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비사업 관련 토지매입계획안과 모항가족호텔 부지매입 및 매각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해서 금번 계획변경으로 취득은 토지 4건에 2,929㎡가 추가되고 교환은 토지1건에 540㎡가 증가하게 되며 처분은 토지 28건에 8,174㎡가 증가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비사업 관련 토지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암리 지석묘는 고인돌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 현재 전혀 없으며 주변 역시 담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이 전부인데다 장소까지 협소해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만 금번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고인돌 체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더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하서면 석상리 708번지 외 2필지에 3,471㎡를 매입해서 주차장조성, 고인돌 체험시설 및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총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항가족호텔 부지매입 및 매각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 건의 변화로 인해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당초 토지매입에서 매입코자 했던 사유지 1필지와 인근의 군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변산면 도청리 203-58번지외 7필지에 907㎡를 매입하고 또 군유지 3필지에 1,199㎡와 사유지 1필지에 540㎡를 교환해서 호텔부지를 조성한 후에 조성된 호텔부지 27필지 6,975㎡를 매각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매각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원안 대로 통과도리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월 2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9년 1월 20일 당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오늘 검토보고 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제안이유 는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하게 이르게 되었으며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비사업의 시급성과 모항가족호텔부지 매입과 매각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입니다. 그 내용은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리 토지매입 3,471㎡와 모항가족호텔부지 개인사유 토지 540㎡와 1,199㎡의 상호 교환입니다. 검토내용은 모항가족호텔 부지내 사유지와 그 밖 부안군 소유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상 필요는 느끼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행정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기타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면을 보면 개인소유토지소유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근에 접한 우리 부안군 토지를 요구한 내용인데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유는 충분하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의견에 향후 유사한 예가 발생할 우려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모항가족호텔부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암리 지석묘 주변정비 토지매입도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뿐 아니라 다른 행정을 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항가족호텔 부지 자체는 현재 전북개발공사하고 전라좌수영부지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전북개발공사에서 그 토지 전체를 인수 받아서 가족호텔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짓는 추진시기 자체가 너무나 촉박합니다. 당초 주병옥씨 토지도 행정절차를 해서 행정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적게는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에 따라서 가족호텔부지 자체는 호텔유치도 어렵고 또 전라좌수영 부지와 맞교환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전라좌수영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상복구도 개발공사한테 해서 다시 개발공사 땅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음을 의원 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에서 바로...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가족호텔자체를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교환만 이루어지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세입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교환하는 조건에서 그 지역 주민 들 사유지 같은 것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없어요?

예. MOU체결할 당시에 주변 토지... 사유지하고 현대해상, 국유지관계를 저희들이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해상이나 기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까지 이미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모두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2억9천8백만원은 지금 감정한 가격이에요? 아니면 예상가격이에요?

지금 예상가격입니다.

오택열 예.

오택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사권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환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군수 님 결심을 받고 그래서....

오택열 교환이나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지요.

오택열 예. 지금 시설 결정 이 되어 있는 땅이라...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교환하는 것으로...

오택열 군유지가 아니고 교환대상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 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오택열 그것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 결정 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택열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행정재산은 일체 사권설정이 안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택열 매각이나 교환 등 모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택열 그렇지요. 현재로써는 교환이 안 되니까 용도 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오택열 예.

예.

가든은 안 들어갑니다.

가든 뒷집은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나무집 말고...

아니요. 통나무집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요. 그쪽이 아닙니다. 앞에 앞의 쪽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입도로가 완전히 바꾸어지겠네요?

예. 완전히 바꾸어지지요. 내변산 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 안에 건물 같은 것은 없나...

지금 현재 가옥이 두 채가 있습니다. 유갑순씨 땅하고 강숙자씨 땅에 가옥이 각각 한 채씩이 있고 최세우씨 제일 큰 709-1대지에는 현재 건물이 없습니다.

이 매입한 땅을 혹시 산 수정 에서 주차장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가...

709-6 대지 유갑순씨것까지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면 산 수정 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장설치를 안한다면...

민원실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인감, 주민 등록 , 가족관계 등록 , 차량 등록 , 여권 발급 등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재정 적 부담을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으로 보상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군의 예산 절감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경제적 손실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불안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기피 현상을 예방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정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2월 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2월 1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그 검토결과를 보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안이유 는 민원처리 사고 발생시 대비하여 보험ㆍ공제 등 가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상사업은 제외로 하고 그 외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우리군 예산 을 절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험가입대상은 제2조, 보험가입은 제3조, 보험료지급은 제4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이 없는 경우를 대비 보험ㆍ공제 등에 가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군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항 은 문맥상 본 조례취지와 맞지 않아 수정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5조가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으로 군수 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배상 법상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손해배상 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부안군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마련 하자 는 그 내용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민원담당자의 변상책임이라든가 넘는 금액에 대한 금액은 거론대상이 아니고 비록 이 조례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로는... 그러기 때문에 제 검토의견으로는 이 부분을 손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2항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서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부분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정 을 해서 변상 부분은 제외하고 보험금의 청구 내용만 넣었으면 쓰겠습니다.

구상권 청구 할 때 있는 부분은 있다고 했지요?

법령 에 있으니까...

보험금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배상 을 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담당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감법이나...

