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찬 기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풍성한 기쁨 속에 뜻하는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대기고등학교 고입선발시험 점수 하향종용 관련사항에 대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 소집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소집경위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26일 대기고등학교에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수험생들에게 고입선발시험 점수를 낮춰 등급을 낮추도록 종용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6일 교육청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1월 22일 교육청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기고등학교에 대한 기관경고와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지방자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6일 김혜자 위원 외 다섯 분 위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기고등학교고입선발시험점수하향종용관련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단행된 간부 중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에 대하여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태균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기고등학교의 고입선발시험 오답 종용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이 조사·확인하고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달 16일에 시행한 2009학년도 고입선발시험 이후에 대기고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낮추기 위해 오답을 종용하였다는 제보 및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대기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대기고등학교가 수험생들에게 선발시험 점수를 낮출 것을 종용하였다는 제보와 보도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에 기관경고를 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에게는 징계요구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상황처리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입선발시험이 끝난 후에 학부모로부터 네 차례의 제보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기고가 일부 수험생들에게 시험점수를 낮추면 대기고에 배정받기 쉽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 제주지부장도 저를 방문하여 사태의 조짐이 심상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사실 확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일련의 정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는 관계자를 불러 실질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우선 12월 17일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중학교 3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대기고가 수험생들에게 점수를 낮출 것을 종용한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구체적 정황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8일에는 담당 장학관을 대기고에 보내어 학교장을 상대로 항간의 풍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니 우수학생 유치노력을 한 사실이 있으며, 중3 학부모 대상의 진학상담 시 입학시험 성적의 등급이 낮으면 우리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신성적 10% 이내의 학생 중에 대기고에 지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다니는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년부장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와 선발시험 가채점 점수를 수집·분석하여 이중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7명을 확인하였습니다. 12월 24일에는 중학교를 방문하고 이들 학생과의 면담을 하여 학생들의 진술을 들었고, 중학교 교사들의 진술도 들었습니다. 진술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학생들 대부분은 점수 낮춘 사실을 인정했고, 중학교 교사도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점수를 낮추었다거나 낮출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문직 장학인력을 통한 사실확인 과정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종합해본 결과 세간의 풍문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기에 다음 단계로서 지난 1월 6일 대기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조사반은 공보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과 중등교육과 장학사를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대기고등학교 교장·교감·교무부장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조사 확인된 사실의 확인을 비롯하여 보다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조사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구체적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고등학교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교 자체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진학상담 시 고입선발제도를 설명하고 등급별 정원제 적용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셋째, 홍보담당자는 교감과 교무부장이며, 일련의 활동정황을 교장에게 보고하는 체제였습니다. 넷째, 학생 유치 홍보관련 정보수집 과정에는 대기고 재학생과 대기고 학부모는 물론 심지어 학원도 일부 동원되었습니다. 다섯째, 대기고에 상위등급 학생이 많이 지원하므로 등급이 낮으면 대기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는 요지의 내용을 중학생 학부모와 학생에게 직접 면담 또는 전화로 종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선발시험 전날 교무부장이 학생 10명에게 전화하여 점수를 낮추면 대기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당국과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정당하게 치러져야 할 고입선발시험을 방해하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법을 종용한 비교육적 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지난 12일자로 해당 학교에는 기관경고, 학교장·교장·교무부장에게는 경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재단 측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교육적이고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우선 신입생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각 고교별로 실시하는 자기 학교 입학 안내활동 대신에 도교육청 주관하에 고교 입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신입생 편법유치활동 방지를 위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부작용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는 각 고등학교별 반편성고사를 금지시키고, 우수신입생 편법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활동, 감사, 학생 모집, 정원 감축 등 다각적이고 과감한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신입생 배정방식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학생들의 성적정보 등 개인 신상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여 위반 시에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건전한 신고의식을 고취하여 주위의 어떠한 비교육적 유혹으로부터도 자신과 학교를 올곧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저희 교육행정당국을 비롯하여 학생, 교사, 학교 경영자, 학부모 등 교육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위치와 입장에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번 사태는 어디까지나 일부 관련 교육자들의 그릇된 교육관과 윤리의식의 결여에 기인한 참으로 부끄러운 사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 기회를 빌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온 교육가족과 교육만이 국가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의 교훈을 바탕으로 교육 본연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주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시 신입생 부당유치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사한 장학 담당관도 나와 있습니까?

예.

누구?

고광옥 장학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정초부터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교장·교감·교무부장이 경징계. 경징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봉과 견책을 하나의 재단에다가 요구한 거죠? 결과는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아직 결과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모의교사 평균점수가 160점대, 선발시험 점수가 140점대. 거의 20점을 하향해서 일부러 틀렸다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몰라서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조사 담당 장학관님, 이번 해보니까…….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미달되는 학교에 1지망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더라도 총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전부 합격이 되었습니다.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적을 낮출 개연성이 없었습니다.

고입 선발 평준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었죠. 용역에 의해서 이번 처음 시행했는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골고루 해서 학교 간 경쟁도 붙이고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막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지난해 우리한테도 들려온 소리가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터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경과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교육청을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향후 대책을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제도 보완의 필요성 검토라고 했는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확실히 해놓아야 합니다. 공립인 경우는 교장·교무부장·교감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켜도 되는데 사립인 경우는 경징계해서 재단에서 견책을 주든 뭐 하든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제할 방법은 미리 막아주는 것, 이것이 지휘감독권을 가진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달랑 제도 보완의 필요성 검토 이것만 했다 이겁니다. 제도 보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입시설명회 공동개최, 배정방식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 반편성고사 금지,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보완을 하는 확실한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행·재정적 이것은 우리도 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제도 보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중등교육과장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될 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처음 시행했는데 이것을 저희 생각으로는 방지책,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방지책을 해보고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계속적이 아니라 내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도 보완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금년 1/4분기든 6월이면 6월까지 확실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을 해야지. 제도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다면 고입선발시험 1개월 전부터 교장, 교감, 교무부장―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해서, 교육청 대강당 얼마나 좋습니까? 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장이 나와서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학교의 대표는 기관장들 아닙니까? 이런 거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해야 됩니다. 많은 학부모 1,000명, 2,000명 해봐야 귀에 안 들어가거든요. 학교 간의 경쟁을 하니까 다른 학교는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현고등학교도 있고 제주일고도……. 보완책 중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제도 보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으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검토결과를 내놓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마련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행위가 무슨 잘못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도의 어떤 문제나 허점의 어떤 특정부분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안전한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뜻인데…….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학생들이 점수를 낮추는 것이 무슨 죄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이게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죄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더라도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윤리적인 잘못입니다.

