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이세형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집행부 및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할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 업무추진비라함은 5급이상 공무원과 대덕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월1회, 집행부는 집행부 홈페이지에, 의회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은 집행금액에 상관없이 건별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목적, 참석인원수, 집행금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을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임대성위원이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해서 시행한 지가 한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가지로 투명하게 예산의 집행과정을 주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그런 이세형의원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지금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시행을 채 해보지도 못하고 성과분석도 안해보고 사실은 이렇게 다시 폐지조례안을 아까 의결하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뜻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전국의 기관과 구의회가 공통으로 업무추진비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과 몇개 단체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있어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는 50만원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대부분 개략적인 공개로 해서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구 같은 경우도 광주 북구, 서구가 시범으로 하는 것 같은데 북구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4급이상, 그 다음에 북구의회, 서구의회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50만원 이상 북구가 40만원이상 인가 그렇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우리는 5급까지 해서 만약에 집행이 된 것을 공개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일거리가 많아지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체 지방자치 230여개 단체에서 거진 50%이상이 하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처음 시작의 단계인데 만약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고 하면 아마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5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천원짜리부터 세세한 것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형
이세형위원
윤성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우리 의회업무추진비공개조례안 폐지에 대한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면서 계속 공개는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5급이상이나 금액에 대한 먼저 임대성위원님이 발의하신 건건이 금액에 상관없이 라는 규정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에 대한 어떠한 업무과중이라는 말을 사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함을 있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따른 업무의 과중이라는 것은 사실 속된 말로 핑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이한준위원입니다. 우리 대덕구 의회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처음에 발의했던 임대성위원님의 그러한 발의취지를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 안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단위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의회보다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가 막대하고 많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대덕구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비록 공개를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이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확대해서 공개해야지만 일관성이 있고, 회계 처리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세형의원 외 저도 같이 발의의원이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공개가 투명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임대성위원께서 발의하고 질의했듯 당초의 공개안에 대해서 그 발의안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 추진비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공개여부를 떠나서 너무 감정적 부분이 개입되어 있고 흠집내기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폐지조례안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감시는 의원입장에서 항시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는 명분은 주민이 한다고 하지만 주민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지난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회는 의원 스스로가 감시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 대덕구의회업무추진비공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집행의 비도덕적인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경우에는 상황이 틀리다는거죠. 우리 의회 스스로가 잘하면 그것이 공개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게 되면 집행부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이거든요. 감시기능이 없어서 집행부를 발목 잡듯이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거죠. 집행부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언제든지 여러가지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감시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주민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초의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이나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해야지 이건 너무 소모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을 보면『제2항,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동감합니다. 일단 우리 대덕구가 우리 각 자치구별로 보면 대덕구로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 꺼려한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왜,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인건비도 채 세우지도 못하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를 적용해서 다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20%를 절감해서 예산편성해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상·하반기로 아마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의회는 언제든지 날짜,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감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5급이상 해서 정해진다고 하면 아까같이 행정력 낭비가 전혀 없다 라고 하지만 사실 세세한 것부터 일일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의원이 의원을 감시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선출해줄 때에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의 의원을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라고 하지만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집행의 견제 감시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의원이 집행부를 발목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의원이 집행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안건은 의원만 하자는게 아니라 대덕구의 모든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는 겁니다. 폐지가 아니라 확대해서 공개하자는 안 입니다. 그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3분
