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상수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식 상수도관리계장입니다. 박복만 요금체납관리계장입니다. 제주도 문화체험 관계로 박효근 요금징수계장과 김익겸 시설급수계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흥 상수도 20년사를 발간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사업은 ’84년 6월 부천시에서 1일 1,000톤(t)을 공급받아 신천, 대야동 일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최초 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는 1일 39만 4,800톤(t)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고 상수도 보급률 99.3프로(%)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수도사업 초기의 역사적 자료보존 관리와 시정 20주년에 부합한 위상 제고 및 우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흥 상수도 20년사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수록내역은 상수도의 사적 변천, 상수도사업의 주요연표 등 상수도사업의 행정 변천과정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발간 용역비가 1,800만원, 책자 제작비가 800만원해서 2,600만원입니다. 2월까지 발간팀과 용역사를 선정해서 6월 중에는 중간보고회 개최, 7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초안작성 및 교정작업을 거쳐 10월 달에는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자연부락, 미급수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 부설사업으로 금년도에 6개 마을에 6.3킬로미터(㎞)의 상수도 관로를 부설해서 약 100여 가구에 상수도를 신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2월 중에 사업자 선정해서 3월 착공해서 5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금년도 5개 지역에 4.4킬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으로 시설확장사업과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착공해서 5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시 유수율은 88.5프로(%)입니다. 1년 정수구입비가 230억원이니까 간단하게 10프로(%)만 계산해도 1년에 한 23억원 정도가 사라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시흥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275킬로미터(㎞)를 실시하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6억 3,4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두 용역사업 모두 다음 주 28일 날 개찰하게 되면 금년 내에 용역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인근 안산시가 현재 유수율이 95프로(%)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배수지가 8개소, 가압장이 11개소, 관로가 613킬로미터(㎞), 약수터가 9개소, 마을 상수도가 12개소, 계량기가 3만 2,000전 정도 이러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단수가 없이 지속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9쪽부터 283쪽까지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도로굴착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규정된 도로복구규정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 공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를 테면 도로과나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개선사업을 해 놓고 또 바로 이어서 굴착을 해 가지고 개선사업한 사업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이용되면서 주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탐사사업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정수장이 3개 지역이기 때문에 1년에 1개 정수장 급수구역씩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성정수장 급수구역 누수탐사를 했으니까 금년에는 시흥정수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누수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연성정수장을 누수탐사 했는데 결과는 어떠셨어요, 작년에?

제가…….

그래요,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한 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노온정수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온정수장도 재작년에 누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급률이 99.3프로(%) 라면 상당히 좋은 기록인데 중요한 것은 보급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맑은 물을 갖다가 이거 하는데. 여기 아까 보시면 사업에 대해서만 있는데 배수지 물탱크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부분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부분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노후관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 매년 20억원 이상씩 투입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 나가고 1년에 한 3,700여만원을 들여서 전문수질검사기관과 용역을 해 가지고 매달 실시하는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적으로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군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외적으로 또 자연부락 쪽에 또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10가구 이상씩 구성된 마을이 92개소입니다. 현재 미급수 되고 있는 지역이 16개 마을로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게 5개 마을, 금년도 시행될 마을이 4개소, 2010년도에 7개 마을을 시공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10가구 이상 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급수가 됩니다. 여기에 금년도 사업계획 외에 최근에 새미마을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동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는 금년에 우선적으로 본 사업에 포함을 해 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여기 올해 사업개요 쪽을 보면 거의 다 자연부락 쪽에 그쪽인데 10가구 이상 사업전개를 한다면 여기에도 상당히 또 그 외적인 10가구가 안 되는 쪽에 마을 전체로 보면 10가구 이상이 되는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걱정인데 사실 제가 사는 부락이 그래요. 저희 부락까지는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괜찮은데 그 위에 쪽에 부락 전체로 보면 다 한 부락인데 그 위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데는 저한테 가끔 여기는 상수도 계획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가구 수에 대해서 거리 간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10개 부락으로 따진다면 진짜 부락 전체로 봐서 10개 가구가 넘는데 거리 간에 이렇게 구석구석 떨어져 있는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에서는 아무 어떤 대책이 없나요?

