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8년도 성과 평가 결과 잘된 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림으로써 봉사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지난 2년간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적극적인 추진 및 마무리로 전국 우수기관 선정 및 도내의 1위의 성과를 거양하여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 고객의 눈 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편의시책 발굴로 지속적인 친절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민원과 비전은 눈높이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비전실현을 위하여 감동 주고 신뢰 받는 감성민원행정 추진에 4개의 전락목표 아래 12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감동 주고 신뢰받는 감성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현장민원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에 대하여 2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인구증가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군민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권택배제 및 여권신청 방문제를 운영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군정호보 여권 자켓을 제작 배부하여 군정홍보와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운영, 민원서류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 정보 보호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제도 개선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드림으로써 군민에게 다가가는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락목표 두 번째로 효율적이고 활용가치 극대화된 토지정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정보 제공 및 전산자료를 구축하여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토지소유권 등기필 통지서 지적공부 정리, 지적행정 시스템 운영관리, 지적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최상의 지적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공부 즉결 민원처리는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기타단체 등록증명서도 신속 정확하게 안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3만 7000장으로 사업비는 1억 8272만 9000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금년에는 3개면에 150점을 구축하여 지적측량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개발이익 환수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동산 민원 행정처리제 운영을 10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자료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이동분에 대하여는 민원 1회 방문으로 등기촉탁 처리하여 등기비용 절감 등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정확한 지가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와 정기분·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실거래가 신고 정착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계약서 검토 및 조사를 강화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동향조사를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부동산 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부동산 시장 및 거래 동향 월1회 파악하고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신고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국·공유재산 및 청사에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610필지로 용도별, 특성별 재산 재분류와 무단점유 및 대부 적정여부, 보존부적합 매각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군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 재산은 매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정비와 각종 시설물의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청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으로 새주소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금년 2월까지 각 읍면이장회의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도로명으로 837개 구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 확정은 3월까지 영동군 새주소위원회에서 확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는 도로명이 확정된 후 금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고지 고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의회 보고는 읍면장·주민 및 이장의 의견수렴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새주소위원회에서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에게 감동 주고 신뢰 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운경입니다. 우리군의 전통문화예술과 체력증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병택 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2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고 체육담당부서 두 담당이 교체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동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호 국악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나채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2009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문화체육 업무추진 실적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 그리고 시사점을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의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난해 성과 중 잘된 점은 물한계곡, 옥계폭포 등 관광지명소화사업을 통해 관광지 정리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하였고 제41회 난계국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난계국악단의 첫 미국공연 등 다양한 대내·외활동을 통해 국악의 고장 영동의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전국 장사씨름대회 개최 등 규모 있는 대회 유치와 경기부의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영동군의 위상 제고와 인적 인프라구축을 통한 정부 예산 확보로 체육기반시설 확충, 군민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군민체육센터 유치, 실내체육관 완공, 실내체육시설 보완 등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 구축에 기반을 닦았습니다. 반면 국악체험촌 부지확보 지연으로 금년도 체험촌 건립 지연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확보 미비로 게이트볼장 설치 지연 등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국악의 고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국단위 국악행사 개최의 필요성 대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농·특산물과 영동의 청정이미지 홍보, 인조잔디구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대회유치 여건 조성, 지속적인 관광지 개발과 명소화사업을 통해 체류형 테마관광 기반 구축이 요구되며 군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과 보완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이 대두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의 비전은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 실현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두고 전통계승과 군민 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 웰빙 욕구충족, 체육시설 확충 보완으로 군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4대 전략목표와 17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통계승과 군민 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을 위하여 유·무형문화재 등 20건을 보수정비하고 지역문화유산 보존 관리에도 힘써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D/B홍보 관광홍보 관광축제 교류사업 및 문화탐방 국내·외관광전 참가를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 관광홍보 리플렛제작,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과 물한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월류봉 관광지명소화사업 등 효율적 관광운영 및 관광지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675-1번지 구 한전건물을 매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2세들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문화 공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3도3군 관광산업벨트화사업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과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 전개, 자개예술촌 야외공연장 시설개선 등에 힘써 예술문화인 창작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 도덕성 회복과 생활예절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국악의 계승발전 및 대중화를 통한 국악의 고장 이미지 정착과 국악의 문화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심천면 고당리에 국악체험촌를 건립하고자 부지매입 절차 중이며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난계국악단의 정기연주회는 물론 찾아가는 국악단 연주회를 통하여 대내·외 난계국악단의 위상과 국악의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치뤄지는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와 최우수 축제로의 발돋음을 위하여 다양한 공연행사와 체험행사를 개발하여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 기관단체 및 체험전수관에 찾아가는 국악강습 그리고 제작체험, 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악기 개량사업과 타 지역축제 및 박람회에 참여하여 영동 알리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활동 기반구축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비롯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여성생활 강좌 등 생활체육 진흥사업과 학교체육 육성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도민 체육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하여 경기력 향상과 선수사기 앙양에 힘쓰고 우수선수 확보와 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은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 및 도단위 이상 대회에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우리군의 위상제고와 홍보에 힘쓰고, 6-16페이지 전국 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전국 또는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군 자체대회 개최와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하여 체육 저변확대와 우리군 위상 정립에 앞장서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영무정 국궁장 재건립과 산업과학 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 걷는 길 잇기 사업에 편의시설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보완으로 군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동대학교 내에 건립중인 영동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민운동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경기장 정비용 장비와 운동기구 등도 구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군민들께 봉사하고 영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앞장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잘못된 점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오타가 두 군데가 있었고, 11페이지 난계국악 축제 기간을 삽입 못했습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월 12일자로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지요?

