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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춘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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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 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구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민원업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고 또한 현행 조례 관련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생활 향유와 수입증대를 위하여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의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계약취소 일정을 늘려서 편리하게 운영토록 하였고 또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8일 본 의장 외에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2008년 12월 12일 정례회의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2008년 12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수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노수만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노수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초부터 수고해 주시는 홍춘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년 한해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8일 홍춘표의원 외 8인에 의하여 발의되어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조례안 전문 중 안 제7조 제1항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의 조항내용은 위촉된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에게 매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월정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지방의회는 소관 분야별 전문가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있겠으나 위원에게 월정수당은 지급할 수 없고 자문결과에 대한 실적 또는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 자문의 대가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제2항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시는 10만원 이하의 참석비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실비 범위 내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별도로 지급 가능함에 비추어서 포괄적인 내용으로써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춘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안 제7조 제1항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안 제7조 제2항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비와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 12월 30일 집행부로부터 발송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7조 1항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월 30만원 이하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집행부의 의견과는 달리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월 30만원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으로 총 7,680만원이며 행정안전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예산액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절약 차원에서 1개월에 여러 건의 자문을 의뢰하여 이행하더라도 그 대가는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매월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관련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례안은 폐기 됩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기는 요구안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0표, 무효 0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모든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한 자리에 모여 풍요롭고 따뜻하며 웃음 꽃 피는 설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