우선적으로 10가구 이상 되는 지역은 한 내년 말 정도면 전체적으로 급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미급수 되는 지역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지하수 사용 채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취약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이런 지역은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거의가 지하수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여태껏 살아왔는데 상수도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지만 지하수 수질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시흥시 쪽에 제가 보면. 그런데 향후 그런 대책사업으로 해서 같은 부락이라도 어디는 상수도가 들어오고 어디는 빠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재정자립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재정공기업평가 우수요?

네.

그럼 그게 도 단위인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고요, 전국 단위로는 공기업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발표는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도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 몇 해 전에 우리 수도사업소가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하위였다 라는 그렇게 해서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게 가십거리가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상당히 경영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공기업경영평가부분은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고요, 지방재정자립평가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공기업경영평가 할 때 매번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평가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정수장과 관련된 점수는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번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평가기준을 개정을 했고, 도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정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 2008년도 한 해 그래도 경영관리를 잘 하셔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 라고 그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안산시가 유수율 제고 95프로(%)라고 그러셨지요?

네.

우리 시흥시는 몇 프로(%)나 되나요?

지금 88.3프로(%) 정도 됩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올해 목표치를 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요?

누수탐사만 가지고서는 대폭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고요, 블록시스템이 완성되게 되면 안산시까지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실 때 공법이 왜 새로 녹을 제거해 주는 스케일 부스터라고 하나? 그런 공법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장착을 하나요?

스케일 부스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상용화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가라는 부분도 있고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서 해 볼 수 있는 어떤 공격적인 경영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어느 정도 다운이 되고, 제품도 상용화 되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급수조례」 관련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 이번에 조례 개정 됐잖아요.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인가요?

3월 달부터 적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과에서?

약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수도료를 올리거나 그럴 생각은 있나요?