윤리적?

예.

저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못합니까? 점수 낮추기도 하고, 점수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무슨 죄에 해당이 되어서 이 난리법석인가? 학교 선생님들 자기네 학교에 오라고,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돈 안 받을 테니까 당신네 학교 여기 와서 설치해서 학생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 학교, 사립 아닙니까? 사립학교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학생들 너네 점수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학교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대안들은 정당성과 도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것을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당성의 잘못이고 도덕성의 뭐가 잘못이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국장님이 학교 설립을 했다. 우수한 학생들 받기 위해서 점수 이 정도 되면 우리 학교에 많이 배정될 텐데,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학생들이 대상이니까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들 점수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 학교 들어오면 우리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교육을 해서 너희들 원하는 대학교에 전부 합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당성이 뒷받침돼야지…….

정당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묻는 거죠.

그것은 야합이고 부도덕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야합입니까? 자기 시험볼 때 100점을 꼭 맞아야 야합이 아니고 70점 맞으면 야합이고 그런 겁니까?

그것은 상호 종용이라는 변수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험생 스스로가 그것을 지혜라고 그런 작전을 구사했다면 그게 드러날 리도 없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론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러날 리도 없고”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나쁜 것인 양, 사람 쳐 죽인 것 모양으로 보도가 되니까 오늘 이 회의도 소집되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나쁜 것처럼 얘기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다.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에 많이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부당한 것이며, 왜 야합이며 그렇습니까? 제가 학생인 경우에 160점 맞으면 이 학교에 갈 수 있고 180점 맞으면 갈 수 없다 그러면 스스로 20점 낮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들으면 더 좋은 것이고. 이런 것에 해당이 된 것이라고 보면 나는 이 자체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구성지 위원님, 다른 위원님과 대화를 조금 더 하시도록…….

교육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구성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조금 들으시고 추가질의…….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 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 학생들 가서 조사합니까? 그 학생들 상처 안 받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범죄인 취급하듯이 ‘너 누구한테 전화 받았느냐? 너 왜 점수를 얼마 내렸느냐?’ 점수 얼마 내린 것을 어떻게 자기가 얘기를 합니까? 시험을 치다보니까 평상시에 160점 맞았는데 치고 나니까 140점 맞았습니다 하면 그것뿐이고 그런가보다 하지, 160점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이 조사 자체가. 저는 이 조사한 사람을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사를 한 사람을 문책해야 돼. 지금 한창 피어나가고, 한창 상처를 받지 말고 커나가야 될 그 학생들한테 가서 범죄인 취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묻는 이유가 이게 무슨 죄에 해당이 되고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를 확실히 한 후에 나가려고 그것을 먼저 물었던 겁니다. 늘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주장했던 그 제도로 가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 거죠. 제주시 지역이 무슨 특권사회층 모양으로 제주자치도내에서 제주시지역으로 묶어놓고 말이지, 학생들 전부 제주시에 배당하기 위해서 난리통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풀어 놓아라 이겁니다. 이것을 풀어 놓으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육청은 오히려 이런 제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이 학생들 잘못 없고, 대기고등학교 잘못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범죄행위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무슨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사도 하고 이 회의가 필요한 거지,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며…….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왜 비회기 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평준화지역을 제도 개혁 한번 해라.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저는 조사한 사람 문책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저희들도 지금 문책과 추궁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머리 숙여 학교 관리감독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동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별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별 문제입니다.

하! 하! 하! 하!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학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제도가 잘못됐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학교 전체 경쟁률로 평준화지역에서 입시배정을 하다가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무슨 제도냐? 급간 경쟁률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전체 평준화지역은 지금까지는 전체 경쟁률로 해서 학교 경쟁에 따라서 보내니까 됐는데, 금년 제도는 급간, 몇 점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이 됐다 말이에요. 급간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얘기한 것, 1등급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못가니까 점수를 낮춰서 들어가겠다. 이 제도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가 A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그러면 비율이 맞는 것이 20%, 5등급, 80명 모집하니까 80등 안에 들기 위해서 점수는 한 150점대 맞아야 가겠다. 누구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 대해서 물론, 아까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잘 말씀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연구 검토 안 하면 내내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인재 양성을 한다고 하면 평준화정책을 과감히 해체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 강원도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강원도가 살 길이 인재밖에 없다고 해서 해체했습니다, 지금. 혹시 국장님 그거 아시겠습니까? 강원도 해체한 것 알죠?

예.

