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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본회의2009-01-21

양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소원별로 실시하고 조례심사 특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보건의료원,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의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하게 인사와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최환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입니다. 권재봉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현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미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김관섭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홍환 업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보건사업과장은 업무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날짜로 순창군 인사에 있어서 금일 보고 대상 실과중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과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업무인수인계가 다 끝났습니까?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아직 인수신계는 못 끝냈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업무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2009년도 본예산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소관 업무를 세밀히 살펴주셨고, 또한 2009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를 검토해본 결과 업무 자체가 예산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는 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서면으로 대처를 할까요? (의석에서 ―서면으로해요 )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건사업과장 인사에 의해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료지원과장도 인사가 있어서 의료지원과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환열 보건의료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원장님 가셨습니까? 계신가요? 두 분 과장님들이 아직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나 원장님은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저도 그러고 싶은데 환자들이 계속 줄을 서있기 때문에 바로 진료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영수

양영수의원

환자들이 줄을 서있어요?
승종

양승종의장

원장님은 생략을 하고 기획실장님,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의료원에 직접 가서 환자들이 몇 분이 줄로 서있는지 확인을 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조미경 의원님하고 권재철의원님하고 의료원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영수의원님 확인했습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의료원에 환자 접수 현황을 살펴봤더니 의장님 말씀대로 응급환자가 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바로 가셔서 진료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의료원으로 가셔서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음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지원과 포함입니다.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공수현의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수현

공수현의원

예.
승종

양승종의장

의료지원과입니까?
수현

공수현의원

보건사업소입니다. 보건사업소장께서 저희하고 약 2년 동안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보건사업과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아직 업무인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의료원에 관해서는 간담회 시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에 있던 마음은 나중에 의원들하고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기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요, 인사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네요.
승종

양승종의장

동의하십니까?
수현

공수현의원

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하신다면,
승종

양승종의장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임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앞으로 보건사업 운영방향 인사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 보필을 잘 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들을 믿고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종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의료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군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권재봉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의료지원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사업과장을 하다가 의료지원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저희 보건의료원은 날마다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과에 가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가장 어려운 것이 친절문제하고 입원환자 문제, 그다음 공보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들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아침에 당장에 바뀔 수는 없어도 제가 있으면서, 의사 분들이나 직원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가면서 앞으로 보건의료원이 환자분들한테 보다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소신 있게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 의료지원과장님이 상당히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불만이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산 같은 것을 서로 잘 상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영호입니다. 어제 날짜로 순창군에 전입하여 아직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시설사업소에 관련된 시설물 및 업무를 파악하고 강천산 군립 공원내 시설물 등을 점검 열심히 노력해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락 문화시설담당입니다. 설동승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용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도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다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사업소는 저번 예산 심의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최인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 김영식 미화담당입니다. 이진형 매립장관리담당입니다. 신희술 상수도 담당입니다. 한표 하수도 담당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승종

양승종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예, 권재철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히 심도 있게 질문을 드려라고 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적성 정수장 청소를 며칠 만에 한번씩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청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수시로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정수장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물탱크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의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물탱크는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1년에 두 번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평상시 내려온 물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수장에서 수로로 평상시 물이 내려온 것이 수시로 있거든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여과과정시 역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여과과정에서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여과과정에서 모래가 있는데 모래로 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모래를 세척을 안 하게 되면 막히게 된답니다. 잘 여과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씻어낸 물을,
재철

권재철의원

취수장에서 품어 올린 물로... 모래를 씻는 물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그런 원인 때문에 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 숲이 우거진 골짜기 위치에 정수장을 설치해서 인지 몰라도 우천시 기 조성된 농지용수로가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우천시에요. 그 부분은 물론 지역에서 지역개발이나 군수가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일부 구간은 상수도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현지 주민과 좌담회때 내용을 들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일부분을 용수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까지 축산폐수 반입 처리능력이 부족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축산폐수는 안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량이 배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600t용량인데 약 5,000t이상이 ...
재철

권재철의원

그동안 축산폐수를 받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축산폐수관계가 용량이 있는데 어쩔 때는 많이 한번에 몰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화를 다 못시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현재 순창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양돈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의원