예, 다 못했습니다.

국악체험촌 건립부지 지금 절차 중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우리 박가들 문중산이고 그런데 문제가 대두되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힘을 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목표 6-18페이지, 영동군민 체육센터 건립이요. 여기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지금 대학교 체육관 앞에까지만 가보고 밑에는 아직 못 내려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가면서 들려봤는데 주차장 부지가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아직 안 들어 가보셔서 모르시지요?

예.

주차장 부지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옆에 클러스트 사업단인가 건물 짓는 것 그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동군민 체육센터가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군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협약서 체결이 좀 늦어져 가지고 영동대학교에 끌려가는 인상을 많이 줬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 협약서 체결 같은 것도 미리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그때 가서 협약서 체결하려고 하면 영동대학교에 끌려가는 인상을 본 의원은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지난주에 빙벽장 때문에 다니다가 거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올라가서 주변만 잠깐보고 왔는데 저도 역시 주차장부지라든가 여유 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하고 다시 한번 접촉도 해서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출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문제도 미리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관광지 관리운영에 보면 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입장료 받는 데 있습니까?

여긴 잘못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입장료 받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리가 있습니다”하는 집행부직원 있음) 송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공사 추진,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월류봉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설계과정에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사실 면에서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설계하는 그 단계를 앞으로는 여론을 수렴해서 각 면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면에도 통보하고 면에서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에 성과 평가 및 시사점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전략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평가 및 시사점으로 금년도에도 민원의 입장에서 고객 지향적 지출서비스와 납세행정을 추진해서 단 1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공매 등 금융시장 악화 등 경기침체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소 부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2월 말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시사점으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징수권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체 체납자의 70% 정도 차지하는 3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 읍면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비전을 두고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등 4개 분야의 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등 19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세 98억 9600만 원, 군세 102억 5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201억 5200만 원의 지방세 징수목표를 가지고 공정한 과세 철저한 세원관리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과 정리를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발생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업무가 운영되도록 철저한 세무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누락·착오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전수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 세수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위택스 등 편의시책의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이 대중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지방세정 워크숍 개최로 저희과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인 대처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4월 중에 휴무일을 이용해서 군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체 전담 지방세 도우미 운영입니다. 지방세 도우미를 세무직 공무원 10명으로 편성해서 기업체에 대한 지방세 컨설팅과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안내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열린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세수증대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지방세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과세시 고지서 이면 여백을 활용해서 군정의 주요시책 그리고 각종 축제 등 홍보사항을 인쇄해서 연6회에 걸쳐서 과세되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발송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먼저 회계 관련 시스템 교육 강화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그리고 업무담당자 및 신규직원의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출 프로그램, 급여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전자문서 시스템과 새올행정 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시 게재하여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8-11쪽, 완벽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직재년도 예산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7월 정례회시 의회 승인을 받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고객 지향적 지출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지출업무 추진으로 대가지급을 청구 후 5일 이내 앞당겨 지출하고 500만 원 고객의 고액 지출 건에 대해서는 입금예정일과 입금 후 2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해서 고객 지향적 지출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복식부기 제도 운영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통합과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5월 중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아 8월 중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직원의 복식부기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게시판을 활용하여 수시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8-13쪽, 효율적인 행정물품 관리 및 이용입니다. 