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 하동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평소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타 기관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9년도 건설과 비전과 핵심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의 중심 뉴-하동 건설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건설산업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핵심전략으로는 낙후된 지역 오지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농업기반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속한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에 역점을 두고 2012년 여수엑스포 SOC 사업 관련해서 국도 2호, 19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남해안시대의 중심 뉴-하동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완전히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저희들 올해 집행 건수는 130건에 24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침 시달을 1월 중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 12월 초에 지침시달을 하고 계획서 작성도 2월말 되면 예년에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2월 말에 계획을 확정해서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작년 12월16일부터 1월16일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213건에 58억3,300만원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로는 용역비 2억6,6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절차도 긴급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금 7일로 되어 있는 걸 5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도 7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걸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선금급 지급도 계약과 동시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70%까지 확대해서 기성대가도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량 서리와 청암 평촌이 되겠습니다. 취나물 기반조성 외 4개 사업으로 올해는 15억9,300만원, 이 사항은 설계를 시행 중에 있는데 1월 중에 발주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공공투자 부문에 370억3,6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주민부담 150억, 총 520억 정도 투자됩니다. 여기에는 올해 계획은 59억3,800만원입니다마는 공공부문이 41억3,800만원, 주민부담이 18억, 사업비 부족분 161억9,300만원은 남해안관광 클러스터개발사업에 162억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강수량이 875㎜, 2007년도 1,681㎜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5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수율도 전년 같으면 7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저수율이 26%로 봄 가뭄과 겨울 가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49% 정도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하동저수지, 하동댐이 14%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 3단계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가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함에 동시에 7페이지 봄 가뭄이 계속되면 1월부터 가뭄해결 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부군수님 외 6개반으로 25명이 편성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군 관내 도시계획구역과 오지면을 제외한 9개 면이 해당됩니다. 올해 2단계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면당 30억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횡천은 작년에 완료하고 올해 진교, 금남이 계속지구이고, 양보를 신규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지역과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주요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6.8㎞에 우리군에서 시행할 게 4㎞, 농촌공사에서 2.8㎞, 그래서 올해는 6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1월 중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고 이 사항도 농번기 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하동읍 화심지구, 고서, 통정 지구에 올해 7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3개 지구는 계속지구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외 4개리, 10개 마을로 사업량은 수제차 전수관 외 18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올해가 완료 해입니다. 올해 17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문학교류센터, 환경농산물 보관시설, 친환경 농로정비를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교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정주 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교리에 4개 분야로 민다리 체육공원, 복합 커뮤니티센터, 야외공연장, 민다리 마을숲 조성에 7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올해는 32억9,4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단위사업별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옥종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옥종 북방리 외 2개리에 8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예다활성화센터 외 13개 단위사업으로 7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7,500만원이고 이 중에서 기본용역비 1억2,200만원과 나머지 잔액은 우선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양포 방조제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금성 갈사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억1,100만원입니다마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진교 양포지구에 6억6,8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진교 양포지구와 고전 신월지구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양포는 계속사업지구이고 신월은 농촌공사에서 올해 신규사업 지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포지구는 ’09년도 사업은 우수기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원곡 2공구는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도정비사업에 계속사업지구로 남해안 일주도로 외 2건, 신규사업은 먹점 도로, 남성-장암간 도로 해서 군도정비사업에 5건, 2.9㎞에 30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계속사업지구로 두방도로 외 3건, 신규사업으로 청암 평촌도로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건에 총 3.9㎞에 38억, 그래서 14건, 6.8㎞에 6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 포장율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도 평균이 50.9%입니다마는 올해 군도가 70.5% 정도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농어촌도로도 도 평균이 41.4%인데 우리가 49.1%로 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용지 보상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업무를 군이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남부발전소의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이동보상반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이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 수령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설득으로 이월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타 기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페이지 하동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하동호 여수토 방수로 물넘이가 당초 건교부에서 설계지침이 200 빈도를 계획해서 여수토 방수로를 해 놓았는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여수토 방수로가 좀 협소하다, 그래서 이유가 제방이 위험하기 때문에 옆에 다시 제방을 절개해서 303m짜리 방관을 6열로 재 배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여수토 방수로 22m를 사이폰 식으로 말 그대로 위의 수압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물넘이 확장형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 완료할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남 계천지구와 금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계천은 배수장 2개소, 금성지구는 올해 기본조사 지구가 되어서 세부 설계를 올해 상반기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3개 구간으로 하동-평사는 올해 예산이 147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평사-화개 구간은 2009년도 선 보상지구로 국비 5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IC에서 노량까지 구간은 올해 20억을 확보해서 평사-화개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 보상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하동-평사 구간은 200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설 쇠고 나면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 IC에서 노량구간은 올해 20억 투자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도 2호선 4차로 확장입니다. 이 구간도 하동-진상2로 하동 목도에서 적량 동산구간이 1구간이고 하동에서 완사 1구간으로 적량 동산에서 북천 방화까지, 북천 방화에서 현재 4차로 되어 있는 사천 봉계간, 이것은 하동-진상2 구간에 15억, 적량 동산에서 북천 방화까지가 25억, 북천 방화에서 사천 경계까지가 25억 해서 65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6월에 보완설계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서 11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보상관계는 88%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1003호선으로 평사리 하평마을에서부터 정서리 부계까지 약 3.8㎞, 1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올해 30억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보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입니다. 진교면 진교리에서 금남면 노량리까지 당초 계획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비지원이 좀 늦어서 2012년까지 3개년 연장되는 걸로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 70억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끝으로 남해안 일주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항은 하동화력 해안도로는 하동화력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은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금성면 해안도로인 섬진대교에서 전도 신방까지는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성 해안도로, 하동화력에서 섬진대교까지 구간은 군에서 7.1㎞ 사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일주도로 중에서 개치 방조제에서 진교 술상구간은 총 230억 정도 투자됩니다마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추진과 이 사항은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주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15페이지 옥종 예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는데 5년간 70억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혹 올해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면 내년도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농림부와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어서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사업을 빼고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설물은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내용을 뒤집어보면 어느 면이든 중재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곶감가공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 사람끼리 “자기들은 거기에 지원을 받지 조금 득을 더 보려고 여기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옥종은 거기에 득을 더 볼만한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탄을 받아가면서 중재를 못하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분이 그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기술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제외하고 하자,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옥종의 현안사업, 일부 재난관리과에서 받는 남강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곶감가공시설도 땅을 매입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좋은 학교 건물에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체험행사도 안 될 뿐더러 주렁주렁 달아놓고 보기만 흉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남강댐 주변지원사업으로 부지매입해도 됩니다. 아직 말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면장님들도 금방 왔다 가니까 지역에서는 현안사업을 아는데 혹 이런 부분들이 그에 대한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여기에 강당을 하는데 그 옆에 가공공장을 지어 놓았을 때 보기도 흉하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왜 있느냐, 구 북평초등학교를 매입했는데 사실상 동창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매입했습니까? 매입하게 된 동기는 동창회에서 임대로 얻어 놓았다가 남강댐 특별지원사업 35억으로 매입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의원을 하기 전인데 그걸 매입해서 하동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 하나 없이 자기 사업만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동창회에서 반발하게 되면 이 사업현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업이 당초 선정된 사항도 그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개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부지매입이 최우선적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그 당시 106개 사업지구가 선정되었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으면 이 사업이 이 지구에 선정되기는 사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물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만약에 곶감가공시설이 2개 있는 시설은 안 되겠지요. 타 부서에서 만약 이 시설을 한다면 당연히 2개, 3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전체를 비우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 반은 비워놓아야 동창회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관에서 중재가 되고 면장이 중심에 서야 원칙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감독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옥종은 일방통행입니다. 옥종에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학교를 이용하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창회 여론도 들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제 욕심이지만 실질적으로 군비 가지고 풋살구장을 얼마나 만듭니까? 이런 돈으로 뭐해요? 제 욕심 같으면 군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지, 1개에 1억5천만원, 2개에 3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부지를 사 주세요. 그런 부분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쉽게 말해서 하동군 관내에도 보면 소도읍사업도 말이 많습니다. 재첩마을이라든지 명품회관, 짓고 나서 후회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도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타 기관에서 하는 배수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은 언제 계획됐던 것입니까?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순위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고 저희들도 옥종이 몇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규사업 지구는 조금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지구 내에서 기 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계천지구는 작목이 뭡니까? 수도작입니까?