돼지 사육 두수와 발생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을 현재 처리장에서는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처리장의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런 일이 없는데도 처리장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돼지 축산분뇨를 생산한 축산농가들이 전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 자가 처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가 처리를 못하고 여기에 반입을 한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은 전부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니까 처리장에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증설방향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증설계획을 세웠고 사실상 축산분뇨처리장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현대화 쪽으로 새로운 시설을 들여서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그러면 이번에 증설사업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확장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신다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계획까지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저보다 먼저 발언권을 얻고자 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저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창군에 마을 하수도가 총 몇 개소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설치되어 있는,
영수

양영수의원

마을하수처리장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섬진강 수계로 해서 설치를 한 처리장을 말씀하십니까?
영수

양영수의원

예, 현재 총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총 1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9개 속에 인계 용암이나 적성 평남, 쌍치 시산은 기 만들어진 곳입니까?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인계 용암이나 적성 평남이나 쌍치 시산 여기 3개소에 110t이 하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개량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량하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용암이나 적성 평남, 쌍치 시산은 기존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인데 주택계에서 추진을 한 사업을 우리가 그 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업무 이관이 되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현재 기준에 안 맞고 시설관계도 노후되고 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과거에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 처리장 시설이 현재상태에서 봤을 때 규격에 적합하지 못하고 또한 시설을 해놓은 횟수가 너무 오래되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량해야 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어느 정도 규격에 안 맞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기준이 기존에 해놓은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것을 해 놓은지 불과 10년도 안되었습니다. 5~6년 됐을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4대때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마을 하수처리장 전체를 검점했습니다마는 규격에 미달된 것은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으나 노후화 되어 시설 개량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해본 적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관리하고 있죠.
영수

양영수의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하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정기 검사도 하고 시설운영관계는 우리가 맡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해당되는 마을에서 부담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우리군에서 전기료 등 전부 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절전할 이유는 없겠네요? 전기세 걱정 때문에 그 기계를 돌아가지 않도록 전기 차단기를 내려놓는 일은 없겠는데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벌써 되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기준이 강화되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관계에 안 맞기 때문에 개량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소장님말씀이 본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2007년도에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시달되어있는 기준에 의해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앞으로 추진되는 마을하수처리장은 그 기준에 준해서 시행하되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 지침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개량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전에 해놓은 것이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맞춰라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시설로 해서는 안 맞기 때문에 시설개량해서 맞춰서 시설운영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동안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추진했던 마을하수처리장 사업, 인계 용암이나 적성 평남이나 쌍치 시산을 비롯한 총 10여개 이상 되어 있는 처리장이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기준에 미달되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바꿔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추진한 법하고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다른데 나중에 합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량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관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2007년도까지 거기서하고,
영수

양영수의원

2007년도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지난 해 2008년부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단 한건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개량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 새로운 시설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새로운 시설은 우리가 섬진강 하수도 사업으로 계속 해왔지요.
영수

양영수의원

아니, 마을 하수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마을하수도 해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해놓은 곳이 몇 군데?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7개소가 완료되고
영수

양영수의원

2008년도에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영수

양영수의원

7개소는 현재 기준에 준해서 만들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한 것은 기준미달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렇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했던 것이 총 19건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2건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9건 중에 12건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했던 것, 앞으로 12개소는 전체 기준에 맞춰서 개량해야 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 소요 예산이 한 개소에 얼마 들어갑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건당 4억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4억원 정도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마을하수처리장 한 개소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기준에 의하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17억원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17억원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면 그전에 12건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했던 것도 못 들어도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는 들어갔을 텐데요. 그러면 기존에 되어있는 12개소는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법에 정해져있는 것이고,
영수

양영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현장실태조사나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전기료나 거기에 따른 재세공과금은 전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의원

군에서 부담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읍에 공용버스터미널 알고 계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고속버스터미널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순창읍에 공용버스터미널은 자치단체 것입니까? 개인 것 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 회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개인것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회사 내의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러니까 순창군에 공용버스터미널이 하나있는데 그것이 순창군청 소유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한군데 일부는 버스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수

양영수의원

좋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화장실의 환경개선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소장님도 알고계시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물 나오는 것이나 화장실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냄새문제 등 여러 가지요.
영수