속개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하기로 본 안건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다음 임시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5월까지 기간을 두고 그 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을 하고 안되면 5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까지는 협의를 이룰 수 하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전대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5월까지는 시간을 둔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5월임시회 이전까지 보류키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위원
이의 없으십니까?이세형위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물론 발의한 의원으로써 우리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합니다만 위원발의의 어떤 선례가 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한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이 어떠한 의원 상호간에 감정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특히 대외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합일점을 찾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인정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1분
속개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2006년 7월 예비평생학습도시를 거쳐 2007년 7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대덕구 평생학습원을 신설하여 구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제공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감사팀의 분장사무에 사법경찰관리업무 총괄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건설본부로 분장됐던 것을 자치행정본부로 분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지원본부의 선임팀을 경제팀으로 조정하고 대덕구 평생학습원 신설에 따라 생활지원본부의 분장사무중 평생학습 업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구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평생학습 업무와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을 총괄하는 대덕구 평생학습원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에서 장동 보건진료소가 장동 주민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새주소를 터골길23 장동 336번지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제2에서는 사업소의 위치가 별표에 있어서 열람하기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소의 위치를 본문에 표기하고 별표1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및 동규정시행규칙인 행정안전부령의 명이 2008년 7월 3일부터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규정되었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구정원 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원외 총수를 61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03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으로 했으며, 안 제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은 82%이상, 기능직·고용직은 17%이내, 별정직·정무직은 1%이내로 하고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덕구의 직급별 정원을 정무직은 1명, 일반직에서 3급은 1명, 4급 5명, 5급은 35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이하 470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03명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2008년 12월 19일부터 29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항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의견이 지금 일고 있는 것 중에 살펴보면 민선4기 들어와서 기구의 개편이 너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하신 줄 아세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고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몇번째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지금까지 소규모 두번 있구요 대규모로 세번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물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더 세심하고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학습,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82년도에 사회교육으로 출발했습니다. 82년도에 사회교육법이 법률로써 제정이 된 이후에 99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본적인 취지가 인간의 생애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사회구성원 전체를 수평적으로 통합하자고 하는 것이 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82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교육으로부터 시작한 이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무려 몇 년이죠? 27, 28년 그렇죠? 한 27, 28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이 평생학습체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거거든요. 평생학습을 그래도 선도적인 국가라고 보여지는 일본의 경우 본위원이 그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 지역적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정도 규모보다도 적은 규모의 마을단위의 이런 평생학습이 활발히 되어 있구요. 특히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도서관 기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보면 도서관 고유 목적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표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전문위원한테 이것은 여쭤보도록 하구요. 사실은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면 많은 기관은 통합하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이 도서관 기능이예요. 도서관을 중심으로한 이 평생학습의 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한 거거든요. 저는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이 안을 보고 기간중에 기획감사팀에서 자치행정팀으로, 또 다시 생활지원본부로, 다시 독립된 기구로써 이렇게 많은 우열을 겪은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더이상 혼선이 있어서도 안되고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기간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뽑아낸 것이 바로 현재 기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이 평생교육은 물론 법률적으로 아직까지도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인 얘기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에 보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것을 평생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학교교육기관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평생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나름대로의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의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보다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준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구요. 