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청사부지 등에 대한 시·구 간의 재산이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기에 앞서 서울시와 우리 구 간에 재산이관 문제가 생긴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가 양재시민의 숲 토지 소유권을 1991년 10월에 우리 구로 이전해 준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당시의 소유권 이전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1996년 5월부터 우리 구를 상대로 양재시민의 숲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계속 요구하면서 또한 동 건과는 별개로 이전해 주었어야 할 우리 구청사와 구민회관, 반포2·3·4동 및 방배2동 청사부지를 아직까지도 우리 구로 이관해 주고 있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가 당해 부지들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또는 무상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구청사부지 등 재산이관 추진현황 보고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에 대한 소송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05년 8월 8일 우리 구를 상대로 제기한 양재시민의 숲 총 4필지 중 2필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2008년 7월 24일자 대법원 최종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재시민의 숲의 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필지 25만 8991.5㎡로서 경부고속도로 동쪽의 양재시민의 숲 2필지와 서쪽의 어린이교통공원 1필지 및 문화예술공원 1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규모가 작은 양재동 234번지와 201번지가 시에서 소송 대상으로 한 필지들입니다. 다음으로 그밖에 소유권 이관대상 청사부지로서는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구청사부지 1만 6618.4㎡와 체비지인 구민회관부지 및 반포2·3·4동과 방배2동 청사부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시에 재산이관 또는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재시민의 숲의 경우 우리 구가 패소한 2필지와 양재동 236번지는 시로 소유권을 이관해 주되 문화예술공원은 4쪽의 위치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경부고속도로에 의하여 단절된 10만㎡ 이하의 소공원으로서 1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으로서 당초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구 소유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사의 경우 4000평만이 아닌 그 부지 전체를 우리 구로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구청사가 1990년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보건소 등과의 통합청사로 재건축할 경우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민회관은 1989년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구의회 등과 통합해서 재건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청사의 경우 시가 이미 양여해 주겠다고 한 반포2, 3동의 2개소에 더해서 같은 성격의 체비지인 나머지 2개 동의 청사부지까지 우리구로 무상양여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과 구간부들이 시장 및 시 간부들과의 면담과 방문들을 통해 본건 재산 이관 건에 대해 계속 시에 주문을 해오고 있고 작년 6월 17일과 11월 13일에도 문서를 보내 본건 시유재산들에 대한 이관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난 6일 우리 구 신년인사회시 참석한 시장께 시유재산 이관 등을 요청 드린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 전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본 재산이관 건에 대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구 간부들이 시를 방문하여 설득하고 문서로도 요청하는 등 재산이관 등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시에서 우리 구로의 재산양여 또는 무상사용 승인을 계속 거부하고 양재시민의 숲 건에 이어 다른 부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체비지 처리 등에 관한 법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재시민의숲과 구동 청사 등에 관한 서울시와 우리 구간의 재산이관 등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 숙원 과제인 만큼 아무쪼록 우리 구가 바라는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평소 서초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산이관대책추진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체비지는 총 79필지로서 14만 4816㎡로서 동별로는 서초1동에서 내곡동까지 총 14개 동이 있으며 도시계획 상황으로는 일반주거지역 34필지, 학교용지 24필지이며 도로 등 기타용지가 22필지가 있습니다. 이용 실태별로는 서초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총 7필지이고 학교내 토지, 도로,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전체 면적의 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보류지로 정한 토지이며 우리구는 서울시에 협의하여 순차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는 우리 구의 재산이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양재시민의숲 소송 관계로 서울시도 잠정 보류상태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와 매각 등을 추진하여 재산이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비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재산이관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게 될 텐데 회의를 통해서 많은 진척사항이 앞으로 계속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을 잘 담아두셨다가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에 많이 참고를 해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재산이관은 지금 사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야 되겠는데 자료 1쪽에 보면 소송 결과에 우리가 이 양재시민의숲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소송 결과 2008년 7월 24일 물론 제기된 것은 2005년 8월 8일 소가 제기되어서 약 만 3년 정도가 되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어요. 그러면 소송하게 된 경위가 양재시민의숲이 서울시 땅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몇 년 전인지는 본위원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래 전에 전산도 잘 안되어 있고 수기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그렇게 되어서 착오가 있었다하는데 우리 측의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왔던 이춘형 그때 우리 그 당시 과장이었나 국장님 그랬을 때 그분이 답변 중에 기억하기에 아버지 재산을 예를 들어서 형제지간에 재산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그것이 등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어떤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2008년 7월 24일날 최종 판결이 났을 때 이것이 분명히 등기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제가 소송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패소한 것은 그런 행정착오나 수기로 했던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해도 물론 양재시민의숲이 위치가 서초구에 있는데 그것이 시소유이든 구소유이든 크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거기 공원인데 다른 일반 건축물 같으면 일반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놔두더라도 어떻게 그런 행정착오가 인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는 1, 2심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 비해서 행정 소송하는데 있어서 그런 쟁송이 있는 데까지 그런 대처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료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증거자료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패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패소되기까지의 이런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실무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장님보다 조금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 81년 1월 9일자로 당시에 개포택지개발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일련의 도시계획 절차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시민숲을 비롯한 우리 서초동 지역은 개포택지개발지구 구역내에 소재한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81년 12월 30일날 공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시유재산을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준일을 88년 4월 30일로 기준일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소유했던 각종 구라든지 시라든지 해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은 88년 4월 30일 기준해서 그 이전에 소유했던 부분은 구로 등기를 이전해 주고 그 후에 시로 시유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시유로 되고 구유로 되고 해서 분기점이 88년 4월 30일 기준해서 그 이전 소유는 구청으로 다 이전을 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시민의숲에 대해서는 88년 12월 23일자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3조 