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윈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6월말까지이며, 금번 제186회 임시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차연장 위원이신 이형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형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존경하는 김상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내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이 인권침해, 매매 혼족, 결혼중계 행위 조장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으로 다문화가족에 정착자금 지원으로 이들의 결혼 초장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임실군 내의 거주자의 범위로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고, 다문화가족은 임실군내에 거주하는 남자와 외국인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외국인과 신혼신고를 한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혼인상태로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4조에서 지원금액은 최고 5백만 원 이내의 금액을 월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며,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착자금 지급은 신청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 지원금 신청 절차와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7조 및 8조에서 지원 받은 사람이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기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와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시행됐던 임실군 농촌총각 국제혼인사업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지원대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 등록한 다문화가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또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서요. 등록한 날부터 혼인상태로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정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빠른 것 같아서,

결혼을 하고 지금 입국한 뒤에, 혼인을 외국인들이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부터 3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3개월은 너무 이른 것 같아서요.

그럼 더 길게 있다가 주자는 겁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취지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서 농촌에서 힘들게 결혼한 분들이라, 말하자면 신부를 모셔다 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지체해 버리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3개월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1년이나,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와서 살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1년도 될 수 있지만 1년은 너무 멀고,

이게 혼인신고가 끝나고 들어오거든요. 국내로, 혼인신고 등 법적인 조항이 끝나야 입국을 하는 데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게 정책자금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잘 정책을 할 수 있게끔 정착자금을,

안정적으로 3개월,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년에 규칙을 정해서,

아니면 바로 시행하거나,

혼인신고가 어떻게 되요. 혼인신고가 결혼만 하면 바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혼인신고가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투입되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 되어야,

3개월 안에는 혼인신고가 다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 후에 된다는 얘기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상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보조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부실사업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계약대행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2항과 4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일정 이상의 추정 계획상의 사업,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에 예정 임대임차료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쟁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계약대행 시 소요사업비를 계약 이행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에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 3항, 4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군수는 관내 법인, 단체 및 개인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제조, 구매 등을 위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아래 각호의 1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 두 번째로 예정임대 임차료로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3항에 가서 보조사업자는 계약 대행 시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군수에게 납부하고 군수는 이를 사후에 정산한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사후에 들어간 비용만큼만 제외하고 정산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받는 경비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에서 예산편성해서 안 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이런대서 공금으로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것이 심의가 될 줄 알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소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1년 1회 정도 개정공시 및 특수공시 시행을 위해서 운영해 왔으나 지방재정운용의 성격이 유사해서 대체 가능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군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도 있고, 또 임실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거기에서 부칙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2항에서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그렇게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래서 통합하게 됨으로써 기능이 목적에 지방제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공시의 사항을 목적에다 추가를 했고, 지방재정 공시 조례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2조의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정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에서 임실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군 고문변호사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행정의 다양화로 인해서 소송 제기 및 이의신청 등이 증가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지금 조례에 의하면 한 명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까지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안 제2조에서 2인 이하로 이렇게 1명 더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위촉인 수를 늘렸고, 위촉기간도 1년씩 이렇게 위촉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위촉해서 매년 위촉하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도 월 1십5만 원 이하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타 시·군이나 지금 추세가 2십만 원, 3십만 원 이런 정도 주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 조례 정할 당시 1십5만 원에서 너무 수당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위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을 2인 이하로 한명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촉기간도 1년에서 2년 이하로 2년 단위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6쪽 수당에 있어서 1십5만 원 딱 정해 놓음으로써 인상이나 그런 거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금액을 제한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군 의회 두 차례 정례회의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을 재산등록상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나 번에서 위원회에 관한 대상을 임실군 소속공무원 및 임실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을 임실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 이상으로 하고, 군의원님들은 그간에는 군에서 재산등록이나 모든 업무를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강화, 개정되어서 4급 이상하고 군의원님들에 관한 재산등록은 도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서 개정 조문에 맞게 법조항을 공직자윤리법, 예를 들어서 제8조6항을 제8조7항을 이렇게 개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지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이번 조례에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쪽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서 1항1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재산 공개대상 공표에 대한 등록상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상의 심사와 재산등록상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문장을 요약 정리하였고요. 제2항의1호 임실군 소속공무원 모두를 관할하던 것을 임실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이상은 도에서 관할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2항2호에 가서 임실군의회 의원님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 이것을 임실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함으로써 의원님들과 의회는 아직 4급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있는 4급 이상들은 다 도에서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에 법조항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9조에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에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든지 보조사업자가 요청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정 협의가 안 되고, 저희들은 기본 취지가 사업을 투명히 하고, 자기관리를 투명히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뿐이지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처리할 수, ○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어떤 특수성이 있다 해서 꼭 보조사업자들이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 법인 재무규칙에도 다 나와 있고, 요양시설 같은 것은 권장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보조사업에는 도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투명하니, 공정하니 이렇게 해서 부실방지, 또 내지는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자는데, 저희들이 사업자만 선정해주고 그러지 그것을 나중에 사업까지는 다 총괄을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7조1항은 현행과 같고, 2, 3, 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