취득물품의 공동사용으로 중복취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행정물품인 비디오, 카메라나 네비게이션 등 몇 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월 중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공유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쳐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3월 이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14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군읍면 합동 체납 전담팀을 3팀 27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경기침체에 따른 단순체납자는 조세채권확보 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 98%,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40% 이상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1차는 서면조사로 하고 불성실신고 또는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2차 현지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탄로·은닉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함에 따라 자경농지, 국가유공자, 종교단체 등 비과세 감면 유병혈로 테마조사를 실시하여 세수확충은 물론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42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1억 3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3600만 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의 조기배정으로 인건비 법정경비 등 정례화된 자금은 월 1회 정기배정하고 기타 자금은 지출 요구와 함께 수시배정토록 하겠으며 유휴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탁 및 장기예탁 상품으로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적정한 과표 산정 및 결정고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별조사 실시로 금년도 4월 말까지 공부상 자료와 조사대상 자료의 비교 확인과 현지 확인을 거쳐 주택산정 프로그램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과 철저한 가격검정으로 적정한 시가가 반영되어 조사의 형평성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변동기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 변동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신고하도록 해서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개별주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가격공시 이후 변동된 내역을 1차는 1월과 2월, 2차는 5월과 6월 2회 실시하고 신고된 내역을 현지 확인하여 완벽한 자료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조사로 우리군에서 생산·판매되는 유통 거래되는 차량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시가조사와 행안부 외 도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온실가스의 감소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추진, 쓰레기발생 원천감량 추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 활성화와 환경보전 군민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자연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교체를 6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곡수 보호 청결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악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포집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배출시설 관리대상 117개소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입니다. 금년도에는 피해예방사업을 32개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은 금년도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인명피해까지 보상하도록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행사,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으로 자율구제단 운영을 7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연간 부과예상액은 4억 10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청소행정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업소를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을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일종에 쓰레기의 중간 수집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금, 생활쓰레기 종량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방안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실태 지도 점점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점검시에는 사전 방문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전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립장 위생적인 관리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량 감소를 위해서 감용기, 캔 압축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입니다. 매립 및 재활용품 선별공사는 12월까지,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립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공사는 현공정 75%입니다. 전체공정은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3개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매립장 주변마을은 2억 원, 기존매립장 주변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기금조성을 30억 원을 목표로 금년도에 6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오염측량 관리를 위해서 오염원 조사, 하천수질 조사, 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을 적정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영세민 무료 수질검사를 80세대를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입니다. 2개소가 완료되면 군내에 17개소 관측망이 운영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질관리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5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사업 3건, 복지증진사업 19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주민지원사업 홍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하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읍면에 25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추진 중인 10개소와 새로 시작되는 2009년도 추진 1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우리군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하수도준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2㎞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영동읍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거 19㎞를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충청북도 인가 신청 및 환경부 재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해서 3월 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177억 원이며 기투자된 사업비는 6억 원 금년도 투자계획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안정적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내에 간헐포기조 3지 벽체 보강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질 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과 오수분뇨 관련업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 및 시사점과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고 11-3쪽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의 첫 번째, 경제적 산림자원 조성·육성 및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의 산림지리정보 구축은 산림행정의 과학화·전산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지리정보 장비 1식을 구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운영은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1명을 운영 합리적인 산지관리와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입니다. 11-4쪽의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외 5종 161㏊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행사로 4월 중 식목일 행사를 11월 중에는 육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1100㏊와 조림지 가꾸기를 638㏊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교육 실시로 산림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60명을 모집하여 지난 1월 5일부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주체 육성으로 산림 특산물 생산자의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해외 우수 임산물 생산기술 및 정보를 수집하여 산림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교육은 