현재 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나머지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영개선을 잘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상승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서훈 의원이 요구한 노온, 연성정수장 누수탐사결과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 차광열 계장입니다. 하수관리계 김영규 계장입니다. 하수시설계 조중범 계장입니다. 그럼 하수도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증하는 하수도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이념에 기초한 독립채산제로 2003년도를 원년으로 4년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총괄원가가 하수도 사용료보다 높아 2007년도 결산감사 결과 315억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폭주하고 있는 하수도 수요를 충족시킬 재원확보가 요구되어 지방세수의 경제악화로 인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주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결과 수익현실화에 의해 119프로(%)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지적되어 2008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40프로(%) 인상하여 당해연도 평균요금이 242원으로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원가대비 64.2프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분야의 세출예산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토지보상비에만 9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을 위한 재원이 현재 최소 50억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 사업발주 등 행정집행 추진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하수도 관련 공사를 늦출 수 없기에 국도비와 자체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소폭으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 의견 청취 그리고 합리적인 원가분석 또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조례개정 절차 등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내실 있게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0 페이지 하수관거 유지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하수관로 총 연장이 832킬로미터(㎞)로써 빗물받이가 2만 3,000개, 하수도 맨홀이 1만 5,000개가 있습니다. 이에 하수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하수 시설물을 유지하고 개·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에 5억원, 오·우수맨홀 인상공사에 5,000만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에 3억원,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 공사에 1억원, 차집관거 유지보수 공사에 1억원, 차집관거 준설 공사에 1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작년 대비 약 10억원 정도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본 공사는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각각 연초에 연가단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대야권, 정왕권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291 페이지에 신천·은행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불명수 차단과 발생 하수를 전량 차집해서 시화하수처리장의 효율극대화를 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신천·은행동 일원으로 면적은 1,14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대경기업과 혜영건설, 경일건설 3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애로사항으로써는 대야지구 뉴타운지구와 상당 부분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업은 국고재원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중첩되는 17만 2,000평과 또 사업구역 37만 3,000평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역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도 11월 8일 착공해서 2009년도 11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이고, 1차 차수계약으로 4억 8,600만원을 계약체결해서 현재 선금으로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고 해빙기가 되면 2월 중순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291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적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위탁관리비 5,400만원으로써 신설 예정인 물왕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5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높은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과 수준 있는 관리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시민 만족을 위한 시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조금 요점만 축약해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2 페이지에 물왕공중화장실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물왕 화장실 수질 개선 및 이용 고객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위치는 산현동 250번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건축면적은 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GB(Green Belt)행위허가를 지금 완료하였고, 2월 초에 착공해서 6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과림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서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 개선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4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3억원으로 보상 평가가 완료되고 현재 경기도에 계약 심사 의뢰 및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7필지에 4억 9,000만원, 지장물 7건에 3,000만원 총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 113억원 중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비 90억원과 농지보전부담금, GB훼손부담금 13억원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은 예산은 10억원 미만으로 공사 발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협의가 50프로(%) 이상 진행되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국·도비 5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6월 경에는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인 293페이지에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수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장현 및 목감택지개발사업, MTV(Multi-Techno-Valley)사업 그리고 대규모 사업시행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공중위생 향상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 목표연도는 2025년도이며 계획인구는 70만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도 10월 10일부터 2009년도 9월 30일까지로 현재 도화엔지니어링과 이산엔지니어링 2개사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9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지하수법」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및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 부과를 위한 공공하수도의 이용량 조사 및 검침 그리고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하수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총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하수가 1,269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지하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 인력 1명을 채용해서 지하수 수질 검사라든지, 사용량 검침 및 전산 입력, 지하수 준공 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87쪽부터 293쪽까지 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유지 및 개·보수 공사에 작년보다 10억원이 줄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보조를 받았는데 금년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보조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시급한 저쪽 하수처리과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도하다 보니 하수도과의 예산이 준설공사라든지 유지 보수비가 많이 축소 됐습니다. 아울러서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저희들이 그동안 공법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러한 어떤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하수도과에 잉여금 50억원을, 하수도과 예산이 49억원이 늘었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잉여금 50억원을 과림 하수처리장에다 전액을 이쪽으로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88억원 해 가지고서 시비만 70억 2,500만원 해서 지금 토지보상비가 평가금액이 85억원인데 잔여지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약 90억원에서 95억원 정도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려면 일반회계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제1회 추경에 5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내려준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같이 하게 됐는데 부서에서 좀 더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먼저 주에도 일주일 전에도 조남동 번화가 중심가에 하수관거가 파손이 되어서 하수가 범람해 가지고 얼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준설차를 투입해서 준설도 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쪽 목감천 위로 해서 차집관거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경은 300밀리미터(㎜)인데 일부는 지금 도로변으로 하천둑을 따라서 재매설을 했고 아직까지 다 정비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저수지 상류 쪽에 목감택지개발이 저수지 상류 쪽 일부분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 하수처리장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거의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목감택지가 설계되면서 하수처리시설은 상당히 다시 한 번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거 공사는 주택공사한테 어떻게 비용 보장을 한다든가, 농촌공사가 저수지 수질 차원 때문에 48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놨었는데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 측면에서 주택공사와 하수처리 문제는 향후 택지개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여부를 협의를 한 번 해서 그 내용을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승인받은 안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인구로 보면 우리 시가 2020년까지 70만명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2020계획에는 53만명인데 저희는 2025년까지 잡아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5년 차이지만 최대한 계획인구를 많이 잡으려고 70만으로 한 번 환경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구에 대한 문제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인구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인구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25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도시계획인구로 따라가면 쉽게 환경부 승인을 득하지만 최대한 계획인구를 많이 잡아서 승인을 득하면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인구를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도사용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올려야 될 요인을 설명하셨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수도료를 과연 올려야 될까 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국가 정책도 공공요금 억제라는 게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하수도과에 독립채산제로 공기업을 운영하려다 보면 요금을 인상해야 되고, 또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상충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토록 하반기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 하실 때 일반예산 투입이 매년 어려워진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하수도료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반예산 투입이 적자폭에 대한 것을 계속 일반예산에서 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 등에 부담할 경비해서 "우리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가액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될 때 발생원가와 공급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하수도공기업에 요금 인상하라는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급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4.2프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급률에 따지면 많이 못 미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과림 하수처리장 문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에 국비를 얼마 신청했어요, 2008년도에? 53억원인가, 56억원인가 신청하지 않았어요?

국비만 53억원을 신청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3프로(%)가 되겠고 지방비인 도비가 23.5프로(%), 시비가 23.5프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12억 8,600만원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서 적게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 안 썼죠. 그래서 적게 받은 거죠?