민원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 경우에 국가배상 법 제2조에 의해서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산 으로써 배상 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 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산 으로 배상 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법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 해 가지고 구상을 청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군의 예산 으로써 배상 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굳이 민원담당공무원한테 중과실 같은 것을 물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재정 적 손실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배상 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들게 되면 지방재정 공제회에 이 보험가입을 할 것인데... 지방재정 공제회의 약관 배상 공제사업 내용을 보면 업무상의 과실로 나와 있습니다. 고의는 배상 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보험약관을 보면 제8조에도 피보험자, 증권에 규제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담당공무원을 포함 합니다 해 놓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공제회에서 배상 을 안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 가지고 경과실일 수도 있고 중과실일 수도 있는데 실수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배상 을 해야 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국가배상 법에는 중과실일 경우에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 보험금으로써 충당을 하기 때문에 군 예산 도 절감이 되면서... 또한 때에 따라서는 이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상 액이 한1억이 된다면 군에서는 1억을 배상 하기 힘드니까 공무원한테 구상을 하기 위해서 중과실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과실 판정은 감사 한 인사위원회 에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것을 중과실로 해야 하는 이런 것은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면 이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군 예산 도 절감이 되면서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해소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조례가 없고 현재는 인감만 조례가 있는데 주민 등록 은 인감에 준해서 보험가입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은 약 4-5년 전부터 별도로...

지금까지 과실에 대한 사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고... 저희가 지방재정 공제회하고 보험을 들은 것이 아니고 서울보증보험회사 하고 신원보증보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부안군의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과거 다른 곳의 지자체를 보면 정읍시의 경우에 말 하자 면 배상 을 해 주었습니다. 약 6천만원 배상 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중과실 여부를 따지다 결국은 흐지부지되어 가지고 시 예산 으로 배상 한 적은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정읍의 경우를 보면 시장 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따지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이 개입이 안 되고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중과실로 몰아가지고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 를 했을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안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다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기가 뭐한데... 약 3-4년 전에 고의성 있는 행위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배상 청구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보험회사에 알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것은 배상 을 해야 할 사항이다 해서 바로 배상 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 이 이루어지지 않아 끝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천만원을 배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보호를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은...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군에서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많을 경우는 군 예산 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법에 의한 구상권에 대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면서 또한 때에 따라서는 재정 적인 손실도 방지하면서 군의 예산 도 절감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 하게된 것입니다.

군에서 최근 3년 동안 민원업무 사고 발생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민원발생 사고 통계는 안 잡혔는데 수시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소송 으로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소송 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 도 먹게 되고 하기 때문에 소송 으로 안 가는데... 갈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고 하면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감당을 못할 경우가 되면 소송 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보험금 자체는 1인당 약 1년에 1십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읍면 포함해서 약 9백7십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인력이 있습니다. 들어도 되지 않을 인력을 판단해 가지고 하면 조금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제5조 2항 사항은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사항은 고의적인 실수로 국한 된 것이지요?

제5조 2항은 실수가 아니고 지금 공제회하고 추정을 해 본 결과 배상 액이 한 사건 당 1억원을 초과 안 합니다.

한도액이 1억이라는 소리에요...

예. 한 사건 당 1억이 보상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배상 할 것이 1억이 넘게 되면 또 중과실 여부를 따져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넣었는데... 사실 이 조항 은 국가배상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조항 은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보험 최고 한도액이 1억입니다.

제5조 2항을 보면 초과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한테 변상할 수 있다는 그런...

3조2항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안 맞아요...

안 맞고만... 거기가 최고 1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습니다. 지금 한도액은 1억이상으로 해서 저희는 1억일 경우에 1십4만원인데... 보험료가 1십4만5천원이 되게 되면 2억까지 되고 또 그 이상이 되면 3억까지 되고...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금액이...

따라서 한도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십4만원은 1억까지가 한도이고... 여기 보니까 1십4만4천6백9십원이니까 2억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2억을 하려면 이것이고 또 3억까지 하려면 그 보험료가 올라가겠지요...

1십5만 몇 천원이 또 되겠구만요...

예.

재 증명 떼어 주는데 이런 사고 가 날 확률이 있어요?

제가 지방재정 공제회하고 통화 를 해 보고 알아보니까 일단 단순발급업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 이야기했듯이 관리지역을 잘 못해 가지고 발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에 대해서 배상 을 하는 것이지... 단순 발급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 논의한바가 있는데 일반 창구에서 단순히 발급하는 사람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발급 업무를 하는 사람은 출력만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력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숫자 영을 하나 더 친다든지... 그래 가지고 300㎡인데 영을 하나 더 쳐 가지고 3,000㎡를 만든다든지... 또 영을 하나 뺀다든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

바로 인감 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전문위원 이 검토한 내용 제5조 문구를 수정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수정 없이...

그 부분은 그냥 놓아두고 제3조 2항에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를 최고 2억원으로 할 부분이...

넣는 것에 따라서 2억도 될 수 있고...

... 그런데 실장님 말씀에 1십4만 얼마 하니까 그것이 2억이고 1십4만원은 1억이고 그런다니까...

2억 이상은 안 되잖아요.

2억 이상이 아니고 보험료를 우리가 얼마를 넣는가에 따라서....

최고 2억원으로...

보험료는 1십4만 얼마 넣으면 2억 한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는 소리 아녀요.

그러니까 3억까지 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넣어야 할 것이고... 또 10억까지 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업무사항별로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5조 이대로 하자 ...

물론 그렇습니다. 소송 을 제기하는 분들이 민원담당공무원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장을 가지고 소송 을 제기하는 것이지 담당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제가 못 보았는데요...

군수 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그것을 빼고 해도 관계없겠네요. 그냥 군수 는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네...

예. 사실 이 문구가 방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문구나 또 저희들이 생 각하 는 문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제출 한 자료를 보면 2009년도 공제가입계획을 보면 예산 은 51명을 세웠는데 소요액은 69명이란 말이에요. 현재 가입은 17명밖에 가 입안 했다고 제출 했는데... 왜 17명만 가입했는가요? 전체적으로 안하고...

보는 공무원만 하도록...

다 보지요...

... 소요 예산 액은 69명이라고 해 놓고 가입은 17명 가입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 등록 과 인감은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가입하고 나머지는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결정 해서 가입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