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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1-21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본위원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안건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위의원의 검토 보고와 안건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소관부서장의 의견청취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전영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보 편집위원회 구성을 우리구의 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전문가로 소수정예화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서 외부전문가의 자율적인 활동을 더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집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5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간 호선하되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구성은 부위원 2명 구소속공무원 2명 외부전문가 4명중 2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하고 회의진행 가부동석일 경우에 지방자치법 일반 규정대로 부결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구보개정조례안이 우리 구보 발행과 편집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전영식의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기재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2009년 1월 16일 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 내용이 구보 편집위원회 구성과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수를 15명에서 8명으로 조정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간의 호선으로 하며 단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선출하고 전문가중 2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수를 조정하는 안은 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으로 꼭 필요한 소수인원으로 정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다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종전보다 취약할 수도 있으므로 위원의 위촉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장을 종전에 부구청장에서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안은 편집위원회 운영방향을 대폭 외부전문가에게 이전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본 개정안은 종전의 다양한 방면의 위원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편집위원회 운영방향을 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수를 줄이면서 관련전문 분야의 외부인사 위주로 운영하면서 외부전문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전문가중 일부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는 안은 상위법규에는 규제대상이 없으나 위원회 성격은 다르지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조례는 집행기관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음을 볼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맹기재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전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조]에 보면 인원을 8명으로 하는데 8명으로 하게 되면 가부동수일 경우가 있으니까 7명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15명에서 8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와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비슷한 구는 거의 10명으로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 성격을 보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틀을 잡아서 편집위원회에서는 글자수정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역할도 하고 계실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 15명의 인원이라면 외부인이 10명일 경우에 840만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이 예산을 차라리 축소해서 사랑지 용지 질을 올리는데 보탰으면 하는 바람 이고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 낭비를 한다 15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름대로의 역할은 있겠습니다마는 편집에 전문성을 가지고 문구라든지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는 전문적인 과가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므로 8명만 해도 남구사랑지 편집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의장님 모처럼 자리를 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새해를 맞이해서 남구구민을 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초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론의 사명감은 항상 진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남구의 사랑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주시고 개정조례안을 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전영식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사랑지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실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번에 남구 구보 조례를 개정하면서 1조부터 전체 조례를 손볼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하시려는지 안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본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본의원은 남구사랑지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남구사랑지가 되기를 바라고 특정인에 의해서 편집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본의원이 발의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날 편집위원회에서 남구의회소식란이 조례에도 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남구의회의 소식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삭감 되어서 지면이 부족해서 남구사랑지의 의회면을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2조]에 보면 매월 1회로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을 격월로 2월에 한번 발행하면 지면이 충분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할 때는 종이 질을 낮추는데 많은 점을 두고 이야기 했는데 종이 질은 그대로 두면서 4면으로 하면서 지면이 없어서 의회면을 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회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걱정이 되고 심려가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2월에 1회 구보를 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의장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안타까운 것이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 시에 남구사랑지를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발단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본의원이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페이지를 줄이는 것보다도 종이의 질을 낮춰서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2008년도 3월 21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주민들 소리를 들어 본 결과 통장님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번 보고 버리는 사랑지를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할 필요가 있느냐 통장님들은 들고 가는데 무겁다는 이유만 아니고 한번 보고 버리기는 종이 질이 너무 아깝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종이 