2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곶감축제 전국명품축제화로 12월 중 축제를 개최해서 곶감축제를 통한 특산물 관광인프라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산림재해 방지 및 친환경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산불 방지대책으로 산불 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대책본부 11개소를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 등 통제구역 설정을 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민주지산, 천태산, 백화산, 갈기산 등산로는 연중 개방하여 영동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및 감시원 운영은 유급진화대원으로 예방전문 진화대 35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56명 등 91명을 운영하여 산불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시스템 운영관리로 산불진화 지휘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고 무선통신장비 확보와 산불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기계화 장비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여 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보호활동은 산림경영과 직원 11명을 각 읍면 산림보호담당자로 지정해서 산림피해 예방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보호 강화사업은 35명을 운영하여 산불 조심기간에는 산불 예방활동을 산불 조심기간 외에는 산사태,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자연재난 예방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와 계류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방댐 신설 3개와 댐 준설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임도 시설사업은 임도신설 3㎞와 구조개량, 임도보수, 산불 방지 임도신설 1㎞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 운영 및 유지보수로 관내 임도 75㎞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관리원 6명을 운영하여 임도순찰 및 시설관리로 친환경녹색 임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참나무 시드름병 외 5종 664㏊ 계획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해당면은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으로 백두대산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펠릿 및 화목보일러 보급사업으로 펠릿보일러 50대와 화목겸용보일러 80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은 20명을 운영하여 숲 가꾸기 등의 산물을 수집하고 수집된 산물은 칩, 보드류, 톱밥 조사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벌채운재로 지원사업은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산림휴양 명소화 및 친환경 임산물 생산입니다. 산림휴양 문화진흥의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12동 27실과 연수시설 1동 2실 편의시설 등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교육시설 조성사업은 가족단위 이용객 및 학생층의 자연학습시설을 조성하여 홍보 교육과 휴양림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촌 산악레포츠시설 운영은 영동빙벽장 운영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곶감장터를 조성 운영하여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소득증대의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등 4종을 추진하고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감과원 관수시설 외 2종, 감선별기, 감박피기 외 7종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영동감 명품화 사업은 영동감고을 감산업 특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영동감의 산업화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센터 설립운영과 소득기반 구축, 홍보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유실수 단지 7.5㏊ 사후관리와 군유림 7486㏊에 대한 소득원 개발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에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영동읍 부용리 성지골 외 1개소 약3400평에 감나무 1만 본을 양묘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 공급계획은 가을에 대묘로 2000본 정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현재 9개 산양삼 작목반과 협약체결하여 365㏊에 군유림을 무상 대부하여 산양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9년 계획은 산양삼 재배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용역과 기술교육 및 군유림 내 산양삼 재배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및 공원조성·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로 산림공원 및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은 민주지산 등산로 조성사업과 상촌 고반대쉼터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면 작점리 백두대간정비사업은 2008년 예산절감 재투자사업으로 주차시설 및 휴게공간을 조성 아름다운 영동의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근리공원 정비사업은 조경수 관리와 용두공원 전시실 보강 및 LED전광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테마있는 공·로원 관리로 용두 제2공원을 포함한 용두공원을 관리하고 11읍면 53개 공·로원 관리와 1읍면 1로원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현재 7종 64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육환경 실태점검과 보호수 정비사업 7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 관리의 향토 가로수 조성사업은 가로수 관리로 1만 5764본과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서비스 명품화사업은 산림욕장 및 산촌자연수련원 관리와 등산로 정비 숲길 조사원 4명을 운영하여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국화화분 생산과 가루화분용 꽃묘 식재 사업을 추진하여 시가지 생활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는 우량품종 25점의 분화를 관리 무궁화 관련 행사시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반야사 주변 공원화사업은 황간면 우매리 산 57번지로 골프장 조성 부지를 제외한 곳에 등산로 정비와 이정표, 정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1-13쪽에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임산물하면 특히 곶감이 주를 이룹니다마는 곶감농가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냉동시설이 필요로 한 걸로 요구가 되는데 곶감을 생산한 사람들은 꼭 감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반 과수와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일을 저장하기 위한 일반 저온저장고는 갖추고 있는데 냉동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그걸 위해서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저장시설에 일부 공간을 전환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어제 담당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데는 보조 사업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니냐 싶어서 이런 데도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곶감농가들이 원활한 생산과 유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림사업으로 저장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장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이나 군비를 확보해서 개보수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요새 어려운 농촌에 자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확보 건축해서 영농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일반 저온저장시설은 거의 활용도가 곶감시설 되면 거의 끝난다든가 포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사과나 배는 이제 그때까지 있지만 그래서 이시기에 노는 시기이고 또 그다음에 냉동시설은 큰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큰 시설에 일부만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우레탄을 쌓아서 만들면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충분한 활용도가 있으니만큼 그런 면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근 옥천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됐지요?