과림 하수처리장보다는 신천, 은행 하수관거가 그런 패널티를 받았고요. 과림 하수처리장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이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못 씀으로 인해서 2009년도에 하수도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패널티를 최고 많이 받은 과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타 과보다 앞서가는 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질의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간략간략하게 업무보고 성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 2008년 9월 29일 날 와서 이마트 뒤에 오수관을 공사한 것을 보고선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봤는데 저희들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차선 도색이라든지 그런 게 한쪽 저희들 공사 구간만 하다보니까 좀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타 도로과라든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공사하고 났을 때 도시 전체 미관을 생각한다면 좀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하수처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래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최각용 위생처리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분석계장입니다. 박명준 배수시설계장입니다. 김홍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들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의 안정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안정화 하기 위해 1일 처리용량 3,000톤(t) 용량의 고농도 반류수 처리시설 운영을 정상화 하고 수질 TMS 측정기기의 효율을 향상 시키고 1일 6,500톤(t)의 하천수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빈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위 수질생태분과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통해 하천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을 조속히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 중 공장2계열 생물반응조 산기관과 공기배관 및 생활유입동 입축사류펌프 3대와 부대설비를 교체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노후시설 개량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하수처리설비 가동률 향상을 통해 하수처리장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세 번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강화에 대비하여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건립 중에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2009년 5월 중순경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건조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9년 1월 말까지 전문기관에 운영관리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꽃과 식물들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악취방지시설 가동 효율을 향상 시켜 발생 악취를 저감하고 하수처리 공정에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도록 운영방법에 많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하수처리장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7쪽부터 299쪽까지 하수처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단계 하수처리장 인계인수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수·보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관로가, 용량이 부족해서 탈수케익 탈리액하고 농축조 원류수가 넘치는 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수공에 그것을 보수·보완토록 했다가 저희가 그 처리수가 유입동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처리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처리시설 해 달라고 협상을 통해서 7억 8,000만원 예산으로 가압부상조 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지금 매우 만족한 수준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됐지만 약 하수처리장 유입수 134피피엠(ppm)으로 계산할 때는 한 2만여톤(t)의 하수처리장이 증설된 효과가 있어서 매우 좋은 처리시설로 지금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지요?

네, 부산이랑 수원시 같은 데에서 왔다 갔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공에서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침전조를 본 의원이 방문을 해보니까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여름이던 보면 이끼가 낀다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수심이 제가 알기로 한 5미터(m) 이상이 되는데 너무 원시적이고 그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최종침전조가 녹조가 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월 1회~2회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업체에서 마침 시설이 개발한 게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대 운영을 해 봤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 직원이 지금 기능직이다 보니까 자꾸 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는 50명인데 49명으로 1명이 정년퇴직해서 지금 부족하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시설 효과도 좋은 그런 시설들이 혹시 예산만 가능하다면 저희가 점차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닦지 않고 관리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입구에 있는 녹조클리닝 장치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자동으로 움직이고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서 매우 좋은 시설로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도 5미터(m)가 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 해 가지고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음식물 처리장 앞에 잔여부지가 있지요?

네, 약 5,000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지요, 지금?

지금 현재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계석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지만 본 의원의 생각과 우리 체육청소년과의 생각이 틀렸던 것을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본 의원이 얘기했던 사항은 그 부지에 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공이 나가지 않게 시화호 주변에다가 휀스를 쳐 주고 그냥 바닥만 골라서 그냥 일반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우리 하수처리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소통되는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서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훈 입니다.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악취방지를 하기 위한다면 악취를 배출해 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여기 보면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해 갖고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동안 분기별 검사가 계속 만족하게 나오나요? 어떻게 나와요?

네, 악취측정 결과는 저희가 기준치를 다 초과하지는 않고 기준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취라는 게 어떤 주관적인 각자 느끼는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느낍니다마는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개선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공정 어떤 운영시스템을 좀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유입되는 원수의 성상을 조금씩 더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도 전처리시설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또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특성이 유입되는 원수라든가 이런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하수처리장 자체는 조금씩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확산 안 될 정도의 악취로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화공단이 시흥시에 있어 가지고 대기 오염의 아주 대명사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 인식되고 있어 갖고 그런 게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여기 보면 공원화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공원화사업인데 꽃을 식재하고 잡초제거하고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악취가 제거가 될까요, 이게?

