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동구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통해 구민감동 열린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지난 1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명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산수1동,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자 개회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 소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 업 무 보 고 》

김영준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며 안건들을 시간중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간단명료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82쪽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작년에는 1300만원가지고 노인복지관이나 조대생활관리사, 파견사, 경로당,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확인을 받아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올해도 1500만원 정도 들여서 기금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경로당 어디어디에요?

작년에는 할로겐 히터 전체 지원 해줬습니다.

조대생활파견사요?

독거노인 생활파견사업에..

조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대 노인센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8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96개인데 혹시 금년에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유동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마 계획이 없고 앞으로 한 두개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거의 노인분들이 안계시고 서너분 계신 곳도 있거든요. 또 없애버리면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쪽 필요한 곳은 늘어날 필요도 있고 줄일 필요도 있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시설을 96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에는 하나씩 지급했고 소방법에 보면 1조에 4개인데 4개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지급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척용은 던져서 하는 것이죠?

아무벽에 던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같은 것은요?

교육은 현장지도 하면서 바로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85쪽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월남동 158번지 일원에 짓겠다고 했는데 택지지구가 조성이 안되면 이 사업도 자동적으로 딜레이되는 그런 과정에...

주 목표는 월남택지개발 지구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남택지개발이 안된다면 다른 데로 검토해서 건립 해야죠.

다른 쪽으로도 그 지구가 이 기간에 안 되면 다른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확보가 최우선 관건이고 예산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월남지구내가 아니고 다른 지구라도 찾아서 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별도로 별도예산확보 위해서 청장님이 몇 번 트라이 되어서 청장님이 일정부분 약속도 외부에서 생각보다는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남택지개발은 앞으로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장소있으면 미리 물색해놓으시면...

제가 우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월남택지지구 개발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2009년도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하고 맞물려 가면 늦어질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착오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86쪽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245명 정도 됐습니다.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해서요! 시범지역을 충장동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60명입니까? 충장동이 15명입니까?

49명인데 당초에 있는 애들이 빠져 나가거나 12세가 넘어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장동 49명을 합해서 260명입니다.

그래요! 시범지역 추가선정하는 과정이 어디에서 추가로 선정하죠?

여러 가지 현장 시범스타트 사무실하고 주변, 인접지역하고 아동수, 아동수가 많이 확대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추가시키겠습니다.

충장동에 시범지역을 추가로 하셨는데 충장동에서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는...

49명입니다.

왜 굳이 물론 지역적으로 계림1동 사무소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단이 거기에 있는데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쪽 계림2동, 산수1동, 충장동 포함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동은 거리가 멀어서 전혀 고려를 안해보신 것입니까?아니면...

전체적으로 전 동을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원래 시범지역자체가

원래 시범자체는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인데 올해 추가를 충장동을 했기 때문에...

인접지역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명동도 산수2동 이런쪽도 검토해 봤지만 아동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물론 서남동이나 지원동도 한다면 하겠지만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접하고 연결된 지역을 추가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쪽에는 계획이 없으시겠네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사업비로 충장동을 확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추가로 확대한다면 예산을 더 추가해야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자력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기간이 끝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시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다시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주민생활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 거기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 사업과 그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입니다.

전혀 중복되는 것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83쪽 보육복지서비스 강화에 관련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 동구 거주자에 한해서 6개월 이상 된 근무자는 동구 순수사업비 2만원은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을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안해 주시다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동구 거주자가 6개월 이상된 거주자에 한해서 작년에 제안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예산세워서 대상자가 적어서 올해도 반납했잖습니까! 열악한 교사들, 하다못해 한달에 책한권씩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추경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파악해서 엄청나게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모르는데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92쪽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중에서 앞으로 추진 사업 몇 가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례도 제정됐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여성의 권익을 증진한다면 소외받거나 여기 참여를 하지, 지금 여성대학이나 여성한마음대회, 여성 주간행사 그런데에 다문화가정 여성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참여해해서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 분들을 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엊그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글교육이나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실례로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이 30명이 모여서 떡국만들기 문화체험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탁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 사회일자리 사업,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참여, 그 가정들이 대체적으로 어렵게 사는 가정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언어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이런것은 소정의 기간만 수료하며 자격이 주어져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연계를 해서 동구관내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싶으니까요.