그다음 충청남도가 해체했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16개 시도에서 해체하고 14개 시도 중 서울이 내년도에 바꿔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번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인재양성을 한다면 자체 경쟁을 시켜서 평준화지역을 해체해서 정말로 학교 스스로 학교의 경쟁률을 높여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제도의 모순점은 뭐냐? 검토 안 했으니까, 당장 시험문제 때문에 나타나니까 이렇지만 이 제도의 첫째 모순점은, 혹시 국장님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이 제도가 학생들에게 무엇이 제일 문제다. 혹시 생각하는 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현재로서는 이 제도의 큰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 못했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1등급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1지망 학교에서 탈락됐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1지망을 했는데 몇 등급에 들어가서 탈락됐는지. 점수도 모르고 해서. 어떻게 이거 아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제도는 정말로 더 깊게 연구했어야지. 전체 경쟁률로 안 해서, 급간 경쟁률은 보완해야 된다. 내내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180점 맞으면 A고등학교에 가기 곤란하니까 160점 맞아서, 왜 그러냐? 등급별 비율이기 때문에. 1등급 4%. 어느 고등학교의 정원이 400명에 4%면 4×4=16. 16명만이 1등급이어서 그 학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2지망, 제3지망으로 가야 된다는 제도에요, 급간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용역을 주면서 했지만 더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5등급이 20%입니까? 20% 하면 보통 400명이니까 80명이죠. 80명 안에 들어야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눈치 보면서 80명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 높였다, 낮췄다 조절해야 입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이 제도는 정말로 이번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만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생들이 왜 내가 1지망을 했는데 탈락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알 수 없는 거죠.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아직 그것은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몇 등급인지, 점수를 몇 점 맞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A라는 학교에 지망했는데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등급, 성적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급간 경쟁률이라는 것이 학교의 학생 평준화는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A라는 학교도 몇 명, B라는 학교도 몇 명 이렇게 떡반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만 본인들이 학교 선택을 하는 데는 학교 전체 경쟁률로 적용했어야지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줄이겠지만 이 제도는 지금 현재 학생 쪽보다도 학교에 골고루 분배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차제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평준화를 해체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같은 점이 있습니다. 평준화정책 한 번 더 숙의를 해보자. 1지망 지원해도 1지망 학교에 못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제주특별자치도내 전체의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선생님이 그 학교에 배정되어서 그 학생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학교 학생들의 동향이라든가 또한 학생이 모자라면 모집하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학생 수가 모자란 학교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학생 수를 채우려고 엄청나게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를 많이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10년 내지 15년을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순수하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제주시내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에도 어떻게 하면 자기네 학교의 상위 클래스만, 어느 한 쪽으로만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학생들의 죄가 아니고 선생님들의 그릇된 교육관 때문에 이렇다. 이게 앞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높이라고 지도를 하지만 점수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이렇게 질의하면 이런 것이 문제라고 답변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 학교 가서 우리 학교에 오라고 홍보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홍보 안 합니까? 자기 학교에 오라고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교사의 교육관이 문제다.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그릇된 교육관 때문에 도덕이 문제화되고 따라서 비화되어서 또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성적을 낮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도 했지만 고입선발제도는 등급별 정원제 적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등급별 정원제 적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데에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이 내포된 사항들을 앞으로 홍보활동을 견제하겠다, 교육청에서. 아니면 이런 활동들을 이러이러한 범위만큼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하는 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철저한 확인, 검사, 용역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지금까지 3,40년 교직생활 하면서 해왔던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잡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학교에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사실상 아까 말씀들이 다 맞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다 우수한 학생들 들어오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또한 학생도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는 학생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이 점수를 낮게 받아서 어느 모 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에 가면 다 등급수 위에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습니까? 거기 가서 경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학생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급 많이 받아서 좋은 대학 간다는 보장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릇된 일부 학부모라든가 그릇된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 학부모에게 면담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몰고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나쁘다 이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면담해서 여기에 적어온 것을 보니까, 전화하니까 이렇게 했다 해 놓고 나중에는 난 안 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클 겁니까? 어른들이 이런 상황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 받고 말을 해 놓고 나중에는 나 안 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런 것에 정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어떻든 교육자로서는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해 주어야지, 성적을 낮추어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어떻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급별 정원제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또 한 번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입시제도를 개선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문제점은 내포가 되었던 것으로 다들 예측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악법도 그 법이 정해지면 그 구성원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못 따르는 사람은 그 조직 안에서는 퇴출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에 당연히 제도개선도 포함되어야겠지만 우선 문제의 사안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이 우리 제주교육의 창피한 일이지만 후진성을 나타낸 게 아니냐,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교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 존경받는 분들이 학생들에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유도하는 이런 것은 용서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문제를 맡은 교육청의 대응모습이 너무 미온적이고 빨리 덮으려고 하는 듯이 보여서 대단히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온정적으로 처리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초기대응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정례회 때 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11월에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직접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12월 들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장님이 그래도 교육위원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뭘 했느냐는 겁니다. 과연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조사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11월 말경에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결코 간과하거나,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그때 당시에 정황을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하향을 종용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들은 것은 아니고, 또 상황을 그렇게 인지한 것은 아니고, 과당·부당 입시유치 경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문제인식을 했던 것이 오늘 이런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당·부당 유치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중등교육과의 행정을 통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하시죠.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사실 전부터 일부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과당경쟁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문으로…….

공문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지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당경쟁을 지양해 달라. 중학교에도 보내고 고등학교에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행정기관이라는 게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소문이 되었든 누가 제보했든 하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처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익명의 제보자도 아닌 도의원이고 교육위원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도 공문이나 보내고 해서 문제를 더 키웠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보다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관련 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인 저도 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모른다, 아직 그런 정보를 들은바 없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심한 유치활동을 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 것도 아닌 양, 그냥 시중에 흘러가는 풍문인 양 대응한 것이 이런 문제를 키웠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조작 조사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곱 명 정도만 파악되고 있는데 저는 열 명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명단을 제출 안 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의원의 소양을 못 믿어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어디 감히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의 신분이나 소양을 믿고 못 믿고 그런 검토야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로서는 비록 그런 루머와 관련된 비교육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원 수 정도를 넘어서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화하지 않고 열람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열람해도 응하지 못했던가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진 자료와 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일치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저희가 응하지 않았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료와 일치한다면 일곱 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엄청난 숫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기고등학교 하나만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기고등학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람하실 목적이었는데도 저희가 응하지 않았다면 불찰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제1지망 학생 중 10% 이내 학생만 대상으로 점수조사를 했는데, 10%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약 3,250여 명에 이르다 보니까 그 총량을 가지고 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초점은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1등급, 2등급.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2등급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3등급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입시제도가 그것 아닙니까? 1등급에서 1등급 몇 명을 가지고 몇 학교에 균등배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신과 시험성적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0%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내신성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성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분석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든 아니면 3학년 전체 평균점수를 봤든…….