저희가 공원화사업하고 악취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원관리과하고는 업무에 대한 어떤 네트워킹이 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 저희가 공원화사업 1단계로 일부 식재라든가 해서 깨끗해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지금 현재 테니스장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할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면 저희가 적극 개방해서 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돕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이런 공원화사업을 계획하신다면 공원관리과하고도 같이 업무가 협조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 실제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약품비라든지 분석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올해 6,9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아직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써 우리가 시흥시의 대기오염에 대한 것 악취에 대해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개선되고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최선의 방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하기로 하수도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저희가 직영하도록 지금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진행절차가? 가동하고 있나요?

네,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고 저희 직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인계인수를 위한 몇 가지 한 8가지~9가지 정도의 어떤 미비점을 찾아내서 그게 보완되도록 그래서 5월 준공되면 그 때 저희가 운영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계인수를 위한 용역도 했나요, 그럼?

당초에는 용역비를 1,980만원인가 얼마를 세워서 용역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용역을 안 하고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하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각종 배출수에 대한 오염농도나 이런 것들을 어떤 체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 기술로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방류수질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전체 운영이 정상화되면 방류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시운전 기간에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공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거기 방류수가 고기가 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을 씻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수질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중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되는 기준이 그 정도 되는 어떤 수질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하수처리장 방류수라고 하면 대부분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소각 처리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보면 건설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건설만 해 주면 운영은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

네, 지금 업무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일관성 문제 있지 않을까요, 이것?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입에 맞게 건설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운영주체와 건설주체가 만약에 따로따로다, 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어떤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곡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성래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최병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계장 박현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계장 고미경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계장 우종설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 이용 체계가 정부 중앙부처에서 간단하고 단순화 되게 지금 많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발 맞춰 나가는 업무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광역도시계획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저희 시 실링이 한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조정가능지 면적이. 그래서 지금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군자지구 때문에 단계별로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 상정되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2월이나 3월 중에는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하고 도시관리 재정비는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가지고 불합리한 시설이나 도로, 광장, 공원 등에서 폐지나 신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시가지나 기존 시가지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지목 대지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 다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미산동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경관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5월 달까지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젝트로 3개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본동 리모델링 디자인사업하고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은행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광고물 디자인 개발 4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정왕본동 디자인 개발사업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는 지금 현재 착수되어서 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 디자인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행동 특화거리도 어제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일부 몇 분 반발하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주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좋은 안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자랑꺼리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편하고 조화로운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1월 30일 날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7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미비한 조경이라든지 도로 보수에 대해서 한 23건이 지금 미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경사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택지 도로면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현·목감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살기 좋고 편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거기능 도입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주거지역 도입이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하고 상업용지 특화방안이나 관광 기능이 도입된 특화방안 계획을 수립토록 주공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책사업 관계로 계속적인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공과 우리 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충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TV(Multi Techno Valley) 상업용지 특화방안이 사업장과 달리 수공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의견 없이는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고요, 공문으로 통보했고.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의견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루머죠? 언론에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최근에 특화방안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도가 안 되었지만 그 전에 보도된 사항이,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장현·목감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공이 지역 재투자를 위해 시 정부와 논의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그 다음에 물왕동 회주도로 이런 부분에서 검토는 되고 있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되는 사항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지난해부터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추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구단위재정비구역이기 때문에 5년이 안 되어서 별도로 나중에 수립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비 용역에는 포함을 못 시킨다 이거죠?

네, 포함을 못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월 1일 날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오셔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토취장 그린벨트 활용방안이 우리 시 행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의 실링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혹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뭐에 대해서요?