위원님 제안은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우선 돌보미를 채용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8개 항목에 100점으로 점수 순으로 합격이 되면 50시간 교육 이수해서 돌보미를 내보내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문제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각적인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살펴서 다문화가정이 이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다소라도 소득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시간 짧은 시간에 언어소통이 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교육을 받는 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사회적 일자리, 경로당도우미 있지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문화여성들을 참여해서 노인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했으면 하니까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는 하겠는데 그것이 돌보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돌보미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한국인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 문제는 제가 건강지원센터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소통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몇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언어교육도 하고 돌보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경로당돌보미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분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경로당 서빙하고 계신 분들이 약 40명 배치되고 있는데 월, 수, 금 식사할 때 배식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당을 주고 다문화가정여성들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91쪽 건전아동 육성관련된 사항인데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이 13개소에 2억 16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동구 지역관내에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13개소죠?

예, 13개소입니다.

13개 전체 지원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예, 13개소 다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원대상이 13개 전체가 아니었죠?

예, 8개였습니다.

그런데 5개소가 작년에는 지원을 못받았었는데 2009년도에는 13개 전체를 다 지원하나요?

예.

2009년도 예산세우실 때 13개 대상으로 세우셨나요?

예산세울때는...

예산심의 과정중에...예산심의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을 물어 봤을때는 13개 전체가 아니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13개소에 다시 전체... 결론적으로 13개소로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때는 13개소가 아닌 금액으로 2억 1600만원 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13개소로 나누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예.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통 예산을 세울때는 데이터가 2008년도 데이터로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못합니다. 8개로 표기해서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터는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오는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의해서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침을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8개는 지원되고 5개는 지원 안되는 것은 행정하는데에서 형평성이나 공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다섯분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핑계를 대서 아니, 오래한 기간이 있고 실적을 최소 1년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다 주라고 할때는 안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운영 지침이 좀 바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3개소를...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변동됐기 때문에, 지침에 과장님 말씀에 정확하게 전체 주라는 그 지침은 아니구만요. 그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해라 이말이구만요, 그런 지침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다고요?

예.

아니, 불과 몇 달전 예산심사할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이...

그 전에는 지침에는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규는 지급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침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생긴다면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엊그제

앞으로 동구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긴다면 몇 개가 생기든 간에 지원을 해주겠다,

시설기준이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합당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아닙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는 엊그제 국무총리실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무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지침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바꾸어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 두가지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중 한명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정 행복학교 운영은 복지과에서 안하시죠?

아직은 안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도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한글교육이나... 다문화지원 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 답변하는 과정에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3월부터 다문화가정 행복학교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하고 틀린가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3월부터 연중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발굴해서 교육도 시키고 문화유적지 탐사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행복학교 운영을 하시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광주미화 인원감축 8명이나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청소행정상 문제점은 없나요?

인원감축으로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인원이 계속 줄어들겠네요?

금년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77명으로 광주미화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페이지 재래시장이라든가 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제과장님으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특히나 시장 상인교육이라든가, 연수 정보화, 인터넷 교육 이런 것이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시범시장 육성, 우수 점포 선정 지원이 있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점가라든가 시장에 항상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수점포 선정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서류화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도 보면 시장에는 번영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 하고는 계시는데 서류화라든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약간의 말썽들도 있고 자료화를 항상 시켜야 합니다. 이제 경제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점포 선정도 공문화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의 거리 주차장 관련해서 원칙은 2008년도 부지매입을 해야 되죠?.

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감정평가사 3군데를 했는데 2군데가 오고, 한군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감정평가 기준이 맞으면 협의를 해서...

안 들어온 이유는 왜 안들어와요?

한 군데는 감정평가가 안맞으니까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하고 태평은 들어와 있고 서브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안들어오면 어쩝니까?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들이 예민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쪽 번영회 회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구정때 시장 공동쿠폰 발행을 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말씀이십니까?

네. 남광주 시장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홍보 활동은 안했습니까?

연중 저희들이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상품권 판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필요하시면 항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남광주 시장에 주차비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려면 첫째 주차비를 안 받아야 합니다. 제가 항시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 과장님께서 주차비를 안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가서 확인하니까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광주 시장의 경우는 상인회가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구정도 내일 모레인데 이번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점차적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서... 사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첫째 주부들이 쉽게 갈수 있도록... 돈 몇 푼 아낄려고 재래시장을 가는데 주차비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연구합시다.

적극적으로 남과주 시장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가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살 수 있으면 사야죠! 예산확보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 버려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그런 하찮은 거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주부들이 시장을 못 간다는 것은... 주부님들 말씀이 거의 주차비 먼저 안 받아야 거기를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과장님이 실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이 4단계에 걸쳐서 99명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1, 2, 3단계는 25명인데 왜 4단계만 24명입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처음에 99명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배분을 했다면 그 말이 맞는데....