양영수의원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 악취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용도가 공용버스터미널내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의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공중변소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버스터미널 내에 있다면 그러는데, 터미널 밖에 쪽에 위치가 되어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버스 승객이 아니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공용성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화장실 버스터미널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문제나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본의원이 왜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상수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 관계가 안 나와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한 분하고 직접적으로 &‘운영관계를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의논까지 했습니다. 버스회사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의 부담관계도 있어서 &‘상수도를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돈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몇 %를 감해 주고 해라&’, 우리가 감면조항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지하수로해서 원활하게 물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부군수님, 이 내용을 메모 좀 해보세요.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악취가 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해에 여기계시는 소장님이나 담당 주무계장님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상의도 했고 여기에 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간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군수를 출석시켜서 꼭 군수께 확답을 받아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공용버스터미널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건설과 교통행정계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장끼리 서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순창 군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순창을 왔을 때 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정말로 청정의 고장, 특히 장류의 고장, 순창 터미널에 이 악취 때문에 공공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 요인이 무엇이냐, 상수도 요금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버스터미널 관리하고 있는 사주께서 요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면조례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행정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그런데 없다는 이야기의 핑계로 안 해버립니다. 현재 본의원이 보기로는 버스터미널이 약 7~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갔습니다. 깨끗하게요. 그것을 해놓으면 뭣합니까? 상수도 공급 안 시켜주고 지하수로 하면 바로 얼마 안가서 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식되어버립니다. 악취 바로 납니다.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회피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부군수님 이해 가십니까? 짧은 시간에 들으셨으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관리비, 전기세, 제세공과금 등 모든 것들은 군에서 다 내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순창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터미널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는 바로 환경관리사업소장과 건설과장과 부군수님 세 분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순창읍 도시계획 도로했던 것 예산들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로 하수관거사업일환으로 추진해서 도로 포장하고 했던 부분들 참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번 어느과 업무보고 때도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건설과 도시계에서 도시계획도로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바로 포장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는 계획서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보완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들하고요. 건설과에서는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만 보지 옆에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사업하는 것은 자기들것만 보지 집이 비틀어졌든 골목이 비틀어졌든 여기가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문제가 되는 구역인지 판단안합니다. 이것이 큰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군수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 다른 것 챙길 것 많이 있지만 아주 시급합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놓고 하수관거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마무리 못된 골목길 몇 개있습니다. 현재 순창읍에요.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처리하고 하나하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서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을 팔덕까지는 다 끝났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팔덕 지방상수도 사업이요?
경섭

김경섭의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6월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구간이 월곡에서 구림 넘어간 길 500m 정도하고 그다음 구림면에서 통안리 들어가는 800m 정도 국도를 저면관계가 있어서 늦어지는데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6월까지 인데 날씨 풀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곡 가는 곳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묻다보니까 편입토지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림까지 배수관로사업이 금년 6월 달에 완공하고 7월에는 통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마을단위 관로사업을 하는 것을 본의원이 보니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구림, 쌍치, 복흥 같은 곳은 소방차가 2.5t짜리 작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것이 들어와 있는데 마을단위 방화 말하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2.5t 작은 차량으로 가서 초기진압을 못합니다. 싣고 간 물을 조금 쏴버리면 초기 진압하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순창에서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소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방화전이라고 합니까? 물을 빼서,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소화전이요.
경섭

김경섭의원

소화전을 보면 50t 이상 보통 60~70t까지 도 소화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 소화전을 55호나 65호되는 마을에 3개만 만들어주면 마을단위에서 소방호스를 몇 개사서 연결해 두었다 혹시 방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면단위 소방차가 오면 마을에서는 바로 거기 소화전에 연결해서 소방차에 연결해 주면 충분히 면단위 차가지고도 불을 다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현재 규정으로는 하나만 해준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단위로 큰 곳은 두세 개로 늘렸으면 합니다. 큰돈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락에서는 소방호스만 몇 개 사면됩니다. 평소 연결해뒀다 끼워서 그 소방차에 연결해 주면 계속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진압을 해서 완전히 끌 수 있는데 현재 소방차를 가지고 초기진압을 못하고 순창읍에서 소방차가 왔을 때는 이미 다 타버리는 결과가 옵니다. 면단위 문제이니까 50호 이상 되는 곳은 3개 이렇게 소화전을 더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참 심각합니다. 금년에 구림에 두 번 소화가 되었는데 초기진압 하다가 물 떨어져버리니까 순창에서 소방차가 올라왔을 때는 두 채 다 타버렸습니다. 그것이 읍&middot면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단위, 기왕에 배수관로사업을 할 때 소화전을 위치 봐서 두 개 할 자리는 두개해 주고 세 개 할 때는 세 개를 해준다면 부락에서는 소방호스만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현재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순창군 관행이 50호 미만 60호 미만 100호 미만은 한개만 해준다, 더 이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수도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기준을 한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좋으신,
경섭