질을 신문지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구정 질문을 했을 때 정원재 부구청장님께서 신문용지나 모조지 가격이나 차이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과 소관 이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도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리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신문지와 모조지는 매달 133만원씩 차이가 났는데도 차이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경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현실에 올해는 종이 질을 낮추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질 좋은 종이로 하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내년에도 더 어려운 시기가 된다면 신문지로 가더라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방향에서 우리 위원회와 특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남구사랑지 위원님들께서 잘못 반응을 보이시고 긍정적인 검토를 할 생각은 안하시고 무조건 지면이 어쩌느니 남구의회란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보면 2번째 의회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뺀다는 것은 좋지 않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의회에 출근하기 전에 중앙에 자문을 얻고 맹기재 전문위원과 국장님 여러 의원들과 같이 검토 보고한 결과를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본의원은 격월로 구보를 발행해서 의회면을 꼭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가지러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면 조례 [제2조] 발행에 대한 문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구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호외를 발송할 수 있다. 1997년 1월 10일 날 개정했고 2항에 보면 구사는 수시로 편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회를 격월제로 하고 [제3조] 게재 사항이 구정시책 등 8가지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의회소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면수를 지정해서 3면에 게재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현재 4,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모자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했던 질이 안 좋은 종이로 하면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면수를 줄여서 견적된 것이 3,000만원이 안됩니다. 사실 4,000만 하면 현재 면수와 똑같이 해도 종이 질만 낮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종이를 고집해서 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발행자가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주민들한테 우리 남구사랑지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낮췄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 면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그리고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좋은 안을 실어서 설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의원은 구보는 월 1회 나가면 좋지만 의회란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안 싣는 것은 의회도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의 대변의 목소리를 없애자는 그런 발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승교위원님이 안을 주신 것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모아지면 수정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 했듯이 남구사랑지도 하나의 언론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내용이 담겨져야 주민의 호응이 가는데 이것이 나타내듯이 허위에 의한 보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45호 12월호입니다. 2008년 12월1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군헬기장 반환협상 타결에 청신호라 하는 타이틀은 좋았는데 임병헌 남구청장은 지난 11월 5일 국방부를 직접방문 하여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남구청장은 협상주최는 아닙니다. 협상주체는 미군부대와 미군 측과 국방부측 관계자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 남구청장이 협상한 결과라고 비춰지는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과 부의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부구청장한데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남구사랑지에 싣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도 책임성 없는 말을 그날도 했어요. 부구청장께서는 2008년 12월 말일까지 미군부대 협상이 안 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기사 내용을 주민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협상주체도 아닌데 협상주체같이 비춰지는 이런 내용을 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사랑 편집위원회가 15명이 있다면 이 정도의 안은 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남구사랑지에 발행이 되고 또 몇 월 달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발행 때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남구사랑지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 인원을 감원한다고 할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 남구사랑지는 남구의회면도 실려야 입법기관에서 반드시 그 면을 게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격월제로 만들어서 남구의회 소식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박판년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승교위원님과 박판년의장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본위원이 아는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판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2월 달 사랑지 내용을 보면 연내 타결 이렇게 가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은 청신호로 바꾸어라고 지적을 해서 바꾸었는데 사실 본의원이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번 달에는 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이 되었고 그리고 부구청장이 먼저 김승교의원님, 전영식의원님, 박판년의장님 본의원 이렇게 의장실에 계셨는데 그날 오셔서 12월 말까지 협상 타결이 안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김승교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발행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사랑지를 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특히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도 모르게 수정해서 발행된 사실은 편집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편집위원회 동의도 얻지 않고 수정해서 발행한다는 것은 어디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구에서도 편집위원을 전체적으로 없앴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발행이 된다고 하면 많은 편집위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예산 삭감을 할 때는 종이 지질을 낮추고 발행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발행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돈을 삭감을 했다고 면을 줄여서 의회면을 없애고 가판이 나왔을 때 의회면이 정말 없었습니다. 