예산 때문에....

예산문제라면 그건 더 설명이 잘 안맞죠! 예산이 2억 5,536원이다 이것을 정해 놓고 인원을 나눈 것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100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한 명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늘어난다고..... 그것을 예산문제라고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한명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궁금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25명인데 4단계에는 왜 24명을 했는가 그 이유를 추후에 다시 해 줄 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금남밸리 관련해서 동구 IDC 제공지원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터넷 데이터 센타(IDC)의 약자입니다. 그 센터를 동구 벤처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약자입니다.

동구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있는가요?

이제 가져올라고요.

동구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없잖아요. 있는가요?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을 2,100만원을 들어서 그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벤처에.

동구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벤처기업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홈쇼핑 운영을 위한 동구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입주기업들을 홍보 하고, 홈쇼핑.....

홈쇼핑 운영을 위한 동구 인터넷 데이터 센터 지원이다... 이 두 가지를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제한을 보면 3단계 참여자는 4단계에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죠?

네.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4단계까지만 하면 이 분들이 1년을 쭉 채우게 되는데, 3단계까지만 제한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규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만 계속하게 되니까.....

어차피 3단계까지는 1인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그 사람만 하게 되잖아요.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해야 하니까....

그러면 3단계 참여자라는 제한이 1년안에 3단계입니까? 다음연도는 상관 없나요?

연속 3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연속 3단계까지 하면 자격제한이 합니까? 내년에는 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한 단계 더 해 주어서 1년을 하게 하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침 기준에 의해서....

그래 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 연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면 1년이 되니까, 4단계 10월부터는 제한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분이 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한단계 쉬었다 다음해에 또 할 수 있는데....

1년간 해버리면 상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때문에 한 단계를...

그것도 있고 또 고용창출 차원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나무전거리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추진위원회로 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들의 단점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172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14쪽 월남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관련 계획인데 이것이 주공에서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지구내 버스차고지인데 무상사용기간이 언제까지였죠?

무상사유지가 3개회사가 있는데 잔여기간이 1년 남은 곳이 있고,

완료가 2009년인 곳이 있고, 2010년인 곳이 있고,

3년 남은 곳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해양도시가스가 2018년까지입니다.

도시가스가 2018년까지죠.

예.

도시가스가 무상사용기간이 2018년까지로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때 도시가스같은 경우가 중도해지를 해줘야만이 가능한데 만일 그렇지 않다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 지역에 만2, 3천평에 대해서 버스 회차지를 겸해서 잔여면적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1단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약 8만평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추진을

문제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것은 2단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 곳은 2단계로 하고...올해 계획세우신 것이 1단계에 관한 계획인가요?

예.

그럼 올해 지구지정고시라든가 보상물건조사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시 사업이 되어 가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개발과 업무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결정관계는 매수청구나 결정관계는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미집행에 대해서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만 합니다. 모든 결정이나 접수받은 것은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업무보고 전체를 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는 설명되어 있는 과가 전혀 없고 주무부서가 통합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 7월 구정질문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조성에 관한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국장님이 바뀌셨지만 작년 예산에도 올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졌던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자 가능한 추경에 세우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추경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답변을 전 도시국장님은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중장기 집행계획에서 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5억을 세웠습니다. 전번 국장님께서 추경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는 통보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누차 말씀드지만 그건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도 없고 그렇지만 최소한 법에서 규정했고 우리 동구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한 것만큼은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속을 한바가 있거든요. 올해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해서 아시아문화수도 건립지역에 함바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함바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 식당을 이용하고자 함바집을 없는 조건으로 공사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동구에 공사착공하는데가 학동8거리하고 용산지구가 착공되겠죠?

금년말까지 하고 금년 12월달에 착공계획입니다.

착공하는데 있죠? 특히 8거리는 낼모레사이 공사들어가죠?

4월말까지 철거하고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동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나 사업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함바집은 사실 특정업체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개인한테, 그럴 것이 아니고 또 해야 할 문제가 학동8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에서 공사가 시행되면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가게도 있고 음식점들,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를 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으면 함바집을 안짓고 들어와서 지역 인근상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얘기해서 해 줄 수 있죠?

