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일 세정담당입니다. 임 희수 징수 담당입니다. 김희중 경리 담당입니다. 유재학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목표입니다. 목표액 은 전년도 보다 4,204백만원이 증가한, 172,0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는 5,721백만원, 세외수입은 25,2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수입은 141,0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 징수입니다. 2009년도 목표액 은 9,99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 했습니다. 군세는 전년도 대비 10.2% 증가했고, 도세는 4.6%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추가 달성되도 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시책으로는 납세자 편의시책 을 적극 추진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미경작 외지인 토지 합산과세, 탈루세원 색출, 현황지목 일제 대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작년 말 체납액은 1,2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 폐쇄기인 2월28일까지 강 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1일부터 어제까지 체납액 1억9천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표준입니다. 우리군 주택가 격 산정대상주택은 4,350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표준주택 현황은 229호로 현재 2개 감정사가 산정한 자료로 전년대비 표준주택 상승률은 0.38% 하락했 습니다. 하략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략추세이고, 건축 연수에 따 른 감가상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일정대로 추진해서 4월30일까지 가격결 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세지출예산제도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고, 작성방법은 행자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추계 금액은 1,695,82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 ․ 공 유재산 등 비과세 감면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교부세 산정 자료 활용하여 의존재 원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추 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842건/1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분 석결과 세입이 다소 증가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체 등록대수의 15% 인 1,100대/225백만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납세자는 세액 을 10%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하여 세부담이 경감되고, 세수확보와 체납 발생 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단 체납 프로그램 확대운영 추진입니 다. 시행일은 작년도 6월1일부터입니다. 운영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되 겠습니다. 운영실적은 578건 8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했습니다. 금년 2월1 일부터는 4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토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 징수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작년보다 262백만원이 증가한, 8,22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외수입을 적기 부과 ․ 징수 하고, 세외수입 누수 예방을 위한 지도도 강화토록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금리 정책에 따른 이자수입 결손 대책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8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 년도 가결산액은 4,824백만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기준금리가 최근 인하에 따른 결손이 약 14억정도가 예상 되겠습니다. 최근 금리 변동율은 작년도 보 다 약 1%이상 하락된 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하락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또한 재정조기 집행에 따른 예탁금도 감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까지는 선급금을 저희들이 30% 지급했으나, 금년도부터는 50%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정기예탁금을 하향조정해 서 분산 예탁하고, 자금배정 주기 변경, 교부세, 보조금 조기 수령 등 다양한 대비로 이자수입 결손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체납액 징수 및 탈루 또는 숨은 세원 발굴시 과년도 체납액에 1~3%, 탈루 또는 숨은 세원 발굴시 5%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 행 시기는 금년도 1월1일부터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이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추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공사관련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대금 미지급 시 업체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준공금 지급 시 관내업 체 미지급금 정산 여부 사전확인 등을 해서 관내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 낙찰 업체에 축하 알림 서비 스를 제공하고,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계약 미비서류 보정 ․ 작성 지원을 통해서, 각종 공사의 신속한 진행으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가계산의 철저한 시행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가 양구군 인 경우 종합은 5억, 전문은 2억이상, 용역은 3천만원, 물품은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하고,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하고 같이 마쳐나가도록 조정검토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성과는 공사10건, 용역4건을 원가 계산해서, 1,17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예 산이 절감되도록 원가계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식 부기 회계운영입니다. 지난해 자산은 828,8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6,929백만원, 부채관계는 기체 저희들이 해 온 것 하고, 저희들 일용직 퇴직금 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821,9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자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무회계 결산을 3~4 월에 하고,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국 ․ 공유지 보유 및 현황은 10,753필지에 35,172평방이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0,639,000평이 되 겠습니다.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목표액은 309,74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는 정림리 아파트 부지를 석미건설에 작년에 매각한 대금 691,000천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체납액 287백만원도 강력 징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 ․ 공유지 관리계획 취득은 64필지에 3,000백 만원, 매각은 7필지에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매입 또는 교환하 거나,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청사복도 정비, 환경정비 용역 추진, 절수형 수도꼭지를 교체토록 하고, 또한 청사 온실도 잘 활용되도록 관 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업권 개발 추진입니다. 백토를 생 산할 제토공장을 방산면 지역에 약 330 ㎡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약 39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건물신축비 130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6월까지 기계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으로 있습니 다. 추가소요예산 260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설비 비 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이 완료되면 방산자기 박물관에 연간 약 20톤을 공 급하고, 백토 판매도 연간 한 200톤 정도, 금액으로 한 200백만원정도 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비전에 문화체육과와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입니다.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입찰기간을 단축해서 상방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일찰을 실시해서 현재 7일 ~5 일로 2일간 단축토록 하고, 수의계약 전자입 찰도 2일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대가지급기간도 지금현재 7일 ~3 일 이내로 4일간 단축시키고, 선금 지급도 30% ~50% 상향 지급하겠습니다. 설계 용역 등 수의계약 범위도 5천원만원 이하까지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예산도 토지매입, 물품구입 등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 운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관해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국내경기 부 재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신문 지상을 보니까, 우리군은 약 100건에 1,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집 행 한다고 보도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산업이 경기에 민감한 2차 산업, 3차 산업보다는 농업군입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금융위기의 한파 에 상당히 둔하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을 탈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경상외 수입 으로다, 이자수입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48억정도의 예산 을 세수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나 외적인 강용에 의해서 우리군 현 실에도 맞지 않는,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군 자생력이 나, 재정악화를 초례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군 지휘부나 집행부 과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우리 지방행 정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대로 하실 겁니까?