하나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평생학습이 기간 위주로만 돼서도 안된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짧은 기간에, 우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고 2008년도에 최고도시로 계좌제 시범도시로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 대덕구가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정착될때까지야 기간을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좀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에게 배움의 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더더욱 필요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대덕구평생학습원이 사업소로 새로 개정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하나도 안 들어가있어요. 도서관은 아예 여기서 빠진건가요? 여기보면 신탄진도서관이라든지 안산도서관에 우리 직제상에 있었던 것이 조금 보면 평생학습원에는 없는데 어떻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평생학습원 밑에 신탄진평생학습 도서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이렇게 밑에 말하자면 규칙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조례상에는 없어서요. 규칙의 명칭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몇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덕구평생학습원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전에 임대성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지원팀 소속으로 평생학습센터를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일단 지금 평생학습센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지원팀에서 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사업소에서 평생학습원, 대덕구 평생학습원을 신설했구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지원팀에서 평생학습원 으로다가 그렇게 새로 신설해가지고 정식 운영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업무가 사실은 복지지원팀의 업무로 일을 추진했는데 평생학습 업무 자체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 확대팽창되고 주민의 욕구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렴하려고 하면 복지지원팀에 인력 4명 가지고는 말하자면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의 업무가 분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통합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어떤 하나의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총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은 우리 본청에 팀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소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팀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징성을 띤 사업소의 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판단하에 도서관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평생학습원으로 기구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실 조직개편 이런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는 조직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人)적인 문제로 해서 조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9조에 생활지원본부의 팀을 당초에는 복지지원팀, 직제상에 복지지원팀, 주민복지팀, 경제팀도 되어 있었던 것을 경제지원팀이 선임된 그런 팀으로다 바꾸게 됐어요. 그렇죠? 복지지원팀이 선임팀이 아니예요, 생활지원본부에서는. 혹시 사람때문에 바꾸려고 하는건 아닌지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에서 경제촉진에 관한 표기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도 있고 요즘에 경제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 큰 화두고 그래서 지금 경제문제가 가장 큰 과제기때문에 경제팀이 생활지원본부에 후속부서로 이렇게 기구개편, 이것은 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의 지역경제 살리기의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선임팀을 경제팀으로 변경하신 겁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조금 이번에 같이 왜냐하면, 복지지원팀 업무를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로, 다시 평생학습원을 구성하면서 또 거기에 경제팀이 생활지원본부의 선임팀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궁극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신설되는 대덕구평생학습원, 이 조직, 인원,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 원장을 행정사서5급으로 하고, 사실 원장이 신탄진도서관장의 5급을 그대로 쓰면서 평생학습파트는 원장을 포함해서 8명, 신탄진도서관은 원 관장이 빠지니까 17명, 안산도서관 10명, 도서관에는 크게 변동이 없구요. 평생학습 업무가 단순히 평생학습 자체를 하다보면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직원이 3~4명 늘다가 이번에 3명을 더 보강해서 업무를 평생학습 업무가 상당히 계속 업무양 자체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9명정도 필요하다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 정원산정 과정에서 8명정도로 조정해서 정원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35명이내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35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실 임대성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최근에 보면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된 사례를 보면 2006년도 12월 6일날 전면 개정됐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전 기능이 정비됐다고 해서 2007년도 12월 22일은 팀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원래의 체제를 팀제로 바뀌고 또 그때가 대통령 선거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현재 이명박대통령이 서면서 대국대과로 하다보니까 7월 22일날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팀제를 시행할 때는 형식적이고 이런 보이기식 팀제라면 하지 말고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팀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팀제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향상을 시킨다는 이런 제도중 하나인데 지금 보면 인원이 35명인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팀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팀제개편하기 전에 이러한 기구가 다시 환원한 것이 똑같습니다. ... (청취불능) ... 과거의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주장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 팀제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사실상 과거의 과단위 체제에서 소이 말하는 6급 계장님들은 사실 실무선에 있지만 실무선이 아니고 결재란의 결재권자 비슷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무자가 68명 이라는 인원이 말하자면 결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 68명이 지금은 실무선에서 직접 일을 하고 또 실무를 맡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덕구의 팀제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성공여부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우리가 팀제에 아직 성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체 판단한 것으로는 팀제가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많은 68명 정도의 실무인력이 사실은 정원이 증원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할 때 나름대로 팀제의 존재의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실패를 인정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은 과거에 과체제나 지금의 팀 체제나 체제는 똑같은데, 결재야 뭐 방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팀제를 운영하려면 성과 말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고 과거보다 비교해서 그런 것이 어떤 시점을 넘어도 되는데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는 6개월에 한번씩 수시로 평가해야 합니다. 