이번 달에 편집위원회 할 때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편집위원님들이 의회면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어제 자료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면을 줄여야 된다면 박판년 의장님과 김승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격월제로 발행을 하고 의회면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사편찬 이 부분도 뺐으면 좋겠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뺐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편집위원회를 하는데 전체 구보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전체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하나 하나 검토 했으면 합니다. 전체 조례안을 요구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전체 토론은 정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전문 박사이신 전문위원님께 자문을 구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집위원은 인원 15명에서 8명으로 줄인 이유가 편집위원은 수적 많은 사람보다는 능력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편집내용이 지역 사회와 주민중심이 아닌 단체장의 치적 홍보 내용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행정지원국장께 위원장의 역할을 위임할 가능성이 많아 이 경우 부구청장은 형식상의 위원장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음, 그 다음에 위원장은 가부동석일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9조 3항]에 보면 위배되므로 가부동석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 단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편집위원의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이 어떤 단체장의 추천에 그런 영향을 미치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와서 편집을 해야 실제적인 편집이 되지 잘못되면 수에 밀려서 단체장의 홍보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안을 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구사랑지가 진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구보로 탈바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미군부대 청신호란 이런 제목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실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을 실으므로 해서 외관에 있는 경북 칠곡 군민들이 많은 반발을 해서 미군부대 옮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식의원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남구사랑지는 구정홍보지로서 7만여 세대 18만 구민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며, 조례의 목적에는 구정홍보강화와 총화 구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청사진도 제공을 하시고 구정 홍보도 하고 밝은 내일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것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사랑지는 구정홍보지로서 발행인이 구청장입니다. 발행하는 것 역시 구청 집행사무에 속하고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서 의원수 조정이나 위원장이나 아니면 위촉 위원까지 일일이 어떤 제한을 두고 구속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관여로 사료되며, 집행부에 대한 월권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구보는 실제로 편집위원이 중요 합니다. 행정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시고 하는 것은 구정에 대해서는 가장 종합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시고 또 의회에서도 정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도 들어가 계시고 또 구성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언론 전문가도 계시고 글의 토시라든가 어감이라든가 그런것도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글을 전문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민의 희망사항이나 참여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일반인도 들어가고 교수분도 들어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보가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씀그대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정확히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심의하고 거르고 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과연 8명으로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캐스팅보트라고 해서 가부동석일 때는 통상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미비하고 잘못된 사항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바로 잡아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생기면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15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호선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실정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위촉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정해서 하는 것은 지나친 관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이철순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지나친 관여라고 하셨는데 실제 지난사를 보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그대로 발행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면을 줄이지 말고 지질을 낮추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면을 줄이고 지질을 꼭 모조지로 해야 되는지의 이유, 2009년도 입찰공고에 보면 예산이 4,000만원인데 약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제외한 입찰로 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안 실었는 것은 제가 공보관련 업무를 본지가 한달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사항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예가 있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나온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그대로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빠지지는 않고 면을 조정하다 보니까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위치가 중요한데 위치가 변경되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결정 되었다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바뀐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도 제가 인쇄업자하고 계속 연락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조정해서 넘어 왔더라도 인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하다 보면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는게 맞겠지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지질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공보가 넘어오기 전에 구정질문도 하셨고 이러한 사항을 답변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값인데 그 업체에서 이 지질로 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지질을 안 줄이고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한데 비싸게 줘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에 보면 남구 사랑지 예산이 8,000만원, 9,000만원, 1억 몇 천만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질을 꼭 모조지로 해야 되는지, 신문용지 갱지로 하면 연당 만원 차이가 나면 상당한데 그것만 해도 지면을 줄지 않고도 되고, 한번 보고 스크랩 하더라도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는데 왜 꼭 모조지라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종전 가격에 대해서 종이가 좋다고 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전영식의원님께서 분명이 가격 단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격이 틀린다고 하셨는데 자꾸 같다고 우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승교