규정에 의해서 공원 준공을 마치고 서울시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토지로 한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소유권도 88년 12월 23일자로 소유권이 서울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에서 이제 지시가 나오기를 88년 4월 30일 기준해서 81년 12월 30일 공원 준공되었다는 것을 시에서 인정을 해서 89년 12월 27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을 양재시민의숲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91년 10월 10일자로 양재시민의숲 소유권을 4필지에 대한 소유를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93년 1월 13일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가 26조를 신설 내지 개정하면서 10만 평방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로 한다. 10만 평방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 소유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난 96년 5월 17일 그리고 2003년 10월 30일, 또 2005년 5월 30일 수차례에 걸쳐서 소유권과 관리권을 일치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구로 하여금 양재시민의숲 4필지는 소유권을 시청으로 다시 환원해라 하는 환원해다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그 사항이 올바르지 않다, 91년 10월 10일자로 정상적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었는데 벌써 수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럽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가지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95년 5월 30일날 최후통첩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소유권 교환 내지 이전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최종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8일날 시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의 소송 이유가 우리 구에서는 구 택지개발법 25조에 의해서 지난 86년 12월 30일날 준공된 공원이 우리 소유가 맞다, 내무부에서 제시한 88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우리 구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마친 사항으로서 이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 왔고 반면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법 63조를 근거로 해서 공원 준공일이 89년 12월 23일이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제시한 88년 4월 30일 그 기준 후에 시가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 소유다. 따라서 당시의 소유권 91년 10월 10일자로 서초구로 이전해 준 사항은 착오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시유 문서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가 있습니다. 청도군 문서 창고에 보관소에 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재산관리팀장 이하 도시계획과 담당 직원 해서 수차례 내려가서 그 오래된 서류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당시에 이 사업한 사항을 쭉 자료를 증거자료를 증거로 해가지고 재판부에 1, 2, 3심 거치면서 계속 어필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시에서는 역시 지난 89년 12월 23일날 공원 준공을 했고 그때부터 유효한 우리 시 공원이다 이런 주장을 맞서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구에서 변론과 준비서면을 열심히 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08년 7월 24일날 대법원에서 최종 서울시에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시가 승소하고 우리구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구청장님께서 시에 수차례 앞서 행정지원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차례 이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미 수년전부터 양재 원지동 제2화장장 그 건설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재판이 기왕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소송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답을 듣고 최종적으로 공문으로는 지난해 11월 13일날 시에 정식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모든 경로를 통해서 이제는 제2화장장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시에서도 양재시민의숲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일 메인 큰 필지를 시로 반환하고 반면에 우리 구 청사, 구민회관 또 동사무소 기타 체비지를 양여해 주십시오 해서 계속 그렇게 그야말로 힘들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듣고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신 것 말이지요. 81년 1월 19일에 개포택지개발지구로 해서 86년 11월 30일, 88년 4월에 이제 그 이전 이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89년 12월에 공원 준공하고 한 그런 쭉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소송이 한 3년여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소송에 임했던 변호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그리고 소송비용은 지금까지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도 답변보다도 자료를 우선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김현식 기획경영국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시에도 계셨다가 구에도 오셨다가 또 구에 근무하다가 시로 가요. 그러면 이 일련의 일들이 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인데 어떻게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것 뻔히 어떻게 보면 다 보이는 일들을 이렇게 장시간 소송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인력낭비, 세금낭비 어떤 아까도 경북 청도까지 내려 보내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으로 손해본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은 누가 지셨느냐, 분명히 일은 시작이 됐고 벌어졌어요. 지금 보면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뭘 하다 보면 답답한 부분이 어떤 허공에 대고 메아리를 지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다 연속성으로 가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세금이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앞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적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대법원 소송이 완결되고 다 끝난 시점에서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보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일을 전담해서 보고 있는 팀이 있는지 지금 이 위원회하고 조금 별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동사무소 통폐합에 관한 것을 전담해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예산낭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도 사실 될까 말까한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물론 여기 보면 시유재산이관 추진경위 쭉 서초구 출신의 시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우리가 이것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1월 14일 모여서 협조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뒷북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리고 시의원들한테도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셔야 되는데 시의원 부분도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내지는 아까 본위원이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것도 시의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서초구 출신 서울시의원들이 시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하든 시정질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그전에 받고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여러 시의원들이 다 합쳐 가지고 합심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 간부들이 어떤 서포터를 해 주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하는 부분은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먼저 당시 소송 대리인은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소송수행을 대리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초동에 계시는 여상규 변호사님과 배재욱 변호사님이 연속해서 소송을 담당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미 이 자료가 지난 81년 자료가 사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서류가 보편적으로 5년간 보관하는데 이 81년도 서류를 95년 당시에 15년이 경과된 그 당시에 서류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어렵게 증거자료를 찾아서 사실 재판부에 증거 서류제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패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기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부분만 답변하세요.