조직의 성과관리는 2006년도 하반기, 지금도 성과주의를 하시겠다고 많은 연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솔루션까지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용역하고 용역을 받지 않습니까? 용역 받아서 과연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기간동안 검토의 검토를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현재 모든 업무처리를 할 때, 새로운 제도를 보면 특히, 공직사회는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사전에 많은 것을 분석하고 고려하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성과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팀제가 시행된다면 여기에 지금 평생학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벌써 시행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우리 고객만족도 평가도 보면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 하고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실적들이 예에 의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참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굉장히 안타깝구요. 그래서 행정기구 바꾸는것 보면 너무 많이 빨리빨리 바뀌긴 해서 이런것하고 대조적이다. 그래서 수시로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구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팀 개편되고 나서 저도 과거에 있었던 팀을 혼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구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주 바뀌게 되면, 또 직원들 역시 조직이 자주 바뀌면 적응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 관련된 그러한 조직 자체가 또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너무 수시로 이런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주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점도 생각해 봤구요. 여기에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구요.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중에 기존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정도나 내년정도에 송촌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도서관의 고유목적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취불능)... 안산도서관도 보면 ...(청취불능)...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질의했는데 팀장님께서 현재 여기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하시기도 상당히 바쁘고 하실텐데 평생학습 업무는 원래 기획감사팀의 업무가 아니기도 하지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한준위원님이 말씀하신 팀제의 성패를 측정해볼 수 있는 것이 성과관리 측정을 할 수 있는 BSC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BSC가 올해 시범화되고 내년정도면 BSC하고 팀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이한준위원이 걱정하시는 성과관리는 확인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간 우리가 잦은 조직개편, 지방의회조직이 사실은 조직의 자율권이 지방자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정권개편계획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팀제가 나름대로 팀제와 6급 팀장까지 팀을 확대해서 하다가 정부의 어떤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걸려있는 부분을 전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따르다보니까 대팀제가 된데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팀제에 대한 비난 이런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팀제 자체는 분명히 성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팀제를 지금와서 옛날로 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과거의 조직면에 보면 계층제는 1800년도말에 막스 웨버의 계층제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으로 100년정도 계층제를 해왔는데 이쯤에 와서는 어떤 조직의 계층적 조직, 말하자면 그런 계층적 조직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현대 이런 다양한 사회욕구를 수용하려고 하면 계층제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수평적 조직의 팀제가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도서관을 관장이 여기 위치하다보면 거리상 그렇게 문제가 조금은 아주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을 부분은 회계처리에 도장을 날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회계문제는 거기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와서 우리 팀장들한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내부 문제에 우리 구민의 그런 평생학습욕구를 충족시켜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부 공무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기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도 해야될 그런 우리의 책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답변해주신 것 중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이 수시로 바뀌고 하는 것에 따른 직원간 우리 주민간 혼란이고 불편이거든요.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복지지원팀에서 훌륭히 잘하고 왔는데 그것을 또 조직을 개편하면서까지 불편한 것을 감수해가면서 해야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답이 조금 부족했구요. 그것은 차후에 더 말씀해주시고 이게 지금 8명이라고 했죠? 평생학습 구성원이 8명이라고 했나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원장님 빼면 9명인가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아니요. 원장님 포함해서 8명.
한준
이한준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8명입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직원은 7명이 되네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4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2억 6,040만 1,000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인건비 빼고 하는 예산편성된게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하는데 1,072만 5,000원, 그리고 평생학습워크숍이 1,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우수사례수집 하는데 업무가 있구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있고 운영비에서는 보면 동별 학습마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는 평생학습배달강좌, 강사료 하고 시설 해서 있고 대덕구민아카데미 운영하는게 40% 되어 있고, 그리고 학습동아리 육성하는데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국 영어 동아골든벨대회 한번 개최하는게 있고 대덕꿈나무영어캠프해서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을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2억 8,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이랑 비교분석하기에는 업무에 대한 분석보다는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이 예산으로 봐서는 많지 않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업무라는 것이 예산에 있는 업무도 있고 또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 예산도 있고 우리가 작년에 평생학습계좌제 해가지고 2억원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계좌제업무, 이 평생학습업무는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보는 기획감사팀에서는 조직이 확대되서는 조직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조직을 배분하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이 많은 부분이다 이런 것은 평생학습이 그동안 4명이 하던 업무를 8명이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배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것 같은데,...