그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발고사 시험점수하고 등급차이가 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것이 왜 10%만 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등급 학생이 1등급에 혹시 못 끼면, 1등급에 하면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2등급으로 떨어뜨리거나 3등급으로 떨어뜨려서 대기고등학교로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만 해서는 다 조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15%, 20% 했으면 인원수가 변동될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국여행 대상 학생 선발은 학교 들어온 후에 반 편성 점수를 가지고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아무나 관계없이 들어와서 성적만 좋은 놈 있으면 다 보내주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10%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입시성적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반 편성 고사를 통해서 장학생도 선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연수라든지 이런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아주 격렬한 경쟁이라든지 하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썽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 편성 고사를 봄으로서 장학생이라든지 외국연수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반 편성 고사를 별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올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반 편성 고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향조정한 학생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실시한 입학성적을 전부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반 편성 고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고입선발 고사가 몇 월에 했죠? 작년…….

12월 16일입니다.

학교배정은 언제 합니까?

1월 9일에 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랄까 용어정의가 잘 안 됩니다만,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적발되었을 때 과연 그 지망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저희들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정행위냐 부당행위냐 이런 개념적인 정의를 놓고도 저희들도 고심했고, 그리고 이게 학생에게 과연 확실하게 범죄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런 검토도 했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끝에 학생은 그대로, 그 학생 성적에 따라서 그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피해 입은 학생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자기 성적대로 가야 될 학생들이 그 학생들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에 대한 구제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념상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딱 맞대응해서 그 일곱 명에 대응하는 상대적 피해자를 추출해내는 일도 고난도의 일이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겁니까? 이게 범죄행위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당행위인지 부정행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용어정의를 저도 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든 간에 교육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 그렇다고 그 학생에게…….

그러면 앞으로도 죄 지은 사람―교육행정에 대한 부당행위가 될지 부정행위가 될지 불법행위가 될지 모르겠지만―에게 벌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학생도 피해자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커닝한 학생 어떻게 합니까? 정학도 주고 무기정학도 주고 퇴학도 시키잖습니까?

커닝은 행위의 동기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해석상 판단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일곱 명이, 김병립 위원님께서는 일곱 명이 아니라 열 명 정도라고 하십니다만 그 부분도 김병립 위원님께서 더 분석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저희가 따로 동의여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곱 명이 되었든 열 명이 되었든 개념상 그 아이들이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다고 이해해야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과연 누구인지, 실명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일은 불가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일은 학생을 대상으로는 조치하지 말고 저희가 최선을, 그 대신 더 긴장해서 새 학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서 다 따르도록 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다음 그것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정책을 부정해 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 지적도 따가운 지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만 그렇다고 반문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옳고 그름을 제대로 세울 것인지, 솔직히 상응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 징계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어버리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내용을 보면 아주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라는 게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후조치로서의, 벌로서의 징계도 있지만 징계라는 게 예방적 조치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책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장난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음주운전한 공무원도 정직 당하고 파면도 당합니다. 하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근본을 흔들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교육청이 정말 단죄의 의지가 있는지, 또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정직에서 해임입니다. 파면에까지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 세 분만 했다고 하지만 어떻든 좋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하고,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공모를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요구하는 게 교육행정에 맞는 행정이냐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맞는 행정입니까, 잘못된 행정입니까?

징계양정을 정할 때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건 안 했건 좋은데 우리가 징계라는 것을 하는 목적이 사후적인 행정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게 징계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는 것이죠.

잘했느냐 못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고민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그리고 조사가 두 번 이뤄졌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한 번 조사가 나갔고 그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에서 두 번째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게 너무 서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질 사람을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시한 사람과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한 사람의 징계기준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내용에는 교감과 교무부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었는데 교감은 단 한 사람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교무부장 한 사람에게 덮어씌워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교감의 행위가 있습니다.

교감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사내용에 하나도 없잖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신태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교무부장 세 분이 협의를 해서 홍보라든가 등급별 정원제 적용이라든가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고, 교감 선생님도 일부 친한 친구라고는 합니다만 그분한테 면담을 받았을 때 등급을 낮추면 대기고등학교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화통화한 내역을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면 말이죠. 홍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대기고등학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기고등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동적으로 답변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합당한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대기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저, 대기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성적 우수자들에게 전화해서 “대기고등학교 들어오는 게 어떠냐? 너, 들어올 의향 있냐? 있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냐, 이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조사 할 때는 특별조사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중등교육과에서 1차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고입선발시험을 하향 종용한 관련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한정시켜서…….

특별조사라는 게 뭡니까? 기존 조사해 온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지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하루만에, 10시부터 17시까지 서너 시간 밖에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조사이지 그게 무슨 특별조사입니까?

인원은 다섯 명이 갔습니다. 다섯 명이 가서 감사한 날 수는 1일입니다만 심도 있게 그것에 대해서 하향조정 관련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강도 있게 조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는 축소, 무마하려고만 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가 종범이고 누가 주범인지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내용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고요.

예.

