직접 관여를 하게 되면 순수한 시민위원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여하는 부분뿐 아니라 서울시 문화국에서 재원이 조달되고 문화국 산하에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단지 민간차원이 아니겠죠. 그렇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죠.

이주수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토의 자체를 문화국하고 협조가 됐기 때문에 않는다고 했어요. 이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화국 의견을 보면 시민위원회 지원하는 것을 지원기준 및 외교상 절차상 문제, 형평성 문제 우리 특별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시민위원이 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의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내지 않고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적으로 특위가 낸 시민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찬성하는지, 이 조례에도 보면 시민위원회가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 교수,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도 여러 개의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라든지. 그 시민위원회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제 공식적인 의견은 이미 보내드렸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이 문제가 운영의 문제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고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지의 문제도 있고 장단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지만 있으면 문화국에서는 호응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명분이라든지 필요성은 인정하는…….

이주수위원
처음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니만큼 문화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법이라든지 조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하고 우리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민위원회가 발족이 돼도 나중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전혀 국장님께서 언급하지 않고, 국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 것은 우리 서울시를 대변하고 문화국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인지 또 문화국 의견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씀 안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질의응답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져 물을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위원회가 물론 여기 구성이 이렇게 되고 또 이 시민위원회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국 입장이라든지, 우리 위원회는 사실상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여기다 포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장
이주수 부위원장님?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두완위원장
이주수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어차피 저희가 의원들 발의를 하면 교육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저희가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것은 교육문화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 드려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할 것이고요. 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권한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성위원
다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부두완위원장
그러시죠.

김진성위원
이것이 사실 조례 얘기가 나오고 위원회 구성 얘기가 나오는 까닭은 우리가 작년이 광복60주년인데 반세기가 지나가도록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의 외교적인 의례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민관 문화재환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벌써 문화재청하고 외교통상부가 해서 해결이 됐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소위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국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서울시의회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달라서 이러한 모든 의궤문제가 주로 한양, 서울에서 가져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타당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당초에 문제제기를 하고 질의한동기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실효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면 그 끝이 좋아야 되고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치고 난다면 이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 하나 잘 다져서 나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나 이 위원회 구성이 설혹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수도서울의 의회이니 만큼 민간차원의 이런 것을 촉진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 문화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여쭤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원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업무 자체는 당연히 문화국에서도 해야 되는 업무이고, 문화재 반환이나 이런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국 고유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단지 아까 시민위원회 반영 예산 그런 문제는 민간경상보조 또 우리가 다른 시민위원회에서 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염려입니다. 그런 문제는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두완위원장
특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가고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동 조례제정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 채택(부두완·강감창·김진성·김철현·박환희·우재영·이주수·정춘희·조달현·최병조 의원 발의)
11시 54분
마지막 안건은 의사일정 제4항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추진 중인 조선왕조 의궤 반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보관중인 의궤를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고 의궤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보급하고 각종 상품의 개발·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홍보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제반사업을 집행부가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필요성이 있어 의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의 처리와 관련한 제반 행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 여러분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시대 의궤 반환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반환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조선왕조 의궤전시회 개최, 조선왕조 의궤에 나오는 물품을 재현하여 국내·외 경매, 조선왕조 의궤에 대한 영상다큐멘터리를 우리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제작하여 해외대학에 보급하는 일, 조선왕조 의궤 및 의궤에 그려진 물품을 활용한 기념품 및 관광 상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결의안입니다. 이 권고결의안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10인 이상의 위원님이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컬럼비아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저희 의궤가 그냥 서고에 쌓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희 의궤가 한자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한글의궤는 훈민정음으로 써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도 해 주고 재현행사도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책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국보를 소장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하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는 의궤가 활자본이든 목판이든 필사본이든 4부밖에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4부밖에 제작하지 않은 의미를 따서 4개씩만 만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소장가치를 높여서 서울시장이 보증해서 행사 때 아니면 전시회 때 재현할 때 저희가 그것을 상품화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장과 문화국이 앞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관계상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서명해 주셔서 이것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선왕조 의궤 활용 및 홍보를 위한 권고결의안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원발의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동 안건이 잘 처리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회기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