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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경수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09-01-21

강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수

강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09년 1월 1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9년 1월 14일 기장군수로부터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지정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09시 42분

경수

강경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협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1일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회기를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거 정종복 의원과 김수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및사업시행자지정에관한 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09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기장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로 상정된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드컵빌리지 및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의 민간투자부분인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를 위한 실시협약 및 설립예정법인인 버터플라이에코파크(주)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은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일원에 부지면적 18만 9천평방미터에 시설면적 2만 2천평방미터의 규모로 민간사업비 975억원이 투입되어 나비관, 희귀곤충관과 열대 조류관 등의 전시시설과 부화실, 생태학교 등의 연구시설과 사무실, 음식점, 콘텐츠 사업 등의 부속 및 부대시설을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되며, 사업추진방식은 사업부지는 기장군이 제공하여 시설물 설치 사업비를 전액 민간사업비로 투자하여 완공과 동시에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 후 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비생태공원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에 부산시와 버터플라이랜드사의 MOU 체결 후 2006년 4월에 일광면 동백리 산5번지일원 44만 4800평방미터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된 후 2006년 7월에 부산시에서 나비생태공원의 사업후보지 공모 시 우리 군이 응모하여 제1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7년 2월에 부산시, 기장군, 버터플라이랜드사, (주)버터플라이랜드부산과 MOU를 맺고 2007년 5월에 중앙투융자 심사 시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의 관리운영비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민간투자유치로 나비생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재정기부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2007년 6월 민간사업 제안서를 받아 2007년 10월 민간제안 사업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용역시행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2008년 3월 일광유원지 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2008년 8월 일광유원지조성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인가가 되었고, 2008년 9월에 미 보상된 부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08년 12월 토지소유가 기장군으로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의 기본협약서안과 타당성 용역업체인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협약서안을 모델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작성한 협약서안을 상호 협의하여 기본적인 협약사항은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작성되었으며, 2009년 1월 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사업자지정 및 실시협약서 안이 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비생태공원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년이며, 운영기간은 무상사용 수익기간 20년을 포함한 30년까지 보장하되 연장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재정기부금에 관한 사항으로 나비생태공원 연간 전체입장료 매출액의 4.5%를 재정기부금으로 우리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장군에서는 사업부지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인 아시아드CC 진입부분 진입로 확장, 상하수도, 오수정화조, 오수처리관 등 주무관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과 전기·통신부분은 사업부지와 접하는 도로까지 설치제공하고, 넷째로 위험분담사항으로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나 사전에 예측 가능한 위험에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이나 운영기간에 필요한 보험을 민간사업자가 가입토록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하여는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방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위험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위험분담 비율 및 분담방법을 정하고, 협약당사자간 위험의 유형과 성격규명,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위험발생이유가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나 권한, 지배범위 내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 홍수, 화재, 태풍, 전국적 파업,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 및 운영이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된 경우 및 실시 협약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체하거나 해당시설 공사나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시 정한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미착수 또는 고의적으로 지연 기피하는 경우, 부실시공 파산선고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등 이며, 민간사업자 귀책사유 발생시 그 처리 방법으로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 총사업비 증가 부분은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민간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 총사업비나 운영비의 증가 및 예상 관람객수의 감소로 인한 입장료 수입 등의 감소, 손실발생시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진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 운영 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주무관청의 요구로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업무, 부지제공, 지장물 처리와 민간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권을 몰수한 경우 등으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협약종료 및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사용·수익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 이 경우 민간사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되며,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에 본 사업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간만료로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1년 전에 주무관청이나 주무관청이 지정한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발생시 주무관청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발생시 민간사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무관청은 이 협약안 제44조에 따라 산출된 해지 시 지급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건설기간 중에는 기 투입, 총 투자비를 기준으로 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범위는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해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수익권 설정기간 중에는 기 투입 총투자비의 상각액과 미래기대수익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귀책사유별로 지급수준을 차등화해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사업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사업자는 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기간동안 대수선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나비생태공원이 기장군의 랜드 마크가 되어 도시브랜드의 상승효과와 월드클래스 관광명소로서 부산이미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09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지정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우리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09시 5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들은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건, 심사를 위한 민자유치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월 22일 내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09시 5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