아직 전달이 된 것 없죠?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취장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 MB 정부에서는 MB 대통령님의 생각은 우리 시 정부에서 토취장을 진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아웃라인만 정확하게 세워준다면 토취장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사님께서 1월 1일 날 하고 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셔 가지고 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의 발전 방향에 한층 나갈 수 있도록, 2009년도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무단히 교육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보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벤치마킹을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접때 의원님들이 예산 해 준 것처럼 디자인학교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전국에 잘 된 도시나 특화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지금 현재 발주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좋은 것을 많이 보고와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개발을 하면서 보면 우리 관 주도의, 아니면 사업 주체 주도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능곡지구가 인수인계 단계에 다 이르러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백 몇 가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절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협의 당시부터 너무 많은 과신을 하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너무 많은 우를 범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장현·목감이나 또 우리 앞으로 MTV(Multi Techno Valley)단지나 군자매립지도 기본적인 교통망과 그 다음에 시민 편익을 우선시 하는 그런 도시 디자인 및 시설물 협의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담당 주무 계장님이 한 파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협의사항을 하고 의회나 또 아니면 시민대표들을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잦은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계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협의체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문단이라든지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련 실과소하고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주공하고 해서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희망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하든지 해서 어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 가지고 추진해서 능곡지구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장현·목감택지개발 시 주공의 재투자 협의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김광식입니다. 개발지원계장 전종삼입니다. 뉴타운개발계장 오을근입니다. 공원개발계장 김상희입니다. 항상 시흥의 안정적이고 미래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1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시흥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된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정비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월동지구 대상으로 2013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월동지구 시범지구로 선정하였고 11월 집단환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20일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했으며 3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 도시, 수변이 어우러진 시흥의 중추 복합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을 받았으며, 10월에는 경기도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12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을 위한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은 후 4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6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관계 부처와 제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11월에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대야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대야동 일원을 대상으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금년 1월 7일 건축허가제한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촉진계획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3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4월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시흥갯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옛염전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국가적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2011년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는 공원조성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본 사업지구 중심시설지구의 토지보상 협의는 1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후 3월에는 공원 조성공사를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1쪽부터 225쪽까지 도시개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금년 중에 토지를 매각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경우 기채나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만만치 않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난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한 제3경인고속도로 IC(Interchange) 편입 부지에 대한 경기도의 보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무팀 도로과와 보상협의가 구두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실질적으로 도에다가 강력한 메세지 전달을 했습니까?

문서까지는 아직은 못했고요,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군자지구가 지구지정이 되면 그런 형태를 취할 생각입니다.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도에서 IC(Interchange) 부지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나름대로 지금 사업자들한테 선지급 선보상을 하도록 그런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리 시흥시를 좀 우롱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도에다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구두상으로는 표현을 한 상태고요,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자지구가 지구지정 결정 승인 되면 문서 그런 부분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공무원 간의 관계에서는 도에다가 어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몫을 해 줬고요, 그 몫에 대해서 분명히 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시흥시가 굵직한 이런 도시개발사업들이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연내에 교통정책과에서 소사-원시선 공사 착공이 시작되거든요. 10월경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 전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인데 지금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함께 업무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거든요. 지금 보면 신천역이라든지 시흥시청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구체적인 역세권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데, 이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대야역이라든지 신현역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그 분야가 거의 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역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도시개발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 정책 사안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 신현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달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신천동이나 대야동은 저희들이 은행동까지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은 구도심권에 대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발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준비되신 것이 없다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발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은행동 지역에도 뉴타운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지만 그 곳은 워낙 낙후된 지역이라서 은행동 근린공원사업이 올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전형적인 일반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많고 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근린공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원 내에 간단한 건물 구조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점검해 보니까 그런 것이 누락되어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본 의원이 파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역의 특성을 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설치되는 공원에는 우리가 한계성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승인이 안 되는 상태고 은행동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저희들이 별도의 공원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정책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빠진 것 같은데 원래 시민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광현 국장님 도시주택국장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처음에 월동지구에 마린월드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지역 개발 현안 사업도 빠져 있고, 현재 보면. 또 마린월드 매각 입찰 공고해서 했죠?

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행정사무 기간이 아니니까 따지지 않겠지만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이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 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파악 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안광현입니다. 마린월드는 제가 업무보고를 간략히 받았고요, 지금 과장 얘기한 대로 매각을 해서 여기 월동지구에…….