예, 전부 저습지입니다.

금성지구도 수도작이고, 물론 여기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옥종의 냉정지구의 경우도 제가 등원하기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설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꼭 해야 되겠지요. 옥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우스단지이고 지금은 가뭄이 심해서 물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치면 이 2개 지구를 합해도 옥종보다 소득이 안 될 겁니다. 이 사업은 잘 추진하되 소득작물에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도 19호선 확·포장 공사에 평사에서 화개까지 노선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화개 상덕마을에서 공동묘지가 200기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 건의를 많이 해서 이후에 공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덕마을에서 공동묘지가 200기 나가야 되겠네요?

상덕 공동묘지가 밑으로 못 내려가는 게 하천유역이기 때문에 섬진강 쪽을 침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 도로 위로 하다 보니까 상덕 공동묘지가 들어가는데 상덕 공동묘지 뿐만 아니라 화개 쪽에 주택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보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과장님! 보상이 없이 남의 묘를 팔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200기 옮길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 옮길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어떤 방향이 됐든 밑으로 길을 내려야 되겠다는 건의를 누차 한 바가 있고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보상이 5억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고려해 보겠다,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정되어 버리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때 상덕 공동묘지 뿐만 아니라 영당마을도 건의를 몇 번 하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히 섬진강 유역이 침범하다 보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화개 주차공간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진주나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천도 공원화를 시키고 도로도 확장하는데 하동만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주나 서울은 어떻게 그게 됩니까?

기존 시설은 보완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 섬진강 주변이 화개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비행장 옆에 있는 체육공원도 더 이상 시설은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0기를 보상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옮길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200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기 정도 밑에 현 도로와

관리하는 사람이 측량 선을 보고 그대로 노선이 끊기면 200기 나간다는 말입니다.

200기가 아니고 20기 정도 나갑니다.

그럼 아무리 보상을 해 줘도 옮길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화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을 한다든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서로 협의가 되어서 마무리 잘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판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건의를 할 때 검토를 해서 공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당은 사람이 사는 입지조건에서 보상을 해 주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못 판다고 하면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는 다각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봐집니다. 물론, 진주나 서울 같은 데는 시설이 끝났지만 그 분들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하동군에서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봐집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화개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녹차가 안 좋으니까 부분적으로 파내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는데 도수로 같은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예, 이 자료에는 숙원사업 2천만원, 3천만원 짜리는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용배수로 관계는 저희들도 면별로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기존 답을 하고 있는 토수로 구간부터 먼저 정비해 나가고 화개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도 했는데 국도 노선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 노선도 도시계획과 같이 10년 주기로 의견을 받아서 노선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해량 쪽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국도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도 19호선이 기 화개에서 내려오는 게 여기에 왔다가 다시 기존 국도를 타고 내려갔는데 하동주유소에서 다시 군청 옆으로 돌아와서 송림에서 합쳐져서 국도 2호선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량 구간이 빠져 있는데

서해량 구간이 아니고 섬진교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해서 그게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 국도가 송림 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쪽으로 국도로 지정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조정했으면 되는데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기가 얼마입니까?

10년입니다. 2013년경 되면 또 노선 조정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도로확장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초 설계에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도빌라 70세대와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앞에 주차공간이 기존 4차로가 되면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앞에 하동군에서 주차공간이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미도빌라도 다 보상해 줘야지요. 돈 많은데 보상해서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도로는 좀 도로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충분히 관철이 되게끔 하동군이 거기에 도로가 안 나고 다시 저쪽에 난다면 하동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먹점도로 있지요? 설계가 흥룡으로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공청회를 그 뒤에 한번 가졌습니까?

예, 회관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보상 문제도 원활하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노선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보상관계는 노선에 따라서 측량이 나와야 협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 관계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니 그 관계도 해결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 어려운 게 사업은 지정을 해 놓고 토지 보상 관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의원님들, 읍장님과 같이 순조롭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한 두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집행부에서 끈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도 생각해 보시고 반대하는 입장이 무엇인지 잘 분석해서 보상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입찰하려고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 의뢰와 동시에 보상 계획 공고를 해서 이의가 있다면 엊그제 설명회할 때도 조기찬씨와 여자 한 분이 반대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상이 없는데 이것은 긴밀히 협의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설계 경사도 관계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염려 없습니까?

예, 현 도로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토목설계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문화재 발굴 착수 했습니까?

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문화재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신설구간 300m 이상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기와 만지들 제방을 따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화재를 발굴했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제일 관심사가 언제 착공을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어제도 현장소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토치장을 못 구해서 언제든지 일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치장이 읍 관내와 적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매자 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설 쇠면 진입로 관계와 도로를 손보면 토공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투자만 되면 바로 일이 추진됩니다.