그것은 개인 사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홍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같은 값이면 동구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당분간 공사하는 기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학동8거리같은 경우는 도로옆으로 상가들이 있는데 뒤쪽으로는 전부 철거거든요. 철거해버리면 주공이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 될지 몰라도 철거하고 공사하는 기간동안에는 앞쪽 상가들이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점이라도 당분간 공사하는 기간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함박집이 안들어오는 방법으로 관에서 유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6쪽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성로 일부 하수도 정비를 하겠다고 금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되고 구성로가 현대극장에서 광고사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도로와 인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그 인근에 난리가 나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도로 전체를 손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계획은 없습니까?

구성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은 안되어 있고 현재 구성로 하수구 정비공사는 소방서 4거리에서 광고쪽으로 양쪽에 120미터해서 도로 측구쪽에 하수도가 600미터가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수도가 오래되어서 연결부가 탈락이 되어서 누수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를 굴착을 안하고 비굴착으로 정비하는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대극장과 광고사이로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전에 현장방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은 사고도로라고들 얘기하대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그쪽 주변에 침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구성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보도정비만 하는데도 30억원이 소요되어요.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쪽 광고물 정비관련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 광고물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 5개구청에서 표준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월 13일날 5개구청 실무자들이 최종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의견교환이 있어서 아마 2월초에 시에서 표준화된 조례를 시달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달된 조례안을 가지고 2월중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조례제정후에 바로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하게 지적을 해드렸는데 행안부에서 아무리 법에는 12월 20일부터 하라는 내용이 없죠, 법에는 실명제만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에 위임을 시켰는데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12월 20일부터 광고물실명제가 시행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사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왔고 광주시에서 그렇게 12윌20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지침이고 잘못된 행정지시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시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조례를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만들지, 광주시 전체를 만들겠다는 5개구 표준안을 통일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늦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개구 표준안이 만들어지고 하면 빠르면 3월, 4월달이나 되어야 시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그것이 언론사에서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사 그렇게 지시가 오더라도 단속을 해서 500만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 원칙이 규정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11월 그때 조례를 빨리 만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안 만들어진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업무는 상당히 조심성있고 세밀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준안이 시달되면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12월달에 표준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1월달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줬으면 시행되죠, 광주시에서도 그렇게 늑장행정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내용이 알찬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26쪽 선진하수행정구현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보고사항에는 안나와 있는데 하수구에 덮고 있는 뚜껑이 맨홀이죠, 그것을 보면 어떤 것은 이중으로 덮개가 아래에 있는 것이 있고 구멍만 나있는 덮개가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최근에 나온 것입니까?

안에 냄새가 안나오게끔 하는 냄새방지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나온 것이고요, 없는 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작년에 맨홀이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원했는데 구멍만 있는 것으로 왔더라고요, 맨홀만 교체도 한가요?

네, 맨홀뚜껑만 교체도 합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맨홀은 냄새가 안난 대신 혹시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열려집니까?

빗물은 이상없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뚜껑있는 이중으로 된 맨홀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골목이나 상가앞에 맨홀이 있는 집은 냄새가 나니까 판자나 비닐장판 같은 것으로 깔아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담뱃재나 쓰레기나 오물을 그 사이로 투입을 해서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빗물이 안내려 간다 해서 보면 막혀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의 맨홀을 교체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가 맨홀이 만 4천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냄새없는 뚜껑으로 교체하기는 어렵고 현재 하수도공사를 개수사업을 할 때는 냄새 안나는 뚜껑으로 쓰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냄새 안나는 뚜껑으로 설치되는 곳은 점차적으로 확고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택대문앞이나 상가앞에서 냄새가 나서 맨홀교체를 요구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31쪽 건축물안전관리라고 했는데 2008년도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산수시장에 계속 짓다가 말고 짓다가 말고한 곳, 아시죠! 거기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산수시장하고 (주)연방하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산수시장에 승소해서 항소해서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점검과 동시에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서 현 상태에서는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봤을때는 그쪽에 자주 드나드는데 펜스같은 것 쳐 놓은 것이 아주 지저분하고 터져있고 난리가 아닌데 위험성이 있고 미관상도 보기싫어요. 그런 관계가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산수시장측에

산수시장측에.. 깨끗이 하라고.거기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현장도 출장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 보기싫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3쪽 부설주차장 관리, 2009년 정기점검시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그전에는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 특별히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분기별로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기별계획말고..

