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제5대 대덕구의회 연장위원이신 현재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숙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과 함께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공개가 대덕구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이 사용한 기관업무추진비로 정의하고 있어 예산서에 명시된 세출예산 과목중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공개한다는 것은 집행부와의 공개형평성 및 불합리성이 있어 업무추진비 공개 일원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부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제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한 50만원이상 카드사용내역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행정 전산망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에 중복되는 문제점등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코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본위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공개조례를 제정한지 딱 2개월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공개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에 11월 1개월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만장일치로 전의원의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조례를 불과 2개월만에 폐지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만들어진 제도가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기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판단할 수 있는 일정기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통상 그기간을 어디에 적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한 1년정도 또는 적어도 6개월정도를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 안이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결론을 내야되는 것이지 이제 2개월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공개는 한달분만 공개되어 있을 뿐인데 더군다나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용가지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전의원이 동의를 해서 만들어진 안을 집행부와의 공개형평성을 들어서 폐지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내용이 집행부와의 공개형평성을 든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이 많거나 불필요하거나 한다면 그때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 이제도가 만들어짐으로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잉크도 마르기전에 폐지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참 불편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11월에 우리 임대성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기 보다는 집행부와 같이 공개를 하는게 맞다라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 한번 제가 이것을 폐지하게 되는 이유가 폐지가 아닌 포괄적으로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한 두 달 동안에 공개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한 1년정도 운영해 보고 역시 해보니까 좋다라든지 나쁘다든지 그 결론을 보고하면 어떻겠는가 더군다나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하고 같이 가야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폐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또 제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는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조례가 나오기 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의 부당성이 이미 알려진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을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길게 본다면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통합시키고 이 내용을 폐지하는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고 폐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폐지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집행부하고 공개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해서 포괄적이라기보다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일정기간을 운영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당장 지금 이시점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개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에 230여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관련 공개조례를 만들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없어요. 광주의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만든 것이고 물론 거기도 보니까 40만원정도를 이렇게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대덕구의회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그런 여러 가지 꼭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저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덕구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저희는 이것보다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한다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회계에 단위라는게 있습니다. 회계의 단위에 보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이나 결산은 모든 것 이런 것은 집행부 하면 집행부만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단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때 업무추진비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당초에 제정될때에도 여러번 이의 제기를 했던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물론 대덕구의회만 공개하는 것은 어차피 회계단위로 봤을때는 대덕구 의회 뿐만아니라 전체 집행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