지금 두곡에서 흥룡까지 보상 관계에서 빠진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상한 것은 크게 문제없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몇 가구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받는지 문제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배나무 등 과실수가 있어서 지장목이 많다 보니까 그 관계와 토지가 잘라지다 보니까 자투리땅,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가도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좀 적다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항상 국책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보상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순수하게 문제를 제시하는데 사실상 거꾸로 수용을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부당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냉동실 문제는 제가 볼 때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그래도 보상을 했을 때는 그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무시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보상법이 가옥 하나가 철거가 되면 그 면적만큼 다시 지을 수 있는 보상이 안 나옵니다. 건축 연도라든지 사용 자재를 봐서 보상되기 때문에 보상 들어갔다고 해서 받아서 그걸로 다시 건축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찍 한 사람은 “나도 늦게 할 걸.....”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해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곡에서 흥룡까지가 몇 ㎞ 됩니까?

2㎞ 정도 됩니다.

만약에 4차선이 났을 때 만지길로 갈 수 있는 우회전하는 도로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깁니다.

어느 정도에서 생깁니까?

하동병원 옆에 보면 평면교차로가 하나 있어서 일부 만지 배밭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유도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도 소장님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필요하다, 지금 배 관계도 농민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하나 놓아야 옛길로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꼭 선행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도 19호선이 하루빨리 날 수 있도록, 자꾸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착공됩니다.

몇 월에 착공됩니까?

2월에 착공합니다.

올해 하는 게 몇 m 정도 됩니까?

올해 계획이 두곡에서 흥룡초등학교까지 보상구간은 147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상해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항상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수를 하겠다는 사업 관계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장이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신규 검토가 먹점도로 하동 흥룡과 고전 양보에서 성천 장암까지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해안 일주도로 관계가 사천 경계에서 술상까지 오는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제가 4대 때도 이걸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유행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게 되면 농어민 소득증대와 관광자원화, 교통원활, 이게 남해안 일주도로 일부 중에도 군도가 지정되어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을 군도로 지정해서 현재 입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안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내용적으로 술상 해안도로는 진교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술상 전어축제 때 제가 군수님께도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빨리 다른 방법으로 입구부터 되어야지 가운데부터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대 때도 전부 금남, 금성, 고전만 해안도로를 하고 진교 사람들이 왜 입구부터 안 하고 가운데부터 하느냐,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군도를 어디에 지정해서 재원이 없다면 군도라도 지정해서 사업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환경수산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주요사업 총괄표와 군의회 주요 건의사항 추진계획,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주요사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수산과 총 예산은 58억6,800만원의 주요사업이 있고 전체 총 예산은 115억7,5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군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때 주요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 추진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거나 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안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과 현안업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옥종에 농업인 다목적 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섬진강 환경감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 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다목적 공동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낙동강환경청에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전체 다목적시설 2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사업비 확보는 지금까지 21억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부지 보상을 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동군관리계획 시설 등을 통해서 금년 4월에서 5월경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섬진강 환경감시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래의 목적인 섬진강 환경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시센터를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재 운영하는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타진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되어 있는 4,400만원만 갚아주는 대가 정도로 하고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군에서 섬진강 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후보지 선정은 금남, 금성면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모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1, 2월 중에 재공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선되는 업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8페이지 지역환경 모니터링 강화, 이것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체계적인 환경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섬진강 수질측정을 지금까지는 1개소에 했습니다마는 10개 정도 항목을 측정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되면 대응하는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확대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금년에도 3억1천만원 정도의 예방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 수거 체계 완비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한다든지 청소차량을 교체구입하는 등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민원 해소 기동대 운영은 지금 요일별로, 읍면별로 청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입니다. 이것은 군내에 200～300 가구를 참여시켜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서 감축된 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참여자에게 하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악취민원 제로화 시범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악취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진교 미진스위트빌, 영신원, 북천 활천농장, 진교 도축장, 북천 도계장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사전에 주변 이웃으로 하여금 냄새가 나면 바로 군에 신고를 하고,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시료채취기라든지 악취제거제를 가지고 가서 그때 그때 제거할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 추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영세사업장이 환경법령을 몰라서 과태료나 벌금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사업장에 배포함으로써 환경교육도 하고 인식도 제고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각 대상사업 업소는 439개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제품 저소득층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반입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원 중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청소기, 카세트, 장난감 등은 수리를 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공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사진에 나오는 것은 방파제나 물량장입니다. 그 곳을 관광객들이 중평 등지에 전어를 먹으러 오면 관광객과 낚시꾼에게 이런 시설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사업은 하동, 화개에는 다슬기, 진교 양포에는 매생이를 시범적으로 양식장을 1개 설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재첩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단체나 재첩가공공장이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에서 재첩체험을 보다 상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재첩체험을 반드시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동군 관광투어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는 저희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사업에 화개와 진교에 매생이와 다슬기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양보에 우렁이쌀이 친환경쌀로 되고 있거든요? 양보 일원에 우렁이쌀을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쌀로 했는데 타 지역에서 우렁이를 사오면서 엄청 비싸게 사오는 걸 현장점검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면 우렁이 양식장을 하동에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그 쪽으로 검토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소요량이라든지 향후의 추이, 사업량을 비교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섬진강 환경감시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운영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섬진강 환경감시센터를 짓는 순간부터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섬진강 운영감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전세를 살았던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돈을 내 줘야 되는데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돈도 못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살림을 하동군에서 다 떠안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동군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수자원공사와 그 건물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면 전부 하동군에서 떠안아서 그런 살림을 살아야 됩니까? 집만 지어 놓으면 운영비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해당 단체가 자생력이 있으면