한준
이한준위원
인원이 많은거 아니냐...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게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량을 판단해보면 8명도 우리 대덕구에서 지향하는 평생학습의 목표 이런 것을 보면 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우리가 이것을 늘어나는 평생학습의 업무량을 커버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답변중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성위원님이나 이한준위원님이나 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질의하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질의하시는 것하고 겹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팀별 정원을 보면요. 제일 많은 팀이 도시녹지팀하고 총무팀이예요. 34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팀이 33명이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원을 만들려고 하는 지금 현재 인원도 35명입니다. 여기에 송촌도서관이 준공이 돼서 한다하면 저희 대덕구 부서중에서는 최고의 인원이 많은 최고의 부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정말 저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깃발을 들고 좋아하던 시절이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이만큼 발전하고 했다는 자체는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 그것도 저는 일단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타 구를 보면 제가 조사한 것이 전년도 것인지 모르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성구는 평생학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볼때는 지금 현재 사실 대전시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중에서 저희 대덕구에 있는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처럼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주민들이 와닿게 잘 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원과 합쳐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은 물론 그 공무원들이 그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작은 범위내에서 하는 것하고 더 커지고 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조금 틀리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는 도서관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교류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아까 이한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정동 500번지에다가 평생학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한 분이 세 군데를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업무지도감독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거의 보인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겠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그 예산서를 보면 정말 강좌나 구민아카데미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은 횟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80명이나 되는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은 물론 다 짜 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것이 평생학습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복지지원팀에서는 완벽한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전년도에 정례회때 사실 어렵게어렵게 해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힘들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지금 생각하면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평생학습이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커지고 한다는 이 자체를 보고 혹시 평생학습, 저희는 저희가 팀제기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혹시 팀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거의 아니라고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고 하면 벌써 그때는 거의 얘기가 된 상태가 아니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의회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무시했다고 표현을 하면 지나칠까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두, 세가지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팀장으로써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죄송스럽고 그런 사실은 뭐 조례를 12월 19일날 입법 예고가 된 부분에서 설명이 충분히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팀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은 명 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신탄진도서관을 제가 지으면서 그때 개관했을 때 우리가 신탄진도서관, 안산도서관을 묶어서 신탄진도서관 하에 안산도서관을 두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안산도서관에 5급을 하나 더 받아야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소 체제로 별도 사업체 체제로 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신탄진도서관 직할 체제로 안산도서관이 들어간 것으로 그런 조직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집행부 생각대로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의 파트 하나가 추가돼서 8명이 말하자면 파트 하나가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안산도서관이라든지 신탄진도서관 여기는 그대로 도서관일 하면서 평생학습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서관 기능이 이렇게 없어지고 평생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단, 아까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서관이 평생학습에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한다. 거기다 동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으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동자치단체 프로그램은 생활인근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겠고, 이게 평생학습은 조금 고급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서관 기능하고 도서관 기능이 쇠퇴하는게 아니고 도서관 기능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이나 이한준위원님, 또 김현숙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너무 잦은 행정기구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 팀제 기구조정함에 있어서 조금 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효율적인 기구조정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를 평생학습원으로 신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생활지원본부 선임팀을 경제팀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정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또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더 완전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 학습원을 다시 시작해서 하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현 시대에 맞춰서 그래도 경제살리기와 그 다음에 또 전부다 주민이 학습의 기회를, 학습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보다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렇게 봐요. 아까 모두 걱정을 하시겠지만 신탄진도서관과 안산도서관을 통합하면서 학습원으로 되면서 일단 도서관의 고유목적과 운영에 관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 라고 염려를 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전국의 전세계 지금 평생학습으로 해서 영국이나 호주, 또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은 사실 도서관이 시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 저는 동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송촌, 우리는 타 구와 비교해서 신탄진도서관하고 안산도서관 두 곳만 아니라 이제 곧 송촌도서관이 준공되면 이 3개가 합해서 같이 하면 우리는 보다 더 성숙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평생학습원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과가 있으려면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 우리 대덕구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같이 노력을 해야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건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이왕시작하는 것은 항상 성과를 크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모니터하시는 분에게 마찬가지일 수 있구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 어느 조직이나 본부가 있으면 하부조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류기능이라든지 업무, 스스로의 업무영역은 변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한가지는 기획 또는 계획부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시행부서가 있는 것이고 거리가 멀고 가깝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원에 참여하는 자격있는 또는 자질까지는 뭐하겠습니다만 평생학습삽니까 교육삽니까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전문가인 사람들의 확보가 핵심이 아니냐. 8명,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중에 평생학습을 충분히 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죠? 몇 명이나 됩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어차피 평생학습을 주관 담당하는 평생학습원에 주로 배치되는 직원 30명이 주로 사서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생학습사를 지금 우리 도서관에 있는 몇몇 직원들이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인원이 사실 적어요. 전년도에도 이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 대덕구의 5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계획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신탄진도서관과 안산도서관, 앞으로 세워질 송촌도서관을 통합하는 계획만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차는 마을단위도서관까지도 흡수해서『흡수』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통합해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평생학습이 될 수 있구요. 결론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이 주민참여라고 한다면 미래의 성장동력은 평생학습에서 나온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이런 조직에서 평생학습원이라는 이런 조직을 새롭게 꾸며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평생학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위해서라도 충분한 연구검토, 이런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예, 충분히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대덕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탄진도서관하고 안산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독립된 경영체제죠?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경영체제라기 보다는 관장이 이렇게 직원들을 근무감독하구요. 그리고 독립,...