예.

1항의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1항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조1항이,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하고, 7조2항에 보면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아래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각호 1이라면 추정가격의 1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구매의 경우 그 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2번,

2번도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 문구를 위원장님 애매해서, 이렇게 되면 아래 각호가 해당이 될 것 같으면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아래 각호의 1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각 1, 2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야 문구가 매끄럽지, 좀 애매해서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

그러니까요,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각호라고 하던지, 각호 1만 하니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1을 안 넣게 되면 1항이 다 포함된다고, ○

지금 1, 2항이 다 포함된다고 그러잖아요. ○

그러니까, 하나만 포함 되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항도 해당되고, 2항도 해당되고, 그런 차원에서,

각호 1이라면, 각호가 1호가 있고, 2호가 있잖아요. 각이, ○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요., 1호만 해당되고, 2호만 해당되어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각호 1에 해당 된다는 뜻은,

법률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법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문구가, 제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점에서 법적에는 내용이 그런다 이거죠. ○

이론을 한 말씀드리자면 어떤 보조금 할 때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듯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애매하다고 하면 각호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십5만 원을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문구를 바꾼 것 아니겠어요. ○

예.

지금 사건이 있든, 없든 월 1십5만 원이 나가고 있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사건을 취급했을 때 사건 수임료는 별도로 나가죠? ○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나간다고 하면, 사건 수임료가 우리 군에서는 이분 고문변호사가 취급을 거의 하잖아요. ○

예.

상담도 하고, 다른 변호사로도 갑니까? ○

물론 변호사 선임은 고문변호사를 가급적이면 현재 선임을 하겠지만 변호사 선임은 사건이나 어떤 민원인 지역이나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전혀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안 해도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사건취급 시 합당한 수임료가 별도로 나가는 데 월 수당을 약간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은 몰라도 매월 나가는 것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이거 나중에 예산문제 편성 확보도 예측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기준은 2십만 원, 3십만 원으로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5십만 원도 주고, 1백만 원도 주고, ○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부기에 월 2십만 원 곱하기 12달, 또 한 명이면 곱하기 1, 아니면 곱하기 2명이면 2 하면은 그런 부기 기준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부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예산이 더 있다고 그냥 물론 우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그런 취지라면 여기에서 그 동안에 월 1십5만 원이 적다. 타 시군,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해서 일부 상향조정하려고 예산범위 내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러시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일부금액을 여기서 명시를 하는 게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그러지,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막연하고 나중에라도 어차피 그런 일부 예산을 여기서, 1십5만원 좀 작다고 하면 일부 올려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만히 계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나중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도 거기에 맞춰서 성립을 시키고,

어차피 기획실에서 이렇게 안이 올라왔으니까, 실장님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히 해야 할 뭐 그런, ○

저희 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를 그렇게 달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 부기를 무시하고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큰 돈 아닌데, 1십5만 원이나 2십만 원 이렇게 갈 때, 또 다른 데 시군들이 3십만 원 한다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큰 돈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 한 1십5만 원에서 2십만 원, 2십5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충분하게 큰 돈이 아니고, 예산심의 때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한 5만 원이나 1십만 원을 가지고, 또 조례에 올라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별것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특수직에 6급 이하 직도 공직자 재산등록 한 것이 없습니까? 그 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특수직, 어떤 직,