아니, 하동군 자체에서도 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무조건 사회단체가 무엇이 안 되면 하동군에서 떠안아서, 건물을 하동군에서 지으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지어놓고 안 돌아가면 하동군에다 운영비 내놓아라, 어떻게 전세금을 준다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억에 상당하는 건물을 하동군이 4,40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를 뭐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건물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시행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마다 쓰레기 수거함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환경을 오염시키고 불을 태우거나 갖다 묻거나, 쓰레기봉투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수거함이 옛날에 마을마다 다 있었는데 치워버렸는데 수거함이 있어야 거기에 모으고 쓰레기차가 가서 한 바퀴 돌더라도 수거가 되지 그게 없으면 마을 자체에서 태워버리거나 묻거나 그게 부지기수입니다. 검토하셔서 쓰레기 수거함을 마을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5페이지 이 부분 건물을 인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섬진강 수질도 감시한다는 취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을 방치해 놓을 것이냐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걸 왜 방치를 해 놓느냐 수질감시도 하고 다압 취수장에서 물 퍼가는 것도 감시해야 재첩 어가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감시활동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 단체가 없어요. 처음 이 건물을 맡았던 단체는 사실상 조사를 해 보니까 와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장, 총무, 두 사람만 마지못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계되는 분들, 과거에 지을 당시부터 이게 찬반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효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대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차피 개인이 하겠느냐, 그러면 관에서 인수해서 대신 활동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공익적 기능이라서 제대로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활동은 별개 아닙니까? 단체가 없는데 건물을 인수한다고 해서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감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체에서 유지를 못하니까 건물을 군에서 떠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환경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야 되고 환경인의 전용 회관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환경감시센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까지 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걸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청사 형태는 아닐 것이고 그냥 자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활성화되고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청소차량 하동 상징물 도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이 안 나왔는데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안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 창원, 마산 등 도시지역의 시내버스라든지 청소차량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동의 전경사진을 넣는다든지 군화, 군조, 군목 등을 넣어서 지금 청소차량이 어두운 녹색이고 또 민간인 청소차량하고 위생차량과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미지 측면에서 넣는 부분은 좋은데 상징물은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쉽게 더럽혀지기 쉬운 차량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잘못 상징물을 넣어 놓았을 때 오히려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밝고, 새롭게 도색하는 것과 상징물을 거기에 넣는 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마는 하동군이 관광1번지이니까 관광명소에 맞는, 비록 청소차이고 이미지가 더럽게 보여지는 차지만 그런 관광이미지에 맞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차는 어디까지나 청소차입니다. 그 부분을 산뜻하고 밝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과 상징물을 넣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산, 창원, 부산을 진주 남강댐에 취수를 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남강물을 했을 때 지금 일부에서는 현재 수위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옥종에 만수위가 됐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천의 이수와 취수 문제는 소관사항이 다르기는 한데 다만 경남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를 늘리겠다, 남강물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말고는 따로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옥종 덕천강 지점과 남강 만수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만수위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왜냐 하면 옥종 북방 원계까지 만수위가 되면 거기까지 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옥종 북방들도 그렇고 거의 딸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수위를 감안했을 때는 지하 수위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딸기 같은 경우 배수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소관사항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댐은 저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수위까지 갈 수 있는 수량은 확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장 그 부분을 정부에서 밀어부치고 있는데 수량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만수위를 채우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댐을 아직까지 더 높인다는 이야기는 안 해도 만수위까지를 감안해서 물을 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보상이 완사밖에 안됐는데 그게 만수위거든요? 그러니까 완사를 넘어가면 보상권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진주나 수곡, 옥종 북방까지, 그런데 지금은 완사까지 만수가 되면 잠긴다는 취지에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만수위는 완사까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거기까지 밖에 안 됐으니까요.

물론, 보상은 만수위 기준으로 했겠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지역의 일이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찰해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군에서 답이 없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섬진강 하류 수질측정 확대와 섬진강 환경감시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진강 환경변화 대응계획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역관계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철과 화력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변화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해 놓은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까지 마친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 근래에 나온 용역이 있습니까?

2003년, 2004년도에 초당대학교에서 용역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중간보고 형태가 됐는지, 어떤 형태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 두 번 보고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데이터가 계속 위에서 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오는 게 아니고 하동에는 수질 수위라든지 측정 항목이 기존 수질만 측정하는, 즉 염분을 측정하는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염분 농도는 저희들이 측정해서 자료화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생태가 어떻게 되고 패류가 어떻게 되고 어류가 어떻게 변하는 소위 섬진강의 생태환경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주민들 편에 서서 보상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면 과거에 물이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는 자료를 확보해서 데이터로도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꾸 섬진강의 변화가 오고 우리는 환경을 보존시켜야 되는데 해수면의 관계도 바뀌었다 아닙니까? 섬진강 기준치가 갈사만 위에 철교까지를 강으로 봅니까? 어디까지 강으로 봅니까?

섬진강 다리 부근입니다.

염도 조사가 몇 % 나왔습니까? 17%입니까? 25%입니까?

18퍼밀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25퍼밀입니까?

해양수는 32퍼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철교까지가 17퍼밀이라는 내용이지요?

고속도로 가는 곳의 철교까지입니다.

해수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도 행정에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강의 문제가 나오고 해수면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행정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이고 염도 관계도 계속적으로 농사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염도 조사를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농업용수가 2008년도에 진월 쪽에서는 중앙에 올라가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토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월의 비닐하우스도 전혀 지하수가 아니다, 바다의 염도와 비슷하게 나와서 농산물에 피해를 줘서 이 문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빨리 이런 대응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섬진강 환경감시센터가 문제가 되는데 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금 섬진강 환경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가 현재 민간단체의 몫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민간단체가 어떤 식으로 감시할 것인가, 권한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가서 “왜 오염을 시키느냐” 라고 말했을 때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행정과 근접하려고 합니까?

섬진강의 환경을 감시하는 역할은 분명히 민간에게 100% 이양되지는 않습니다. 민간인들은 그냥 단순히 감시만 하고......

감시만 하는데 그 내용을 행정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찬반양론이 의회에서도 있듯이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기능으로 하동군에서 5억 짜리를 4,400만원에 매입해서 기능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를 그 쪽으로 상주시켜서 그에 따른 활동비를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는 형태로 해서 그 기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익적 기능으로 맞다고 판단해서 업무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당시에 그 건물 자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의견수렴 절차는 필요하다 해서 원칙은 군에서 할 겁니다.