분기별로 세우고 수시로...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이 부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37쪽 교통유발금부과 관련해서 앞으로 교통추진계획에 보면 교통감축 이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교통감축 이행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이나 업소에서 승용차부제운영이나 주차장 유료화라든가 승용차함께타기, 통근버스 이용, 자전기이용, 대중교통이용보조금을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적용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이면 10번 정도 수시점검을 해서 이행상태가 양호하면 적용율을 적용해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롯데백화점 위에 보면 롯데백화점에서는 사업주측에서 감축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백화점으로 조사를 늘 나갑니까?

연10회 정도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어떻게 감축을 하겠다고 합니까?

업소별로 세부내용은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53쪽 환경보전체험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3월부터 환경학습 체험교실 교육용자료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를 개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창희 보고드린 말씀과 같이 공한지에 예를 들면 채소같은 것, 가지나 오이 등 텃밭체험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없으세요? 어차피 여기에 학생들이 오면 물론 텃밭이나 여러 가지 유기농 채소나 공부는 가능하지만 가장 쓰레기매립장에서 필요한 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교육홍보인데 이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어떤 영상물로 안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물론 그것이 홍보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재복원해서 한다면 약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용 리플렛과 홍보용 볼펜 등을 몇 백만원 예산확보해서 1500개 정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어떤 영상물자료로 아이들한테 홍보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실제로 폐품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관이나 학습관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갔다오면 실천해서 옮길 수 있는 교육홍보가 필요하지 볼펜에다 쓰레기줄이자 이런 것은 효과도 없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십시오, 기왕에 교육용 자료 개발이라면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1년에 약 2천명씩 온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재활용분리, 철망으로 해서 구분도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고...