정부의 방침이 상반기 예산액의 60%이상을 집행을 하고, 90%이상을 발주하 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요 구하는 입찰의 시기 단축이라든가, 대가지급,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마쳐서 해 나가고, 다만 무리하게 물의수를 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방향에 마쳐서 가능한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정부의 사업을 마쳐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 리군 군민들의 안위와, 우리군 현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 기집행과 요즘 금리가 상당히 인하됐습니다. 자료에도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 결손에 대한 것은 어디서 보충할 예정입니 까? 혹시 기체를 발행한다든가,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율이 작년 8월보다 약 1.1% 내려갔기 때문에, 1.1% 정 도면 전체 이자수입에 약 28%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약 48억 정도 되니까, 한 13 ~14 억정도는 현재추세로 감소하지 않을까, 저희 들이 선급금 관계도 상향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 로 지금 약 884억이 예탁이 돼 있는데, 분산해서 소규모 단위로 분산해서 이 율을 한꺼번에 해약이 안 되고, 수시로 자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배정 도 예전에 하던 것 보다 수시로 필요에 마쳐서 자금배정 할 계획입니다. 결손 이 최소화 대도록 적극노력 해 갈 계획입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현안을 잘 해결하면서 예상되는 수익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게, 우리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우리군 의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 목표관련입니다. 의존수입이 약 43억정도 감소, 국 ․ 도비 보조금 중에 삭감 감소된 사유와, 43억이 감소됨으로써 군 재정에 어 떤 피해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21쪽에 광업권 개발 백토 판매에 대해서 기대와 효과를 갖는 다고 했는데, 매장량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백토를 판매 하려고 계획하신건지,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입목표 는 작년보다 자체적으로 약 2.5% 증가한 금액이 되는데, 다만 자체수입, 의존 수입은 자체적으로 증가된 부분인데, 국고보조금 36억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실제로 국 ․ 도비 보조금 관계는 매년 사업에 국비 사업을 얼마나 큰 사업을 하 다가, 국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 다음 년도 사업이 줄어들고, 다음연도에 새로 운 큰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 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오는 국 ․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다 받게 되겠습 니다. 다만 큰 사업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운영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정운영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실재로 지방세,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의존수입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 ․ 도비 보조사업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정운영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백토 관계입니다. 매장량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됐지만, 추정량은 약 2만톤 정도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1일 1톤 정도 생산해서 200일 정도 기준 으로 연간 한 200백톤, 2만톤이면 한 100년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량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경제성 관계는 설치하기 전에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 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방산자기박물을 운영하고 판매 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협의토록 하고, 다만 자기박물관장 얘기는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괜찮다, 다만 생활자기 생산하는 것은 실제로 가격이 싼 중국산 백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자기하는 데는 저희들이 경제성 이 없습니다. 다만 작품활동을 하거나, 고가의 자기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메리 트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추진하기 전 관련부서인 문화 체육과하고 충분히 경제성 검토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업권 개발 관련해서 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 라고 저는 봅니다. 후세에도 길이길이 보존이 돼서 100년, 1000천 후에도 방 산 백토의 희귀성, 희소성에 대한 부분을 전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금 100년의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1년에 2억이라는, 지금 계획대로 하면 2억이란 돈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벌어들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00년 갈 것이 100년으로 단축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고가의 제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흙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정말 이것처럼 중요 한 흙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제성을 봐서 판매를 하는 것 보다 는 희소성을 갖고, 우리 방산 백토만의 가치를 가지고, 판매를 안 하고 제품 활동을 하거나,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필요한 부분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당장 2억이 없어서 우리 양구군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 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후세에게 좋은 자원들을 전해주거나,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 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방산 백토만의 가치, 희소성, 희귀성의 가치를 높 여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 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목표 중에 43억이라 는 국 ․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사업별 로, 예를 들어서 해안, 남면 권역, 숨골 권역 등 그런 부분에서 70억, 50억 이 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 만, 올해도 조금 더 재정운영과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총체적으 로 예산을 관리하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을 위해서 보면 이것도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자수익,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을 많이 유 치하고 프로젝트를 따와서 운영함으로써 이자 수익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자수 입에 의존해 있는 열약한 우리군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 단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신문 보도 상을 보니까 우리군이 몇 번째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잘하고 있 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집행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단돈 얼마라도 백토를 팔아서 2억을 받느니, 이 자수입 집행이 조금 늦더라도 정부의 정책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같은 사 업부서 분들도 이런 내용을 주지해 주셔서 조금 더 많은 사업에, 이자 수입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 재정에 는 큰 타격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이 많이 없어짐으로써, 저희가 교부받 지 못하는 사업도 들 추진될 수 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 사업진행에 있 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뒤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를, 공유재산 건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들 관리도 물론 잘하 셨지만, 올해 한 해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 보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발생에 대한 결손을 줄이고 자 적절한 예탁방법을 나름대로 찾으시겠지만, 적정시기 지출에 대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에 억매여서 예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시기적인 타이밍을 적용해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 가계산 시행에 있어서 물품관수 등 기성품에 대해서는 철거한 원가 계산의 방 법이 적용돼야 되지만, 시공에 따른 직접공사비에 적용되거나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열약한 지역의 건설업에 환경을 생각한다면, 적정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공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합은 5억, 전문은 2억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사업은 우리 도 내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업자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비스 향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건설업 체에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부분 을 수의계약 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의계 약 업체간의 불평등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도 동정업종,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6 ~26 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따를 수밖 에 없고, 이에 대한 군정의 불신이 아주 팽배 했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항 을 파악하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에서는 관내업체들하고 연찬회를 갖고, 대한도 제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올해 수의계약 배분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을 문서화 해 놓는 사항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관내 수의계약을 한 276 건 정도, 금액으로 한 42억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은 어차피 입찰 보는 거, 입찰 봤을 경우는 어떤 업체는 운이 좋아서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1년 내내 한건도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사 항들도 감안을 하고, 입찰이 안됐다 하더라도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형평서 있게, 효율적으로 다만 공 정하게 배분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유는 저희들 관내 업체가 60여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불성실한 업체도 있고, 또 하자나 민원이 자주 발생시 키는 업체가 있고, 또 군정에 비협조적인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형평 성을 배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시다고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개략적인게 아니라, 그러한 배분기준을 수치화해 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배분의 불평등이나, 문제를 제 기하거나 이러한 업체나, 언론, 사회단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우리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일 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업체의 성실성, 시공능력, 민원발생 사례, 재정능력, 하 도급 관계, 일반 수주관계를 전부 다 따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몇%로, 전부 다 수치화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업체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안됐고, 저 업체는 이 기준에 의해서 안됐고, 얼마 든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하신 다면 이 문제는 개선 안 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한 배분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연구를 해보시 겠습니까?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무리가 없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저희들이 노 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안다면 의회에서 수의계약 관리 조례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기 때문에 개선이 안돼요,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도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제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이러한 무원칙에 따른 수의계약 배분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보상차원의 구체적 인 구제대책도 이번 2009년도에 마련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설업체에 예산을 줬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어려운 일이 많 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관광과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해 주신대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관광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 다. 경제진흥담당 이영병입니다. 투자유치담당 박금배입니다. 에너지담당 이근 순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정용호입니다. 관광지운영담당 김미옥입니다. 지금부 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는 최근의 경제동향,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목표와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최근의 경제동향과 5쪽의 2008년도 주요성과, 6쪽의 2009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9쪽입니다. 민생안정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년실업 일 자리 창출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공공기관 인턴사원을 정원에 2%인 9명을 2월 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지역 소 비시장 역내흡수를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해안면민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해안면 마을지도자 초청 간담회 개최를 개최하며 업종별 상인회와 마을간 자 매결연 추진과 5일장날 대중교통수단 증회운행 등에 의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관리 및 재활용품 선별 등 현장위주의 사업장 11개소에 15명을 배치하여 근로하고 있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비자가 참여하는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가격 표시제 위반행위나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에 소비자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 단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7개 직종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 등 훈련을 실시토 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선번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근로 자행사 및 업체 방문 등 현장 격려를 실시하고 모범 근로자를 발굴 포상하고, 또 해외노사 문화 탐방 등 근로자 사기 진작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서 노 사정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 이동지원상 담입니다. 창업 및 경영개선대상 업체에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창업정보를 제 공하는 이동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성화된 전통 시장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사 업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 을 실시하고 9월까지 준공을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과 5일장 을 연계한 복합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 발과 전통시장 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상인들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 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가는 날 활성화입니 다. 매월 2째 4째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날로 지정운영 하고, 계절별 세일행 사, 경품행사, 판촉행사,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장상인 의 경영마인드 제고입니다. 재래시장에 상인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시 장과 박람회 등을 견학하는 등 상인들에 경영마인드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시설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통시장 고객전용 주차장 운영입니다. 시장 내 주차장을 고객중심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전용주차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유통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 군부대 간부, 기관단체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 외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정기 구매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회를 개최하고, 구매우수단체,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상품권에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고객접근 방문판매 등을 실시해서 상품권 판매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월22일 19시부터 문화체육회관에서 상 품권 경품행사 및 군민 위안의 밤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기업이 만족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 대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5개업체 15억원을 추천했고, 2차 육성자금 조성출 연액으로 6천9백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업체가 많이 활용하 도록 홍보 및 추천에 만전을 기하였고, 금년도 우리군 출연액은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2개업체에 5백 만원씩 1천만원과 제품디자인 개발사업으로 1개업체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종사자 15 인 이하의 영세기업이라든가, 장애인, 또 여성기업인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제 작비, 소규모 물류비용을 1개업체 5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 째 기업활동 지원 helper 제 운영으로 기업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로 기 업 애로 SOS-CALL 제 및 1사1담당제 등을 운영하는 기업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을 제작하겠 습니다. 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입지 Total-Service TF 팀 운영으로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개별 입지 선정시 일관의제 처리하는 One-stop 행정 service 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설립 및 운영상에 애로사 항을 해결하는 기업민원에 대해서 Non stop 민원서비스제를 운영해서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토양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 업이 필요로 하는 정착 자금 지원으로 이전 및 창업기업에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에 자금을 실시하여 이전 또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 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Target 중심의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이전 및 창업기업 등에 경제 적 부담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부터 난 개발을 방제하기 위해서 기 업전역 산업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4월까지 농경지 경작보상 및 토지매입을 마무리 하고, 농공 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서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All-In 전략 확대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해서 전략 업정에 대한 타켓을 설정하고 기업유치를 적극적으 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설립까지 철저한 One-stop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업 및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제입니다. 부실한 이전 기업에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사전 검정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포럼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산채, 백토, 민들레 등 우리군에 지연 산업을 산학년 협 력요소들을 연계해서 2 ․3 차 신 성장 동력사업으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세미나, 포럼들을 개최해서 개발된 정책을 활용해서 강원도 신 성장동 력지원사업과 지식경제부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 R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9쪽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6개 소, 태양열 급탕시설 3개소, 총9건의 37억9백만원이 투자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용역설계 및 사업체를 선정 하여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입니다. 태양열 남방 및 금탕시 설비를 가구당 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50가구의 물량을 도에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 니다. 마을공동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의 제안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자금조달 및 발전시설을 설치하 고, 마을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서 마을별 태양광발전시설 200 kw 를 조성하는데, 이에대한 발전 수익금을 배분하는 민자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안 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대우산, 가칠봉 지구는 중부발전과 한국풍력이 50 MW 규모에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현리, 월산리 지구는 윈드앤윈 업체에서 30 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참여 협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먼 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 우수기관 포상제를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관련 기관 ․ 단체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시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LP 가스 및 전 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3가구에 대해서 LP 가스 시설을 개선해 주는사 업이고, 또 235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개 ․ 보수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23가구에 대해서 연탄보일러, 전기 매트 등을 수리 또는 구입해주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해 주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연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370가구에 대해서 가구별 연탄 200장씩 지원해 주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두타연 일원에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 업내용으로 도로 확포장, 교량, 생태탐사로, 주차장, 호안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어, 생태체험장 조성과 관광안내시설, 정비, 그리고 테마가로 조성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하리 및 동수리 인공습지 일원에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찰테크, 야생화단지 , 수목원, 기타 휴게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이 투 자돼서 수변산책로, 생태관찰로, 야간 경관조명, 가로등 설치, 생태연못,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쪽입니다. 월운지구 종합휴양관 광단지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양구군 동면 월운리 일원에 공공부분은 민 ․ 군통합복 지타운, 청소년수련원, 병영체험장 등을 조성하고, 미자부분은 골프장, 실버타운, 수상레 저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협의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실시하 고, 장기적으로 관광기 지정 및 각종 역량평가를 시행하고, 관광지 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쪽 민 ․ 군통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월운리 일 원에 민 ․ 군통합복지타운 주변 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복지타운내 공 연장, 극장, 숙박시설, 오락시설, 세미나실 같은 시설과, 휴양시설로는 조각공원, 수영장, 수변관 광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정환경성 검토 등 사전 인 ․ 허가 이행과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 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펀치볼지구에 대우산, 가칠봉, 제4땅굴을 일 는 DMZ 체험 탐방로는 조성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인 데, 금년도에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도록 도에 신청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소양호 지구는 수상레저단지로 개발하고, 파서 탕 지구는 생태체험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부지 협의를 하면서 민간투자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정부녹색 뉴딜사업으로 신청 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리조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산 및 두타연 지구 에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관 련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박정희 대통령 사단 장 시 저택을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하리 30-3번지, 박정희 대통 령 5사단장 재임시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자원, 상품화 하는 방안을 구상 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쪽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를 통 한 관광수요 재창출입니다. 먼저 체험 ․ 체류형 관광상품 육성으로 순환형 관광코스, 트레킹 코스 개발, 병영 및 농촌체험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팸투어 관광설명회 등을 우리군에서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관광홍보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체류관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광을 통한 실질적은 경제활성화를 견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펀치볼 안보관광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통일관, 전쟁기념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시설을 정비, 뉴 델링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 째 전 군민 관광요원화 운동입니다. 각종 축제시 행사 안내 및 홍보 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하고, 위생접객업소가 관광안내원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군민 캠페인 및 업주 교육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시설의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시설의 정비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지 안내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컨텐츠를 업그 레이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격적 관광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각종 관광박 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군에 관광상품을 판촉하고, 홍보하고, 수도권지하철에 관 광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 ․ 여행잡지등을 통한 우리군 관광홍 보를 실시하고 외지방문객을 위한 관광정보 편의제공 등을 강화하는 등 관광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2009 년도 군정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에 메자닌푸드텍을 유치하셔서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힘든 점은 많았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담당직원 분들이 고생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리매김이 돼서, 올해도 일거리 창출에 한층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철저 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쪽 관광단지개발 부분에서 소양호 지구하고 파서탕지구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소양호지구는 제 가 당초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양호 배 선박을 운행을 안 하면서부터 피해가 양구에 많은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 고, 사실 방치라면 방치고, 소양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피 해를 보는 만큼에 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 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소양호지구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셔 서, 이 사업이 잘 추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망의 개선도 됐고, 많은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자연훼손이라든지, 이 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하시겠지만, 소양호 지구와 관련한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께 격려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소양호지구 수상레저단지 위 치는 선착장에서 작은 소모루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구상을 한 것 은 여기에 대한 각종 수상레저 시설이라든가, 스카이 브리지, 전망대 등 산촌 체험장이라는 밑그림은 그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이러한 구상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부지 협의를 해서 민간 투자사업 이 가능한지, 홍보 및 판촉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있는 자원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겠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하시고 추진을 잘하셔서 어려운 민자유치를 유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 드 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안이 얼마 안돼서 무리 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 신 ․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선진시설 국을 다녀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안 가셨지 만, 다녀오신 분들에게서 보고를 혹시 받으셨다면, 우리 양구군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은 용역업 체 부분과 관련해서 같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보고 받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다온 담당계장님은 귀국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받진 않았는데, 우선 독일 방문국은 신 ․ 재생에너지가 아주 생활화 돼 있습니다. 그리 고 신 ․ 재생 각종 산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문국의 선진기술, 정 책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선진국의 지자체와의 지 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가장 중요시 대두되고 있는게 신 ․ 재생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사 업들로 이루어져서 추진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과장님 께서 신중하게,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 램과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고 박정희 사적지 관광 자원화 추진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 에 굳이 대통령이 잠시 머물러 갔다고 해서, 여러 명의 대통령이 계셨지만, 그 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화가 될 수 있을지, 신중히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하면 4 ~50 대 분들만 많이 알지, 신세대에 대한 40대 이하는 거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세대가 우리가 추진 하고 있는 세대는 박정희 하면 예전에 대통령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셔서 그 분을 우리가 기리는 사적지를 관광자원화 한다, 라고 괜찮겠다, 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를 찾아줘야 관광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향후도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신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단장 시에 관사를 이것도 하나의 자원화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50 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1위가 항상 박정히 대통령이시고요, 호국이라든가, 산업 군대화라고 하는 상징 적인 역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사라고 하는 문제만 접근하지 않고, 어 떤 스토리를 텔링을 통해서 양구에 이것과 관련하여 관광 컨텐츠를 마련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 ~50 대 이상 분들은 예전의 부분 때문에 찾 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40대 이후에 생활하는 사고방식 은 우리와 또 틀리, 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것을 우 리가 자원화를 시켜서 정말 관광지로써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지, 저는 조 금 의문스러워서 드렸던 부분이고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어떤 다른 지역에 없는,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장을 여기서 한번만 하신 거라고 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군대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곳이 있을 텐데, 다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각적인 면에서 면밀하게 검 토를 해 본 다음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하나만 있으면 하고 가야 될 상황인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한편의 생각으로는 다른 이면의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생각하셔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생활을 하 면서 머물렀던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려하시는 대로 관광자원화 될 수는 없고요, 관사 라고 하는 하드웨어 적인 것 외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테마가 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광자원화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자료조사와 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 로 하겠습니다.