사실 저희가 실무 직원들하고 변호사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좀 전에 이웅재위원님께서도 태스크포스팀도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업무라는 것이 공조직의 가장 장점이 라인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고 또 그래야 집행 일이 생기고 사후책임도 지게 되는 이런 특성이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관료제의 좋은 장점이라고 보는데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서만 담당을 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 부분에서 큰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수차례 시장님이라든지 시의원님께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다 제시를 했습니다. 시에도 이런 자료를 제출했고 시의원님께도 자료를 드리면서 소상하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간에 자료는 열심히 제출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진행절차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5대에 들어와서 제가 첫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바로 재산이관에 대한 특히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한 진행절차에 따라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구정질문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89년 11월 27일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이미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또 그간에 91년 사이에 공백기간에 전 청장이 이전절차를 속히 진행하지 않았음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의 달인들께서 시에서 물론 행정적 착오를 하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었을 적에 국장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답변을 국장이 책임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강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판례가 나온다면 행정적 착오였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만일 앞으로도 속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책임관계 모든 행정업무가 반드시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커다란 책임을 느낍니다. 심지어 판결 당일 날에는 그야말로 솔직히 표현드리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대법원 판결날 법정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받고 대단히 그간에 3년간에 노력이 너무나 눈물겨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판례관계는 판례는 저희들이 각종 판례를 수집하고 유사한 사례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변호사님과 협의도 하고 해서 사실 증거자료 제출과정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 처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해태했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개인적인 달리 표현을 하자면 전체적인 이런 것을 본다면 토지주가 누구 한 개인에게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뺏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과거에 잘하고 잘못한 것은 일단 접어두시고 이제 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시유지 재산이관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여 차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많이 하셨는데 목적달성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왜 이관을 회피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그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는 현재 청계산 화장터와 우리 시 재산이관 문제와 같이 대두가 되는데 본위원은 이 재산문제라든가 화장터 설치문제라든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현재 그간에 서울시와의 협의나 의견청취 과정에서의 시 입장은 지금 구청사가 5027평입니다. 이중에 4000평은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27평 중에 4000평은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 나머지 1027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 유상매입을 해 가라 이런 주장입니다. 4000평을 무상양여해 주겠다는 근거는 지난 97년 8월 14일 성동구청과 그다음에 금천구청, 도봉구청이 분구 당시에 그때에 기준을 시에서 4000평 정도면 그 당시 기준으로 타당하겠다 그 정도 면적이면, 그런 판단하에 4000평은 지금도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서초구도 4000평 정도는 무상으로 주겠다 다만, 그 이상은 타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매입을 해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지난 81년 1월 9일 개포지구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성격이 토지대장에는 그냥 서울시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성격이 체비지로 남아있고 반포2·3·4동, 방배2동 역시 체비지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구민회관 부지는 체비지관리 특별회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 유상매입을 해라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600억 정도 됩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사무소 중에 반포2·3동은 지난 88년 4월 30일 재산이관 기준 이전에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상으로 주겠다. 그러나 반포4동과 방배2동은 그 후에 91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역시 유상매입을 해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하기를 우리 구청사의 경우에는 5027평 중에 4000평은 주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1027평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무상으로, 무상은 공시지가만 3000만원이 넘습니다마는 이것만 해도 벌써 350억 정도 지금은 매각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 실거래가와 유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일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추정가가 억대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평당, 이렇기 때문에 억대면 벌써 1000평이면 1000억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시와 구가 유상으로 할 일이 아니고 또한 재정기여도가 우리 시 재정기여도가 우리 구에서 연간 시세로 징수해서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7700억 규모입니다. 8000억 규모가 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무상으로 다 못 주시면 1027평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구민회관 역시 당장 소위 큰집 작은집 간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서 건축이라도 구민회관이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도 해야 하고 무상사용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3동과 방배2동 역시 그런 맥락에서 무상으로 이관해 주시든지 사용권을 주시든지 이런 요청을 계속 간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13일까지 대화가 진행되었고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 시의 방침이 그간에 연말에 예산심의라든지 감사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연말까지 그렇습니다마는 신년 들어와서는 아직도 신년 업무개시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정확히 못 듣고 있습니다. 구정 지나고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기획경영국장님 저해서 또 다시 한번 시에 협의를 계속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아까 현황보고를 듣고 답변하는 것을 듣고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산이관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지요? 우리 구청사 부지 구민회관하고 동사무소인가 몇 개 이렇게 네 개 물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바꾸자고 그랬지요?