제 생각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어떤 민간단체에게 채무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안전하게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놓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등기 상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조사는 다 끝났는데 그 쪽에는 자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만원을 갚아줄 능력만 되면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5억 짜리 건물을 무엇 때문에 행정에서 주겠습니까? 거기도 그만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양성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는 게 남들 보기도 그렇고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페이지 하동 환경에 대해서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보실 때 하동의 환경이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민 전체적인 의식수준으로 보면 그래도 하동은 깨끗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비가 오지도 않는다, TV나 영상에서는 지구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홍보가 나오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학용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책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수산과에서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동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요내용에 보면 군정소개, 생활폐기물 처리장 시설소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재활용, 연말에 새마을단체에서 재활용품 경진대회할 때 이거 가지고 하동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이보다 획기적인 포상을 걸어서 1년 연말결산 때 읍면별 시상을 붙여서 정말 아름답게 가꾼 면에는 주민숙원사업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건다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의 활용방안을 정말 하동을 아름답게 가꾸는 청소, 아니면 쓰레기 분리 홍보, 자기들 선도, 이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42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또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걸 영상으로 해서 미리 의식수준을 높이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D로 간단하게 제작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하는 시책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다른 시·군에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한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쌓여 있는 재활용품을 거둬들이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해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상당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한번 씩 계속 활동하고 있는 등 다른 시·군에서 보이지 않는 우수한 시책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하동의 사회단체 중 환경단체가 하나 있지요? 읍면별로 1년에 100만원씩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이 사실 좀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읍면의 구성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회원 자체도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사회단체가 그래도 지방자치의 군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만나서 먹고 놀고 잔치하고 군수님, 군의원들, 기관장들 오라고 해서 인사만 하는 일반적인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동군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단체에서 봉사해라” 하고 환경수산과에서 획기적으로 계획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교육용 CD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 것은 제가 제3회 예결 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토,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할 테니까 나오면 시간외수당을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관심사항인데 이걸 하동군만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게 상부의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행을 못하고 두 번째로는 혹 잘못 시행하게 되면 할 일도 없는데 나온다는 주민들의 질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수당제도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위생복이라든지 조금 적극적인 시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근 시·군과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본적으로 지침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렵다면 불가능하지만 과장님! 저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타 시·군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꼭 마지막 답변을 할 때 보면 타 시·군을 비교하고, 조례를 만들 때는 타 시·군이 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업무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난제들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업무의 핵심전략은 변화와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1, 2, 3차 산업의 융합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저희 특화산업기획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동녹차 전략적 마케팅 추진, 유기농 차생산 지원사업, 향토자원 발굴 산업화,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의 내실운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를 홍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하동녹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하동녹차의 전략적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하동을 테마관광의 명소로 우리나라 차산업 문화를 선점하고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동차 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도권의 도시민에게 하동야생차 문화체험을 통한 하동녹차의 우수성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동 차문화 체험 팸투어를 50회에 걸쳐 2천여명 실시하고, 드라마 「식객」촬영지의 안내판을 5개소에 설치하여 관광객 유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 투어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주부나 다문화가정, 새터민 즉 탈북자, 일본 및 화교권의 외국관광객을 중심으로 하고, 투어 코스로는 화개장터, 쌍계사, 차문화센터, 차시배지, 최참판댁을 연계해서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심 속의 차밭 조성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심속 차밭조성을 3개소 설치하고 왕과 함께 하는 하동녹차 체험프로그램을 창경궁 내에 하동녹차 체험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심 속의 수도권 내에서 하동녹차의 마케팅 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하동야생차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미래의 차 소비층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다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각종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야생차를 테 마로 한 관광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다원 8경을 선정하여 여기에 안내판과 포토존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 야생차밭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지역 차의 소비를 확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녹차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산을 하면 곧 마케팅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것이 소득이 될 수 있는 판매전략을 통한 하동녹차 산업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티-벨트를 2개소에 지정 관리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400㏊에 대하여 공급하여 향후 전 필지에 유기농 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차생산을 위한 안정성 검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 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차의 생엽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우리 차가 어느 지역의 차보다도 가장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100개 정도 특별관리 품목으로 녹차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하동녹차에 대해서 27점을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하동녹차는 농약 상태가 불검출로 나와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참신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명과 포장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욕구충족 등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품질 규격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4개소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을 2개소 하며, 용기 금형을 개발하는데 1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 2, 3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향토자원 발굴 산업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화 가능한 자원 발굴과 개발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고 관내에 있는 향토자원 소득화 방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며, 향토자원별 산업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대나무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찾아오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로 대나무 수액을 통한 기능성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대잎차, 죽순 가공품, 죽세 공예품, 대나무 수액 등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2010년까지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상표 등록하는 지식 재산권 등록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간 비교우위 선점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지역민의 고용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2단계 4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주로 해야 될 사업은 식품안전위생 검사 인증기관으로 검수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녹차가공공장과 연계되어 있는 시험생산동을 건립하고, 이러한 시험생산동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 및 자립화 방안도 모색하여 2010년 이후에는 연구소가 자립화되는 기반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동녹차연구소 주관으로 경상대학교와 진주 산업대학교, 주식회사 이미지웍스 등 5개의 산·학·관·연의 경제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녹차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 밀착형 기술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1차년도 산업이 관내에 있는 녹차 농가들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차 소비확대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녹차 공급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서 녹차를 음용수로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전초적으로 하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녹차를 공급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차를 학교 급식 음용수로 보급함으로써 대중화 및 소비를 촉진하여 소비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소비계층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주로 여기에 공급되는 차는 적어도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녹차를 중심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품질인증제 시행입니다. 우리 하동녹차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천년 전통의 녹차입니다. 이런 자긍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가 무조건 좋다고 할 성질이 아니고 객관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을 마련해서 그 품질인증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고 품질 녹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대외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로 추진할 계획은 품질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품질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인증 마크를 제작하며, 하동녹차 품질인증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과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학·연·관 상생 협력으로 공동이익 창출을 목표로 해서 산·학·관·연 협력 멘토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멘티 대상자는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전 농가, 또는 농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12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련 대학 및 연구소로는 경상대학교나 산업대학교, 국제대학교, 보건대학, 하동녹차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멘토링할 분야는 친환경농업, 우수제품개발, 가공산업, 유통 마케팅, 산업화, 지식재산권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가와의 장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산업화 가능 신규과제를 충분히 발굴할 것으로 보며, 농·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소함으로써 기업과 농가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하동녹차 공동가공공장은 12월24일 사업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해서 기존 하동녹차영농조합법인에서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로 사업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수인계가 완전히 완료되고 나면 이 사업장에 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기계라든지 시스템을 분석해서 여기에서 보강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강해서 4월1일부터는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연구소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연구소의 자립화 방안과 하동녹차의 품질관리로 두 가지 사업장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생산시설 건립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과잉투자를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품생산과 다양한 연구시설을 통해서 품질관리가 엄격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동녹차의 공동포장재를 관리하는데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농가의 편익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14페이지 차 소비확대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녹차공급이 있습니다마는 3천만원 어치를 사서 학교에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가 확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3천만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부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한시적 아닙니까? 우리 단장님은 거기에서 또 보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천만원 돈보다는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 확대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평소 때 저희 관내 다방에 가 보면 실지 제가 출입하는 다방에는 전체 하동녹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티백도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가니까 또 안 팔아요. “왜 안 파느냐” 하니까 떫어서 노인들이 안 드신다는 겁니다. 단장님은 녹차를 언제,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도 소비확대라고 해서 돈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대한 보급이라고 생각하고 소비 확대에 더 중점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3천만원 어치라면 물론, 여기에 녹차를 생산하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거 팔아서 소비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닌 말로 평소 때도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지만 3천만원이면 한사람 연봉 줘서 봉고차 1대 사주면 홍보하고 다닙니다. 진주나 인근 사천시에 가도 파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을 겁니까? 이게 소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사견이지만 봉고차 1대 사서 연봉 2,500만원 정도 주고 홍보를 하면서 가게마다 보급을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케팅은 하동 이미지 마케팅이지 녹차 마케팅이 아니거든요?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동군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면 진짜 녹차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날 자료에 의해서 하고 말아버리는데 어떻게 소비를 확대시켜서 생산 농가들한테 득을 줄 것인가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확대 대책을 추경에라도 방향을 달리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생산 농가에게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품질인증은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인증하면 인증이 됩니까?

