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들어 처음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집행부의 시정계획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처리를 제도화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기업 에스오에스, 관내기업,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기업 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조직, 안 제4조 기업현장기동반 상시운영 및 구성인원, 안 제5조 실무자로 구성된 지원단 운영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업무별로 기업 애로에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처리, 지원단은 기업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어려운 사항은 원스톱 처리, 회의 안건으로 상정 및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회의 운영 및 주재자 선정, 안 제7조 기업애로 발굴․처리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해결, 안 제8조 기업현장기동반 등 유관기관 등 참여 및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 안 제9조 지원단 정보 공유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안 제10조 기업애로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안 제11조 회의 등에 참석한 참석자의 수당지급, 안 제12조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유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2009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제4조, 제5조 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입법예고는 ‘08. 11.24일부터 ‘08. 12.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 행정 절차상의 흠결은 없습니다. 아울러 당해 조례안의 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및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논란의 소지가 없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조문은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조문의 내용상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230여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속된 3,400여명의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반환공여지 개발계획에 의한 기업유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이전 등이 활성활 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에, 현재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기업체의 수가 현저히 적어 동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필요성의 논란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8쪽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점검 실시해 가지고 유공공무원에게 포상하고 시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상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1인당 10만원씩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용돈으로도 10만원을 주는데 적지 않나요? 분기별 3명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1년이면 12명인데 1,000여명 중에서 12명이면 적지 않겠느냐? 감사실에서 포상을 하시겠다고 하면 인원도 확대하고 포상금도 넉넉하게 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 감사드리고요. 시상금액은 지금까지 계속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검토차원에서 10만원씩 결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000여명의 공직자 중 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직접적인인원이 한 300～400명 되는데, 저희가 시상을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부서나 담당직원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은 공무원들의 전화응대 태도가 공손하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단기간으로 끝낼 겁니까?

직접적인 업무부서는 총무부서입니다만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멘트내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든지 하는데 다음 달이 되면 새로운 멘트로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7쪽을 보시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참여기회 제공 중 임무를 보시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주민센터 축제와 관련된 여론 등을 수렴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더불어 개선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주민센터 축제와 관련돼서만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여론을 수렴하시는데 있어서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하시면서 소통통로를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때 참여했을 때 명예시민 감사관님을 참여해서 그분들이 평소에 느끼셨던 지역상황이라든가 평소에 알고 계시던 민원도 받고요. 축제라는 용어가 들어간 건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민원사항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능 내실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 시 누락이 되는 부분이 보험관계더라고요. 본인보험은 그렇더라도 부인의 보험여부를 남편들이 모르니까 보험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신입인 경우에는 사전교육이 안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재산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리면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지침을 시달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정이나 개정할 시에 감사실을 경유해서 부패영향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후에 법무담당 하는 부서로 통보를 해 주면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열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200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신곡2동장이 공무상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개 동주민센터 대표하여 자금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사성환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49쪽 장암동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수납제도 확대시행 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기대효과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로 파급이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나요?

장암동장 유경수입니다. 장암동에서 시작한 게 3년차가 됩니다. 초기에도 전파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벤치마킹을 왔었는데, 작년에는 초기만은 못했습니다만 자매결연을 하였거나 한 경우 타 지역에서 왔는데, 올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결제실적이 32%라고 하셨는데, 좀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호원1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 역사 바로알기 문화 체험단 운영이 있는데요. 공보과를 보면 의정부 알리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호원1동장 이복휘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을 못가서 배회하는 학생들이 23명됩니다. 그 친구들을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보살펴 주는 돌보미 사업인데요. 그 친구들이 문화체험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썰매체험 등 연중 2～3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예산편성 순회설명회 확대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사항을 보면 주민참여라고 해서 44만 시민에 비하면 참여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계획을 보면 동별로 50～60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욕구는 교육하고 복지 쪽의 예산편성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 벤치마킹 정책연수 추진해서 2009년 1월 한으로 연수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단이 구성이 됐습니까?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가칭 정책연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 정책연수를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환류차원에서 벤치마킹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가칭 연구단을 구성해서 계속 유지관리 하려고 합니다.

연구단이 구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26쪽을 보시면 교육경비지원 요청사업 설명제 실시가 나와 있는데,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계시죠?

구체화 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시민,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서 기본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금년 중에 제정 완료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의정부 알리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있어요. 대상자를 공문발송해서 파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의 입소 대상연령이 동일합니다. 그 범위 안에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의정부 알리기로 아이들이 견학을 하고 가서 기대효과로 노리는 것은 부모님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범위 안에 보육시설도 포함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학교 연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신규사업인가요?

안정자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2009 모닝콘서트가 있어요. 모닝콘서트를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하는 거죠?

23쪽 경기북부지역 미술 유통 중심센터 구축, 내용을 보니까 지역작가 위주의 아트마켓 개최로 지역작가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시장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탁의 말씀은 의정부 지역 내 서예라든지 미술 등 예술 관련된 사람들의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작가 위주로 선보이는 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역예술인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