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환경관리팀 소관안건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악취관리지역 등에 대한 구의 환경개선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주민에 대한 적정한 포상등으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대덕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수립시 악취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내지 9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각 환경보전계획으로 정비하여 문구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2는 구는 지역환경의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의 3은 구청장은 지역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공공기관등 행하는 조사 연구 교육홍보 및 시설의 설치 운영등에 정보 기술재정등의 지원과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등이 우수한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활동에 필요한 경우 장비사용등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5조는 늘푸른 대덕 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 대덕구의 구정구호에 부합되도록 푸른대덕 21 추진협의회를 정비하고 제18조는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그동안 대전시 환경기본조례 준용 금강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지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토록 함에 따라 예산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범위 및 포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은 없으며 2008년 10월 24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및 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4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구본청 직속기관, 대덕구 의회로 하였으며 제5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시책수립 등 심의를 대덕구 푸른대덕 21 추진협의회가 대행토록 하고 제6조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관련기관 교육홍보 계획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조 및 8조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 협력사업의 개발추진에 적극 노력토록 하였고 9조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10조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조 및 12조는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등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사항은 없으며 2008년 10월 3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우리 대덕구에 환경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잖아요. 그 내용중에 보면 늘푸른대덕 21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15분으로

15분으로 그런데 그 협의회의 명칭을 "늘" 빼고 "푸른대덕 21" 이렇게 바꾸시려는 것이고요?

구정구호가 "늘푸른대덕 글로벌 대덕"이 아니라 "푸른대덕 글로벌대덕" 거기에 비전과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언제 형성이 됐던 것이죠?

작년에 2년마다 형성되는데요. 작년에는 한번 개최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현재 구위원님도 한분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푸른대덕 21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환경기본조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정할 친환경상품구매촉진 같은 것도 이 쪽 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정부도 작은 정부 또 위원회도 중앙정부에서 축소하잖아요. 그래서 난립을 방지하고 그래서 친환경상품공해 그게 말그대로 현재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방향제시하고 상징적인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본부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의회 동사무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현재로써는 그런게 없어 가지고 그때 그냥 의제 21 그때 하나의 의결사항이 있으면 안건을 올려서 동시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늘푸른대덕 추진21협의회에서 이런 부분과 앞으로 제정될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같이 그냥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요. 앞으로 친환경상품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별도 위원회를 할려고 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전체적인 조례에 문구라든가 틀은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만 한번 확인 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기때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가 지금 설치가 됐죠.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현재 5억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우리 환경기본조례 여기에서 주안점이 우리 주민들이 신고하고 스스로 하면서 인센티브비슷하게 포상금도 주는게 주안점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보면,

이번에 그것도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게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 예산집행 하는 것을 우리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포상금은 일반예산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앞에 제안이유에서 보면 환경개선사업등 시책을 추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전기금 5억이라는게 출연이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아니면 별도로 또 기금을 만들어서 어차피 포상을 줄려면 예산을 세우던 아니면 별도로 지급될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의구심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본 조례개정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근거를 마련하는게 한건 있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142조 지방단체기금관리법 2조 환경정책법 32조등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딱부러지게 명칭이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실 좀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우선 경기도 안좋고 앞뒤가 다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체한테 양해각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착공과 동시에 납입한다 착공하고 분양승인하면 그럴 까봐 그래서 약간 동시에 했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고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상위법에 있지만 환경기본조례중에서 환경기본조례가 제일 근거조례인데 거기에 명확하게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이고요. 환경포상금은 현재 환경청에서 했고 사실 대전시의 조례를 같은 행정구역이니까 준용했는데 환경부 지침이 그것은 안 된다 지방자치에서 뭐냐 하면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신분노출되고 보복할까봐 잘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무허가를 고발했다든가 이런 것이면 5만원이나 10만원 현재 대전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하고 포상금 조례하고는 각각 별개입니다.

별개시라고요 ?

예.

제가 예상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파파라치라든가 우리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것부터 보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단체에서 환경연합회라든가 대전에 보니까 환경실천연합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예산이 확실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운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환경에 저해되는 발견되면 틀림없이 돈을 준다고 그러면 일을 삼아서 하실분들도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 예산문제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혹시나 우리 대덕구가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는 개발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10여년동안 그런데 이제 금강 엑슬루타워하면서 이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일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 비슷하게 환경보전기금을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너나없이 나. 포상금을 받겠다 이런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 때문에 시행을 하실 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2009년도에 30만원이 서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신고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쁜 폐수가 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를 해서 개선명령하면 예를 들어서 3만원 영업정지하면 5만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공장을 운영했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무조건 신고한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전기금에서 현재 거기에서 집행할 것은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파파라치나 누가 남용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도 주민 및 환경에 관심이 가신분들이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더 관심을 가질것이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무조건 신고가 아니라 우리 만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신고가 됐다고 그러면 정당한 보상을 해 주면 우리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겁니다. 그래서 큰 법 테두리보다는 실질적인 시행을 할 때 우리 관련부서 환경팀에서 각별한 관심과 시행할 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금설치조례 4조의 기금의 용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용이랄까 함부로 쓰지 않도록 어느 정도 용도를 좀 큰 방향을 해 놓은 것이고 환경기본조례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학교에서 생태체험을 한다든가 기타 이럴 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종래 부위원장님 말씀이 우리가 기업체에서 출연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보전기금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위원회도 결성이 됐고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금으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환경기본조례안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금 소요되는 신고포상금이나 이런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관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 포상금은 그렇게