그것은 녹차에 대한 품질규정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차에 관한 품질은 관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전문 생산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과 녹차연구소의 분석을 합해서 품질기준을 마련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해서 품질인증을 하는 것과 정부기관이 인증해서 농약 검출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농약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친환경은 반도 안 되거든요. 매스컴을 봐도 대학교 교수들이 친환경 품질인증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80%가 가짜 인증입니다. 수수료 20만원 주면 품질인증 찍어 주고,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조례로 할 게 아니고, 혹 잘못 품질인증이 되어서 앞에 농약파동처럼 이런 파동이 오면 피해자는 우리 생산농가입니다. 그런 품질인증을 할 때도 분야별로 친환경 품질인증을 한다면 농약 부문, 아니면 다른 성분도 분야별로 해서 특출하게 말 그대로 야생녹차로 최우수축제라고 하는데 상품이 잘 나와야 이미지는 물론이고 판매가 될 것인데 품질인증제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군보다는 특색있게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믿고 하동녹차를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조례 제정해서 검출해서 “그 마을은 친환경이 아니더라, 하동군에는 품질인증한 게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생산농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서 체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14페이지 차 소비확대 및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녹차공급이라고 했는데 우리 녹차가 청소년에게 영양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차가 가지고 있는 영양적인 분석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머리를 맑게 한다든지 잠을 쫓는다든지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는 다양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정부기관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지 다른 데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본 히로시마에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어른들만 먹지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걸 안 먹이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차를 음료수로 공급하고 있어요?

예, 일본에서는 차를 전문적으로 음료로 공급하는 학교에서는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성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몇 배로 차를 많이 마시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아이들은 잘 안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이걸 마셨을 때 무엇무엇이 좋다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머리를 맑게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작년 12월21일에 경상남도 학교 급식하는 영양사들을 모아놓고 창원에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개제다에서 싯가로 7천만원 정도 차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러한 차를 마시면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를 앞으로 마셔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강의원도 있지만 지난해에 육군훈련소에 1년간 차 공급한 일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인들이니까 괜찮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공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를 맑게 한다고 아이들한테 먹일 사항이 아니라고요. 확고한 공인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은 확고하게 영양분이 나와야지 어른들이 먹어서 머리가 맑다는 것만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공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녹차연구소가 있으니까 위에 더 큰 연구소가 있으면 거기에 의뢰해서 확고하게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공급해야지 우리 하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어렸을 때 녹차를 많이 먹어서 머리가 나쁘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군내 아이들 먹는 걸 그냥 성인들이 먹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단장님! 이것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두고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하듯이 경상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꼭 태평양 티백이나 보성차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행사라도 우리군 단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무료로 준다고 하면 진짜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자체가 없고, 방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녹차를 보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주요 행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성격이 저희들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진과 협의해서 적어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하동녹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체에 결연해서 희사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 단장님께서 그걸 꼭 신경을 쓰셔서 정말 어떤 행사에 가면 참석해 있는 저희들이 부끄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녹차에 대해서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개, 악양 지역에 주로 녹차가 다량 분포되어 있고 친환경, 유기농 인증도 받는데 진교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녹차 나무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처치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 가라고 하는데 파려고 하면 이게 직근성이 되어서 포크레인이 안 들어간답니다. 뿌리 깊이, 나무의 4배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잘 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 녹차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권장해서 진교에 심었는데 그 농가들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 농가들이 폐농을 했을 때 폐농 보상문제가 사실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진한테도 FTA에 준해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를 건의는 드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동지역은 차를 많이 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아예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품질인증도 못 받고, 잎도 수매하려고 하면 화개 쪽에 농사짓는 것보다 헐값으로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우리군에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걸 신경 쓰셔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도 안 해야 되고, 비료도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잘 살펴서 폐농을 할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전체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녹차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이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폐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녹차를 파내고 다른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 녹차의 침체로 인해서 다양하게 연구 노력을 하시는데 도심속 차밭조성이 어떻게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차원에서 세 군데에 조성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도심지역 같으면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 그리고 인사동에 있는 쌈지길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주로 사람의 왕래가 많고 전시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차밭을 조성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반영구적인 홍보장소가 되거든요?

임대로 합니까? 가로수로 조경수 식으로 심는 겁니까?

이것은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전국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조성만 해 주지 나머지 관리는 전부 거기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과 협약을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하동녹차의 도심속의 랜드마크가 반영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충 평수로 치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기에 예산이 1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까?

인사동의 쌈지길 같으면 30여평 정도로 좁은 면적이 되겠고, 의왕시나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다양하게 홍보차원에서 조성을 하는데 잘 연구를 해서 그 녹차가 잘 성장되도록, 특히 도심의 공기도 안 좋은 지역에 만에 하나 심어서 유명무실하게 되면 괜히 돈만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기농 지원에 금년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신청하는 농가와 신청하지 않는 농가와의 불이익 문제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역 관계도 있는데 올해 안에 친환경, 적어도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차 생산자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도 어렵다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녹차 영농교육을 지난번에 한번 했지요?

예.

생산 농가의 몇 %나 참석됩니까?