직위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요. 경리계장이라든가, ○

예. 부서 직위에 따라서 재산등록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러지, 사실은 꼭,

5급 이상으로 묶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양길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군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구조문대조표를 봐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5조에 3항에 신설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고, 다음은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임실읍 이도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새로운 행정 수요와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용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행정리 수정리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개정 안건을 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군 이도리 이도주공아파트 374세대 신축에 따라 기존 수정리를 2개리 8개반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리 분리는 수정리를 수정리, 운수리, 경계 구분은 임실천을 경계로 해서 임실에서 전주방면으로 수정리는 좌측, 운수리는 우측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운수리 마을반 신설은 1반에서 8반을 추가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이도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리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할을 위해서 수정리, 운수리로 분할하려고 하는데, 수정리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수정리 인구가 1,740명요.

지사보다 400명이 더 많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수정리에 이장도 두 명이 되어야겠고만요. 운수리 이장도 있어야 되고, 수정리 이장도 있어야 되고, ○

운수리 이장만 한명 더 추가되는 거죠.

인구한번 물어보려고요.

한 가지만, 지금 운수마을에 반신설이 8반으로 늘어났죠? ○

예. 8개 동이 있습니다.

8개동이니까, 그러면 수정리에 기존 반은 변동이 없습니까? ○

수정리에 반은 변동이, 거기가 신설되어 가지고,

떼어져 나왔어도 변동이 없다. ○

예.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이걸 분할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예산이, ○

이장 수당하고, 반장 수당하고,

그것도 그렇고, 선거할 때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나누어지잖아요. ○

선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선거는 법정리로 하기 때문에, 수정리 이것은 행정리의 변경이기 때문에요. 선거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장 수당하고, 반장 수당, 1년에 반장 수당 두 번 나가는 것하고, 이장 수당 월별로 나가는 것하고 그것만 예산이 추가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먼저,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의 본문 중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관련법 등을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제2조와 3조에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당해 자동차 앞부분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를 말하며’를 삽입하여 감면대상 차량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조문 제7조 3호 중 ‘건설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국토해양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문 제1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률 명칭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써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항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자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된 자를 한한다’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구역’을 ‘취락지구 정비계획’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문 제11조는 조항이 순연되었습니다. 조문 제15조의 3 제3호의 ‘건설교통부’는 앞서 제7조와 같이 행정기관 명칭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문 제17조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비로써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조문 제20조 감면관련 화물유통 촉진법이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어 법령 변경 및 인용조문을 반영 제목의 ‘유통산업 지원’을 ‘물류산업 지원’으로 하고, 본문의 내용도 ‘화물유통 촉진법’을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문 제26조의2는 향교재단 소유의 재산을 감면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과 감면 중복되는 제1항 ‘농지 및 임야구분’을 삭제하고, 제2항 주택부분은 본문으로 신설 감면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임실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에 재무회계 결산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도입한 재무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별도 조정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4항에 재무보고서를 추가하여 작성근거를 명시하였고, 결산검사 위촉기간 중 위원이 의회의 의원인 경우 일비지급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의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일비는 매일 1십만 원을 지급하고, 여비는 임실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지급조례 제5조에 의한 별표 2에 의거 지급으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문 제7조 1항 6호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재무보고서를 추가하였고, 제3항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용성과를 더욱더 명백히 하였습니다. 조문 제10조 1항은 임실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만 위원이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별표 제6호에 의거 지급을 매일 1십만 원으로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상의 부군수 상당액을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지급조례 제5조에 의한 ‘별표2에 의거 지급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지금 조례는 의원들에 관련된 것인데 의원들의 위원회의 수당을 회기 중이 아닐 때 위원으로 참석할 적에도 위원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

그러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라면 공직자,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지금 교육청 계통에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이것도 그 공직자들 그 분들은 안 줘야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위원수당은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을 선임을 할 때 퇴직자로 선임을 하는데,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은 그런데, 다른 타 위원회, ○

타 위원회요?