김승교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자가 가격 변동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 구에서 냈는 입찰에 내용이 예를 들어서 2,900만원인데 모조지가 아니고 갱지로 하면 2,900만원 아니어도 된다고 입찰금액 자체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왜 모조지를 고수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기에 따라 많이 다른데 모조지로 한 것은 종전에 모조지로 계속 해 온 사항이고 갱지로 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남구사랑지가 대다수 일회성으로 한번 보고 넘어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관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자 구직란이라든지 취미교실란이라든지 건강상담이라든지 일회성으로 버리지 않고 참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모조지로 했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 같으면 차기에 예산도 바로 세워 주시고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지 예산이 4,000만원인데 2,900여 만원을 쓰고 1,000만원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구사랑지 4,000만원은 편집위원 수당하고 그런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1,000만원을 남겨둬야만 편집위원회 수당하고 우송료가 지급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편집위원회 수당하고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우편요금하고 편집위원회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봉기계장님 바로 좀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희 아닙니다. 예산서 가지고 와보세요. 예산서에 별도로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뭉텅거리 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영식

전영식의원

위원장은 가부동석일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가부 동석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가부동수일 경우에 캐스팅보트라고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남구사랑지가 중요한데 왜 지질을 낮춰서 하면 안 되는지
판년

박판년의원

2007년도에 3,600만원으로 다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2007년도에 2,900여만원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설문조사 한 집계 자료가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모조지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각 구군에 신문용지로 발간하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구가 백색모조지이고, 북구도 미색모조지이고 수성구도 백색모조지고 나머지 아트지, 화이트지인데 현재 신문용지로 발간하는 구청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자료를 주시고, 통우회 회장단에서 의원들과 만났는데 통우회에서 통장님들이 돌려 보니까 한번 보고 버리는데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의원님들 남구사랑지 만큼은 어떻게 바로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돌리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많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행자위에서 전액 삭감해서 넘기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좋은 안을 내지 않겠나 해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 어려운데 재질 낮춘다고 해서 큰 그것이 있나 그렇게 하지 편집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러한 사항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발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위원들간에 말씀이고 내용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남구사랑지를 조정을 하고 넣고 안 넣고 그다음에 문장 조정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남구사랑지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대표적인 모임입니다. 발전적으로 커나가기 위한 모임인데 18만 구민보다 상위에서 관여하는 사람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예산 삭감한 것은 종이의 질을 낮추자는 뜻으로 삭감한 것인데 편집위원회에서 아껴쓰고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의회 농성방문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맞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도 심의위원이고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전적으로 잘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한테 이런 발언을 했다. 저런 발언을 했다. 제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전의원님 실장님은 오셨는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 자리에 김봉기 계장이 간사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김봉기 계장한테 다른 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봉기계장한테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4,000만원 중에 제작비가 3,630만원되어 있는데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뭉퉁거리 4,000만원이 일괄 넘어 왔는데 12월 인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뭉퉁거리 넘어 온 것을 세부적으로 갈라 주면 좋겠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지요. 아무리 뭉텅거리라도 참석수당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210만원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금액이 4,000만원 뭉텅거리 넘어오다 보니까 남구사랑지 발간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모르니까 수당을 줄여 놓고 저쪽에 더 얹어 좋은 예산입니다. 발간이 4면이 될지 8면이 될지 신문지가 될지 모조지가 될지 모르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현재 2,900만원, 3,000만원 입찰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나머지 금액은 편집위원회 수당입니다. 연간 840만원, 우편료 160만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서 매달하지 않고 격월제로 하면 수당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남으면 연말에 불용처리 하든지 반납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국방부를 직접방문 하여 관계관과 협의안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고 남구사랑지에 나와 있는데 대구인터넷 뉴스컴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이철우 기획담당한테 물었어요. 이에 남구청 기획조정실 이철우기획담당은 지난 11월 5일 국방부 사업단장을 직접만나 전해들은 얘기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를 바른말 했는데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한 것입니다. 취재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해들은 것 하고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는 것하고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획을 안을 누가 했나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이철우기획담당이 기안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 놓고 기자가 밀착 취재를 하니까 전해들은 이야기이며 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이래서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양식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심의위원 자체가 그러한 토시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러한 것도 잘 가려쓰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 청장님께서 국방부에 가셔가지고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미군부대하고 협의 했는 것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3차 순환도로에 들어가 있는 도로를 우선 개설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실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도 들은 이야기로 알고 있지요. 전해 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거론 할 것도 없고 기자가 밀착 취재할 이유도 없는데 지난 11월 6일 보도자료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13개 일간지에 다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맞지요. 전해들은 것 하고 협의한 결과 하고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내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얻어낸 것 하고 들은 것 하고는 다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예.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항을 협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것은 반환받고 난 이후에 해야할 이야기이지 협상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3차 순환도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겠고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를 낼 때 국방부를 직접방문하여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긍정적인 답을 받아냈다고 하는 이것이 보도자료의 원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근거 자료를 남구청 기획실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13개 중앙 일간 대구 경북지역 신문에 난 것입니다. 끝까지 나가면 말을 안 해요 우예 했던지 간에 청장님도 미군부대에서 맞났든지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협상을 안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기자가 밀착취재 했을 때는 직접만나 전해들은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같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됐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해들은 것 하고 협상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부다 본인이 협상해가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즉 사기에 의한 허위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 들어 봤을 때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남구사랑지 정신적 자세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보도자료도 엄격하게 새로 내야지 실질적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를 협상한 결과로 내면 이것은 지역주민을 농락하는 허위보도지요. 그렇잖아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들어가서 같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는 것은 들었고,
판년