예.

바꾸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재산 가치를 환산을 해보니까 양재시민의 숲이 면적은 넓지요, 물론 공원이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없습니다. 앞서서 이웅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재시민의 숲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숲일 뿐이고 토지소유지로 있어서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재산가치를 그때 자료를 받아서 뽑아보니까 딱 10배가 많았어요, 우리 구청사 부지, 구민회관, 동사무소 몇 개 동사무소 어디 어디였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

반포 2, 3, 4동 방배2동요.

10배인데 나 같으면 그냥 일단 응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자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 이상 요구를 한거지요? 서울시에서 협상이 안 된 거지요? 협의가 우리하고 그렇지요.

당시에 단순히 시민의 숲과 6개 물건 그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

서울시에서는 구청사 부지, 구민회관, 동사무소 2개 입니까? 4개 물건하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취하하고 그렇게 해서 바꾸자 이렇게 했다 한거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만큼 더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협상이 결렬되어서 지금 까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그 외에도 양재동 102번지 학교부지 이런 부분하고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 또 당시의 파출소 복지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조금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개 정도 했었어요?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

그 자료가 없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가 뽑아달라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봐서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쪽하고 협상이 될 만큼의 어떤 양보를 하고 해서 그때 공부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왔거든요 야, 단체장 어떤 한분의 생각이 이렇게 구민들의 재산을 이만큼씩 좌우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변호사를 저쪽은 로펌 법무법인 어디입니까?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마는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화우입니다.

우리는 고문 변호사를 두 분이 대은한 거지요?

예.

이 재판이 말입니다. 약간에 미묘한 이런 상황 같은 것은 대개의 경우 변호사를 어느 급으로 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이것 대응하는데 ······.

우리 구 부담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3심까지 거치면서 ······.

이 분들한테 쓴 돈이 지금 5000만원입니까?

정확히 5600만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지명도 높은 법무법인 여기서 특정한 법무법인 이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앤장 같은 어떤 그런 법무법인을 우리 변호사로 선임했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그러면 우리 법무법인을 변호사를 정말 지명도 높은 법무법인을 썼을 때는 변호사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 부담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고문변호사제를 대부분에 연간 300건이 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소송을 고문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급여가 기본 최대 착수금이 300만원, 1심 이겼을 경우에는 20% 할증해서 360만원 그리고 1% 상당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서 성과 성공 보수금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김익태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그런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소위 중요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당초 시작할 때 그렇게 갔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이 우리 고문 변호사 썼을 때 하고 지명도 있는 법무법인을 썼을 때 우리가 어떤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소송비용이 ······.

우리 구문변호사는 최대 3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5600만원 들었다면서요?

그 부분은 ······.

수임을 법무법인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더 추가부담이 되느냐 이거지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한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막강한 변호사 법무법인한테 이렇게 수임을 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뭡니까?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의뢰했는데 이것이 됩니까?

시에서는 어떤 취지로 시에서 고문변호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대형 로펌에 맡긴 과정을 ······.

