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스포츠파크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1,155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부안스포츠파크에 보조경기장 조성 및 주변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주변지역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신체와 건강증진의 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주 민의 화 합의 장 마련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대상지역 부안군 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약 57,695㎡가 변경되겠으며, 체육시설의 변경 결정 은 98년 2월 26일 149,139㎡에서 변경 결정 하였으나 금번 변경내용으로서 108,981㎡가 증가한 258,120㎡로 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계획하면 용도지역 을 수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이라든가 어떤 특정지역에서 개발을 하자 할때는 도시계획 위원 회를 거쳐서 용도지역 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에요. 개인이 부안군에 의견 접수 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농지가 그 여건이 되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

예. 면적이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10,000㎡이상 개발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계획에 의해서 면적으로 딱 정해지면 어느 선은 못 벗어나는 줄 알았네,

용도지역 변경같은 경우는 군수 사항이 아니고요. 지사가 결정 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안 군의회 의견청취하고 부안군 도시계획 위원 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도에 의견을 상정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시설 변경. 결정 안은 기존의 부안 스포츠파크 인접 지역에 보조경기장 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예정 지역은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상 농림지역이나 대부분 저지대의 농지로 형성되어 있고, 현 스포츠파크와 연접되어 개발 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의 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은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 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잠엄시험지 설치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잠엄시험지는 완주군 용지면에 위치하고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그 기능 및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부안군 청청지역인 누에타운 특구 지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잠엄시험지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부안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잠엄시험지로 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공청사 약 38,600㎡에 대해서 구역 결정 을 한 내용과 건폐율은 15%, 용적률은 30%, 건축물 높이는 3층이하 12m로 결정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1호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는 시설 결정 만 해 주는 것이라서요.

위원 입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안은 현재 완주군 용진면에 설치되어 있는 잠엄시험지를 변산면 마포리 누에타운 특구지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기능 및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군 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시설 결정 예정 지역은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대부분 표고차가 적은 완만한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누에타운 특구가 위치하여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의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은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 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으로써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 전문위원 위촉 및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한전 기본계획,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 의결 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9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12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의 관련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시행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 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사항, 전문위원 위촉과 위원 의 해촉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종전에는 국가가 수립한 교통안전계획에 의거 지자체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 왔으나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 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이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산업건설 위원 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님들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있는 것이니까, 내버려 둬요. 산업건설 위원 으로 하게,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이 더 남았어, 조례 누구 딱 정했을 땐 그때 가서 바꿔줘야겠네,

예. 그렇게 하고 잔여 임기 로 하는 것으로,

예. 상관없습니다.

안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4호 의회 산업건설 위원 위원 중 1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으로 수정 동의 합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 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 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제3조로, 조례 제 2조 제2항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9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12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재정법 의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 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재정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상위 법령 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관련 조항 에 대한 조문 을 정리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조 문안을 부안군 내에를 우리 군에 소지하고 있는 그렇게 조문 을 바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 법 조문 은 정확성, 명확성이 명기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안군으로 표기하는 것이 명확성, 정확성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본래의 조문 에는 부안군 내에로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을 우리 군으로 바꾸는 것이 상위법으로 지시기 되어 있는 것인지?

요즘은 법 조문 에 맞춰서 언어를 순화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기재되는 것으로 압니다.

용어가 상당히 국어 우리말로 유순하게 풀이되어서 알기 쉽게 가기는 가는데, 이것은 좀 명확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 추세로,

? 아니면,

순화이기 때문에 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안군보다는 우리 군으로 표기를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만 그런 것여, 앞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다 부안군이 없어지고 우리 군으로 되겠네, 다른 군에도 그래요?

이 조문 을 우리 군민들이 보고 여기에 맞게 행정서류를 제출 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김제시민이 와서 이 조례를 놓고 할 때 혼선이 올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군 용어가, 그래서 법률 용어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2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부안군내에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우리 군으로 바꾸는 것은 명확성이 떨어진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왜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국어의 순화라고 그 여건을 하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는 부안군으로 표기를 하지 말고 우리 군으로 해야 맞아, 지역경제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좀 깊이 생각해 봐요. 다른 조례는 또 부안군으로 올라 오는게 생길게 아닌가?

잡아줘야 되거든, 부안군으로 할 것이냐, 우리군으로 할 것이냐, 우리 군내 실과소에서 이렇게 언어 순화 이런 쪽으로 한 것은 없잖아요. 따로 얘기된 것은,

여기서부터 잡아줘야 돼, 우리 군으로 표기를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

. 이건 법이예요. 이 법은 부안군민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인도 이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명확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본래의 조문 이 합리성이 있다.

되어 있으면 여기도 우리군이 아니라 부안군으로 잡아 주는게 낫죠. 부안군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나 상관은 없죠?

이 조례를 적용할 때 법적 하자 는 없어요. 유권해석 을 아 이건 부안군이다. 이렇게 유권해석 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군 주민 들이 볼때는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각인이 되었어요. 다음 법 조문 읽다가 다른 일 하다가 자기 생각 가지고 혼선이 올수도 있다 그 얘기죠.

직원님의 개인 생각이에요.

법제처에서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뭐 공문 있어요?

? 구두로 받은 거죠? 토론을 통해서,

아마 법무담당자들 교육 때 그렇게 문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