아니, 홍보관을 별도로 공간을 돈을 들여서 만든 것보다도 야외에다 폐활용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물이 묻어있지 않은 용품을 섞어서 일정한 공간에 놔둬요, 홍보 영상물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그 공간으로 가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고 난후 깨끗한 환경이 되고 부분 부분되니까 쓰레기 분리가 된다라는 이런 교육은 간단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인들 도움 없이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맨발 지압로에 먼지 묻은 지압로, 사실은 자료는 내놓아도 지압로는 많이 이용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생활환경, 교육을 개발을 해보시면 우리...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와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품 분리장소, 파쇄장, 매립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견학을 할 수 있게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현장 직접 가정에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관옆에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조영복 위원님이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리플렛,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들어와서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그림으로 칼라로 인쇄를 해서 같이 홍보용 볼펜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견학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내 주민들, 천명만 되면 백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리후렛 그것도 칼라로 제작하려면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약 2천여명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야유회나 놀이용, 행사용으로 오고 실지 견학용으로 오는 분들은 몇백명에 불과하거든요. 견학용으로 오는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1년 교육을 해서 우리 동구 관내 학생들에게 견학을 오도록 공문을 요청해서 와서 교육을 받고 보내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이쪽에서 한다며 환경사업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데 실제로는 실무자들하고는 많은 착오가 있겠죠,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한번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환경관리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ㆍ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부터 시행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 보고와 오늘 의견청취 안건인 동명 3구역 동명교회 주변 기본계획 변경(안), 산수1동, 산수1동 3구역 나무전거리 주변 기본계획 변경(안), 지원 3구역 지원터널 서측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국비 등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11개 구역에 총 496억원의 사업비로 2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당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구역 중 계림 7구역 → 주택재개발, 동명 1구역 → 주택재개발, 지원 4구역 → 민간공동주택건설로 제척하여 11개소로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추진 현황으로 공동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산1동1구역 제주마을은 2007년 12월 6개동을 착공하여 14 ~ 15층 중 예정공정대로 현재 5~6층 골조공사 중이며, 2010년 5월에 375세대 공동주택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학2, 4구역 학팔거리는 금년 4월까지 건물 철거완료하고, 5월에 건축 착공하여 2011년 12월 797세대 공동주택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남2, 3, 학운구역은 2008년 보상 완료지역에 1월 공사발주를 위한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으며, 지원 3구역은 지난해 11월 주공 본사로부터 공동주택 참여토록 결정되어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지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명 3 구역 및 산수1동, 산수1동3 구역도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추진 중으로 금회 의견청취 후 시에 제출 시 공동위원회를 득한 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동명 2구역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용역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건축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활발히 추진코자 합니다. 지원2구역은 공동주택으로 추진토록 주공에 요구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기본계획 변경 입안하여 시에 상정하면, 시장이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 후 다시 시에 상정하면, 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 등 중앙부처와 협의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변경고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동명 3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 추진경위, 기본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 기본계획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명 3구역은 농장다리 남측 푸른길 공원과 연접된 동명교회 주변에 위치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및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총 면적 40,264㎡중 상업지역등 16,934㎡를 제척하고 나머지 23,330㎡로 기본계획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위임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동명 3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 및 기본계획 변경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주공참여 요청에 대하여 주공 측의 참여 불가 통보를 받아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수1동, 산수1동3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명 3구역과 같은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수1동, 산수1동3구역은 나무전거리 북측 계림5-1구역 주택재개발 구역과 연접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산수1동 구역 전면개량지역 15,004㎡를 폐지하여 산수1동3 구역 21,409㎡ 수복개량지역으로 편입하고 상업지역 1,611㎡를 제척 34,802㎡로 기본계획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2010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위임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산수 1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 및 기본계획 변경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수1동3구역은 2004년 3월 1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 산수1동 구역에 산수1동3구역과 연결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 사업 효과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3 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구역과 같은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3구역은 지원터널 서측 대명아파트 북측에 위치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당초 49,172㎡에서 진입도로 2,968㎡를 포함하여 52,140㎡로 확대하여 기본계획 변경코자 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아파트 846세대 건립과 공원 3,891㎡ 조성, 진입로 160m를 개설하는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위임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지원 3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경위 및 기본계획 변경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주공참여 요청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주공 본사에서 공동주택 참여 결정되어 지구내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빠른 기일 내에 광주광역시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수행중이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심공동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동명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산수1동,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 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동명3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전면개량으로 주택공사에 참여 요청하였으나 참여 불가 통보를 받은 구역으로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제척하고 현지개량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내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변경계획 처리방안 수립(‘06.05.0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에 의합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명교회주변 동명 3구역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공동주택,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제척한 범위로 16,934㎡가 감소되는 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명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전면개량으로 주택공사에 참여요청을 하였으나, 참여불가 통보를 받은 구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근린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제척하고 현지개량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불가피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1동,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산수1동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전면개량, 산수1동3구역사업유형은 수복(현지개량)지역으로 두 구역을 합병하여 현지 개량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 로 관련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내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변경계획 처리방안 수립(‘06.05.0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에 의합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구역은 동구 산수1동, 산수1동3구역 주거환경정비 구역으로 산수1동ㆍ산수1동3구역을 합병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제척한 구역으로 1,611㎡가 감소되는 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산수1동,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산수1동은 전면개량(공동주택), 산수1동3구역은 수복(현지개량)지역이었으나, 산수1동 구역을 폐지하여, 산수1동 3구역에 편입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을 제척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지원3 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수복개량이나 주민(80%이상)들의 전면개량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전면개량(공동주택)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내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변경계획 처리방안 수립(‘06.05.0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가 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구역은 지원3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진입도로 추가 확보로 구역경계가 확대되어 2,968㎡가 증가하는 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수복개량 구역이었으나, 주민(80% 이상)들의 전면개량(공동주택) 요구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합의, 공동주택 참여가 결정되어 현지개량을 전면개량으로 전환하고,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명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기정하고 변경이 되어서 상업지구는 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보면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다가 변경 된 부분을 보면 일부 획일적이지 못하고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치않기 때문에 저렇게...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는 찢어서 했는데, 이것이 대지 경계선을 위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대지 경계선을 위주로 택지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해서 같은 값이면 예쁘게 했으면 좋겠는...

공동주택이나 전면개량을 했을때는 택지를 반듯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지 개량이기 때문에 택지를 대지경계로 해서 구획을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1동,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역내에 대명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명아파트 지구도 포함시켜서 해 달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현재로서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으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명아파트에 대해서는 기 청장님께서도 당초 민선3기때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명아파트 지역이 당초에는 보존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되었는데 이 지역만 풀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일부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서 해야만이 건표율, 용적율등으로 해서 사업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명아파트만을 헐어서 재건축해도 그 사업성이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순분이 조합장, 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민선 3기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거기가 한 필지가 소태골 올라가는 박스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뿐더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는 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도 안되고, 방금 추진하신 사항도 안되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방법이라면 2025 정비계획을 광주시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재정비를 했거든요. 2005년이니까 2012년도에 광주기본계획 재정비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용도를 여기 사업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의 사업성이 맞도록 조금 풀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쪽 지역주민들에게 발생한 민원을 잊지마시고 귀담아 들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3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명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동명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수1동,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산수1동,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 으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의 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