박판년의장

그것은 실장님 생각인가는 모르겠고, 우리가 현재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하고 기자가 밀착취재 한 것 가지고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협상이 아닌 전해들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구청장이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전해들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지는 지금 현재 허위보도가 된 것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협상이 아니고 중복해가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전해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국방부하고 도로 개설 문제는 이게 전부 협상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사용자는 것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 말은 현재 사랑지에 전혀 하나도 실리지 않았고 미리 협상이 진행이 된 것은 끝마무리였습니다. 배영식국회의원님이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임구청장님은 서울 가셔서 협상이 아닌 전해들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국방부에서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저도 이야기 할 것은 다 드려야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전해들은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협상이 아닌 전해들은 것으로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국방부에서 전해들은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봉기홍보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김봉기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구전체 홍보를 담당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수고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구 전체를 홍보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실무담당 제 위치에서 상당히 힘들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중요한 자리라하는 것은 인식을 하시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임무가 중요하다고 인식 되는데 허위나 거짓이 있으면 안 되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더 하거나 빼도 안 되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그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답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방에 왔었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남구사랑지에 의회면을 뺍니다. 그때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동의를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판년

박판년의원

동의를 못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절대 할 수 없다 해서 절대란 말을 붙였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압니까? 의장님한데 보고를 했는데 가타 부타 말이 없었다.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저는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빨리 오라고 하세요.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된다 안된다 답변이 없었다.
판년

박판년의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한테 와서는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못하겠다. 왜 못하느냐 지면이 좁아서 못하겠다. 조례에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지면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 때 남구사랑지에 의회면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김봉기계장님께 안 듣고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정신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봉기계장님하고 윤우현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이 자리에 출석요구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천지가 개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김봉기계장님 우리가 편집위원회에서 종이 질을 낮추라고 했는데 편집위원회에서 왜 꼭 이 종이를 해야 되는지 왜 그렇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편집위원회 12월달에 했는데 용지 때문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이야기 있었는데 일부 위원중에서는 모조지가 좋다는 위원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얼굴인데 신문용지로 가는 것 보다는 모조지로 바꿔놓으니까 좋다는 주민들이 많더라 그런 다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편집위원회 역할은 종이 질까지 결정하고 이런 것 합니까? 편집위원들이 종이 질을 이거 써라 책자 만들어라 이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과정에 편집이 잘못되고 의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허위를 실어서는 안된다. 좀더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예
영식

전영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처음에 의회와서 계장님 뵙고 정말로 좋아 했습니다. 김봉기계장님이 너무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우리 단체장이나 우리 구청공무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렇게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계장님 과잉충성은 국가를 망치고 개인을 망칩니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밑에서 해줘야 단체장이 사사건건 다 모르면 밑에서 보조하는 분들이 어느 선을 그어주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안 맞는 것을 계속 시킬 때는 못한다고 말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야 우리나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담당 김봉기 말씀 동의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의장님 방에 와서 직접 남구사랑지에 의회부분을 못 실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기가 곤란하니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후반에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을 30년 가량 해서 의전도 알고 예우도 알고 다 아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편집위원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실장님 어려운 것 계장님한데 미룹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계장님한데 미룬 사항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그러면 계장이 왜 의장님 방에 아무 근거도 없이 와서 의회란을 못 싣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행동 아닙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생각하시기에 달렸는데 사실은 계장이나 저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고 그래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영식

전영식의원

실장님 됐습니다. 계장님 만약에 단체장이 이랬을 경우도 찾아와서 그렇게 합니까? 의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같은 기관대 기관장으로서 권한이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서류상이든 의정이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에 무조건 오셔서 의회란을 못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청장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의장님 사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지 무리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의장님 방금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됩니다. 실장님을 모시고 오던지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의회에서 의장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속이니까 행자위에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자든지 본의원은 사실 예산을 삭감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오면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상의는 한번도 안 해보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에 흘려서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들이 의원들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흘리고 하는 것 없었고요
영식