자료수집 등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관광자원화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정희 사적에 대해서 부연의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 애국, 불특정 다수가 공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다뤄볼 수 있는 것으로 봐야지만 유적지, 사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리 30-3번지 일대에 공원정도의 시설로 지금은 위치나 지리적인 의미만 두고, 추이를 보는 것이 맞 지, 유품전시실, 전시실, 상영관, 교육관 등 시설을 해 놓는 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도 적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라면,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 설을 한다는 것보다, 관사주변에 공원정도를 깨끗이 단장을 해서 지리나, 위치 적 의미만 두고, 추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한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뜻 깊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10억원 예산이 반영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등록이 되고 가동이 되면 서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장이 설립됐다 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판단을 한 후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 다.

올해 15억을 더 계상해서 15억의 예산을 세울 만한 특별한, 공장이 더 들어 선다거나,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해 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업인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건가요, 아니 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하는 1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받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10억 책정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양구에 기업이 들어오면 지원 해 준다고 하는 예산! 사용한 예산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금액으로...

그 금액이고요, 저희가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례에 의하면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고용 촉진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 보조금, 부지매입비, 물류 지원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각 시 ․ 군이 거의 비슷한 수 준에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보조금이라고 하면, 저희 조례에 의하면 상시 고용인은 20명을 최과했을 때에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이 초과할 경우 50만원씩 6개월간 보조를 해주고요.

50만원이요?

네.

급여를 받는 사람한테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업체는 50만원의 나머지 급여를 지급해 주는데, 지금 메자닌푸드텍 같은 여 성근무자들 경우 급여를 얼마 정도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성분들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90 ~120 만원정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만해 하나라도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소정의 성과를 못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사 용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 는데, 대응책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기업유치 위원회에서 창업이나 이전기업에 지원을 해 줄때는 공장의 운영실 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심의위원이하고 하는게, 결국엔 담당과 계에서 주는 자료로 심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주는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겠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테이터들은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세무서라든가 각종 타기관의 자료들이 취 합되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 점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사 적지 관광자원화 추진에 관해서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정희 대통 령과 관련돼서 사적, 유적지로 지정된 것이 국내에 있습니까? 생가라든지?

생가는 구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적이나 유적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국가에서 된 것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언론보도에 보니까, 생가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한 것 입니까?

여기 양구 관사 말입니까? 재정운영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운영과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재정운영과에서...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공유재산까지는 이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운영과에서 할 일이 없지요?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유족의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군부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에 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지금 군부대에서도 관광자원화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자료를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것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적이나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검 증이 되어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군에서 그러한 시설, 우리군에 있는 그러한 것을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면 그 이전에 비지정 문화재로서 가치를 따져 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계가 빠졌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체적인 사업부서인 경제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문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대책은 형편없고 정말 부재한 실정인데요, 지금 엄연히 비지정 문화 재로서의 가치가 검증돼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자원이 있지요, 이런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관광자원화 하지 않으면서, 제가 봤 을 때는 어떤 유명인사나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입안 된 건지, 전혀 이런 식 으로 하면 안돼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하려면, 주체도 경 제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또한 먼저 분명 히 우리군 공유재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예산이 재정운영과에서 사업 주체가 돼서, 이것이 추진 됐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따져 보 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 ․ 군 복합 통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9 ~2011 년 3년차 사업으로 되 어있고요, 약 150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는 된 겁니 까?

아직 신청한 상태입니다. 확보는 안돼 있고요...

도 또는 국가기관에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예, 100억까지는 정식적인 문서로는 안됐지만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는 100억 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軍 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구군 자치단체입니까?

우리 양구군이 될 것 같습니다.

양구군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사업비 확보도 못했고, 2009 ~2011 년까지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량이나 예산규모를 봤을 때 이것이 3년차 사업으로 아직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고 이 런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로드맵 같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 기 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사업, 이대로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 군에서 관심을 같고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첨언을 드리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산업이, 세계적인 관심 사이고 현안이고 또 이명박 정부에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군 입장에서 어떻 게 보면 이것이 혹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 면 우리군이 어떻게 보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는 담당기구도 설치를 했고,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부서, 기관과 TF 팀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회의나 이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서 도출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발굴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실 ․ 과소별로 TF 팀을 하 고 저희가 환경은 환경대로, 환경농업, 에너지파트 라든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제출을 하고요, 다양한 사업 들이 있습니다.

회의 실적이 있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두번 했었습니다.

두 번, 처음에 추진협의회에서 상견례하고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위한 본 회 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 사와 관련한 겁니다. 석현지구 지정관광지 개발사업 철저해서 의회에서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석현관광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 고요, 그때 감사원에 감사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으로 보조금을 납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사실상 관광지 지정은 취소했나요?

아직 취소는 안했는데 취소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석현 관광단지는 개발을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도식적인 질문 같은데, 당초에는 어느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정을 했 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네요? 그동안에 많은 예산 투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놓고...

예산투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예산액이 5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 3억5천1백만원을 반납을 합니다. 98년도에 석현관광지 조성 승인을 받고, 잘 아시다시피 소양호의 선박 일반 관광이 사양화가 되고, 46번 국도가 직선화가 되면서 어떤 관광지로서의 개발가치가 변화 된 것입니다. 잘 못 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당시 98년도에 조성시점하고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점차적인 민 자투자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가 투자를 하지 않고 해서, 개발사업이 부진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다른과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년 에는 연초 의회업무보고서에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를 전부 첨부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경제관광과에도 4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의 요구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첨부를 안했죠? 제가 관심이 가는데요, 경제관광과만 안돼 있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지침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첨부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것은 특별히 받지 않고, 보고서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 다.