타 위원회도 보면 공청회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청이나 다른 공직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것은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공직자란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위원회 위원이고, 오늘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니까 하는 소리인데 결산검사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회기가 아닐 때는 줄 수가 있고만, ○

그렇습니다.

의원들도,

오늘 이 안이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가지고 이 수당관계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주었잖아요. ○

다 주었습니다. 다 주고, 작년에만 안 주었어요. 작년에만 안준 이유는 작년부터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준 데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만 안 주었습니다.

올해는 줄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올해는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2백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그런 규정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원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받을 수 있겠고만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무사히 근무하다 이번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영전하게 되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만 하여도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다가 이번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임실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제정 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가축 사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로 집단 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사육두수를 조례로 정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장입니다. 제1조 목적 및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구분한다. 3항 절대금지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하며, 상대 제한지역은 절대 금지지역 외 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최근접 인가와 축산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돼지, 개, 젖소, 닭, 오리의 경우 500m 이내, 소, 말, 양, 사슴의 경우는 300m 이내로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외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제4조, 가축분뇨 등의 처리대상 및 범위 및 지역입니다. 1항,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임실군 전 지역으로 한다. 2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부터 나머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안기선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만드는 것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인제 저희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중앙 법에서는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잠깐 정회 해가지고 상의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 해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축산을 하고 계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위원회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좀 한번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송효진입니다.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테니스장을사용할 경우 조명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시간 신설, 또 공설운동장 내의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명시, 두면이 있는데 2시간 내에 평일은 2만 원, 공휴일은 2만5천 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선대 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부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 개방하여 군민 건강증진 기여 및 사선대관광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 노인게이트볼장을 족구장으로 개정했고,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은 무료로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선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문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실군민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사선대 같은 경우 무료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가령 임실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말하자면 이용료를 받았을 때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테니스 동호인들이 돈을 주고 사용할 분이 있겠느냐, ○

지금 조명시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타 시군, 우리 인근이라든지 다른 시군을 보면 어느 정도 전기세 정도는 내야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시설을 해 놓은 전기세가요. 정확하게 1시간에 얼마, 2시간 정도에 얼마가 나오는 지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

2시간을 쓰면 1만4천 원 쯤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4천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죠. 우리 군민 체육,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지, 2만 원을 책정을 하면 전기요금 1만4천 원 나오는데 나머지 6천 원은 장사를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

장사는 아니죠. 전기세 밖에,

요금을 받는데, 1만4천 원이면 1만4천 원을 받든가,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군민들이 사용을 안 하면, 라이트 시설만 해도 1억8천만 원이나 들여놓고, 나머지 운동장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돈을 투입을 했는데 사용을 군민들이 안 해 버린다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순창군 같은 경우도 테니스장을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는 실내테니스장, 실내에 만들어 놓아가지고,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1만6천 원 정도 받아요. 거기가,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는 실내로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객지에서 많이 와요. 사람들이 또,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타 지역에서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순창군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참고하려고, ○

1만6천 원이고만요.

1만6천 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

예.

시설도, ○

4면인데,

복지시설 만큼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럼요.

우리 군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비 계산으로 해가지고, 일단 첫 해 운영하는데 첫 해부터 이렇게 몽땅 넣어가지고,

소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이 안대로 가시되, 2만 원, 2만5천 원으로 가시되, 단, 단서조항에 임실군민은 50%, ○

절반,

예. 외지인이 왔을 때는 2만 원, 2만5천 원 받고, 임실군민들 한테는 50%로 할 수 있도록,

안 받으면 통제가 안 돼요.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

좋습니다. 우리 군민에 한해서는 50%, 그러면 수정안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서 그냥,

단서 조항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배려를 좀 해주세요. ○

군민들이 운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전기료도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것을, 수익성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안 받으면 필요 없는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하니까 기본은 받아야죠.

위원장님!

문홍식 위원입니다. 6조1항 별표 중 테니스장 조명시설의 비고란에 ‘단, 임실군민의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라고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