예.

우리 관내에는 지금 대책을 갖고 예방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산림보호강화 사업하고 재선충병 예찰요원을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심목이 생기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구미까지가 한계선에 있었는데 지금 옥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한 가용을 해가지고 의심목은 시료를 떠서 전부다 검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청정 환경지역이니 뭐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근 옥천에서 바로 또 재선충병이 발생돼서 우려가 돼 말씀을 드리는데 잘 좀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박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수 교육장 조성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기에 물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수원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먼저번 일요일에 비가 여기도 8㎖왔는데 8㎖가 오고 나니까 물 확보가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물이 부족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가뭄과 강추위가 오다보니까 싹 얼어가지고 물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지금 예비관정을 하나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농어촌봉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맥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부 지금 휴양림 입구 쪽에서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시추를 해서 예비수자원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안전하게 사용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왕에 인력 배치돼 있고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지만 손해를 덜 보는 쪽으로, 또 거기 갔더니 물이 부족해서 고생만하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산물 수집단 운영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 이게 신문이나 매스컴을 들어보면 그런 나무들을 영세농가 어려운 집에 공급을 해줘서 칭찬이 자자하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뭐 톱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걸 처분하나요?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1인당 수집기준량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톱밥을 만들면 축산농가나 필요한 곳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다른 지역에는 어려운 농가나 가정에 공급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인건비는 안 되더라도 소득원으로 수입을 잡겠다.

지금 우리도 작년에 사업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 숲 가꾸기 사업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겨울에 한 20농가 또 추가로 20농가를 받아 가지고 40여 농가에 화목연료를 가구당 약 3톤씩 나눠줬습니다. 그것은 숲 가꾸기 사업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은 이 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이걸 다시 재자원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송천빙벽장 운영하시느라 밤낮으로 수고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3년째지요?

예.

올해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회기간만 받습니까? 평일에도 받습니까?

평일은 안 받고 대회기간만 받는데 대회기간 이틀 동안에는 보험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험료도 내고, 참가비로 그때만 받습니다.

대회기간만 받으면 운영상에, 대회기간 이틀간에 마지막 날 비가 많이 오고해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운영에 큰 지장은 없었나요?