아카데미는 지금 100% 이상 참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해서 금년 중으로 유기농은 어렵다고 보지만 친환경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수와 협조를 잘 해서 금년 내에 친환경 정도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녹차 급식 음료제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소량의 녹차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어린 아이는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걱정할 이유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음용수를 맛보면 하동녹차가 입맛에 맞아 들어가는데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을 하시니까 한번 더 점검해서 제가 볼 때는 과히 그런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12페이지에 보면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인데 이게 2010년까지지요?

예.

이게 유전자원 육종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육종개발은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클론을 확보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 하동은 나름대로 녹차의 특성이 있거든요? 시배지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을 이어 오면서 하동녹차가 우수성이 있다는 것은 기후특성에 맞게끔 자라왔거든요. 연구소에서 유전자 및 육종개발에 너무 오버를 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심성을 가져주시고, 저는 항상 이야기가 녹차연구소라고 하면 육종개발보다는 실질적으로 제품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식품투자라든지 생명과학 쪽으로, 앞으로 차도 의학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소가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연구과제를 줬을 때 그걸 가지고 하동이 2차적인 산업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연구소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주 목적은 크게는 차 속에 들어있는 소재를 통해서 산업화 하는 부분이 있고, 육종이 있고 문화 콘텐츠 등 세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식품의 개발 내용들은 있습니까?

식품에 대한 개발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녹차 초콜릿 정도는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하는 식품 소재도 주민들이 민간적으로 내려오는 녹차를 이용한 식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발췌를 해서 연구소에서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에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장님이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질의를 하면 피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대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음료공급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성장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가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품질규격화 지원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재배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데 거름 주는 게 뭡니까?

유박류......

친환경 퇴비는 재배하는데 필요한 자재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생차는 방치하는 게 야생차라고 하는데 야생차는 인위적으로 안 키우고 자연 그대로 크는 게 야생차 아닙니까? 녹차를 책임지고 있는 단장이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야생차는 방치하는 차라고 해서 녹차 팔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야생차가 뭡니까? 인위적으로 안 키우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게 야생차 아닙니까? “왜 야생차를 유기농으로 하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방치하는 차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피해가기 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야생차인데 유기농이라 하느냐” 하니까 “야생차는 방치하는 차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되지요. 의원님들이 차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안 키우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차가 야생차 아닙니까? 왜 방치하는 차가 야생차입니까? 그런 말씀은 하셔도 안 되고 세부적으로 물으면 특산물 품질규격화 지원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신활력사업입니까?

품질규격화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브랜드개발이 세부적으로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브랜드개발

사업 내용이 뭡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진다 싶어서 그걸 다시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호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개발은 포장재 지원 아닙니까? 맞지요?

포장재 지원이 아니고 포장디자인만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단장님이 업무를 맡고 디자인 개발 몇 번 했습니까? 예산 확보한 게 몇 번 있습니까?

디자인 개발한 것은 두 번입니다.