김경섭의원

... 동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면단위에 소방차가 있는 곳은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말하자면 소방차가 2.5t짜리로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돈 안 들어가니까요.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시행하고 있는 곳도 그렇게 계획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올해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시범으로 순창읍 잠깐 했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작년도에 장수복지과에 노인자치경찰대 노인캅으로 작년 하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2월까지 76분을 선정하는데 장수복지과 노인캅스 어르신들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신 분들이 중복 안 되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넘으신 분들 중 노인캅스에 해당되신 분들도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까지 중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장수복지과 담당자와 업무 연찬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혜택 볼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단을 읍&middot면에서 받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경

조미경의원

... 2억 7,430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절대적으로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조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흥주의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잠깐만요, 조미경의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흥주

이흥주의원

미화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미화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미화요원이 10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6명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차량은 청소차량이 4대이고 재활용 차량이 1대 음식물 수거 차가 한대있고 버퓸카가 한대있고 굴삭기 한대 덤프 한대 암롤카 한대, 대형 폐기물 수거차량 한대 경운기까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미화원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읍사무소하고 쓰레기 매립장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미화원들 말입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에도 두 명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월요일부터 몇 요일까지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미화원들 근무관계말입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의 경우는 토요일 오전까지 하고요, 읍사무소는 일요일 잠깐 나와서 쓰레기 수거 관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공무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죠? 순창군 산하에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죠? 그러나 미화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읍사무소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흥주

이흥주의원

토요일은?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에 조를 짜서 나와서,
흥주

이흥주의원

조짜서 나와서 하는 것이 1/2 근무, 오전 오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조짜서, 토일날 1/2만,
흥주

이흥주의원

그렇게 해야죠. 어떤 조를 짜서 한다는 이야기는 안 되지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읍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전혀 근무 안 합니까? 일요일날도 1/2정도 근무하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일요일날 일숙직만 하고 있고요,
흥주

이흥주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일요일날도,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의 경우는 일요일날 일숙직만 하고 제가 알기로 순창읍은 자기 담당구역 나와서 쓰레기 있는 거 줍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그렇게 되면 매립장, ... 의장님! ... ...
승종

양승종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조건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조건하고 근무 조건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근무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예.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근무형태는 매립장하고 읍사무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사무소는 다 아시다시피 새벽 4시나 5시이고 ...
흥주

이흥주의원

... 읍사무소에 속한 미화원이 읍사무소에 미화담당 직원이 관리하고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전체적으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당관계가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수당이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다른데,
흥주

이흥주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고 있고 휴일근무수당 받는 곳도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쓰레기 매립장하고 읍사무소에 속해있는 미화원하고 조건이 달라야 합니까? 같은 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기본급이나 수당,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흥주

이흥주의원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는 이 분들도 시간외 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시간외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받을 수 있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의원

그에 대해서는 혹시 매립장에서는 그와 같이 받지 못하고 순창읍에 속해있는 미화원들이 그 수당을 받았을 때는 매립장하고는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외수당은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간 것은 사실이죠?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흥주

이흥주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이분들은 3디 업종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 주민의 여론을 들으면 미화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2로 나눠서 근무를 하는데 수당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정식대로 나오지 않는 다고 하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이것을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3디 업종에서 근무하는 조건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공휴일날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은 명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순창지역을 깨끗한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탬이 될 수 있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보고 받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 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과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본회의 의결시간이 당초에 금일 14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금일 오전 업무 보고가 조기에 끝남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11시 20분에 본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 6.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 1월 16일,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섭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제3호 &“내수면어업인 대표&”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중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에 &“순창군 전통 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을 삽입하고, 동 조제2항중 &“10인&”을 &“11인&”으로 하고, 동 조제5항중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동 조제8항중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9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중 &“식품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김경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전통장류 및 장아찌류 군수인증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또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