우리가 계속 패소했는데 패소했을 때 그때 변호사 바꾸어야 돼요. 본위원은 재산이관사용 추진경위 쭉 2005년 8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금년 1월 14일까지 서울시의원들 간담회 했네요, 쭉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까 과장님 이웅재위원님에 T/F팀을 설치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구청장이 TF팀 팀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민선 4기 출범하면서 2006년 7월 이지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부님들이 그것 곧 됩니다. 지금 공론화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구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물밑에서 잘 협상중이니까 조만간 될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는 얼마나 지리하고 답답하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분들 앞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재산 이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애를 쓰셨지만 어찌되었던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서초구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리고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소유로 이관하기 위하여 구성된 만큼 여러 가지 일련에 보니까 향후 결과를 자꾸 얘기하기보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 간부가 시 재무과 등 소관 부서 방문 설득, 서초구 출신 시의원등을 통하여 협조요청, 기타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재산이관을 계속 요청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요구사항을 무시고 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지금 문은전위원께서도 염려를 계속 하십니다마는 솔직히 양재시민의 숲이 4필지 중에 대표로 작은 필지로 소송에 패소를 함으로 해서 나머지 2필지를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갈 경우에 또 역시 우리 구에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마는 썩 유리한 결과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그래서 염려하신 그러기 이전에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요소에 유명하신 저명 하신 분들이 계시고 시의원, 우이 재산특위 또 우리 집행부 청장께서도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TF팀장이시지요, 당연히 모든 책임과 권한은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능력이나 업무추진 능력은 저희 재무과 재산관리팀 저를 위시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지 그 과정에서 노력이라든지 증거자료 제시가 부족했던 점은 사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나간 말씀입니다마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추후에는 상당히 우리 구 입장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86년 12월 30일날 공원사용 개시한 것이 의견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당시의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공원게시를 하노라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실제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이랬는데 그 주장이 재판부에서 수용이 되지 않고 시에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89년 12월 23일날 토지계획 사용과 공원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항 능력이 조금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소송까지는 안 가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봅니다. 시에서도 좀 전에 부분적으로는 이관을 해주시겠다 그런 입장에 있고 체비지 관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금 보상으로 주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용권이라도 주십시오. 그것이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법에 보면 사용권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실 때 답변을 책임있게 하셨지만 우리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익태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 했을 때 그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염려 마시라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재산이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모든 일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다 의논하시고 같이 의논을 하시면 나중에 뒤에서 책임지실 일도 덜 하실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서울시 의원들이지 우리 서초구의 입장을 얘기해봤자 다섯 분 정도 얘기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서울시의 재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일에 주력을 해야지 서초구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이 자리에 계셨을 때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입장이 확실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추진현황보고 2쪽 상단에 보면 소유권 이관대상 청사부지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보를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구청사 부지가 5000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5027평 중에서 4000평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3, 4번에 있는 반포동, 잠원동 동청사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청사 부지 반포2, 3동은 무상으로 주겠다 ······.

그것은 다주겠다 ······.

반포 4동과 방배 2동은 역시 매입을 해라 ······.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연번 3번, 4번은 다 주고 그리고 구청사 부지는 5027평 중에서 4000평만 우리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

예.

그 얘기가 언제 나왔지요?

지난 11월 13일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2008년 11월 13일 ······.

그러니까 최근이네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전달이 왔습니까?

현재 회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4000평하고 동청사부지 2건하고 양해를 해준다고 그런 제안을 서울시에서 문서로 받았어요, 아니면 구두로 이렇게 의사 타진을 ······.

이 사항은 벌써 지난 96년부터 계속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부터 그런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 ······.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정도에서는 그냥 줄 수 있다 계속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까?

일관되게 그 당시부터 ······.

그러면 구청사 부지가 5000여평인데 4000평은 4000여평이라는 기준을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청사부지가 굉장히 넓은가보지요? 1000여평이 더 넓습니까? 4000평이 맥시멈이다 이거지요?

현재 우리 구청사부지가 제일 넓습니다. 넓고 시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97년 8월 14일 날 새로이 그 이후로 신설되는 구청 청사부지는 4000평으로 하노라, 그런 내부 방침을 그 당시에 정해서 그 기준을 현재까지도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 97년 그때 당시의 기준을 지금 속된 말로 들먹이면서 타 구와의 형평도 있고 또 서초구가 제일 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이상은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초구 말고 24개 구에는 이런 재산이관 관계로 서울시하고 쟁송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죠?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관이 우리 구만 남았죠?

타 구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구청사부지 4000평 하고 반포2동청사, 3동청사를 우리 양여 승인을 하겠다는 어떤 언지를 2008년 11월 13일 날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때 협의 과정에서도 ······.

그러고 나서 다시 번복을 하셨어요. 91년도부터 일관되게 그렇게 그쪽에서 주장을 했다고 ······.

최종적으로 의사 타진한 부분이 작년 11월 13일이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시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어제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

우리가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일관되게 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았어야 돼요. 지금까지 구정질문 전에도 이런 건에 대해서 여러 번 했지만 민선4기 들어와서도 어떤 의원인지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도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보고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30일자로 당시의 재무국장이신 이봉화 국장님의 최종결재로 해서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 환원 촉구 최후통첩 이런 공문을 시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접수를 했는데 이때도 보면 구청사 4000평, 그다음 반포2동사무소 106평, 잠원동사무소, 반포3동입니다. 171평, 반포4동사무소 386평, 방배2동사무소 269평 이 사항은 구청으로 이관하겠다, 반면에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을 시로 돌려다오, 이런 최후통첩이 2005년 5월 30일 날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지금까지도 시에서는 고수하고 있다, 그런 실정입니다.

참, 나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열거한 그런 물건하고 양재시민의 숲하고 바꾸자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

예.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동의를 안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왜 이것 내가 질의한 것하고 나옵니까? 지금 그것은 그때 당시 바꾸자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치로서 환산했을 때 한 10배가, 양재시민의 숲의 10배가 됐어요, 가치가. 공시지가로 그때 환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4000평 우리 구청사부지 4000평하고 동청사부지 반포2동, 반포3동 이것 2개 청사부지하고 이것은 굉장히 축소된 것 아닙니까? 이런 제안은 언제 거기서 받았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게 95년 5월 30일입니다. 최후통첩이 ······.