단장님이 확실히 몇 년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아요. 왜냐 하면 진짜 대량으로 하동군 전체의 브랜드 같으면 행정에서 지원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개발이 세부적으로 보면 센터나 기획단이나 포장재 지원사업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에도 디자인개발이 앞에는 거의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개발도 물론 해 놓았는데 사실은 포장재 지원된다고 하면 이해도 빠를 것이고 또 포장재 지원이 다른 분야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중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해야 되지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에 실질적으로 이중사업이 많아요. 농산물에는 녹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이중성도 있다든지 센터에서는 디자인개발이 어떤 분야에서는 포장재지원이 된다, 그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 나가기 식으로 자기 말만 피력하는데 야생차는 방치하는 차라고 하길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치하는 차를 대한민국에 브랜드화 시켰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답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단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녹차를 책임지고 하동군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모든 부분에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바르게 답을 해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 될 것인데 피해 가기 식으로 설명하고 재배에는 신경을 안 쓴다, 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왜 재배에 신경을 안 씁니까? 재배는 기술센터이고 브랜드만 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전달됐다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세부사항을 해야지 브랜드라고 하면 (청취불능)상호가 안 좋아서, 그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상호 지을 때 돈 받고 브랜드 냈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면 답이 제대로 되어야지 알고 보면 특혜 아닙니까? 다른 생산 농가에는 이름 지을 때 돈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세부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자꾸 돌려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애가 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녹차가 무용지물이다, 진교를 이야기했는데 타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녹차밭을 폐원을 좀 해 달라,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하동녹차가공공장 사업 양도 양수관계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산업건설전문위원에게 지시를 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엊그제 간담회 때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의원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영세 녹차 재배자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함에도 하동녹차영농조합 관리가 골치가 아프니까 양도양수를 해야 되겠다, 행정에서 녹차연구소에 167억원을 예산 승인해 놓고 녹차 판매에 대한 대안 및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시행한 안대로 하려는 주관을 가지고 자꾸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앞에서 녹차연구소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배농가에 어떻게 하면 소비를 더 확대시키고 (청취불능) 자꾸 고수할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더 확대가 될 때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십시오. 오늘 한 의원님을 제외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공무원은 능력과 추진력, 의지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개인 한 사람 같으면 놀고 술만 먹지만 공직자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 놓고 지금은 분석을 해야 될인데 자꾸 자기들의 주관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이 감동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사항은 환자 진료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주민을 진료하는 사항으로 일반,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30분 조기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 사업량으로는 진료계획은 지난해와 비슷한 161천명 계획에 세입목표는 1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보건소 환자 이용비교를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 4분기가 30% 정도 신축 보건소에서의 이용인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및 시설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축 보건소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2천만원, 신규장비 시력검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대상 보건진료소는 화개 신기와 양보 우복 보건진료소를 올해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면적은 약 198㎡로 사업비는 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금년 5, 6월경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명을 잘 하는 보건소 추진입니다. 이 사항의 개요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72%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 진료 및 검사,각종 사업에 관한 설명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반복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부서는 보건소 전 부서가 되겠는데 의과 진료실, 치과 진료실, 한방 진료실, 민원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하는 보건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매주 월요일 아침 8시30분에 복도에 모여서 다짐인사 하기를 실시합니다. 다짐하는 내용으로는 선창자가 선창을 하고 직원들이 따라서 복창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어려운 의학 용어는 알기 쉽게 표현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가지고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 잘 하기 홍보도우미 당번제도 운영하는데 역시 월요일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가량 사무실 직원 1명씩 당번제로 설명 잘 하기 인사하기 도우미 어깨띠를 착용해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의학 건강증진 8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4개 시·군이 있는데 하동군이 해당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중풍예방교실, 이 내용은 만성질환자,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이용주민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한 중풍 예방교실을 주 1회 실시하고, 읍면단위 순회 중풍 예방교실을 연 4개소에 대해서 16회 실시하고, 노인대학 중풍예방 건강 강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공체조교실, 세 번째 한방 가정방문진료, 네 번째 사상체질 교실을 운영하고 다섯 번째 한방육아교실, 여섯 번째 한방 아토피 피부염 관리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일곱 번째는 한방 건강마을 가꾸기사업, 여덟 번째 한방 생리통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이 내용은 종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관리사업도 매년 실시하는데 사업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등 7,926명에 대해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결과 유소견자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저소득 암 확진자는 방문진료와 연계해서 입원비도 일부 지원하고 간병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220만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5대암 의료비 지원은 200만원까지, 폐암 환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연 클리닉사업입니다. 이것은 흡연자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금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3세에서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학교 구강관리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관내 학교로서는 하동, 악양, 진교, 옥종 초등학교 외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실시합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부의치가 37악, 부분의치가 119악 해서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의치는 1인당 75만원, 부분의치는 12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시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올해부터 300만원이 지원되고, 또한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며, 임산부 철분제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체조교실과 이유식 실습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 건강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민 내 혈압, 내 혈당 바로 알기를 추진해서 다양한 측정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데 15,00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민교육도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맞춤형 체험영양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축 보건소에 조리실습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16개 단위사업별로 1회에 20명씩 연간 320명에 대해서 직접 영유아 이유식을 한다든지 임산부 영양교실을 한다든지 어린이 간식 조리실습 등을 직접 실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매년 실시하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방역소독반은 보건소와 읍면 마을 자율방역반에 해서 220개 반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및 환자 조기발견 체계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또한 질병정보모니터를 69개소 지정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보균자 찾기 및 해·하수 검사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는 환자발생 지역 및 읍면 방역취약지에 지원 소독하고, 읍면에서는 하절기 책임방역제를 실시하는데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 2회 이상 소독토록 하고, 마을자율방역반은 마을 자체에서 하는데 주 1회 내지 2회 소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은 연막 2ℓ, 분무 3ℓ, 그리고 희석용 유류는 반당 100ℓ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기계 구입비는 구입비의 1/2 정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래식화장실 파리유충구제를 위해서 5천개소에 대해서 분제약품을 각 1통씩 지원하고 또한 모기유충구제를 위해 정화조 및 하수구에 대해서 연 3회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기계 수리점검 및 안전교육을 각각 연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14매를 전 읍면에 설치하고 전단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에 전염병 발생환자를 보면 쯔쯔가무시는 2008년도에 16명, 2007년도에는 21명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환자발생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계획인원은 연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있는데 21,0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병·의원,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76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지도 단속을 하고 진정서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상반기에는 창원지검 진주지청과 합동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 내용은 약국의 담합행위 및 직접 조제행위, 부정 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그리고 기타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활응급처치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현 실태로는 익사사고 및 각종 사고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미숙으로 의료진이 도착 전에 사망자가 늘어나며 개인의 생명 및 보건의료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동읍과 진교지역에서 2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 인명구조술 이론 및 실습으로 구조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저소득 재가환자 4,750가구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보건소에 6개소, 보건진료소 1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진료 담당지역 및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군별로 환자관리를 하는데 1군은 집중관리군으로 주 1회 이상 방문진료를 하고, 2군은 정기관리군으로 2주에 1회, 3군은 자가관리군으로 연 1회 이상 방문해서 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에 대해서 입원비와 간병비, 의료용품을 제공하고 호스피스, 재활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는 기능훈련교실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임산부 방문진료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말기신부전증 등 111종의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등록된 환자가 말기신부전증 등 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보장구 구입, 호흡보조기,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등록 재가 암환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17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는데 암환자용 칫솔·치약, 구강 스프레이, 통증패취, 수액, 장루관 등을 지원하고 대여물품으로는 공기매트, 휠체어가 있습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는 영양식을 제공하고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정신분열증, 정신지체, 기분장애 등 2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 관계자에 대해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및 가정방문을 연중 실시하며,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정신! 밝아오는 하동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슬기롭게 사춘기 보내기를 추진하는데 학부모와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춘기의 신체적·정신적 특징알기, 생명 사랑교육을 실시하는데 학교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활력이 넘치는 직장 만들기 사업으로 직장 동료간의 갈등해소법,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법, 해피마인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희망하는 사업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 패밀리 프로젝트입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부 간의 갈등해소, 세대차이와 가치관 폭 좁히기, 현명한 남편의 역할 등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방 가정방문 진료에 보면 사업팀을 7개 반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 가정방문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인데 한의사가 있는 보건지소가 6군데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어서 7개 반입니다.

그러면 7개 반을 구성해서 방문을 해서 진료와 투약을 합니까?

직접 거기에 가서 뜸도 해 주고 침도 놓고 한의약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연구해서 아픈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보면 비만, 아토피가 나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꼭 비만 뿐만 아니라 한방육아교실인데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자기 소득의 몇 % 이하 해서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방과 연관시켜서 한약 재료를 이용한 음식만들기 실습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 20%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살빼기 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비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지금 개인 병원에 가면 비만치료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경비가 엄청난데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단순하게 봤을 때 영양식보다는 비만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활용한다든가 의약을 투입해서 살을 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비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체질검사를 합니다. 체질분석을 해서 현재 비만도가 얼마나 된다는 분석을 하면 자동으로 이 분은 몇 % 비만이니까 칼로리 열량을 얼마만큼으로 식단을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양은 얼마 늘려야 된다는 일부 처방도 나갑니다.

그런 과학적인 용어는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현재 다른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건소에서 어떤 기구나 의약 투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회를 해 보면 안 됩니까?

이 사업과는 별개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군민의 전체가 비만을 가지고 살빼기, 아침밥 굶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앞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아토피는 한방에서 치료가 됩니까?

한방에서 지난해 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7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직접 와서 그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사람마다 개인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을 조제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탕약을 끓여서 봉지에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비만과 아토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바로 투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오시면 아토피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 주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사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장은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예방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동매 진료소가 공백상태에 있습니까?

예.

거기 전망이 어떻습니까? 단기간 내에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작년 연말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3주 가까이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지금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신기 보건지소와 악양 동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신기로 많이 가거든요? 특히 노인네들이 경운기를 끌고 국도를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고 자기들 의술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서 그렇게 환자들이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보면 다른 지역도 환자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환자 내역을 소장님께서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정말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선호해서 가는 부분을 놓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수용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