날씨만 좋았으면 더 많은 분들이 왔을 건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적자를 본다든가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주대회하고 저희대회하고 겹쳤는데 원주보다 저희들이 약 배 이상 더 많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서 제일 좋은 장소라고 얘기 되는데 혹시 입장료 같은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불친절을 느껴서 외부에 나쁜 인상을 비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어본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및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은 생략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밝은 거리조성으로 군민 야간통행 편익제공으로 저희들이 신규 가로등 설치를 100등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인데 매년 200등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거리질서 확립은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회는 연4회 분기별 1회씩 해서 굴착을 심의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결손 지원은 금년에도 약 9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및 중간매표소 지원에는 약 4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화물이라든지 버스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가지고 경보등 및 경광등을 설치하고 안전유지보수에 약 1억 2900만 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카메라를 금년에도 4대를 설치하도록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영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저희들 영동읍 계산리 한군데에서 지금 약 32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라서 저희들 바로 위치가 선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은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은 65건에 21억 8200만 원이 투자되고, 취약지역 영농기반 시설 사업은 20건에 7억 6500만 원이 투자됩니다. 마을 재포장 공사는 11건, 쉼터도 11건으로 총22건에 12억 39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지금 조사 측량 설계를 읍면 직원 합동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은 3개 노선에 3.7㎞ 19억 원을 투자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자계∼횡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4㎞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개소 5.6㎞에 38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조사업은 3개노선 2.9㎞에 32억 2600만 원을 투자하고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7건에 15억 8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도로변 풀깍기를 일용인부를 사서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관광지주변 풀깍기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내권역에 금년도 15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천가꾸기 경관도로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사업을 용산면에 14억 2800만 원을 투자하고 오지개발사업에 매곡, 양강, 학산면 3개면에 29억 7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23건에 7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4개지구에 7억 6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학산면 3종지구로 총예산은 12억 36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금년에는 1억 8500만 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2공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은 양강면 구강리로 양수장 이설 및 용수로 정비에 총예산은 20억 원인데 기투자 작년에는 2억 원 금년에는 10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영동∼추풍령간 4차선도로 개설공사는 09년도 1공구에 대해서 110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2공구에는 123억 원이 책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4차선도로 개설공사는 1.5㎞에 대해서 495억 원으로 총액사업비로 청에서 승인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는 총7㎞인데 전체 예산은 1606억 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6개년에 걸쳐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산은 252억 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영동3교 확장공사는 총 길이는 87m로 1차선을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은 14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버스랑 1년에 한번씩 협의하는 겁니까?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협의하나요? 버스 노선이나 운행시간은?

민원이 들어오면 노선결정은 다시 합니다.

그때그때요?

네. 추풍령 같은 경우 작동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서 몇 군데 파악해서 노선협의하려고 합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도 운행하시려고 하지요?

네.

영동군 관내 노선이나 시간, 횟수를 전체적으로 협의해야지요?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각 면에 연락하셔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집해서 노선을 배정해줬으면 하고요. 제3교 확장공사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교량구조물을 보도를 양쪽으로 없애고 차선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보도는 아래로 구조물을 별도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강구조물로 했을 때 외관상 보기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의 도색을 깔끔하게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강구조물이 시간이 지나면 녹도 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자체가 깔끔하게 설치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동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보기 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제일 바쁜 부서일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90%를 상반기에 발주하라고 해서 토목직들이 전부 합동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물의는 없겠습니까?

면장님 재량사업하고, 의원님들 재량사업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2월 안에 계획된 것을 마무리하고 3월 초에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설계가 들어갈 텐데 예산만 확보되고 읍면장 재량사업, 의원사업, 군수 pool비 사업이라든가 자잘한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상반기에 조기발주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염려와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 과정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물론 설계를 제대로 하는 문제도 따르겠지만 그런 데 쫓기면 적정지가 아닌 곳을 선정 발주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기확정된 사업 위주로 하고 아직 대상지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은 서두르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작업하는 것이 끝나기 전에 대상지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확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적정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