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지방공기업재정자립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고요, 전국 단위로는 공기업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발표는 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도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기업경영평가부분은 행자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고요, 지방재정자립평가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공기업경영평가 할 때 매번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평가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정수장과 관련된 점수는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번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평가기준을 개정을 했고, 도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88.3프로(%) 정도 됩니다.

누수탐사만 가지고서는 대폭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고요, 블록시스템이 완성되게 되면 안산시까지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부스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상용화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당히 고가라는 부분도 있고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격도 어느 정도 다운이 되고, 제품도 상용화 되고, 검증이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적용을 받았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나머지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서훈 의원이 요구한 노온, 연성정수장 누수탐사결과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 차광열 계장입니다. 하수관리계 김영규 계장입니다. 하수시설계 조중범 계장입니다. 그럼 하수도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급증하는 하수도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이념에 기초한 독립채산제로 2003년도를 원년으로 4년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총괄원가가 하수도 사용료보다 높아 2007년도 결산감사 결과 315억원의 누적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폭주하고 있는 하수도 수요를 충족시킬 재원확보가 요구되어 지방세수의 경제악화로 인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주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 결과 수익현실화에 의해 119프로(%)의 사용료 인상요인이 지적되어 2008년 3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40프로(%) 인상하여 당해연도 평균요금이 242원으로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원가대비 64.2프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분야의 세출예산 규모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토지보상비에만 9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사착공을 위한 재원이 현재 최소 50억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 사업발주 등 행정집행 추진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하수도 관련 공사를 늦출 수 없기에 국도비와 자체 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소폭으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 의견 청취 그리고 합리적인 원가분석 또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조례개정 절차 등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 내실 있게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신중하게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0 페이지 하수관거 유지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하수관로 총 연장이 832킬로미터(㎞)로써 빗물받이가 2만 3,000개, 하수도 맨홀이 1만 5,000개가 있습니다. 이에 하수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하수 시설물을 유지하고 개·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에 5억원, 오·우수맨홀 인상공사에 5,000만원, 오·우수관거 준설공사에 3억원, 빗물받이 설치 개·보수 공사에 1억원, 차집관거 유지보수 공사에 1억원, 차집관거 준설 공사에 1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작년 대비 약 10억원 정도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본 공사는 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안으로써 각각 연초에 연가단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대야권, 정왕권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억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291 페이지에 신천·은행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 불량한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불명수 차단과 발생 하수를 전량 차집해서 시화하수처리장의 효율극대화를 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신천·은행동 일원으로 면적은 1,14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대경기업과 혜영건설, 경일건설 3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애로사항으로써는 대야지구 뉴타운지구와 상당 부분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업은 국고재원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중첩되는 17만 2,000평과 또 사업구역 37만 3,000평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역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도 11월 8일 착공해서 2009년도 11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이고, 1차 차수계약으로 4억 8,600만원을 계약체결해서 현재 선금으로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고 해빙기가 되면 2월 중순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으로 291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적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위탁관리비 5,400만원으로써 신설 예정인 물왕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5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품격 높은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과 수준 있는 관리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 이미지 향상은 물론 시민 만족을 위한 시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조금 요점만 축약해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2 페이지에 물왕공중화장실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물왕 화장실 수질 개선 및 이용 고객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며 위치는 산현동 250번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건축면적은 7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GB(Green Belt)행위허가를 지금 완료하였고, 2월 초에 착공해서 6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과림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서 목감천과 안양천의 수질 개선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4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3억원으로 보상 평가가 완료되고 현재 경기도에 계약 심사 의뢰 및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17필지에 4억 9,000만원, 지장물 7건에 3,000만원 총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 113억원 중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비 90억원과 농지보전부담금, GB훼손부담금 13억원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은 예산은 10억원 미만으로 공사 발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협의가 50프로(%) 이상 진행되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국·도비 5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6월 경에는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인 293페이지에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수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장현 및 목감택지개발사업, MTV(Multi-Techno-Valley)사업 그리고 대규모 사업시행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도의 효율적 관리와 공중위생 향상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써 목표연도는 2025년도이며 계획인구는 70만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8년도 10월 10일부터 2009년도 9월 30일까지로 현재 도화엔지니어링과 이산엔지니어링 2개사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9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지하수법」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및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및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 부과를 위한 공공하수도의 이용량 조사 및 검침 그리고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하수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총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하수가 1,269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지하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 인력 1명을 채용해서 지하수 수질 검사라든지, 사용량 검침 및 전산 입력, 지하수 준공 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87쪽부터 293쪽까지 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승인받은 안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계획에는 53만명인데 저희는 2025년까지 잡아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5년 차이지만 최대한 계획인구를 많이 잡으려고 70만으로 한 번 환경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인구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인구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2025년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도시계획인구로 따라가면 쉽게 환경부 승인을 득하지만 최대한 계획인구를 많이 잡아서 승인을 득하면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계획인구를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도 공공요금 억제라는 게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하수도과에 독립채산제로 공기업을 운영하려다 보면 요금을 인상해야 되고, 또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상충되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토록 하반기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 등에 부담할 경비해서 "우리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가액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될 때 발생원가와 공급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하수도공기업에 요금 인상하라는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64.2프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만 53억원을 신청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3프로(%)가 되겠고 지방비인 도비가 23.5프로(%), 시비가 23.5프로(%)가 되겠는데요.

