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유영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분야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통문화가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3월 28일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법 제16조 4항에 의거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또한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하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의 해지 내용도 정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복지 증진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13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범위를 준수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용자중 휠체어를 탄 1급 또는 2급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요금은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시의 재정부담 및 장애인등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력과 예산 절감의 효과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금년도 6대를 구입하는 등 향후 연차적으로 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함으로써 복지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중에서 1, 2, 3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조례안 제4조에 따른 1항, 2항, 3항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이 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제2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4조가 아니고요 이 4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있는 이 대상자 중에서 특별하게 교통수단이 필요한 1, 2, 3항을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는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구요. 교통약쟈중에서도 특별한 교통수단이 필요한사람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증진법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1항, 2항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임산부라든가 어린이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1급,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로서 이런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건 특별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고 실질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개 100분의 5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내용을 준용해서 저희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50% 이내 30% 이내로 적용하는 자치단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50% 이내를 다.

구체적으로 정한건 아니고 제천시에서는 50% 정도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요금의 50%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내용을.

아마 50% 이하로 한다는 내용이 택시요금이라 든지 이런게 변동사항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부족한 사항은 다른 시군에도 기본은 조례로 이용요금의 대개 50%로 주로 50%입니다. 부산이나 원주, 청주, 충주의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하한은 그렇게 정했고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규칙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정을 감안을 해서 위탁을 해야될 상황인것 같습니다.

지금 문의는 여러 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라 든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제천시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줄 아는데 몇 군데에서 내용을 문의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계약입니다. 위탁계약.

9조에 보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협약서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9조에 보면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개를 다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하고 협약을 왜 그런가 하면 기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가지 다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외에 수탁을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반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처음에조례를 검토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보면 직영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체험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어린이 교통공원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장락동 규모는 도서관길 92구요 규모는 부지 1265㎡에 건축 연면적이 555.43㎡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모형자동차가 60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수탁하고자 하는 선정기준과 3년으로 하고자 하는 위탁기간,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 및 장비사용료, 기타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15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체험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달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어린이교통공원은 2008년도 19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미 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등과 이들을 동반 하는 가족 및 보호자들이 이용하면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어린이교통공원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간 전문인력을 확보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와 전문적으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수탁자의 선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영상미디어센터봄민간위탁운영동의안(제천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영상미디어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역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봄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 및 장비현황은 명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436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시설로써 건축 연면적 2296.86㎡와 장비 센터 보유 장비 일체 DLP프로젝터외 640점이 되겠습니다. 수탁관리자 선정기준은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하고 있는 영상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관리자 선정계획은 단체명은 청풍영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선정근거는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및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사용료는 무상이며 운영비 지원은 시설장비관리비 및 운영비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자료로서 5쪽에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주체는 제천시장과 청풍영상위원회위원장이 되겠고 협약 내용은 제천영상상미디어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협약사유는 2007년 문화관광부 지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서류 심사에서 제천시가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위탁 운영에 따른 협약서 제출 요청에 따라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16호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1월 1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달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 26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서 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역의 영상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지역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종합영상미디어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및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디어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인 지원과 집행,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7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에 문광부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

예.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에 제5조에 보면 위탁 운영 등 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조에보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상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현재로서는 영상위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에서 명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필요없는 말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토를 법무감사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내일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