양식에 맞추려고, 공무원들이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 전년 도에 준해서 하는데, 마치 표준보고처럼 하는데 업무보고가 1 ~2 년 관례도 아 니고, 올해는 공교롭게도 전 실 ․ 과소가 누락됐거든요? 경제관광과만의 사항은 아니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조금 희한안 일입니다. 분명히 지적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에는 첨부가 안돼 있더라도, 4가지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몇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 적지 관광화 자원화 추진관계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자원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것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군부대라든가, 다른 곳에서 자료를 확보해 서 가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자원화로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세웠고요, 민 ․ 군복합 복지타운은 저 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전 인 ․ 허가에 필요한 예산이 1억5천정도를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추진하겠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박정희 생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효과를 얻으려면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이 맞혀져야 됩니다. 예 를 들어 욘사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욘사마 영화 촬영지 같은 곳은 영화가 히트를 하니까 한류바람 사회적 요건이 조성된다거나, 지금 박정희 신드롬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혀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고 군의 예산을 투입할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게, 물론 어떤 소재를 발굴해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 노력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 을 때 우리군에 비지정 문화재로다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지정은 지 정이 아니니까, 비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도외시 하거나 관리도 하나 못하고,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언론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누구의 특별한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무계획적 으로 쓰여 지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연찬 을 하셔서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 로는 경제관광과에서 진행할 단계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비지정 문화재 관 리차원에서 사업이 입안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월운저수지 삭감문제 는 절차상에 문제를 따진 거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엄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그대로 한겁니다. 그런 것을 도외시 하고 예산을 반영한다, 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주제는 사업자체를 표류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관리계획 의회입 장에서 보면 양구군 관리계획 전체에 대한 용역시행중이에요, 요구, 설계 변경 을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그것에 대한 지적이고 삭감입니 다. 잘 따져 보셔서 다시 재협의를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의를 할 것이고요, 본 의원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에 50가구가 읍 ․ 면 전체를 합해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겁니까?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은 도에 지침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집단 마을을 선 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지역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을 50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 반 영된 것은 일전에 당초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가구만 확정이 돼 있 고요, 도에서 다시 조정을 50가구 정도 우리 양구지역에 배정을 해 주겠다, 사 전 입지조사는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저희가 배정이 되는대로 입지조사를 철저 히 심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가구를 하면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하는데, 양구 어느 곳에 한다, 라는 구 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붕에 한가구에 태양열 모듈을 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2 ~30 가구정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 면 2 ~3 마을 정도 선정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만 정해 났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활성화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양록회 때도 이벤트 행사로 가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활 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에 나와 있는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수요 재창출에 대해서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관광자원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등산객 유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암 산 생태탐방로, 가칠봉 트래킹 코스 등을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일기로는 사명산도 어느 정도 등산로가 정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관광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객 모집과 관련해서 단체학교 여행사 등을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상담이 왔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숙박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라고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숙소가 좋지 않거나, 먹거리가 좋지 않으 면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난감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나마 양구에 KCP 호텔이 하나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수학여행 지역의 숙박비 하고 관계가 맞지 않아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 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건의 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 리가 이곳에 미리 와서 점검을 할 때에 양구에 미술관도 있고, 자기 박물관도 있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땅굴도 볼 수 있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세부적이어야 되겠다, 라고 생 각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양구로 오려고 상담을 하면 며칠간 올거냐? 2박3일이나 3박4일 올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2박3일 코스는 양구에서 이렇게 준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2박3일 여행을 하면 충분히 학생들을 소화할 수 있고, 유익한 수학여행이 될 것입니다. 비용은 얼마입니 다. 이렇게 제시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상담을 하고 지금 과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때마다 준비하고 해서 답변하면 시간이 가고, 그렇다 보면 때를 놓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제시해서 유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생 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정별, 1일 또는 시간 때별, 계절별 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 일정 등을 마련해서 매뉴얼화 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관련해서 지금 한반도 섬과 저류보 그 부분도 완공이 됐을 때에 그대 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를 활용하던지, 군에서 하던지, 무 동력선, 오리, 보트 등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MZ 체험탐방로 관련해서 해안에 생태환 경산림과에서 생태식물원이 유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만드 는 것은 생태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유 치하는 쪽은 경제관광과에서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좋은 시설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리 면 양구를 다녀가신 분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 나와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다녀왔더니 지역의 판플렛과 서한문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홍보물이 오더라고요, 우리군도 그러한 부분, 문화체육과 에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관광 친숙 면에서도 그런 쪽 으로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한가지는 예결산 때 다뤘던 것 같은데, 홍보예 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관광과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지금 예산의 몇 배 정도는 확보를 해서 양구를 아주 상품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패키지로 묶는 매뉴얼 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도 해마다 1월초에 이미 양구군 관광자원을 첨부해서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담당 임현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5쪽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주요업무 평가의 내실 운영입니다. 군정주요전략 7 대과제를 중점 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정확한 업무진단과 실질적 현실적 측면 을 고려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담당별 목표설정과 핵심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연 2회에서 분기별 평가로 확대 실시하고, 두 번째 군민 ․ 공무원 제안제 도 활성화는 금년도 제안모집 계획은 모집 시기를 연중으로 하고, 상 ․ 하반기 별로 심사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제안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강화로 부서별 1개이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창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채 택된 제안에 대해서 군정시책화 하여 제안제도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세 번째 국 ․ 도정 시책평가 전략적 대비는 작년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1월중에 심사 하고, 2월중에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인센티브 와 페널티 사항을 적극관리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시책평가결과 우수직원에 대 한 인센티브 보장으로 일하는 의욕증진 및 발전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추진실적은 중앙 및 도 언론기관 등의 평가가 총 60건 이루어 졌는데, 이중 30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 째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접경지역 종 합계획 수정, 지원법 개정 등을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작년도 12월에 제출을 했고, 관련부처 협의 및 정부계획안 수립은 금년도 2월에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 지 원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불합리한 관계법령 개정 및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데, 관련 시 ․ 군과 공동대응하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 또 접경지역 시장 ․ 군수 협 의회를 적극활용하는데, 현재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 천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발의와 이용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격상 등 전 부개정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법 격상, 위원회의 평가기능 신설, 각종 지 원의무규정화, 접경지역 개발기금 설치 등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을 주 내용으 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국비 28억, 도비 4억8천, 군비 7 억2천 총 40억원으로 대상사업은 양구읍 송청리와 상리 진입로 확장공사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디자인 양구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경관우수 건축물의 건립확산 등 8개 분야를 대상사업으로 하여 우리군의 특성에 맞고 사업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종합실천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입니 다. 양구군에서 치즈정으로 문화교류 및 실무협의회,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 고, 치즈정에서 양구군으로는 치즈정장일행 방문과 문화교류가 계획돼 있으며, 두 번째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는 양구군에서 감리현으로 문화교류 및 실무협 의회, 감리현에서 양구군으로는 감리현장일행 방문 및 문화교류가 계획돼 있으 며, 세 번째 프랑스 생망데 시와의 교류는 생망데시의 교류여건을 재확인 후 우호교류체결 의향서를 교환하게 되면, 실무협의단을 상호방문 추진하고, 또 군의회 동의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하는 순서로 추진하는데, 본 국제교류추진 사업은 교류상대국과의 정세를 감안하고, 또 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국비확보 총력 추진을 2010년 내년도 신규사업 사전 발굴 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하고, 인적 네트워크활용 등을 통한 국비확보 노력과, 두 번째 예산낭비요인 발굴 및 절감 지속추진 사업으로는 연례 ․ 반복적업무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경상경 비 줄이기와, 실과소별 예산낭비요인 실적평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예산일몰제 운영을 강화하고, 연례 ․ 반복적인 사업추진으로는 중기자 방재정계획 수립, 재정 투 ․ 융자심사를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에 실시하고, 또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정비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원누수를 방지하고, 지 방재정분석 합리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 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의 기본방향은 상반기내에 90%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추진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을 재난해 준하는 위기상황 으로 간주하여 비상대책방식으로 추진하라는 중앙정부의 의지에 마쳐서 인건 비, 법적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금액 은 예산액대비 60%인 119,116백만원으로 하고 추진계획으로 내부 사용물품 에 대한 조기구입, 조기 집행대상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 및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협력 및 법무 ․ 행정혁신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 째 지방의회와의 협력수행은 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군정 주요사항에 대해 서 군의회화 협의추진하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건의사항을 적극 개 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관리 및 법률서비스는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변 화와 관련한 자치법규 제 ･ 개정 추진, 법무관련 대장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을 제 고하고, 매주 목요일날 실시하는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분기별 면지역실시하는 찾아 가는 법률상담, 행정 법무상담실 운영과 제 · 개정 입법 법률사항 신속 알림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창의 · 효율을 지향하는 행정혁신 추진으로 혁 신목표를 창의 ․ 효율성에 맞추는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 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 담당단위 업무진단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해서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뉴 씽크 이노팀 활동은 일하는 방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활동 하고, U- 행정알리미시스템을 적극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네번째 정확한 통 계조사 ․ 자료 활용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 ~6 월에 실시하고, 광업 · 제조 업통계조사는 6월 실시하고, 각종 통계조사 결과, 주요업무 및 정책 자료로 활용 토록 제공하겠습니다. 관 · 학 협력사업인 누리사업 추진은 강원대를 대상으로 건 강생명웰빙농산업 전문인력양성과, 한림대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전문인력육성 사업 을 추진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당 20백만원씩 총 100백 만원 사업비로 사업지역을 공모하는 계획은 2월에 하고, 4월달에 사업을 확정해서 추 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홍보센터 특산품 등 전시 · 홍보는 곰취축제 등 지역 특산품 홍보 · 판매 이벤트장으로 적극활용 하고, 홍보 전광판 및 뉴스레터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수행 사업입 니다.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지원하는 감사패러다임을 정착하고, 예산조기집행 등 민생지원 분야 감사와 군민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감사를 강화하고, 고객만족 민 원처리, 조직안정을 위한 감찰활동과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집행감사를 운영 하여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업 무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66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안내 및 교육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를 하고, 재산등록 대상자 심사 및 조치를 금년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군 훈련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계획사업은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예산확보는 총 1,200백만원입니 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훈련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최종승인을 작 년도 9월12일자로 승인 받았고, 작년 11월14일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테마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국토정중앙 야영장 조성과 국토정 중앙 방문인증 시스템을 시설하고, 훈련장 이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 으로는 국토정중앙 개발계획 Master-plan 재검토와 수정, 환경영향평가,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 실적은 1단계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정중앙점 가는 길 정비사업, 하늘빛 관찰 원, 주차장 사업을 추진했으며, 국토정중앙 상징조형물인 휘모리를 제막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전국 제1의 천문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전국 중ㆍ고등학교 천문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늘빛 천문 캠프를 운영하고 국토정중앙 별 축제를 개최하는데, 행사내용 천문 우주공개강 의, 별자리 문학콘서트, 천체사진 전시회 등의 행사내용으로 국토정중앙별축제 를 5월중에 개최하고, 국토정중안천문대 천체사진전 개최와 금년 9월경에 전 국규모의 천체 관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초 ․ 중 ․ 고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천문우주과학 연수회 등을 실시하고,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는 천체투영실 상영영상물을 구입하고, 국토 정중앙천무대 판매 기념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국토정중앙과 천문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토정중앙 양구 인식 제고사업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리학회 등을 지 속적으로 방문촉구 협의하여 국토정중앙 인증을 획득하고, 홍보영상 전광판 설 치 사업으로는 수도권 다중 집합장소와, 농산물센터 등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전 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전국 중 ․ 고교 지리교사 투어를 통한 파급효과를 이 루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구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 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저류보시설은 여건변화에 따른 증고공사 추진 중이고, 인공섬 조성공사 및 자연형하천 식생 대 조성 5개소, 습지식생 및 주변지역 조경공사와 수변식생대 및 관찰로 조성 공사를 완료했으며, 예산집행내역은 작년까지 국비 7,178백만원, 지방비 11,435백만원, 총 18,613백만원을 집행했으며, 금년도 예산은 국비 855백만 원, 지방비 366백만원을 포함해서 1,221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 년말에 공사를 중지한 사업예산 677백만원에 저류보 수해복구 공사를 조기완 료하고, 다음장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하는 생태정화 시설 및 수변구 역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금월중으로 부지확보 및 설계 발주를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꽃과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한반도 섬 조성 사업은 팔도를 구분하 는 특산 및 상징물을 설치하고, 생태하천 사업비 중 군비로 총 100백만원 예 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인공습지 관찰 ․ 전망시설 설치도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마 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근번 인사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윤태용실장님 께 부탁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심의과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불협이 있었던 만큼, 주요군정사업에 있어서 보고 및 통보,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충실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회 의 권한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결정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인지 못 한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인해 민원인들의 집단 행위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 흔든다, 그런 기분마저 들 정도니까, 실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주요사업이나 모든 과정의 협의를 원만히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불 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질의에 앞서서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습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관로를 통해서 폐수를 이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로사업도 검토를 안 한건 아닙니다만, 관로사업보다는 기계식 정화시설과 생태정화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위생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배출기준이 COD 나 BOD 기준 이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서천 습지 에 바로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끌어드려서 하수종말 처리기준에 맞게끔 배출하는 그런 계획이 작년도에 있었는데, 그런 계획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늦으셨으면, 담당 계장 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 ․ 하수를 습지를 통하지 않고, 관로를 통해서 하리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방법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생태정화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 재처리하는 생태정화시설을 하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특히 공수리, 군량리 지역에 민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이 돼서, 기 하수종말처리장 방수류를 재처리하는 생태정화시설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기계처리식하고, 생태정화식, 식물식재, 정화시설인 갈대류, 부들억새, 수련 등 정화식물을 식재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결을 안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게, 하루 50 톤 정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OD, BOD 기준이 두 ~ 세배 까지 차 이가 납니다. 민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로를 연결하는데 있어 서 민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 인데, 녹조에 주 원인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기준하고, 습지를 조성했을 때 인 허용기준을 가지고 방류기준대로 방류를 하면, 습지에 상당한 녹조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득불 직접 관을 연결해서 직접 하리 쪽으로 하는 안하고, 인을 재처리하는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나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안, 두가지를 검토하 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 방류시설 재처리는 우리군 보다 선진 지방자치에서는 많이 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시설규모를 가지 고 양구군 정도의 폐수를 하수종말을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위생처리 시설에서 예전에 있었던 저류보 밑으로 배수를 빼낸다는 계획은 수정이 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처리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까지 연결된 라인은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수시로 체크를 해보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재처리시 설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기계처리 시설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생태정화시설만 식물식재만 가능한건지, 기술적인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 니다. 곳 금월내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두가지를 다 할 경우는 상당한 예 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식물식재로 가능하다, 라고 하면 큰 예산은 안 들어 갈 것으로 보고, 단 기계 처리식까지 병행해서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시설하고 식물식재가 병행돼야지만 제 구실을 하는데, 저류보나 우리 미 래를 봐서 습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을 병행하지 않 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계시설만 가지고는 주변 분위기 가 삭막할 것 같고, 식물식재로 인해서 오 ․ 폐수 처리시설에 있어서 시각적인 것, 공원화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 줄만 하다, 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기계 시설보다 식물식재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고, 막상 기준수치에 미달이 된다면, 기계하고 식물시설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윤태용실장님께 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도 국가적으로 좋지 않을뿐더러, 또 기획감사실에는 우리군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경 험을 살리셔서 잘 대처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의 조기집행추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기집행 대 상금액이 거의 200억정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안 대비 60%로 해주셨 고, 실제 도에서 보도된 신문자료에도 유사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 다. 우리군 현실에 2차 산업도 많지도 않고, 거의 농림사업하고, 건설사업 분 야인데, 현실성 있게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는지, 우리군 현실 에 이것이 바람직 한건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보고드린 기본 방향이, 국가 기본방향이 발주 90% 이상, 60% 이상 집행이 상반기 내에 이루어 지도록 하라, 라는 중앙지침 에 의해서 지금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 전시 ․ 군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최우 선 행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염려는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상반기, 지금 말씀하신 60% 목표가 상반기입니다. 금년 6월까지 상반기에 60% 집행을 하는 문제는 현재 경제여건 등을 봐서, 지금 조기집행 추진 의지를 감안하면, 전년도에서 상반기에 50%정도 집행이 된다, 라고 감안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업는데, 무 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 등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10% 더 집행이 되는 현상인데, 정부시책에 맞게끔, 목표에 맞게끔, 예산액 대 비 60% 집행, 무리 없이 추리할 계획을,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상반기 6월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1,2,3월중에 조기집행 하는 것으로 보도 가 돼서, 다소 본 의원의 기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정운영과 업무보 고 시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우리군 예산을 탄력적으로 금고 운영을 해서 많은 경상세외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필요이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 도록, 탄력적으로 소신을 갖고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습지 조성과 관련해 서 저류보 증고 문제로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됐었 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보안 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바 있는데,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까?