한준
이한준위원
어쨌든 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팀이 아니고 사업소요. 팀은 본청만 팀이 있고 나머지는 사업소.
한준
이한준위원
사업소 각자의 관장이 어떤 다른 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5급관장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업무처리하는건 아니죠? 안산도서관이?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앞으로요?
한준
이한준위원
아니 지금.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지금은 도서관장이 직원을 통솔하고 있죠.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그렇게 관장이 독립해서 도서관이라도 각자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하듯이 하다보면 책임지는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장이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하게 되면 과연 책임경영체제라든지 지금도 쭉 보면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도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경영자로써의 역할이 그만큼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는게 있구요. 또 생활지원본부의 복지지원팀은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기분이 좀 나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생학습이 업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됐고 거기에 따라 이번에 경제팀이 선임팀이 되면서 선임팀도 뺐겼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거기에 관장이 6급 관장이 부임이 될거예요. 그러면 관장이 직원들을 통솔하고 큰 틀은 평생학습원장이 두 개의 도서관을, 평생학습원장이 평생학습을 진짜 조직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을 통솔하면서, 지휘하면서 하는 체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제 복지지원팀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업무가 복지하고는 이질화된 점이 있어요, 업무자체가. 왜냐하면 복지업무하고 평생학습 업무하고 조금은 업무자체가 이질화 됐기 때문에 복지지원팀에서는 평생학습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사실은 복지지원팀에서 스스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복지지원팀하고 평생학습하고 이질화된 그런 부분을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팀장님은 속으로 상당히 홀가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복지지원팀장이라면 굉장히 홀가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업무자체도 지금 예산집행이나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평생학습은 현장업무거든요. 현장과 복지하고는 이질화된 업무가 있다고 하면 복지지원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園)을 만들정도의 업무량을 팀장이 했다. 이건 상당히 팀장의 업무 부화가 걸린 부분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지원팀장은 복지업무를, 평생학습업무를 집중하지 못한 부분때문에 평생학습이 뻗어나가고 계속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園)이 설치되는것이고 그런 부분이고, 경제파트가 앞으로 왔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수석부서를 물어보시면, 수석부서의 일이 뭐가 있느냐하면 총괄 업무가 있어요. 의회업무도 총괄이고 또 국업무, 본부업무 이런 총괄업무가 상당히 기능이 어렵거든요. 직원이 한, 두명이 버텨야할 그런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복지지원팀장님은 속으로 굉장히 안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평생학습 관련된 업무가 수시로 바뀔 수 있나요? 책임이 바뀌면서 어느 팀으로 변경하시면서 사실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급하게 기구를 설치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기도 하구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보완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자기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 평생학습에서 배달강좌나 대덕구민아카데미 같은 것은 계속 올해 들어서 1회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지금 복지지원팀에서 평생학습원이 생기면 기능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계획은 세웠을지 몰라도 아직 집행은 없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은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하시려고 일도 안하고 계십니까?
병기
민병기기획감사팀장
통과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은 해야되겠지만 모든 방향이 틀려지는거죠. 말하자면 어떤 시차가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데 그 순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죠.
현숙
김현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39분
속개 18시 03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한준위원님.
한준
이한준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중 의사일정2항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고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 "제청합니다."라는 말하는 위원 있음 )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자치행정본부장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정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용법령 및 용어의 정비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 2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던 것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전 지방공사의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고 안 19조에서는 창고없는 토지에 대한 근거법령의 변경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8조부터 제29조, 제30조, 부칙 제4조에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부서명을 정비하고 인용법령이 다른 부분과 구분될 수 있도록 낮춰서 사용하고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
윤주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숙
김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세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