크게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마린월드를 매각을 해서 월동지구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됐으니까. 과장님, 왜 의지가 부족하냐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앞에 풍림단지 앞에 그것보다 월등한 부지의 땅이 지금 우리가 입찰 고시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내놔도 매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 매각한 감정가에 보면 이것은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처리 하는 과정만 보이는 것밖에 안 돼요. 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그런데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현재 물론 뭐 싸게 하면 살 사람이 더 많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적정하게 판단된 금액으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아, 500만원에 팔리니까 500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군자지구 잔금원리금 했을 때 이 부분 매각해서 원금 상환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분명히 그 당시에는 지역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쓴다고 했다가 용도가 바뀌었어요. 결정된 용처가 아니기 때문에 용처가 바뀌었는데 과연 이게 군자매립지에 대한 잔금원리금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까지도 의심스러워요. 더 이상 저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지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시흥 대야 뉴타운사업 추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민들한테 알려질 때 우리 같은 동료의원은 “대야동만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런데 “아니다, 신천동도 같이다.” 그러니까 대야 뉴타운사업이라니까 똑같은 의원들끼리도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틀리냐, 생각 내용이 틀리냐 이렇게 지금 왜냐 하면 명칭이 대야 뉴타운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천동 일대가 거의 많이 합류되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동 뉴타운 할 때도 사실은 신천동 한 자락 들어가고 대야동 조금 한 자락 들어가고 한 부분이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하면 은행동만 이렇게 딱 갔으면 좋았을 텐데 큰 도로를 시점으로 건너가야 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한 두 군데가 그렇게 들어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야 뉴타운사업 추진 내용에 명칭이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나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 부서에서 한 번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들이 설명을 해도 서로서로가 의견이 아주 상충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그랬더니만 똑같은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설명하기에 애매모호한 이 부분들을 뭔가가 집행부에서 타이틀로 이게 정확한 선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조금 생각해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칭 그런 부분은 우리 같으면 2개 지역이나 3개 지역 이렇게 더 많은 지역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처음에는 한 두 번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사업 내용이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냥 대야 뉴타운사업이라는 그 말에 주민들이 익숙해 질 때까지는 홍보를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몇 개월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천지역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주민 공고하기 전에 주민들이 공고를 하고 나서는 그 부분의 인식이 조금은 변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부서에서 답변을 해서 시민들의 혼돈의 선이 주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남택원입니다. 건축민원계장 함정입니다. 공동주택계장 윤기현입니다. 건축지도계장 김규선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박건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추진으로 주요내용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정착 및 기능보강을 하여 민원편의를 증대하겠으며, 건축경관디자인 개선 및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위법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민원편의와 건축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허가기간 단축과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11월에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33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 2만 918평방미터(㎡)에 공동주택 7개동 31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로,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55억 2,400만원으로 국비 50프로(%)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도시기반시설비로 지원하며 1월 현재 공정률은 33.65프로(%) 진행 중으로 9층 골조공사 중이며, 2010년 상반기 입주예정으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주거지역 내 불법건축물 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사 수임건축물과 부설주차장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이며 점검반은 6개 반 22명으로 구성하여 수임건축물 점검과 부설주차장 및 정왕동 다가구 주택을 점검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사전홍보 및 계고를 통하여 불법건축물 자진 원상복구와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으로 최근 상업지역에서 주택과로 확대되고 있는 유해광고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6억원으로 용역원 21명을 투입하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음란성 전단지 및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 정비활동과 위반업소 방문,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9쪽부터 234쪽까지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한 40여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정상허가를 받은 겁니까?

네, 대체적으로 건축건물은 다 허가를 받고…….

고시원 허가를?

허가는 아니고요, 신고로 해서 지금 건축…….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정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사용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용도변경 한 것은.

아, 그럼 전부 고시텔 허가를 다 획득한 겁니까?

신고인데요…….

네, 신고를…….

네.

아니, 불법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정식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고시텔을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도에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확인사항으로는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혹시 고시텔 같은 데 불도 많이 나고 하던데 그런 데 소방에 대한 그런 안전검검 같은 것 관리도 다 합니까?