증고 문제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증고문제는 작년연말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사중지를 했고, 수해복구 공 사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금년 1 분기말 정도는 사업이 무리 없이 완공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관리청으로부터 증고 하천점용허가 미 이행으로 따른 철거 명령이 내려 져서, 실무자나 사업부서에서 곤욕스러워 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중한 예산과 노력을 해서 설치하는 시설들이 무용지물화 되 고, 막대한 예산낭비나 행정의 불신 이런 것들이 철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 은 의원님들과 담당자분들이 걱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됐냐? 이겁니다.

철거 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 다. 국토관리청 문제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4월30일까지 시설 허가서가 허가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철거명령이 약간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엔지니어링에 종합적으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1월말에 성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 방법은 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문 제없이 협의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토관리청과 이 문 제에 대해서 오래하든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견 을 좁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 철차상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그에 대한 명분을 살리고 보완을 해서 기중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 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제교류 추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프랑스 생 망데 시와의 교류를 몇 년 전서부터 추진 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시간과 검토기간 준비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사실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올해 업무보 고에서도 방향을 세워 주셨는데, 앞으로의 교류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 까? 본 의원은 우리군하고 추진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 교류 및 문화교류를 통 해서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프랑스 생 망데 시와의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 망데 시와의 교류 전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 로 볼 때, 우호교류에 성사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유는 무엇보다도 생 망데 시 페트릭 시장이 재선이 됐습니다. 재선이 되면서 지난번 초선 때 보다, 더 의욕적으로 우리 양구군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데, 그것은 양구군이 지닌 환경과 특히 그 분이 프랑스에서의 평화상징도시로 중요성을 이 분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생 망데 시와의 우호 교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로 현재 잠시 주춤하고 있는 과거 당시 본 교 류를 주선해준 한국전 유엔 프랑스군 참전 기념사업회라든가, 국제교류제단 등 을 통해서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프랑스 생 망데 시에서 상당히 의사가 있는 만큼 우호교류체결 의향서를 다시 최종안을 서로 교환하고, 여러 관련절차를 금년도에 관심을 갖고 잘 이행을 해서 본 교류가 성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 겠습니다.

생 망데 시, 시장께서 교류를 하고 싶은 의사가 분명한 것을 확인을 했다 하 셨습니다. 저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검 토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하늘빛 천문대 캠프운영에 대해서 방학기간 중에 전국에서 예약 들 어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많은 예약과 견학이 있었고요, 특히 금년도 계획으로 전국 중 ․ 고 등학교 특히 학교마다 천문 동아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문의 이런것들을 보내서 방학기간 중에 천문캠프를 적극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확대 시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 다.

전국에서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양구 국토의 정중앙 천문대가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시회나 별자리 콘서트, 우주공개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잘 이 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천문대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토 의 정중앙 천문대가 전국에서 최고의 천문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요, 방문객들에게 제작 판매하는 기념품은 다 준비 됐습니까?

작년까지 몇 가지 제작을 해서 판매 했는데, 금년도에 기념품을 더 확대해서 제작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정중앙 양구를 알리는 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전광규입니다. 지난 1월7일자로 인사 발령 있어서 저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고영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혁순 도시 기반담당입니다. 장만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덕한 상하수도담당입니다. 그 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도시 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 교통문화 정착 및 환경조 성,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100년을 앞당기는 도시계획 수립 및 균형 있는 개 발추진, 전국 최고 깨끗하고 맑은 음용수 공급,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행정 추진을 목표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의 적극 해결로 살고 싶은 정주의식 고취, 교통문화 정착 및 환경 조성, 상수도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하수관거 정비로 환경관리 역량제고를 중점 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 다. 먼저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분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추진 사항으로 지난해 군기본계획과 관리지역 1차 세분을 완료했고, 군관리계획 초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 승인과 관리지역 2차세분을 거쳐서 군관리계 획을 강원도에 승인요청해서 고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5월까 지 추진할 것으로 계획 돼 있습니다. 다음 송청교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는 지난해 실시설계용역과 투융자 심사요청 및 실시 계획 인가결정을 거쳐서 8,157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착공한 우선 추진구간인 양구초등학교 후문서부터 구 우리주유소 까지는 2월에 재 ․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 로 개설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접경지역 도시개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까 지 총 10개소 1.524 ㎞ 에 3,391백만원을 추진하였고, 작년도에 이월된 2개소를 금 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비 예산으로 확보된 이월사업비 3,900백만원은 양구읍과 면 소재지 도시계획 도로 중 우선순위를 결정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외고 4차선 남면 청리 2개소에 대해서 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 송청리 일원에 209,818 ㎡ 규모로 총 사업비 18,200백만원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도의서 징구를 추진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이며, 군관리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일 군 관 리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을 심의해서 도에 승인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요되는 토지매수 등 토취장 확보를 추진하고, 문화재청 표본조사를 완료한 후에 해빙기인 3 ~4 월에 착공을 하는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은 양구읍 시가지 및 주변일원에 2009년서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으로 현재 종합육성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고, 종합육성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국 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실향민촌 마을 조성사업은 수입면민들의 규향정착 희망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표기는 양구읍 고대리 일원 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장소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총 88,000 ㎡ 규모에 주택 부지 를 확보해서 실향민들한테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입면민회 이주희망서 접수와 행안부에 사업 비를 확보해서 사업설명 및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접경지역 사업계획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 니다. 특별교부세는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교부세 로 지원받도록 지금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 및 고도제한구역의 행정위탁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 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330 ㎢ 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구역이 21.95 ㎢ 인 데, 현재 이지역에 대해서 거의 모두를 군부대와 민원처리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 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행정에 군부대 협의하는 사항을 저희 행 정에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민원처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만 받으면 민원처리가 상당히 용이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통제지역이 178 ㎢, 제한구역이 151 ㎢, 비행안전구역 이 21 ㎢ 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민통선 북상관계로 통계구역이 42 ㎢ 로 줄고, 제한 구역이 42 ㎢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 분야입니다. 도 시환경정비 및 뒷골목 정비사업은 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명동지역에 박승룡씨 부지 면적이 104 ㎡ 정도 되는데, 이곳에 저희 주민과 면 회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조성할지는 직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택수해 상습침수지역 활용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동면 팔랑2리 상습침수지역을 저희가 정비 했습 니다. 393평이 확보가 돼 있는데, 393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필지 100평정도, 3필지 정도 나눠서 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가로등 보수사업은 읍 ․ 면 주요도로변 뒷골목 전주부착식 경관가로등을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구읍과 면소재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1차로 추진을 하고 퇴색상태를 감안해 서 2차로 한 번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 발주와 관련돼서 가능하면 상 반기에 두 번 다 차선도색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생활광고 전광판 설치사업은 면회객이나 내방객들이 많은 버스터미널 인근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공익광고나 양구군 군정주요식책을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주민들의 생활 정보, 영업홍보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월까지 전광판의 디자인, 정관판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결정하고 3월까지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바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는 신규2개소와 이전 설치 2개소에 대해서 3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교통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불법 주 ․ 정차 계도 및 단속사항입니다. 우 선 중점 주 ․ 정차 금지구역을 저희가 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 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보,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첨, 가구별 서한문 제작, 그리고 가두방송, 주민들의 참여분위기를 위해서 사회단 체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추진협의회를 개 최해서 불법 주 ․ 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전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단속은 2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용주 차장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시가지내에 총50개소에 1,205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4개소에 대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자 합니다.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홍보 그런 부분 들 때문에 15일정도 늦추어서 2월16일서부터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입 니다. 운영방법은 대한노인회 군지회, 일부 차 없는 거리조성 뒤에 있는 것은 상가 번영회 등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주차장 설치 조성계획은 양구읍 시가지에 우선 조성토록 추진하고, 면 단위에는 면 소재지 에 한개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시가지 고용주 차장은 현재 작년도에 검토한 필지가 상리, 보고서 뒤에 있는 부지입니다. 염근창씨 가 소유의 토지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추가로 교통량이라든가, 주차공간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설치 및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현재 관내에 현대운수와 대한교통 2개업소 대상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버스 운송사 업 재정지원을 지원하겠으며, 승차인원이 없는 노선폐지문제는 지역주민과 버스업 체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 금 지원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50%, 2003년도 인상분 은 100%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 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노선별 교통조사와 운송수지 분석,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대책수 립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교통조사는 2년 단위로 실시하고, 교 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용 택시 증차 계 획은 2007년도에 용역결과 2009년도에 1대, 2011년도에 1대가 필요하다는 용역결 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증가를 1대하고, 2011년 이후에는 배후령 터널 개통 후에 양구와 춘천택시운영실태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후에 증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택시부 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양구택시부 사무실 리모델링과 승차대를 설치하는 사 업입니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은 버서노선 없는 마을에 대해서 택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구 상무룡 1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항은 매5일 장날마다 하루 2회씩 택 시운행을 하고, 일부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은 버스요금만큼만 부담해서 교통편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사항 입니다. 소양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마을하수도 41개소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33,01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14,883백만원이 투입이 됐고, 올해는 6,169백만원 예산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 안 신설하수처리장으로 학조리, 이리, 구조물 시공을 완료했고, 관로정비 17.3 ㎞, 배수설비 1,242가구 완료했고, 개량하수처리장 5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올해는 신 설 하수처리장 2개소, 이리, 학조리가 되겠습니다. 관료정비 16.8 ㎞, 배수설비 1,405가구, 개량하수처리보수 16개소, 마을하수처리장 통합처리계획으로는 정림리, 하3리를 양구군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팔랑1리, 팔랑2리 하수 처리장이 통합이 되고, 지석2리, 후곡리, 월운리, 임당2리, 현3리, 현1,2리가 마을하 수도가 통합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 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남면 가오작2리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현재 23톤입니다만, 60톤으로 증설을 하고, 하수관로를 5 ㎞ 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투입이 되는데, 기 예산확보가 3억원이 됐습니다. 원주환경 청에 방문했었습니다, 올해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정림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이 사항은 양구읍 정림리와 상리 택지지내에 하수관로 7.8 ㎞, 배수설비 1 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 사업에는 총 4,48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2009년도에 672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선 672백만원을 갖고 정림지구 실시설계 및 설계자문을 완료했고,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원협의를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 습니다.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입찰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3월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의결해 주신 양구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 치조례 및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해서 7월1일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총 1,340가구가 되고, 세입예산이 230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상수도 요금과, 고지서에 병행해서 발송 할 계획입니다. 대상가구 확정과 대상을 1,340가구정도,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수도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지하수 사용가로 파 악을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파악을 완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항입니다. 현재 하수관련 시설비는 모든 사항이 하수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 는 것이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1,000톤인데, 2,000톤으 로 증설하는 것과, 지금 양구읍 서천 찻집관로가 하천변에 돼 있는데, 도로위쪽으로 올려서 이설하는 사항, 야촌리, 청2,3리,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남면 하수종말처리 장과 연계하는 사항, 정림리, 하3리 마을하수처리장을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 계하는 사항,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하는 사항을 망라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1월중 에 완료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은 깨끗한물 보존에 필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작마철 전에 하수도관을 CCTV 로 촬영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는 양구군 통합상수도 사업은 양구읍, 남면, 동면 지역을 통합하는 상수도 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12,000톤 급수를 목표로 해서, 취수 댐1식을 하고 여과지,정배수지,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 로 계획을 하고있는 것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통합상수도 사업을 완료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했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변경코자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취수댐 설치 타 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완료했고, 2009년도에는 31호선 임당, 두밀간 개량구간에 상 ․ 하수도관을 이설 할 계획이고, 계속 보고드렸습니다만, 집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코자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사업추진설명회를 별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은 총 10개소 대상 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98백만원의 사업비 가 추자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98백만원 예산이 확보 돼서, 황강리, 구암리, 죽곡리, 상무룡1리, 상무룡2리, 창1리, 동수리, 학조리, 한전리, 오유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3월 해빙기 동시에 공사를 착 공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사항은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6개소 2.7 ㎞, 창리, 송우 리, 안대리, 정림리, 덕곡2리, 팔랑2리가 되겠습니다. 방산 상수도 배수관로 고방산 학영골에 1.2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방산면 오미리에 700 ｍ 정도에 농촌농 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항 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누수가 많은 상수도에 대해서 누수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 업으로 노관교체, 야간누수탐사, 노후제수밸브 교체, 노후관로 세척갱생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상비기중에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범위탁관리 사항입 니다. 마을하수처리장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무상으로 시범위탁관 리를 해봤는데, 총 5개소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게 나타나면 저희가 수계기금을 확 보해서 한 7개소 정도를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식회사 이앤비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이나 협약체결을 했고, 미생물을 이용한 하 수처리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문업체 위탁관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 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상 ․ 하수고 관망도 관망도 구축계획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하수도가 지하매설물로 거의 다 돼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망도가 전혀 없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억원의 예산으로 상 ․ 하수도관에 대한 GIS 를 구축하 는 사항입니다. 기존 관망도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을 올 2월까지 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일부 포함을 해서 기초자료를 도면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 망도 구축 용역발주를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내 탁도계 및 잔 류염소 측정기 설치사업은 관내에 있는 정수장 개별여과기에 탁도계하고 잔류염소 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역 1일 5,000톤 미만 정수장은 설치 의무화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도 시개발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기본계획 하고 관리계획 이 전반적으로 지역민들한테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 계획수립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일부주민들이 오래전에 지정된 공원지역, 주차지역이 해제에 적용되는가 하는 관심이 지금 상당히 많 아요, 2 ~30 년 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고 아직 행위를 하지 않고 하는 지역 이 있는데, 재산상에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일은 관련부서나 담당자 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 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우선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대리 일원에 실시하는 실향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70 ~100 가구, 수입면민 희망자 93가구 하고, 사업추진방법은 직영으로 하고 최소수입 분양 추진했는 데, 지금 이 얘기는 토지가격을 최소로 해서 분양하겠다고 받아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최소수입을 봐서 분양 추진한다는 사항은 우리 군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조성사업비, 토지매입가 부분만 분양할 때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일말의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도 주변 에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매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사람들의 토지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사업 추진이 실향민들을 위해서 준다, 그러면 최소한 토지매입해서 희망자가 최소한 10년이라든가, 기간을 줘서 매매를 못하거나, 이러한 시건 제도가 돼 있지 않 으면, 어떻게 보면 실향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해택,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몰라도, 생각을 하셔서 이런 가격이 현실가격보다 낮으나 실향민들께서 여기서 사시면 이런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다른 곳에 매매를 못하고 10년 이상은 가 지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세부적인 시건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분양할 때, 그분 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싸게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입했다,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약을 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양구군의 관심거리인 통합상수도 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에 계시다가 도시개발과로 오셔서 통 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나 름대로 제3의 입장에서 들은 것 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세부적 사항을 본 결과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것과 틀렸던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 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1월7일자로 발령받고 업무를 파악하면서 통합상수도 추진 관계가 대단히 군민들의 관심과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항이어서 세부 적으로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 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할 때 들은 사항하고, 실제로 가서 그 사업을 파악해 본 결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전 그렇게 생각합 니다. 기본 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기본 방향과, 그 간에 방산면 주민들께서 합의해 주신 사항의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라 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통 합상수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산확보, 사업추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기본방향을 세워가지고 방산면 주민과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합의를 해주신 사항이기 때 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슬기롭게 잘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상수도, 라고 하는 관리비를 적게, 예산을 적게 사용하자는 통합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겠고, 다수의 양구군민이 맑은 물을 먹자라고 하는 논리는 좋지만, 일개 면민이 불안해하고 하는 것도 헤아려야 된다, 병행되게 헤아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금전적 보상보다도, 다른 쪽의 보상, 심리적 보상이라든가, 유대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을 편안하 게 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이 업무를 맡으시면서 보다 슬기롭게 일을 추진해서 큰 무리가 없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본 방향의 틀이 나가지 않고,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것, 의원 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 의 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이 많은데 올 한해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냐고 힘드실 텐데 바로 보고가 있어서 힘드 시겠지만 사업이 많은 부서인 만큼, 다른 곳 보다 더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시고요, 몇가지 사항 질의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도시환경정비 및 뒷골목 정비 사업부분입니다. 보 고서를 보면 양구읍 시가지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우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며, 탄성블록 교체 로 했는데, 탄성블록으로 교체했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걸 알고계시면서 탄성 블록으로 교체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같은 사업이어서, 해안면 분수대 소공원 뒷골목 정비를 하신다고 했 는데, 해안 같은 경우는 날씨 기온차가 시내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분수 대를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굳이 분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분수 대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해안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낳지 않 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에 보도블록을 탄성블록으 로 교체하는 문제는 기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탄성블록으로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탄성블록의 문제점, 환경피해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아니고, 친환경 블록일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했을 때 쥐가 밑 부분을 갈아버리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 추진을 하실 건지?