전영식의원

회의록을 보면 남구의회에 항의를 해야겠다는 발언이 있지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12월달 회의에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우리가 항의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거기에 기획실장이 안 들어갔으면 홍보계장이 남구사랑지 삭감된데 대해서 설명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 김봉기 제가 세부적인 설명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 저희들이 가서 제안설명을 했고 예결특위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6,140만원에서 제작비가 3,000만원 됐다고 그것밖에 설명 안했습니다.
종이 질을 낮추라고 유도한 발언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원들 생각을 왜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원들만 가면 예산 삭감했다고 속된 말로 뭐 잡아먹듯이 쳐다보고 계속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나 흘리고 며칠 전에 노인회에서 찾아와서 올해 예산 1,500만원이 증액 되었기에 500만원 삭감했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1,000만원 하고 50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 가지고 찾아와서 항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똑바로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도 먹고 놀고 춤추고 이렇게 어려운데 축제라는 것은 줄여야 안 되겠나 이것을 더 어려운 주민들 복지에 쓰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의회에 온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이 안 들어갔으면 담당계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안 해주시니까 그런 편집위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제가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 비교 설명 밖에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계장님 잘해 보십시오. 계장님도 공무원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본의원도 1년 반 남았는데 주민으로 돌아가면 공무원 하실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지켜볼테니까 과잉충성이 잘하는 것 같지만 위에 사람을 해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전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한 점이 계셨으면 사과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전영식의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남구사랑지 회의할 때 본위원 한테 날짜를 통보하셨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직원 남후자씨가 메일로 통보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런데 회의하는 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날 제가 전화를 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남후자씨한테 전화도 왔고 메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편집이 나오면 이메일에 넣어 줍니까 안 넣어 줍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회의 자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넣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본위원한테 메일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실무자한테 어제 불러서 물어보니까 메일 넣었다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넣었는데 안 들어 왔는데 뭐 합니까? 확인을 안 합니까? 업무자가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아니 일일이 직원들 메일 보내는 것을 남의 사생활도 있는데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아니지 남의 메일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남후자씨가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확인을 해야지요. 그러면 김동원의원은 왜 안 들어왔습니까? 의원 둘만 빠졌습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지면활용 면에서 논의가 있었지요.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록에 보니까 지면 논의가 있었는데 의회면을 뺀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12월달에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본위원이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소식을 뺀다는 소리는 없었고 지면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나온 이야기가 그런 것 같으면 의회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아니 그 부분에 있었는데 그 앞에 지면 논의가 있었드라고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것은 김복규 교수가 11월 달에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어쨌든 간에 지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1월달 신년호를 발간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해녕 시장처럼 인터뷰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것을 제안했는데 회의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가 있었고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몇 면에 뭘 실었으면 좋겠다 몇 면에 뭘 실었으면 좋겠다 이 논의가 없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김복규교수가 제안 했는데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있었는데 의회소식을 뺀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의회 뺀다는 소리는 내가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논의 있었다는 소리가 없었잖아요. 김봉기계장 똑바로 들으세요. 편집위원이 있는데 김봉기계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의회면은 면이 없어서 못 싣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논의가 된 사항도 아닌데 할 수 있습니까? 계장으로서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아니 실무자가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편집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난 사항이 전혀 없었잖아요 논의된 사항이 없었는데 왜 김봉기계장이 의회 의장한데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 말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편집위원회 가기 전에 자체 내부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러므로 인해서 편집위원회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내부적으로 이면에 뭘 싣겠다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편집위원회 동의 없이 김봉기계장 마음대로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맞지요. 그러면 편집위원회 뭐 필요 있습니까? 김봉기계장이 다하시지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제가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아니 결정하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 왜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러니까 최종 정리 되는 것이 면수가 조정되니까 미리 보고를 드려야 안되겠나.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지질을 낮추라고 이야기 했지 면을 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라든지 남구사랑지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진실을 가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의논이 있었지만 이번 위원회 끝나고 그 부분은 의논을 해서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하였으면 하는데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편집위원들한테 설명하신 적은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아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냥 삭감만 되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2008년대비 2009년 대비 삭감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어떤 부분에서 예산 삭감을 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12시 30분에 편집위원회 마치고 본위원이 2시에 6동에 청장님 동순시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모 전 의원님께서 6동 주민인데 하시는 말씀이 남구사랑지가 8면에서 4면으로 줄여서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이더라 그날 12시 30분에 회의를 마치고 아직 주민들 한데 발행도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랑지 회의 마치고 그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8면에서 4면으로 줄였다는 것은 편집위원회 말고 남구 구민들이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식당에 갔다가 사무실에 1시 30분이 넘어가 들어왔는데 이야기 처음 듣지요.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구민들이 8면에서 4면으로 줄였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편집위원회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6동 주민이 어떻게 알고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청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는데
담당