95년이요?

2005년이라면서요?

참, 2005년에 최후통첩이 왔는데 그 말씀은 ······.

2005년도에는 지금 여기 이것 청사, 구민회관, 동사무소 2건인가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4건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서 양재시민의 숲하고 그냥 공부정리를 하자, 서울시에서 그런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것을 자료를 보고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10배가 되더라고요. 양재시민의 숲보다 10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양재시민의 숲이 나중에 개발되면 엄청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숲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서초구민이나 여타 구민들도 거기 이용을 하겠지만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민이 그냥 서울시의 명의로 되어 있든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든 관계없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하등의 불편이 없다. 그러나 우리 구청사부지라든가 구민회관이나 동청사부지는 반드시 우리 구 소유로 되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당위성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가치가 거기가 지금 현재는 10배가 여기가 많지만 나중에는 거기가 개발되면 부가가치가 높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셔서 질의를 제가 이상하게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2005년 당시에는 재판이 안 끝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막 ······.

그러니까 재판하지 말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좋게 그냥 끝내자는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재산을 더 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렬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구청사부지가 5027평인데 4000여평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이것을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언제 받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청사부지 현황하고 지금 2쪽 보시죠? 6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구민회관하고 반포4동청사, 방배2동청사를 뺀 나머지만 그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 제안을 언제 받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제안을 서울시로부터 ······.

2005년 5월 30일 최종 입장은 6개 물건 중에 구청사는 4000평 해서 주기로 했는데 ······.

그러니까 그때는 과장님! 그때는 양재시민의 숲하고 쟁송 중에 있었고 지금 완전히 우리가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

예.

그때 당시는 서울시에서 소송 안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

않고 그냥 좋게 끝내려고, 그런데 하여튼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물건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축소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전에 주장했던 것보다, 제안했던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 정도 주겠다, 언제 이런 제안이 왔느냐, 이 말씀을 여주어본 것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그때그때 맞습니다만 최종 시의 입장이 2005년 5월 30일 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4일 날 소송이 이제 시에서 이기니까 소위 태도가 달라져서 종전에 2005년 5월 30일 날 제의한 시 안은 이제는 소위 효용이 없다, 별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서초구로 줄 테니까 양재시민의 숲을 돌려주시오, 이런 그런 소위 교환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사항을 우리 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갔는데 소송이 지금 끝난 마당에서는 옛날 얘기는 이제는 하지 마라, 속된 말로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지금 다시 재협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좋다. 구청사부지는 97년 8월 24일 날 타 구의 분구 예를 들어서 4000평까지는 준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날짜만 얘기하라니까요. 언제 통보 받았느냐, 그런 제안을 새로운 제안이니까 ······.

그게 11월 13일 날 얘기입니다.

예.

그게 2008년 11월 13일이에요.

2008년 11월 13일 맞죠?

예.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까 또 과장님이 번복을 하셨어요. 뭐 95년 운운하면서 ······.

그것은 여태 과거 진행과정에서 ······.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길게 했는데 됐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이 문서로 왔느냐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어요.

아직 문서로 공식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구두 협의과정에서 별도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구두로만 확인했어요?

기획경영국장이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의 그 제안은 2005년 5월 30일자로 왔는데 우리 구가 불응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했고 작년 7월 24일에 대법원 최종심 나온 이후로는 시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심 나온 이후에 작년 11월 13일에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유재산 이관을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공식적인 입장을 소송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2005년도에 시에서 제안한 대로 지금 실천해 줄 것을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소송이 끝나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것 추진현황 보고에 이렇게 표기해도 되나요? 이것은 완벽하게 확정이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4000여평 기 양여승인 여기 보면 전체 기 양여승인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표기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문서로 최종심 나온 이후에 문서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시의 재산관리 부서장들은 우리 구에서 구청장께서도 또 시장을 면담하고 구 간부들이 또 시 간부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협상을 해 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협상을 ······.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시에서 그냥 줄 것 같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실제 시의 실무 책임자이신 재무과장께서 그런 의사를 수차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정도는 현재 원칙이 시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체비지 특성상 매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 정보도 지금은 과거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작은 정보라도 우리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어느 정도 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정말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과연 또 서울시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하고는 이 정보 공유를 함께 하셔서 어떤 대응을 같이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점은 이제 우리는 소송수행 중에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제안해 온 그것을 지금 와서 실천해 달라는 것이고, 시에서는 이미 그것은 소송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 줄 수 없다.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사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 주거나 사용승인을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협상을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을 지금 와서 이행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논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라든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라든가 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느낀 점은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좀 일찍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재산이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먼저 앞서서 우리 선배위원님들 질의와 우리 집행부측 답변을 쭉 들어봤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집행부측에서도 조금 미흡하게 대응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 두 분께서는 서초구에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재무과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서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시하고 무슨 고문변호사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일부 변호사가 거기 서울시 고문으로 있었다든가 ······.