포상금같은 것은 그리고 또 일부 기본조례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책정될 수 있는 이게 본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이원화가 되어야지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한 기금에서 이것도 써버리면 그것을 염려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집에서 이야기를 안하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냐 하면 그 기금 현재 5억이 확보가 됐지만 또 앞으로도 대덕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 기금이 만약에 들어오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환경개선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쓰여야지 이 신고포상금 이런 데 같이 부합이 되어서 쓰면 효과가 떨어지든지 모든게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이런 큰 대덕구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구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송창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경보전기금 설치하는 5억 그것은 기금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진 그 근거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지금 기본조례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 예산안을 세워서 포상금을 주고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일반행사가 또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지급하는 것 이런게 그동안에 환경청에서 지급하던 것이 시군구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마련해서 또 지급하면서 우리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바지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분의 위원님께서 짚으신 내용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사용처. 그리고 또 기금중에 어떤 돈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5억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더 조성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5억을 쓰는게 아니라 5억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는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금들의 운영형태가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쓰자 이런 이야기일 수 있고 또한 중첩되지 않게 쓰자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것은 혹시 원금부분의 훼손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보전기금운영조례에 문구가 논란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의 명문화보다는 원하신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5억 기금은 조성되어 있고 그것을 어떤 사업계획 수립한다든가 이럴 때는 기금설치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안했거든요. 그때에 그렇게 전용한다든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때 심의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지금 지적하신 염려사항을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시어머니같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상품만 쓰면 누구든지 다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재활용품 관공서나 일반기타 공공기관에서 하다못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A4 용지같은 것도 재활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쓰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의하기전에도 말씀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제품을 씀으로써 환경이 훼손이 안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모든게 홍보부족일 수 있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바대로 얼마나 이게 우리 소비자가 관공서가 됐던 어느 단체든 이런 친환경상품이 씀으로써 우리환경이 쾌적하고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되는게 우리 모든게 그런 부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우리 대덕구만 이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현황이니까 이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대덕구내에 모든 관공서라든가 기관단체에 홍보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말그대로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장농속에 무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고 이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친환경상품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우리담당팀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라든가 연계해서 인터넷이나 소식지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친환경상품 어떤 구매가 촉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는 본위원장이 참석치 못하여 부득이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교통행정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대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내지 2조에서는 조례안 제정목적 및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 및 제4조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내지 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회의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3명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내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도록 하고 대덕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균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교통팀장님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송창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처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없었죠?

예. 처음 제정됩니다.

처음 제정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기능에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또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주 목적이죠. 이 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대덕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지껏 없이 그냥 교통정책을 해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나 광역단체에서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 왜냐 하면 우리 환경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5년단위로 해서 다른 저기는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고요 지금 현재까지?

별도 위원회로 해서 제정돼가지고

아니 위원회가 아니라 이런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5년 단위나 도시계획도 5년 단위고 환경같은 것도 5년 단위로 죽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없었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별도로는 없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뭐라고 할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나야 우리가 공동주택같은 것을 개발할 때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 가는데 그부분하고 지금 교통안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할 일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

중복이 안 되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일정규모이상 일때 그것은 주변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합니다. 또 심의를 할 때는 주변 도로여건과 맞게 출입구같은 부분 그런게 잘되어 있는가 또는 단지 안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계획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심의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야기했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처음으로 표준안이 제시되어서 현재 유성구하고 중구는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했고 대전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 구에도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이게 꼭 존치해야 되느냐 1년내내 위원회 한번 소집도 안하는 부분도 있는데 더구나 신설위원회를 처음으로 제정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되고 또 그동안에 시나 우리구에서 교통정책같은 것도 추진했을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게 제정되어야 하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까지는 이런 교통이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할경찰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교통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경찰서장이 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콘트롤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있는 보도블럭하나 고치는 데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쪽으로 나왔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 의견을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단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경찰청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완전한 지자체도 아니고 따로 따로 진정한 우리 지자체라고 그러면 교육이나 지방경찰 이런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볼 때 우리 구에서는 해결의지가 있는데도 경찰청에서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역할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