홍보담당

김봉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이런 답변을 인사말에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마 배후에 뒤에 조정하는 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발행도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민이 할 수가 있나 이 말씀입니다. 8면에서 4면으로 줄었는 사실과 글자가 적어서 안 보인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그것까지도 특별위원회 조사할 때 다 넣읍시다. 명예훼손으로 조치할 수 있으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우리 모 의원 이름을 거론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 제가 이번 달에 참석을 했지만 편집위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인원도 줄이고 중구는 편집위원을 없애고 공보실하고 기획하시는 분 기획사에서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도 큰 구에는 15인이 되어 있고 적은 구에는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남구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5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고집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례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김봉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철순기획실장님과 김봉기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집행부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특위구성해서 밝혀지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잘못이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홍보계장을 출석시킨 이유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우리가 기구가 개편되고 나서 전에는 행정관리국이 가장 선임국장이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이 선임국장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밀렸지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밀렸다기 보다는
판년

박판년의원

지금은 선임국장이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전에는 조직도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으로 되어 있다가 12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행정지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직은 그대로 받아서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은 거기에서 업무에 임하시는 국장님들께서 특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혹시 마음이라도 약간의 서운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14일 날 인가 김봉기계장님 제방에 와서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면이 적어서 남구사랑지에 의회면을 빼겠다 이런 말을 하고 갔습니다. 저한데 와서 그런 이야기 하고 갔다는 보고 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19일날 남구사랑 편집위원회에서 남구의회면을 게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의장한테 보고하니까 답변이 특별한 말이 없었다.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그런 말을 한적은 없고 그날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40여분동안 왈가왈부 하는 소리가 많아서 어느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통보도 안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은 아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김봉기홍보계장이 의회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통보라기보다는 의회의장님을 찾아가 뵙고 보고를 드렸다. 8면에서 4면으로 줄고 게재사항을 무슨 무슨 사항을 줄이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4면에 게재할 사항을 뭐, 뭐, 뭐 게재하고 게재안하는 것은 뭐, 뭐라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의장님께서 나는 절대 동의를 못한다 하시고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의장님께서 절대 동의를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김봉기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편집위원회 하면서 분명하게 홍보계장이 의회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 게재 사항을 보고를 드렸다. 의회사항이 게재 안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니까 의장님이 동의를 못 하신다 나는 동의를 못 하신다 하시고 나는 절대 동의를 못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윤우현 국장님 본위원이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지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앞에 말씀 하시는 도중에 죽 얘기를 하시다가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까 편집위원이 물으니까 의회 의장님한테 보고 드렸더니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안 하셨다 답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래서 오자 말자 그 소리를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의장님한데 그 소리를 들었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의장님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것인데 했는지 안 했는지 의장님이 말씀한 내용를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된다 안 된다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 다구요 그래서 오자말자 의장님한데 그 말씀을 바로 물어 봤어요 그 말씀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김봉기계장이 국장님한데 보고하기는 박판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절대로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셨겠지만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안하시고요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 없으셨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회의록 녹음을 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분명히 중요한 사항을 우예 말씀을 제가 안 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했다 안 했다 논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회의록이 아니고 테이프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테이프 녹음을 안 하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왜 녹음을 안 하는데 지금까지 회의록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 녹음 안하고 수기로 전부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왜 모든 회의를 하게 되면 녹음이 다 되가 있는데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녹음시설도 없고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시설이 왜 없습니까? 있는데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편집위원회 하면서 녹음 했는 사실 한번도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회의할 때마다 녹음이 되는데 마이크를 끄고 하게 되면 녹음이 안 되고
판년