네, 그것은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불났을 때 피해를 많이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또 그런 결과가 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금년에도 하여튼 현장점검을 통해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필요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우리의 재산피해도 피해이고 인명피해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점검 대상건물이 지금 한 1,38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 계속 지금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용 내역하고요,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정왕본동이나 1동 쪽에 다가구 주택의 심각성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또 하수도문제라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행정에서 처음부터 사실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그냥 수동적으로 그때그때만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이것은 굉장히 행정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도시설계지침에 의하면 3가구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으로 이주민단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다세대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1가구를 5가구로 해서 3층짜리면 19가구 미만으로 해서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9가구가 아니라 32가구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허용범위는 19가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으면 도시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도시설계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불가한 것 같고 향후에는 그 지역에 우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이라든가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불법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현 상황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은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안정욱 의원님이 요구하신 정왕동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고발조치 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녹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녹지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녹지관리계장입니다. 주태흥 녹지민원계장입니다. 이영철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37쪽, 238쪽은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대야동 3-23번지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하수도정비 2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달에 조기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인·허가 철저입니다. 2008년도 12월 현재 처리건수는 총 881건으로 허가가 307건, 사용승인이 153건, 기타가 421건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 처리기일 50프로(%) 단축 시행과 맞춰 1일 이내 처리 및 허가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2007년도 항측 위법사항 조치는 위법건수 2,248건, 조치건수 1,487건, 조치대상 761건입니다. 단계별 조치계획은 1단계 계고, 2단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3단계는 사후관리 위법사항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업무는 위법사항 조치보다는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37쪽부터 240쪽까지 녹지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보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아시지요?

네.

원상복구. 그런데 왜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회계과 관리소관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1, 2차에 걸쳐서 업무협의도 했고 자산관리공사하고도 업무협의도 했지만 지금 뚜렷하게 조치할 수 있는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소송으로 해 가지고 판결까지 받고 범칙금, 과태료라고 하나? 범칙금이라고 하나 600만원인가 800만원으로 해서 2건으로 해서 그렇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범칙금까지 받았다 라고 하면 그게 명백한 불법인 게 확인된 것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면 불법 그 내용대로 조치를 취해야지 왜 행정기관에서 자꾸 미루느냐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 주관은 「국유재산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새 거기 스님이 며칠에 한 번씩 녹지관리과 오시잖아.

연말에 한 번 정도 오셨습니다. 연초에는 안 오시고요.

장묘시설 해 놓은 것 그것 원상복구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그쪽에서는 또 그 얘기도 한다면서? 1년 이상 되어 가지고 곤란하다고.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신을 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과 의견은 크게 적용법규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이 진행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이 시흥에 조계종 1호 절입니다. 오래된 절이에요. 또 아마 조계종 종단에서 아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냥 미뤄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 그냥 시간만 벌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공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조경계장 백종만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과 시민편익증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도심지 내 자투리 땅과 유휴지 등에 도시녹화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방산동 우회도로 변에 느티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학생들 통학과 지역주민들에게 시원한 녹음을 제공하겠으며,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함현초등학교, 연성중학교에 학생들에게 야외학습공간 제공과 지역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시화지구 관문인 정왕동 해안녹지에는 푸르고 화사한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행인들에게 편익증진과 산림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자봉 등 7개 등산로에 대하여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테마형 녹지 조성사업은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정왕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이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성과 외부 방문객들에 대한 우리 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하여 철도변 녹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시설확충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정겨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시설확충 사업과 옥구공원 무대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녹지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조성된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시가 싱그럽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43쪽부터 247쪽까지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계단을 싫어해요. 그렇지요? 기피한다고요. 그 이유가 계단의 폭이 넓어서 사람들이 오르고 내릴 때 무릎과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우리 물왕리 뒷산 운흥산 부근에 계단을 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게 느끼고요, 우리 시흥 전역에 그렇게 계단을 몇 년 전에 그렇게 산 지형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놓은 계단 같은 것들을 사람 체형에 맞게 보폭에 맞게 그렇게 다시 재정비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흥에 그런 데가 또 몇 군데 더 있나요?

총 저희 관내에 소래산 등 총 8개소에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산 지형에 따라서 계단을 만들어놓은 게?

지금 지형에 따라 보통 계단은 많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 구간이나 이런 데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단을 설치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훼손되고 또 부서지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부적격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번에 싹 일체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어떤 보폭이나 체형에 맞는 이런 쪽으로 계단을 개조를 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 점 하여튼 각별히 유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