탄성블록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반적으 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탄성블록을 설 치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 습니다.

환경 쪽으로는 친환경 재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있는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되거나 했을 경우 파손된 부분만 교체하면 되지, 전체적인 것을 다 교체를 하면서 굳이 쥐가 밑 부분을 다 갈아서 보도블록이 내려앉고, 사업의 부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교체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량이 얼만 지 질의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게 돼서 죄송 합니다.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분수대 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 저희가 보고서에 작성한 추진예가 작은 쉼터 공가정비 해안면 소공 원이 있는데, 이 사업전체가 현재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대상 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안면 주민이라든 가, 지금 지적해주신 것이 해안면이 춥기 때문에 분수대 운영하는 기간이 짧을 것이다, 분수대보다는 다른 용도를 설치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안면에 꼭 소공원을 설치해야 된다면, 해안면 주민들의 의견,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지역특성에 맞게,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도 분수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해안면도 해야 된다, 라는 의식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같은 예산을 드려서 그 지역에 맞게, 분수대는 잠깐 삼복더위에나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하고,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안지역이 저희 관내에서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 입니다. 분수대 설치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해안지역에 설 치됨으로써,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제일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사실 넓지 않아서, 4땅굴, 북한관에 견학 오는 관광객들이 점차 감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관련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제 가 양구읍만 못가고 군정설명회를 4개면을 다 다녀왔습니다. 터널이 개통 되 면서 제일 문제 됐던 것이 버스노선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고, 해안면, 방산 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연말 업무보고 추진실 적 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 데, 주민들의 불편, 지금 현실에 맞는 노선지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재정지 원해 주는 부분인데, 효율성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 을 잘 감안하셔서 읍 ․ 면 군정 설명회 때 한 두 번씩 나온 얘기입니다. 주민들 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고서에 보면 승차인원 없는 노 선폐지 검토라고 하셨는데, 비수익 노선 양구에서 후곡리, 후곡리에서 팔랑리 목장마을 두 곳을 노선 폐지를 검토하고 계신데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 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업체 경제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보고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폐지 노선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 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군정설명회 때 방산면 자월로 돌아가는 문제, 해 안면 주민들, 학생들에 대한 통학 버스문제 등 이런 문제를 망라해서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을 땐, 재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지 않는데 재정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주민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이지, 버스 회사를 위한 재정지원은 아니거 든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서, 지금 정해지면 그 부분들이 또 변경을 하려면 앞으로 몇 십년이 걸릴지 모 릅니다.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조금 더 재정적인 지원이 더 되더 라도, 꼭 필요한 곳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선 정비문제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 니다.

폐지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선이 있다가 없어진다, 라고 하면 우리 마을은 오지고 벽지라서 소요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사실 팔랑리 목장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노인 분들이 사시고 계신데, 차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신중한 판단을 당부 드리고요, 끝으로 방산면 상수도 관련돼서 질 의하겠습니다. 칠전리 6가구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올 겨울에 개울물을 먹 었다고 합니다. 군정설명회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칠전리 6가구에 대해서 상수도관이 설치가 안 됐는지, 아니면 상수도를 하실 생각이 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전리 6가구 문제는 군수님 연초순방 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상수도 설치가 가능한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하고 만나자고 제가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 확실하게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 서 질의를 드렸고, 현장 확인을 하시고, 칠전리까지 상수도가 가지 않은 이유 를 알고 계세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당초에 관로 매설을 할때 칠전리까지 연결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 부 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 또는 경제성 등을 따져서 관로가 칠전리까지 매설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 적으로 이번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개울물 퍼서 먹는 다는 게 얘기 가 됩니까? 방산면 남밭 지나서 마을도 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느 부분이 왜 안됐는지? 일단 우리 주민이 잘 먹어야 모든 일들이 다 잘되는 겁니다. 일단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우리 의식주부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역에 사는데, 하물며 방산에서 개울물을 먹는다는 것 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하루속히 다른 일 보다는 그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발 빠른 행 정으로 먼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 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현장을 바로 답사를 해서 대책 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축한 곳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예전 부터 살고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황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양구가 돼야 될 것 같 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자료와 보고에 의 하면 사업방법을 도시개발 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 했습니다. 확정된 겁니까?

환지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사업비 예상을 해서 약 18,200백만원을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재 원조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확보하셨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18,20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데, 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9,100백만원을 확보하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9,100백만원 매각수입으로 잡아 서 지금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체비지분은 어차피 택지가 조성이 되고, 나중에 매각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비가 먼저 투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2008년도 사업비가 5,040백만원,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5,000백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총 10,040백만원의 군비 예산이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액이 전부 군비죠? 이로 인한 국 ․ 도비나 기타, 다른 기금이나 이런데서 받 은 것은 없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현재는 군비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에서 일부 예산 1,000백원정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가 아닌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 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거기에 힘입어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택지는 우리 양구에 주택난이라던가, 우리 양구읍 시가지 균형개발 차원에서 꼭 추진을 해 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 과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업무파악을 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도시개발 법에 의한 환지방식추진은 땅주인들한테 다시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수요자, 집을 짓고자하는 수요자한테 공 급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땅을 갖고 사람들한테, 땅을 4 ~5 배 더 가치 있 게 만들어서 되돌려 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목적 달성에 충실치 못한 사업방식 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서 이런 사업을 이반을 하고 막대한 군비가 들어 갑니다. 우리가 과거에 추진 했던, 경영수입, 어떤 택지도 개발하면서 공급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기하고, 세소수입도 늘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택지공급 차원이라면 저는 일 괄매입 개발 분양에 의한 공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 되고요, 또 다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시비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부족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어떤 시급성이 있지만, 서둘러서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민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보안이 안 되면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고 답변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지방식에 의해서 택지개발 하는 사업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 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지를 모두 매입을 해 서 저희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단계로 가면 물론 장기적으로 토지매입 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분석을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환지방식, 본인들이 내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가지 고 기본적으로 도로, 주차장, 도시기반 시설을 저희가 하게끔 부지를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게 됩니다. 소요되는 부지는 우리 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을 해서 들어갈 때, 공공시설 등 이러한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 어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환지방식에 의하면...

과장님 저도 사석에서 많이 듣고 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양구군에서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군 비로 사업비가 일부 투자가 됩니다만 시설비를 빼면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이 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택지 공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시 내에 집이 있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택지개발은 무엇입니 까? 집 지을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들한테 다시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은 땅을 굳이 타야 될 이유가 없죠! 이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이 런 방식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익과 양구군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어느 정 도 맞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추진은 쉽겠죠? 그렇다고 사업추진을 쉽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익창출을 해준다는 것은, 그것 도 90억이라는 막대한 군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교부금 받아다가 100억대라 는 돈을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재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위한 국 ․ 도비라도 확보 해 놓고 하면 몰라도, 100억 작은 돈 아니에요.