제가 선생님들하고 통화해 본 경우 이렇습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인데 열심히 공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점수 조작해 버리는 데 가르치면 뭐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이 이것을 너무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이번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서 징계를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연루되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청에서가 교원단체들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점수하고 선발고사 점수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제 소견으로는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할 사항은 재발방지에 있다고 믿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 명한테 전화를 했는가, 열세 명한테 전화했는가 그 차이가 그렇게 본질은 아니지 않는가. 저희들은 사실 조사 나가면서 루머만 있고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 걱정했는데요. 사실 확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목적을 크게 달성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교육청을 믿어 주시고, 재발방지 쪽에 관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죠.

만약에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면 저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설치해서 이 문제는 밝혀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했고 얼마나 했는지는…….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 하향조작을 했느냐라는 것이 어느 정도나 넓게 퍼져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저희들이라도…….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회의에 왜 앉아 있는지를 참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하고 제 생각이 전연 반대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당국자들한테,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한데 한번, 그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게 범죄행위냐? 이게 나쁜 거냐? 이것부터 정립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조사한 사람부터 징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자기학교에 오라고 하는 게 나쁘며, 학생인 입장에서 자기 학교 선택을 하는 게 전쟁이지, 그냥 순리적으로 학교 되는 대로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점수 몇 점쯤 받아야 되겠다 이것 다 계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습니까? 왜 자꾸 범죄행위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시느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이 한번 규명 좀 해 주십시오.

범죄는 아닐는지 몰라도 매우 부당하고 매우 부도덕합니다.

뭐가 부당하고 뭐가 부도덕합니까?

그렇다면 교육의 방향을…….

좌문철 국장님 아드님께서 만일 그런 행위를 했다면 아들 잘못으로 봅니까?

지금 부의장님의 논리라면 교육의 방향 잡지 못합니다.

구성지 위원님, 조금만 침착해 주시고.

그래서 이 회의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자리에 제가 앉아서 뭘 논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헙서게.

그러니까 이것을 부쳐주십시오. 이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뭔지.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무슨 범죄행위입니까? 위원장님, 규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범죄행위여서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앉아서 우리 위원들이 이걸 논의를 해야 됩니까?

교육적인…….

위원장님, 제가…….

잠깐요. 교육적인, 윤리적인 면에서…….

무슨 윤리입니까? 자기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잠깐만요.

좋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구성지 위원님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사실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답할 분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의 질문은 비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남고만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해서 3년 동안 장학금 주고 다 유치하는데, 지금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갖고 시행하다 보니까, 비평준화면 이거 제거 안 됩니다. 평준화제도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양심과 도덕, 윤리문제에 상당한 치명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평준화제도에 대한 교육정책국장의 대답이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수단을 쓰는 것이 죄가 되느냐? 이것은 평준화 비평준화인데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평준화제도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바로 회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회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대기고등학교 문제가 대기고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학부모, 어머니, 그다음 교원단체에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조사하다 보니까 상위 10%에서 모의고사 선발하고 가채점 차 해서 겨우 7명 나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현고등학교, 상당히 명문사립으로 쟁쟁합니다. 그러면 오현고등학교는 이런 문제가 없겠느냐? 아까 말한 대로…….

아니, 고태우 위원님 가만히 계셔봅서게.

평준화제도를 개선 안 해서 시행한다면…….

무슨 죄가 되는지부터 정립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슨 도덕성 가지고는 얘기……. 왜 도덕성 가지고 우리 여기에 앉아서 갑론을박해야 됩니까? 도덕성 문제 가지고.

우리도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가 아니라 그쪽에서 정립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겁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되나…….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등의 상관 없습니다 해버리면 그만이지 자꾸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들 각자 의견개진으로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잠깐요. 조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물론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를 할 때 교육당국에 제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회의소집을 했고 교육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에 대해서 표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의 가부를 떠나서 교육청이 받아들일지, 구성지 위원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다 아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위원들도 있잖습니까? 업무보고를 소집했고 이것이…….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거냐, 범죄의 유형을 얘기해 놓고 회의를 하자 이겁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범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게 무슨 죄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앉아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전연 없는 거다 이겁니다.

저는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 대기고 사태는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민들한테, 그리고 학생, 학부모들한테 심히 유감의 사태로서 제기된 문제이고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의회에서 그 사태에 대해서…….

아니,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면 요 정도 점수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다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고…….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학생들이 150점을 받든 140점을 받든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구성지 위원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십시오.

이제 좀 조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 의견개진)

교육정책국장님, 뭐냐 하면 죄가 있으니까 징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을 이상하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위배되니까 징계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잖습니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대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 교육감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얘기하고 오늘 보고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성지 위원님 조금만 말씀, 이해해 주시고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으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2007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제도를 개선하자 한 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쏠림현상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그 고등학교의 문제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 배경을 조금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는 방식이 한 5,6년 정도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바람직하지 아니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쏠리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된 신입생 배정방법에 문제된 내용하고 본 위원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 본류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류가 같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쏠림현상인데, 대기고등학교가 연례적으로 학생 미달의 추이를 보여 왔습니다. 미달의 추이를 보이니, 그러니까 상위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지만 미달이 되다 보니까 중·하위에 있는 학생들 자리가 미달이 되는 것은 그 학교 측으로도 예상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달되어 있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 유치작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까지는 아니라도 완화하고 학교 간의 균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 등급별 정원제를 개발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래서 고심 끝에 이 새 평준화 배정내용이 확정될 때는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후속대책들을 전부 고등학교에 알려줘서, 예상되는 내용을 알려줘서 차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이렇게 지내오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에도.

예.