12억 8,6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서 적게 받았습니다.

과림 하수처리장보다는 신천, 은행 하수관거가 그런 패널티를 받았고요. 과림 하수처리장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타 과보다 앞서가는 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질의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간략간략하게 업무보고 성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지금 아직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하기로 하수도과하고 업무협의해서 저희가 직영하도록 지금 결정했습니다.

네,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있고 저희 직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인계인수를 위한 몇 가지 한 8가지~9가지 정도의 어떤 미비점을 찾아내서 그게 보완되도록 그래서 5월 준공되면 그 때 저희가 운영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용역비를 1,980만원인가 얼마를 세워서 용역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용역을 안 하고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하고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방류수질 기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전체 운영이 정상화되면 방류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시운전 기간에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공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하수처리장 방류수라고 하면 대부분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만 없다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업무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어떤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성래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최병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계장 박현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계장 고미경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계장 우종설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 이용 체계가 정부 중앙부처에서 간단하고 단순화 되게 지금 많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발 맞춰 나가는 업무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광역도시계획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저희 시 실링이 한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조정가능지 면적이. 그래서 지금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군자지구 때문에 단계별로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 상정되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2월이나 3월 중에는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하고 도시관리 재정비는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가지고 불합리한 시설이나 도로, 광장, 공원 등에서 폐지나 신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시가지나 기존 시가지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된 지목 대지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 다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미산동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경관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5월 달까지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디자인 사업 프로젝트로 3개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본동 리모델링 디자인사업하고 로데오거리 조성사업, 은행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광고물 디자인 개발 4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정왕본동 디자인 개발사업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구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는 지금 현재 착수되어서 시민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 디자인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행동 특화거리도 어제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일부 몇 분 반발하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주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좋은 안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자랑꺼리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편하고 조화로운 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1월 30일 날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7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미비한 조경이라든지 도로 보수에 대해서 한 23건이 지금 미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 대한 경사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택지 도로면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현·목감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살기 좋고 편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거기능 도입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주거지역 도입이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하고 상업용지 특화방안이나 관광 기능이 도입된 특화방안 계획을 수립토록 주공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책사업 관계로 계속적인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공과 우리 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보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회계과 관리소관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1, 2차에 걸쳐서 업무협의도 했고 자산관리공사하고도 업무협의도 했지만 지금 뚜렷하게 조치할 수 있는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하고, 주관은 「국유재산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 정도 오셨습니다. 연초에는 안 오시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신을 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과 의견은 크게 적용법규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이 진행된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으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공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조경계장 백종만입니다. 산림보호계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계장 이창효입니다. 공원관리계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과 시민편익증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도시녹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은 도심지 내 자투리 땅과 유휴지 등에 도시녹화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방산동 우회도로 변에 느티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학생들 통학과 지역주민들에게 시원한 녹음을 제공하겠으며,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함현초등학교, 연성중학교에 학생들에게 야외학습공간 제공과 지역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시화지구 관문인 정왕동 해안녹지에는 푸르고 화사한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추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행인들에게 편익증진과 산림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자봉 등 7개 등산로에 대하여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테마형 녹지 조성사업은 시화지구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정왕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이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성과 외부 방문객들에 대한 우리 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하여 철도변 녹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시설확충 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정겨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시설확충 사업과 옥구공원 무대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녹지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조성된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시가 싱그럽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43쪽부터 247쪽까지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총 저희 관내에 소래산 등 총 8개소에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형에 따라 보통 계단은 많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 구간이나 이런 데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단을 설치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훼손되고 또 부서지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부적격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번에 싹 일체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 하여튼 각별히 유의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