사업비 자체가 100억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는 그만하고요, 실향민촌 마을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 고대리 일원으로 확정 되진 않았 다고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차 사업으로 11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고,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 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향민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특수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실향민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만큼 이 것은 실향민, 즉 수입면 쪽 인근에 실향민촌 마을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되자 않았으면, 일전에 방산에 군정설명회장에서 방 산주민들이 과거 고방산 지역과 수입면 지역을 민통선 북상으로 인해서 수복 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성화 된 마을로다가 저는 조성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양구군에 수입면 복원차원에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과거보다 는 냉전분위기도 많이 가시고, 저는 우리군에서 의지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가 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위치선정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 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시 범사업으로 시작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에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제군에서 가전리 지역에, 미수복 지역이죠, 평화생명 마을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지역과 연관성도 없는데, 평화하고 생명이라는 주제 로 장소선택을 했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실향민 이라는 역사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문등리 검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입면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상 문등리는 수입면 지역 이었으니까, 충분히 원래의 마을 근처에 장소가 선정돼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 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다른 과로 이관됐습 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양구소규모 주 민사업을 했고, 건설방재과에서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을 맞아서 소규모 주 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상 어려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번에 건 설과에 인원을 보충하면서 건설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이관을 했습 니다.

행정조직개편이 된 건 아니죠?

조직개편은 아니고 업무만 이관 시켰습니다.

업무만 이관시켰단 말씀이죠?

예.

작년도 보고에는 있었고, 올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보고가 누 락돼서 확인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면 통합상수도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고에서는 1일 사용량 1만톤으로 보 고가 됐는데, 올해는 1만2천톤으로 보고가 됐네요. 이런 변화가 왜 있었습니 까?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만톤으로 계획 보고를 드 렸었는데,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양구기역에 장기적으로 1일 1만2천정도 양구, 남면, 동면 지역이 1만2천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1만2천톤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도정비 기본계 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또한 수기, 현지 조사 를 통해서 이런 것을 했어야 했는데, 사업과정에서 중요한 수치가 1년도 안돼 서 바꾼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수댐식으로 올해 보고가 됐는 데, 취수댐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취수댐 건립에 의한 급 수원 취수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취수댐을 설치해서 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은 저희 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취수댐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라고 됐기 때문에...

취수댐 설치 타당성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12월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용역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 는 아직 완료가 안됐겠네요? 보고서에 보면 2009년 8월24일로 명시가 돼 있 는데...

저희가 당초에 8월24일까지 용역을 줬었는데, 그 뒤로 취수 부분이 댐으로 변경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끝날 때까지 같이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2007년 11월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정확하게 뭘 발주한겁니까? 실시설계 어떤 내용이죠?

보고서 상에 표기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 사항은 당초에 취수댐 계획 이 있기 전에 정수장 하고 관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양구군에서 당초 추진하려 했던 취수댐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 치된 수리시설 용량을 확정해서 하려는 실시설계 용역이었단 말씀이죠?

정수장하고 관로에 대한 것...

잘 알겠습니다. 취수댐 설치로 했을 때 어느정도 사업재원이 소요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취수댐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2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 니다. 재원마련관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반영을 하고, 반영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댐을 하는 것 하고,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었던 180억은 뺀 거죠?

당초에는 취수댐이 안 들어갔었죠.

대략 한 430억정도 보신다는 얘기네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는 기존 지정해 주신 180억에 대한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받을 계획입니다.

당초 180억 투융자 심사 받을 때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본의원 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이렇 게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250억 추가 소요분에 대한 것 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몇가지 사항을 지적 하냐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통합상수도 상수 도 사업이라는 것이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강원 남부지역에도 가뭄으로 인한 식수고갈 문제로 몇백억의 예산이 긴급투입 돼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연일 신문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수록 법 검토나, 절차를 잘 따져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일을 거꾸로 한겁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부터 수립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주민께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이 과정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수도법에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 법에도 명시되 어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도 하지 않은 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바 로 이러한 문제점이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수립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 방식으로 들어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계획부터 부실한 사업이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이 드레골에서 퍼 올리는 계 획이었잖습니까, 그 부분은 방산면 주민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계획변경이 계 속 됐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 당초부터 저희가 사업을 거꾸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보신 입장에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취수댐부터 다 반영을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참고적으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 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해당과에 신청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양 구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을 하지 않더라도, 10년마다 한번씩 수도정 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을 소홀히 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안 되 어 있었고, 더군다나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러한 중차대한 양구에서 통합상수도 사 업, 기존에 어떤 시설용량을 늘리고 급수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는 기본적인 것이 먼저 검토됐어야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됐다, 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사항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방산면 주민의 합의가 없이 기본계획상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기본계획상 포함을 시켰다라고 치 면, 밀실행정을 했다, 방산면 주민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문제가 생 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합의를 해 놓고...

아니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 과업 지시서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공청회, 주민 여론수렴 등 이런 과정을 누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주민 들이 많은 부분을 반대는 하고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목적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보고서에 될 수가 있어요, 다 른 것 다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론 사 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 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지금 방산 주민들 간에 이런 현안, 민원들이 용역단계서부터 다 파악돼서 용 역보고서에도 명시가 돼 있으면 사업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일을 거꾸로 하 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 산주민들한테 양구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주민지원사업 성격 의 문서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특별 주민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례, 법에 의해서 약속을 한겁니까, 그런 것 없이 자 체지원을 우리군비로 하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한겁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방산면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어떤 근거에서 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네.

관련법규...

제도가 근거가 있냐는 말씀이죠! 이런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면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특별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농민 수산업에 한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농토나 그러한 시설이 있거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수도법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앞으로 지정될 구역도 아니고, 법과는 별개의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면 특별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이 없습 니다.

그러면 참고로 강원도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나온 자료에 보면, 강원도 다른 타 시 ․ 군에는 총 30억원정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주민특별지원 사업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그 동안에 이러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과, 또 상수원보호구역 에 농토나 시설물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이반해서 실시한 적 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현황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천을 기준 으로 해서 제방안쪽만 적용하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지원 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하천안쪽으로 지정돼 있지, 바깥의 농토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돼 있단 얘기죠?

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그러면 양구군에서 주장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과다지정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계를 변경하는 통합상수도 사업을 추진했다. 라는 명분이 그동안에 거짓주장을 해온 것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시죠?

계속 군수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명분으로...

일정거리 1 ~2 ㎞ 정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상수원보호구역이죠?

그렇죠!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개발행위 이런 것을 제안하니까, 수도법에 서 간접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주민특별지원사업을 하게끔 명문화 돼 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그동안, 보고서에 보면 제안방법이 자체 조 달되어 있습니다만, 국 ․ 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은 하나 이반이나 예산확보도 못하고, 사업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방산주민들한테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하지도 않고, 앞서서 몇가지 어떤 과정적인 사실을 갖고 이러한 약속을 해서, 주민들 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불어 일으키고, 저는 제대로 된 행정인지 상당히 의하심 을 갖습니다.

지금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했다, 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파악은 못했습니 다만, 의원님들께서 통합상수도 문제를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의원님들 고견 도 듣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몇가지 확인을 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아리 지역에 취 수댐 건설로 인한 취수댐을 건설해서 취수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소규모 댐이었거든요, 처음에 50 만톤인가? 의회나 그동안에 나온 자료를 보면 소규모 댐을 막아서도 유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제가 용 역보고서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 방산면 군정설명회에서 군수님 말씀이나, 여 러분들 의견이 유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흐르는 물을 담수해 놨다 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 여된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높이가 46 m 정도로 해서 한 200만 톤 규모에 취수댐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200만톤이요?

네.

그러면 1만2천톤, 1만톤 잡아놓고서 200일치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판단한게 1일 1만2천톤 정도의 용수를 공급하려면 유 수량, 연간 강유량 등을 판단해서 46 m 높이로 해서 200만톤 규모의 취수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본 의원의 총괄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애당초 사업이반 단계서부터 부실했었고,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이것은 또 다른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즉흥적으 로 이반 되었었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장마철에 어느 지역에나 많은 양의 흐르는 물을 담수 놓고, 댐을 막아서 이것을 공급한다면 통수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통수과정에서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막대한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 가 됩니다. 굳이 수 십 ㎞ 떨어져 있는 민통선 이북 비하리 지역에 해야 될 이 유가 없습니다. 장마철에 대형댐 막으면 깨끗한 물을 공급 할 장소는 가까운 거리에도 얼마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쇠점골 막는 저수지를 더 크게 막으 면 되고, 전혀 오염원이 없는 광치고 사리골 같은데, 또 김철 의원님이 강력하 게 주장하시는 웅진계곡 같은 곳도 장마 때 흐르는 물 막아서 공급하려면 얼 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확보도 하지 못했으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민통선 이북지역까지 통수거리가 먼 곳에 가서 합니까? 관리도 더 어렵게! 그 리고 지금 취수댐에 의한 취수방식은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국 ․ 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고요, 기존에 양구군에서 2002년도에 완공한 약 80억 드려서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막대한 예산 을 드려서 시설한 수도시설물을 전부 사장을 시키고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사용한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또 방산의 일부 주민 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는 이미 결책단계는 끝났고, 주민들간에 대성적인 차원에서 대단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처럼 말씀 하시고, 마치 그것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은 반대를 위 한 반대를 하는 아주 소인배 적이고, 극도에 이기주의적인 투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통합상수도 사 업이 정부가 주관하는 일괄된 사업이고, 또 취수원 확보로 정부차원에서 예산 을 절감하자, 라는 정책인데, 우리군에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 를 감소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곳에 일괄되게 놓지 말고, 방산 취수원은 그대로 사용하고, 독골 저수지, 무쇠점 저수지, 웅진리 쪽에 있는 이런 곳에 많은 지 역에 설치를 해서 여러 곳에 원수를 확보하고 상호 호완 되게 운영해야지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물이... 이해가 안가요, 여러 곳에 물을 확보해서 상호 호 완 되게 이용을 해야지만,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예산이 조금 들 들어온다던가, 우리가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 간다든가, 한시적으로 이것만 보면, 미래에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양구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 의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대처하기가 쉬울 텐데 굳이 정부시책에 동승해 서 어렵게 일을 끌고 가는지, 사실 납득이 안가요, 굳이 통합 한곳에 모아놓 고, 모험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질문이 아니고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은 통합상수도 예산을 절 감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마쳐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말의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여러 곳에, 상수원보호구 역이 설정되더라도 크게 우리지역발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무쇠점골, 독골 저수지라든가, 이런 곳, 여러 곳에 양질의 수원을 확보해서 상호 호완 되게 물 을 사용하는 게 미래가치가 더 있지, 나머지는 다 없애 버리고 한곳에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예비 수원지를 확보하는 방안, 지금 무쇠점골 저수지도 같이 예비 적으로 수원지로 활용할 계획은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면서 깨끗한 물을 먹자, 우리 양구 군의 이미지에 맞게끔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왕이면 깨끗한 수원지에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당초부터 추진을 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지금으로써는 뭐라 답변을 할 수...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근본적 취지는 옳습니다. 주민과 불협 이 있었고, 지금 용역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용역결과 댐 높이가 높죠?

네.