그때 이 새 제도를 적용하면서, 신입생 배정방식을 채택하면서 국장님은 이 제도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2007년도에도 바로 지금 D고등학교 문제가 그대로 불거졌는데 다시 할 것이다 하는, 다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학생의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본류는 비슷하다고 볼지라도 성적에 따른 구간별 평준화를 도모하는 배정방식이기 때문에 하향조정이라고 하는 부도덕한 유치작전이 일어날 것은 저희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하향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2007년도에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그때는 중심은 우수한 학생 우리 학교로 오라고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었지, 높은 점수를 10점, 20점 다운시키면서 빈 중위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계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본이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핀트가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의 중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오현고등학교하면 중학교, 또 신성여고 하면, 제주여고 하면. 그런데 대기고는 중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남녕고등학교도 없고. 이래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발단들이 이런 학교에서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저희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중학교에서 유인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가 같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를 국장님이 기 알고 계셨으면 사전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예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겸허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제도 1년 해서 다시 뒤바꾸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좀 그렇고 그런 질의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메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방법을 다 구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조치결과라고 8쪽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 및 관련자의 책임, 정당하게 치러야 할 고입선발시험을 방해한 책임, 자라나는 학생에게 편법을 종용한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책임. 바로 이게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교육법 시행령 몇 조 위반, 형법 몇 조 위반, 민법 몇 조 위반 이렇게 하기 전에 교육에서는 이처럼 선발시험을 방해한 책임.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적인 사무를 방해한 책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16개 시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는 것은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시험을 치르고 있는 일부분이다 이거에요. 평준화지역 하는 데 전부 이런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징계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비교육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징계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자리가 비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저도 와서 봤는데,「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윤리적인 문제다. 이거 윤리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거를 잘 모르십니까?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이것은 선발시험을 방해한 책임이 있고,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를 준 겁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 공보감사담당관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꾸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정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갖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징계양정규칙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잘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별표를 보십시오. 별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징계양정의 기준)입니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에 비위의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위의 유형이 10번까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적용했습니까?

1번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다’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성실의 의무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과장님의 설명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유형의 1, 성실의무 위반. ‘가’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번을 적용했습니까?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아닙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아니면 학생 성적의 높낮이를 조작하거나, 그러한 관련된 비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학생 성적을 조작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 성적과 관련되는 것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는 다 들어간다. 그래서 기타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기타는 뭡니까? 기타는 막연한 내용 아닙니까?

기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실의 의무 중에서 모든 법령이라든가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저희들 고입시험전형 계획도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못했다 해서 저희들은 징계양정기준,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성실의 의무 위반 ‘다’번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과 차이가 있고, 다시 보십시오. 그 옆에 비위 정도 및 과실입니다. 과장님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비위의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경징계이기 때문에 감봉하고 견책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봉하고 경징계를 지금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감봉하고 견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봉하고 견책에 해당되는 내용이 비위의도가 가볍고, 비위가 가볍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볍다. 고입선발시험을 방해한 책임도 가볍다.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책임도 가볍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춘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비위의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그러면 세 번째를, 그러면 감봉만입니까? 이것은 해임과 정직 아닙니까?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이 포함이…….

견책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립인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학교는 기관경고를 하고 선생님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했는데, 징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과다·과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적용이 잘못됐으면 징계를 철회할 의향이 없습니까 하는 거를 묻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만에 하나 징계를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법률전문가의 해석을 의뢰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학교에는 기관경고, 관련자 교장, 교감, 교무주임에게 경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기관경고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관의 직무처리에 대한 뚜렷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나 정책 결정이 원인이 있을 때 주는 것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이번 사안이 교육자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얘기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만에 하나 이 징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철회하시겠습니까?

철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징계요구는 교육감이…….