잠시만요. 실제로 법무법인 화우가 대형로펌의 5개로펌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대형 법무법인입니다만 시 고문변호사 중에 화우 소속의 수백명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계셔서 그렇게 소송을 맡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느냐 하면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웅재위원께서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익태위원님께서 서울시는 외부의 법무법인에 실력 있는 그런 곳에 의뢰를 해서 대응을 했는데 우리 구는 고문변호사가 왜 대리인을 했느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거기서 소송을 맡게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4일 날 우리 서초구 출신 서울시의원들하고 간담회 가졌었어요?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시의원 몇 분이 참석했어요?

다섯 분 다 오셨습니다.

다섯 분 다 참석했습니까?

예.

물론 그분들 반응은 적극 다 하신다고 했겠죠. 그러나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은전위원께서 물론 지역 출신의원 다섯분이 서울시의원이 100여명이 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지역구 출신의원님들 다섯분이 이것을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주장한 대로 이관이 가능하다면 물론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몇 건이라도 이관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

그렇지요,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면적이 된다면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어차피 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저희 주장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또 반대를 하면 그것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마침 시의원 5분 중에 김덕배의원님과 도인수의원님께서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시는 행정자치위원이십니다. 다행스럽게 그래서 심의과정이나 앞서라도 관계 여로에 협의를 잘 도와주십사하고 작년 12월 22일날 두 분만 별도로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모시고 간곡히 낮에 점심식사하면서 이 자료를 드리고 소상하게 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보니까 의회와 서초구는 서로 네일 내일을 따지기 전에 다 같은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이렇게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질의를 하고 다음에 또 자료를 저희가 또 받아 본 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재산이관 추진현황보고 2쪽에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이 6건 말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1번은 성동구 예를 아까 드시면서 4000평 기 양여승인 이런 말씀을 하셨고 3번, 4번에 전체 양여승인하고 5번, 6번 반포4동청사하고 방배2동청사는 매입이면 돈 주고 사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1번의 구청사는 1027평은 매입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구민회관은 전체 매입하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랬을 때 이런 6건을 다 묶어서 하느냐,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기 양여승인 한다는데 3번, 4번 반포2동청사하고 3동청사 이 두개는 전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만약에 1, 2, 5, 6번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매입 돈 주고 사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등기이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 2, 5, 6번이 동시에 다 통키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 저희들이 양재시민의숲 제일 메인 필지 14만 평방을 시에서 주는 대신에 몽땅 6필지를 다 해결 이렇게 가야지 부분적으로 해 놓으면 또 나머지 부분은 미결로 남는 그런 ······.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다 그 말씀, 3, 4번은 여기서 이 자료에 의하면 양여를 해가도 된다는 승인 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1, 2, 5, 6번 이것 상관없이 이 부분 먼저 만약에 받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감정평가 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이, 우선 준다는 것을 먼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못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양재시민의숲은 시로 주기 때문에 그 큰 것을 주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

주는 것은 뭐 소송에서 졌는데 빼긴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이 그러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 이 6개를 다 묶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 준다고 한 것 3, 4번 우선 받고 나머지 부분을 또 협상 추후 협상을 통해서 협상 가능하냐 그 이야기이에요.

기획경영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양재시민의숲 관련 소송에서는 이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지의 경우에는 시 소유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희망하는 대로 부분적으로 협상에 응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이냐,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같이 다 하든지 그런 것이지요, 지금. 위원장님 아까 일문일답하기로 양해를 구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6개까지를 다 묶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준다는 것 이것만 먼저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부만 받아가려고 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사가지는 것이지 당연히 물어보게 될 것이고 ······.

아니지요, 그것은 그 부분은 매입 요구를 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살 의사가 없으면 안 사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 답변에서도 성동구 예를 들면서 4000평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타 구에 준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양재시민의숲 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왔던 한 사례가 있으니까 4000평은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6개에 대한 부분은 양재시민의숲 하고 상관없이 원은 그 전에 할 때는 소송 들어가지 전에는 6개가 다 묶어가지고 당신네들이 순순히 양재시민의숲을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 해주면 이 부분 소유권 이전 다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16개인가 있었어요. 16개인가 어딘가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양재동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양재동에 도서관 부지가 거기 들어가고 몇 개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제가 저희 지역 것만 그때 봐가지고 황인식국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16개 우리가 요구했던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주세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

그러니까 16개 필지는 아니고 당시에 9필지를 요구했습니다.

9필지요, 그러면 6개 포함해서이면 3개가 더 해요. 아니면 6개를 9개 포함해서 그러면 15개가 되는 거예요, 9개 필지라 함은 ······.