46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산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머리위에 큰 댐 놓 고 살겠냐? 이런 불안감이 생길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아주 일사불 란하게 지금 협의된 사항이 일부분 주민의 사항인지, 전체가 협의된 내용인지 진위도 있고, 물론 잘돼서 시행하면 되요, 그러나 분명 무슨 일이 발생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초 180억 공사가 400억을 육박하는 변화가 생겼을 때는 한 번쯤 차선책을 돌아 볼 수 있는, 집행부에서 군정을 이끌어 가면서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종일관 한곳에 포커스를 마쳐놓고 밀고 가니까, 당초에 주변에서는 말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하면 아주 옛날처럼 용기 있는 의원 이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 참 문제 있는 군입니다. 당초 사업대로 하면 좋아 요, 사안이 1, 2안 된다는 얘기는 당초 사안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2안이 나오고 3안이 나오는데, 3안까지 밀려가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위치가 문제가 되고, 향후에 그 물이 고갈됐을 때 전체 먹을 수가 있는 예비 급수가 주변에 없고, 이렇게 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번쯤은, 지금 제가 드리 는 말씀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까지 검토해 봤다, 쉽게 얘기해서 웅진리 가봤더니 수질이 나쁘더라, 물을 막아봐야 수량이 적다 던가, 이런 식의 검토 사안이 일반주민들한테 가서, 방산주민들한테 왜 굳이 우리 물 먹으려고 하냐? 이런 감정을 삭힐 수 있는 기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밀고 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드리 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라진 않지만, 혹시 사업추진을 하면서도 이런 것 을 병행해 가면서, 제가 지금 뜻하는 것도 원수가 다각도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예산 절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양자를 같이 보는 방 향으로 가야지, 한쪽만 마쳐놓고 가니까 이런 불협이 생기는 건데, 과장님께서 도시개발과로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슬기롭게 큰 불협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상수도 사업이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영구적으로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 금 중간에서 어떻게 외곡이 돼서 방산면 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정당성을 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가 되고, 얘기가 되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방산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라기 보다 는...

약속을 했어도 사업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재원조달이나, 여러 가지 여건, 조건 변화를 감안해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얼마든지 재 협의를 한다든가, 사업 대안이 모색 된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애당초 엄청난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문제고 애당초 양구군에서 해도 소규모 댐 막 아도 충분하다,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 다 틀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산주민들하고 어려운 합의를 해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방식이 추진돼야 된다, 엄청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산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기본 방침이 물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 법이 얼마든지, 원래 목적대로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 지금 다른 방법들은 마치 불충이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쪽의 분위기 에서는 양구군의 발전이 없어요.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 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업이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 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써 첫 번째로 군도 및 농 ․ 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집행 잔액 300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올해 예산은 5,300백만원입니다. 12개소를 추진 중 인데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이 10건, 올해 신규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 업 2건은 농 ․ 어촌 도로인 황강리 공사 확포장공사와 남면 심포리에서 양구읍 석현리를 잇는 심포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 ․ 어촌도로인 황강리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 행해서 사업비 346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개발촉진 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봉교 가설공사와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준공 되었습니다. 상리 ~ 용하간 도로 개설 공사에 증액된 국비 1,595백만원은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내년까지 공사 를 해야 되지만 올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동면 원당리 독골 저수지로써 내후년 2011년도 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복통과 이설도로는 완료하였고, 제당기초 그라우팅 258공중 202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제당 높이는 28 m 중 21 m 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는 여수토 방수로와 제당 기초 그라우팅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계 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저골 지구와 양구읍 송청지구에 농로 5㎞ 를 520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성황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만대리에 밭기반정비 70 ㏊ 를 2,790백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11월 안으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밭기반정비 100 ㏊ 3,900 백만원을 투자해서 올 가을착수 내년 봄 마무리 사업입니다. 7월경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둥굴봉 지역과 동면 월운리 지구에 농업용 암반관정 2공을 착정하는 사업으로써 4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 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댐 주변지 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09백만원, 소양강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586백만원, 화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1백만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8백만원 총 9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 ․ 면에서 사업계획 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관조성 및 재 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7개 하천을 3,033백만원을 투자해서 약 3,148 m 에 대해서 축제와 호안 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입니다. 두 번째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용하리 서천1지구와, 지석리 서천2지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두무리 두무천 에 대해서 축제와 호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기 이전에 준공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 다. 첫 번째로 구암지구 정비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 분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우기전에 중요한 공정은 마치고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송청지구 정 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덕분 에 현재 보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업무를 잘 하면 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상은 62명중 20명이 수령을 했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전업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리지구는 소유권 이전 이 다 됐고,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대지구 는 올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유재산을 매입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 주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입니 다. 우리군 동면과 방산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농로 확장과 용배수로 및 세 천정비를 1,000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3월이전에 발주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세 번째로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과 해안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351백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3월이전에 착공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부터 사 업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자체설계를 해서 2월안으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 다. 18쪽입니다. 사전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으로써 첫 번 째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생활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시사업 외 2개 사업에 6,300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의날 운영을 매 월 4일 자체 테마를 조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실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말 469,571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올해 13,135천원이 증액된 482,706천원을 조성해서 재난예방사업과 재난피해 응급 복구사업비에 내실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풍수해저 감 종합대책 및 조사분석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군 전역에 350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기초조사와 재해위험도 분석, 풍수해저감대책수립 및 조사분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월 안으로 사업 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사전에 계획되어 있거나 국비를 통한 국책사업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만, 과장님께서 2009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설계검토나 실시설계시, 시공 감독, 기술감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사후에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본의원의 소견이지만 현재하천 등에 있는 시설물을 사전점검 정비보강 등을 통해서 수해 및 안전관리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김경미 의원님께서도 주문하신 사항이 있어서 올해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설예정 후보지나, 일부 보강이 될 것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질의과정에서 정창수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됐다, 업무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설계, 감독시공만 관장 할뿐 사업비 집행 등은 기획감사실에 예전 처럼 하는 거죠? 아니면 예산이 건설방재과로 예산편성 된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고, 저희들은 확정돼서 내려오면 측 량설계, 감독을 해서 준공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관돼서 하는 사업들이 올해 군수님 초도순시 때 있었던 민원사업들 이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고 차후에 의원님 건의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양구군의 건설방재 에 한치의 차고도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가지만 제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구군, 남면, 해안 면 일원에 마을 도로나 연결 도로포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지는 선정 됐 나요?

현재 읍 ․ 면에서 오늘까지 계획을 보내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면, 해안면 예산소요액 계산하신 금액 1,351백만원인데, 그러면 남 면 50%, 해안면 50%로 예산계획을 세우신건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 은 1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요, 방산면 관련돼서 댐 주변마을 주변지역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더라고요, 사업한 부분에 대 해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지 본 의원이 다시 파악해 봐야 알 겠지만, 방산 사업과 관련돼서 미진하거나 주민들에 우려석인 목소리라든지 이 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고요,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면에서도 마을 이 장님들을 모셔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라고 해서 결정된 사업이 저 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에서도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이장이 바꾼 마을은 사업이 변경돼서 사 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개 마을에 치우쳐서 사업이 추진되고 한 것은 없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느 곳을 편중해서 지원했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사업 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완공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면과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우린 모른다, 주민들 갈등이 사업 때문 에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났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부 분을 우리가 힘들게 예산부분을 사업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얘기가 안나 오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난해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준공, 완 공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하시고요, 향후 이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 어서도 사업명을 충분히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 하시고 확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요, 제가 누누이 2년6개월 동안 들은 바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효과는 없고, 주민들의 갈등만 야기 됐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못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지원되는 마을에 가셔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확인해보시고 하셔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간에는 소양강 주변 사업도 지역이 아닌데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소양댐 주 변 지원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사업예산을 혹시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댐 주변지역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원한 사업이 있냐? 지원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제 직을 걸고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산면 평화의댐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의원 님께서 많은 전화를 받으셨나본데,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고, 또 이 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하필이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냐? 이런 것 은 지향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장님은 거꾸로 저한테 마을에서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신 마을은 2개 이장님들한테 얘기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은 지원이 끝났지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설치가 안 된 것은 제 가들은 사항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저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많이 한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 료됐다, 하더라도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부 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양댐 주변 관련해서 마을과 관련해서 지원된 돈을 다른 마을, 다른 사업에는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 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 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 여론이 조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올해 들어서 벌써 네 분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진실이 아닌데 그런 소문들이 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다른 부분에 무엇이 있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욕을 풀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하천준설 관련돼서, 과장님 께서 잊지 않으시고, 올해는 꼭 전수저사 일제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마 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원당리 독골 저수지 용량이 몇 톤 규모죠?

33만6천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33만6천톤이요?

네.

무쇠점 저수지를 군에서 건설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해서 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쇠점지구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먼저 주 목요일 날 확인한 사항입니다. 올해 실시 지구로 된 지구는 전 국에서 3개소인데, 공문으로 장관님 결재까지 맡아서 시행이 다 됐는데, 올해 7개 지구 착수지구로 들어갔는데, 우리 양구군이 7개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 다. 관장님 결재만 안 났지, 거의 확실히 될 거 갔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360억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497억정도 500억 가까이 됐 습니다. 사업 그대로 다 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수용량은 336만8천톤입니다.

336만8천톤, 상당히 중대용 저수지네요.

준 규모 저수지입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독골저수지 336만8천톤을 무쇠점 저수지 하고 착각을 했었는데, 독골지구는 18만톤이 조금 안되는,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시개발과에서 비하 지역에 취수댐 참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월운저수지가 용량이 어떻게 되죠?

117만톤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비하지역에 200만톤의 취수댐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비 교해 보니까 상당히 큰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업무과 정에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건설방재과로 업무이관 됐다, 라고 보고를 받았 습니다.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이관된 소규모 주 민숙원사업비 하고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을 띠는 마을 안길 포장 사업해서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10억원이 건설과에 세워져 있고요, 마을 안 길하고, 마을 연결농로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는 저희들한테 이관해 넘어온 것이 아니고, 다만 양구읍에서 양구읍을 관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계가 있는데, 4개계가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1개계 에서 면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양구읍을 도시개발과과 하니까, 업무 추진상 건의가 들어오면, 의원님 건의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들어오 면,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추진이 늦어져서...

총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60~70 억 정도...

60억 하고 물품구입비 해서 10억, 올해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방재과에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해서 80억 정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을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09년도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원래 소규모 주민숙 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예산심의를 해야 면밀한 예산심의와 즉 타당성 검토, 제반 민원관계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것 은 연례적으로 주민건의나, 군수님 초도순방 시 건의, 의원님들의 건의들을 해 서 그때마다 사업이 시시각각 이반이 되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 료가 준비된바 없다,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개략적이라도 건설방재과, 예산계, 기획실에 예상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바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 습니다. 오늘까지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이관을 받으신 만 큼, 의원님들이 자신의 지역구나,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주민숙 원사업은 주민들과의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당성 있게 책정 이 됐나, 이런 것을 또 감시하고 모니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약속이 됐으니만큼 사업시행전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건부로 예산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 고 자료에 보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제원확보 부 분에서 상당한 액수의 특별교부금이 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노력을 하 셔갖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이 어떤 성 격을 띠는 거죠?

특별교부세는 작년에 정부에서부터 국회를 통과한 사항인데, 특별교부세는 경 제가 어려우니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에 우선 위험한 지역을 먼저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이지 않게 힘을 써주셔서 그런 덕분에 18개 시 ․ 군에서 저희들이 3번째로 특별교부세를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 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도 계속 조율은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우리군 재정에도 상 당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서 어렵게 국 ․ 도비 확보와 함 께 특별교부금을 받은 만큼 사업에 충실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22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60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