징계처분을 잘못했다고 법 해석이 내려질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러한 사안을 보내서 정당하게 치러야 할 고입선발시험을 방해했다. 두 번째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을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을 했다. 그러한 판단이 나오면 징계 철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호사한테 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로 법제처에 이 유인물을 가져서 질의를 이렇게 했을 때 징계를 철회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 수사의뢰를 했으며 범죄다 아니다, 법적인 틀에서 판가름이 났으면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통해서 징계조치를 내리고 사건의 일단락을 지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의 입장이지만, 이번의 사건은 한 교육당국의, 학교의 비양심과 교육청 당국의 묵인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김병립 위원님도 제기했듯이 전면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아까 학교도 공개를 안 하고, 학생을 공개하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학생들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묵인 이런 거에 대한 책임성이 동반되지 않은 학생 명단은 요구할 필요도 없고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어떻게 또 발생할지 저는 정밀적인 추가조사가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교육당국에서 전면적인 실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강무중 위원님도 제기를 했듯이 2007년도부터 대기고의 우수학생의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타 학교에서 요구를 했죠. 이 배정방식은 문제가 있다, 한 학교에 우수학생이 쏠리고 있다고 해서 일단 지금의 현 제도로 개정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잖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가장 중요시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진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가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맞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존의 제도는 일정정도 학생들한테 학교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고사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자기는 이 학교에 가서 하겠다고 지망을 하면 일정정도 떨어지는 학생도 있었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이후에 제기되고 작년에, 현 제도가 학생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석차순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서 각 학교로 배정하면서, 물론 기존의 우수학생들의 대기고 쏠림현상이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석차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에서 9등급으로 각 학교에 배정하다보니까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2007년도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나 교육단체에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학생의 성적순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약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교입시설명회를 해라. 안 했습니다. 2007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태는 교육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학교 당국의 비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 사태가 발생한 측면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의 방안들을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나 안일하게 교육정책들이 그냥 학교 당국에 끌려 왔다. 그 이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인 책임이 저는 교육당국에 있다. 그리고 학교의 비양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면적인 조사 실시를 요구했던 거고. 그렇다면 문제는 아까 여기의 향후 대책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향후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왜 고등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수학생만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각 학교들은 나름대로의 학교의 위신을 그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합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지금 각 고등학교는 특별반을 운영할 겁니다. 이것이 편법을 이용한 특별반이고 어쩌면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SKY죠. 서울대학 몇 명, 고려대, 연세대 몇 명 해서 학교의 위신이 높아지고 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평가 속에서는 어느 학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SKY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고, 학교 교문에 현수막에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 홍보를 하면 그것이 학교의 위신을 높이는 척. 그리고 교육당국은 그것에 따라가죠. 진학률에 따라서 이 학교는 명문고다 이런 것은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의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학교당국이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는 이 교육정책이, 교육방향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저는 과감하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는 편법, 불법입니다. 특별반 운영,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의 학생만을 갖고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일맥반, 천마, SK,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특별조사를 해 주십시오. 학교는 그 10%, 15%의 학생만을 위한 학교입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우수학생들을 위한 들러리입니까? 2007년도에 쏠림현상이 대기고에 나타났다. 미달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죠. 미달됐을 때 교육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리상으로 멀어서 미달됐다고 하면 스쿨버스를 지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미달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당국의 노력을 재촉구를 했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대기고에만 왜 우수학생들이 가냐, 이것은 안 된다, 제도 개선하자. 그래, 하자. 너희들이 합의해라. 교육청은 뒷짐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인성교육은 뒤로 하고 명문대 진학률을 갖고 평가하는 교육당국의 평가 속에서 어느 고등학교가 자유로울 수 있고 어느 학생, 학부모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재발방지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교육당국에서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건가. 그리고 학교교육평가를 단순하게 성적 위주로, 진학률 위주로 가져가는 학교당국의 평가내실화를 재고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막겠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모든 경시대회에서 참석한 학생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아까 여기 학원도 나와 있지만 학원에서 개인정보 다 유출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각종 외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시대회에 참석했던 학생 성적 이런 것들이 다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틈에서나 그 정보들은 다 유출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킬 수 없는, 또 지켜도 허명의 문서, 대책들을 내세우는 교육청 당국이 의지가 있는 건지 통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심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향후대책, 반편성고사 금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자체고사 안 합니까? 자체고사해서 우수학생 장학금 주고 보낼 데 다 보내고 합니다. 자체고사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시험 다 폐지하라고 할 겁니까? 이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보유출을 막겠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것을 막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 정리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 주십시오. 진짜 그것이 맞습니다. 어느 중학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7명이 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성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특별반 운영, 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편법이고, 우열반 폐지된 지가 언제입니까? 우열반 허용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고등학교는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평가 내실화, 대학 진학률 갖고 교문에 이렇다 홍보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외의 학생들까지 어떻게 인성교육 측면에서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틀에서 학교평가를 내실화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을 근본적인 노력과 의지와, 못하면 교육 수사의뢰를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 수사의뢰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재발방지 차원의, 더 선명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대기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 얘기했지만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중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당국의 특단의 조치, 그리고 교육방향들을 하고 학교의 장학지도를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마칠 것입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십시오.

할 이야기는 다 해야 되지.

예.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현행 제도는 검토할 적에 7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우선 출발점을 같게끔 해서 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서 학교의 학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학교 차이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한 거죠?

그 이유가 가장 큰 겁니다.

전의 제도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부족하면 그 학교에 지망한 학생은 다 합격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가 400명 모집인데 390명 지망하면 1지망에 다 배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원이 넘쳐서 떨어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골고루 나눠줘라. 배분해 줘라. 그래서 가르쳐서 학교 경쟁력을 비교해 봐라 이런 뜻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지금 제도 직전의 제도는 저도 그 당시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토론하는 것도 들었는데 쏠림현상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한 학교로만 몰리니 골고루 가게끔 해 달라 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해서 오늘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제도는 또 무슨 현상이 되느냐. 이것을 미처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만들 적에 균등 배분하는 것, 성적을 골고루 학교에 배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오늘날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급간 경쟁률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을 아예 생각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예, 미흡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제도는 지난번 제도보다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학생이 400명 모집인데 300명밖에 모집이 안 되었어요. 정원에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도 떨어질 학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세상에, A라는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정원이 400명 모집인데 10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절로 합격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 못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까?

그것을 생각 못한 것이 아닙니다. 평준화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희망선택권이라는 게 뭡니까? 평준화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우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면서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이지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면서 평준화는 아니거든요.

박탈이 아니고요. 저희도 많은 경우에 정말 행정하면서 큰 갈등 겪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죄송하지만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지는데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도 평준화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하시는데 의견도 제시하시고, 저희가 큰 갈등이 무엇이냐 하면 평준화가 무엇인데, 평준화에서는 학교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된 개념을 양립시키려고 하니까 저희들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배정에 대해서 집행부 교육청에서 맨 처음 뭐라고 발표한 지 아시겠습니까? 본인 희망 1지망이 몇 퍼센트, 그것이 아주 간곡히 나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립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 향후 대책에 보면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급간경쟁률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 맹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제도를 그 당시에 토론할 기회가 있다면 전체경쟁률의 모순점, 그것은 아까 쏠림현상입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정원이 미달된 학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급간경쟁률은 정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학교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죠. 이것은 쏠림현상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쏠림현상은 그래도 하지만, 지금 100명 모집에 50명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 학교에 떨어진다. 이게 상당히 현재 중3학생들, 고입학생들은 이것이……. 이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못했다면 급간경쟁률의 맹점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도 보완할 때 검토하십사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보완을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급간경쟁률에 있어서의 제일 맹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급간경쟁률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 급간에 치열한 경쟁입니다. A고등학교를 지망한 학생들이 어느 중학교에서 만약에 30명이 갔다. 30명이 그 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아니라 급간에, 몇 급간에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합격되느냐 마느냐, 급간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 그래서 같은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가더라도 급간 선택에 의해서 떨어지느냐 합격하느냐 하는 이것이 어쩌면 학생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 경쟁률 할 때는 학교경쟁률에 따라서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되는데 급간은 이것은 상당히 개인침해가 더 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급간경쟁률에서는 일체 본인들이 어느 급간에 들어갔는데 탈락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것을 일체 알 수가 없는 정책으로서…….