현재 구청사와 반포3동 사무소를 제외한 그러니까 당시에 6개 요구했는데 당시에는 6개였는데 추가로 요구한 것이 중복되는 것을 빼면 6필지 정도를 더 추가 요구한 것은 ······.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2개네요.

예.

이 중복되는 것이 2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2개는 새로 드러난 것이고 중복된 것 보면 6개이면 12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6개였는데 ······.

16개까지는 아니고요.

12개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 우리가 그 당시에 소송 전에 요구했던 것 6개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원은 소송 전에 했으면 이 6개를 다 넘겨올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6개를 더 요구하는 바람에 이것이 소송으로 가서 그렇지요, 소송으로 가서 여기 6개 포함이 안 된 6개는 따로 빼놓더라도 그것은 이관이 안 된다 치더라도 주겠다고 이 6개조차도 지금 못 찾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금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지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님 지금 지방세 공동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주게 되는 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은 좀 전에 7700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은 시유 그러니까 시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세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공동세화해서 세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만 ······.

2007년도부터 되었지 않나요?

정확한 수치는 ······.

2007년도부터이지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

몰라요? 예,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기는 했는데 그것이 부정확하다고 했는데 다음에 우리 이 특별위원회 개의하기 전에 과장님 그것 전체 연도별 우리가 서울시에 주고 도로 환급받고 그렇지요. 일정 부분 보존 받지요, 2010년도까지는 ······.

예.

2010년도 이후에는 그냥 다 주기만 하고 우리가 보조받는 것이 없지요, 그것이 얼마인지 2010년도 이런 것이 추정치가 나오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것 산출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한 것 하나 ······.

이웅재위원님입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번에 하셔도 되는데요, 아시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되어요. 이것 중요한 것, 이 지금 6개 여기 자료주신 이관대상 청사부지 6개 부분은 양재시민의숲 하고 상관없이 타구 사례에 비교해서 타구에도 이렇게 준 사례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유권 이전해 주고 구로 다 이관해 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재시민의숲 소유권 이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아니면 그 부분인지 양재시민의숲이 우리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당신네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이 부분을 주겠다는, 그 사람들 서울시도 물론 재산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당신네들이 이것 주면 우리가 주겠소라고 이렇게 개인 것도 아니고 이것이 흥정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다고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어떤 규정이 있든지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해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그러면 양재시민의숲과 상관없이 이것을 준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신속하게 당신네들이 양재시민의숲을 시로 소유권 이전해 주면 신속하게 이 6개 부분은 우선적으로 준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05년도에 우리한테 최후통첩을 해올 때 소송을 포기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할 책무가 없다고 지금 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 당시에 소송을 포기할 경우에는 구청사 4000평 반포2, 3동, 방배2동 주민센터 부지 착오로 이관되었기는 했지만 문화예술회관 지금 말하는 필지 이것을 다 시에서 양여를 해 주겠다고, 우리한테 이관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이후로는

그 답변은 계속 하셨던 답변이니까 자, 보세요. 그 말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소송을 2005년도 5월 말에 소송을 포기하면 그런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어떤 개인 땅이 되건 예를 들어서 관이 되건 우리가 소유권 때문에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소송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항이든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개인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 당신네들 그것 소송 안하고 소유권 포기하면 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우리가 우리 재산을 당신네들한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로 서울시는 그것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과연 본인들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재무과장입니다. 소유권은 소유자의 의지대로 양도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의 의지 결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웅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양재시민숲과 별개 분리해서 아니면 연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연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그러면 축소해가지고 구가 어떤 개인이 되건 관이 되건 소송 소유권 때문에 소송에 붙였다 칩시다. 예컨대 소송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든 예를 들어서 구청 측에서 집행부 측에서 당신네들 그 소송 포기하거나 그것 안하면 우리 갖고 있는 양재1동 청사이든 우리 갖고 있는 어디 아무개 어떤 땅을 그것 소송포기하면 우리가 주겠소,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대로 그것 소유권이 어떻게 그 명의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세요. 딱 주민들의 전체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반포2, 3동하고 우리 구청 일부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 88년 4월 30일날 정해졌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이 지침 이전에 설립된 주민센터 이런 것은 자치구로 자치구청장에게 주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하고 관계없이 반포2, 3동 같은 것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이야기이에요. 지금 양재시민의숲 소송하고 이 사람 이런 것을 어떤 조건부로 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양재시민의숲 소송하고 상관없이 권국장님 말씀대로 상관없이 어떤 그 지금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 줄 수 있는 것이지 소송 당신네들이 포기하면 준다 이런 조건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래서 만약에 3, 4번 부분을 준다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권국장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아마 그래서 아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것하고 통키로 전체 묶어가지고 안 하고 우선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우선 받아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에요.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 다른 것하고 지금 다른 필지하고도 또 문제가 있는데 이 3, 4번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양재시민의숲 하고 상관없이 따로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하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체비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매각 추진하고 있는 부지에 어떤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추진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