그것을 꼭 알 필요는 또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왜냐하면 급간이기 때문에. 학생이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쏠림현상일 때는 정원이 부족하니까 다 합격될 걸로 아는데 정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학교에 떨어졌느냐, 몇 급간에 들어가서 떨어졌느냐 이것을 알고 싶지, ‘정원이 100명인데 지금 50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가 떨어졌을 때는 내가 어느 급간의 성적이 되니까 떨어졌을까?’ 이것, 모르겠습니까? 급간경쟁률을 적용하는 입시제도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겁니다. 아까 왜 알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떨어진 사람은 전체경쟁률에서는 전체경쟁률에 의해서 내가 떨어졌다 하지만 급간경쟁률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는 내가 어느 급간에서 왜 떨어졌냐를 당연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한다면 소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한다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지금 그것이 공개 가능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지금 현재 급간별 지원현황은 나옵니다.

현황 말고 개인이 어느 급간에서 떨어지면 본인에게 통보해 줍니까?

어느 급간에서 하는 것은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원하면 공람하는 그 과정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3 학생들에게 입시제도를 학교에서 지도할 적에 급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제도를 설명을, 입시제도니까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전부 했습니다.

중3의 학생들에게 아까 같이 몇 % 성적은……. 4%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5등급이 2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등급은 400명 정원이면 한 80명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아까 같이 몇 %라고만 설명이 되면 아주 바람직한 입시제도인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는 것과 같이 이런 모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사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적이 어느 정도가 급간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 20%가 5등급이다, 4등급은 5등급보다 들어갈 확률이 적다, 이런 교육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응표입니다. 지금 현재 미달되는 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됩니다. 총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는 어느 급간이든 미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고등학교인 경우에는 하위등급인 경우에 미달 경쟁률이 적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통계를 작성해서. 그래서 그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대기고등학교에 들어오려면 상위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심하다. 그러므로 점수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비슷하게, 각 등급별로 비슷하게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확률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할 것은 보통 학교에 가면 반 편성 시험도 별도로 보는데 이제는 자료를 다 제공해서 이런 것을 행정지도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는데 전에는 학교 나름대로 주초고사라는 형태의 시험도 봤고, 과장님 직접 일선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거죠?

예, 행정지도를 한다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 책임 묻거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기가 조금 뭐해서 갔다왔다 했는데 사실 평준화 지역 고입선발의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전부 자료를 40명 의원에게 나눠주어서 이것을 개선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개선하자 해서 제가 가장 먼저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어느 학교에 골고루 하지 말고 한번 학교끼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보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아까 급간, 이 문제에서 성적 하향 이것까지는 정말 생각을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제도보완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제도보완 뿐만 아니라 아까 자율경쟁체제, 원래는 평준화 지역을 만든 것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겁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립고 교장임명에 중임제 시행하고 있죠?

예.

지금도 중임제 시행하는데 재단에서 어떤 분을 교장으로 추천하면 임명권자는 교육감입니까?

아닙니다.

재단이사장이 해서 통보만 하는 겁니까?

예, 신고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립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공보감사담당관님, 견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견책은 어느 정도 징벌이에요?

징계의 경징계에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을 받았을 때 보수상 모든 수당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액되는 사항이 있고 신분상에 제한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분상 제한은 뭐예요? 사립인 경우.

신분상에 승진이라든가…….

봉급상에는 어느 정도?

보수인 경우에 견책 받았을 때 정근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없는 그러한 보수상의 제한…….

감봉 1개월보다는 견책이 더 뭐할까요?

아닙니다. 견책 위에가 감봉입니다.

감봉이 더 크죠?

예.

견책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다음 특별히 해서 이사장한테 주어버리면 필요가 없겠네요. 내 말은 징계수위를 정할 때, 아까 강무중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것 갖고는 통제수단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여기 보니까 7명에 00중학교, 00중학교해서 중학교 명단은 알아야 되겠어요. 왜 필요하냐 하면 학생명단은 아까 김혜자 위원님처럼 알 필요가 없고,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중학교 명단을 알아야만 이런 현상이 어느 중학교까지 퍼졌느냐 해서 중학교 명단을…….

위원님, 위원님은 정당한 요구이시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감하고 위원님께 그 학교명단은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공연히 학교명단을 드리는 것을 꺼리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기고를 포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한 학교도 우리가…….

내 말은 여기 대기고도 솔직히 학부모, 교원단체 문제제기했으니까 이렇게 했지, 지금 사립에 있는 고등학교 너나할 것 없이 우수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아까 철저하게 조사하자. 내 말은 제주여고도 조사할 필요 있고 오고도 조사할 필요 있고, 신성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커져간다 이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에서 거꾸로 두 번째, 입시문제 시행 첫 해에 나왔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해서 축소한 것 아니냐? 좋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뭐……. 그런데 중학교는 과연 어느 중학교까지 전화하면서 했느냐? 이 명단은 알 필요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간명합니다. 중학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교가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안 주어도…….

예,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말은 과연 대기고등학교에서 중학교마다 전부, 26개 학교마다 했는지 아니면 몇 학교만 했는지 정말 철저히 하면, 각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전화로 했다면 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급간 선발의 맹점이 되지 않느냐. 이것 ‘개선하라, 개선하라’ 제일 먼저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터지니까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양심에 해서, 그런 명단을 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과연 이게 빙산의 일각인가, 아니면 이보다 더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당국, 교육위원회 정말 철저하게 해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꼭 고태우 위원님께 열람해 드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들은 학교의 입시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한 것이므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