박판년의원

기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본의원의 말을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라는 중요한 회의는 분명히 녹음을 해서 녹취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다면 조례에 지금이라도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의회에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편집위원회 하면서 회의록을 녹취를 안하고 수기로 적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조례 제개정할 때 삽입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넣어야 만이 이런 논쟁거리가 없어지는데 이때까지 하번도 안했다고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한번도 안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마이크를 끄고 하면 녹음이 안 되니까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야지 녹음이 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윤우현 편집위원회는 마이크 없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없지만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녹음을 다 하게 지난번에 녹음 했잖아요 중간에 녹음기 갖다 놓고 첫회 할 때 왜 녹음을 안해 내가 모릅니까? 편집위원회할 때 중간에 나두고 했잖아 녹음기 드는 것을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하고 나서는 녹음기 갖다 놓은 예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이번에 회의 할 때는 안했지만은 작년에 할 때 녹음기 갖다 놓고 했다니까요. 본위원이 봤을 때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어요. 녹음기가 중간에 있었어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록 내용을 어떻게 믿을까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녹음을 안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본의원이 바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의록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오늘 남구사랑지 조례개정에 오시라고 한데 대해서는 바쁘신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남구사랑지가 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잘못 오도되어 이렇게 계속 논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지면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통우회 회장님들하고 여러분 만난 자리에서 통장님들 건의가 옛날같이 재질을 줄였으면 좋겠다 왜 자기들이 돌려보니까 한번 보고 버릴 것 뭐 좋은 종이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많다고 해서 면을 줄이기 위해서 신중한 문제라서 도시복지위원도 있고 행정자치위원 의견만 해서는 곤란하다 해서 전액삭감을 해서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예결위에서 4,0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면을 줄이는 것 보다는 재질을 줄여서 하라는 뜻인데 꼭 이렇게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편집위원들한테 전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전달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일단은 작년 12월 1일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12월 달까지 행정관리국에서 관장을 해서 발행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 되어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편집위원회 부위원장도 주민생활국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다가 그대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서 발행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에 6천여 만원으로 발행을 하다가 2009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3,000만원으로 발행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으로는 8면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방침을 받아서 8면에서 4면으로 줄이고 지질도 80g에서 70g으로 줄이고 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가편집을 해서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서 편집위원회 회의진행은 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국장님 2008년 12월 18일날 오후 4시에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국장님이 위원장하셨지요 그런데 남구사랑지 예산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뜻이 전달 안 되니까 우리 의회를 항의 방문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날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사랑지에서 우리 예산을 주라 마라 결정합니까? 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12월 달에 편집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행자위에서 예산이 계수조정까지 해서 다 통과되었고 그날 편집위원회 하면서 2009년도부터는 현재 예산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남구사랑지를 발행할 때 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부수 줄이는 방법, 면수를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변경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발간계획을 해서 보고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확정되고 나면 돈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의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행정관리국 국장님은 예산 삭감된 내용도 알고 계시고 그날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으면 사회를 보시면서 위원들에게 우리 남구의회에서 의도하는 것은 종이 질을 줄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서 가견적이라도 받아보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사실 견적 들어오는 것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덤핑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하기 힘들고 해서 예결위로 넘겨서 결정하기로 하자 해서 7,600만원 중에 4,000만원으로 하자 이러면 신문용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가셔서 의회에서 올해는 어렵고 사실 이런 말을 계속 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종이 질이라도 낮춰서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남구의회에 항의하러 가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 것인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1월 달부터 당장해서 2009년도 발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월달에 예를 들어서 발행하면서 예산은 반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6개월만 발행할 것도 아니고 연간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떤 형태로든지 발간 방법이 면수를 줄이든지 부수를 줄이든지 지질을 변경하든지 해서 두서 너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해같이 발행이 안 되고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영식

전영식의원

국장님 오늘 여기서는 설명을 잘하시는데 편집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모위원이 여기에 남구사랑 창단 때부터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선거법에 위배 된 것도 아닌데 남구사랑지 편집하신 위원회의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위원들이 홍보지를 제작한 것 밖에 안 되는데 편집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특히 이번 남구사랑지 3면 의회란 구정질문을 보면 00의원이 구청장 퇴진 내용도 실려 있는데 이런 내용을 실어야 될지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편집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거부도 해야 합니다. 의회소식란을 다 삭제하든지, 국장님 단체장 퇴진내용이 들어가면 못 실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집위원들 민간인들 모아놓고
영식

전영식의원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이 분들이 몰라서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다면 국장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들었다고 해서 못 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읽어 봐도 다른 내용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안하고 이것 구정질문 구청장 퇴진 내용이 있으니까 빼라 했으면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그렇다는 빼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사회를 보면서 전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사회자 입장으로서는 진행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고 앞으로는 회의진행하면서 계속 위원장 대행을 한다고 하면 회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국장님 다른 부분도 많은데 편집위원들이 우리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그날도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갈까하는데 이것은 의회고유 권한인데 안 된다는 말도 있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의원

소식지의 말하고 의장님내용하고 김경희위원님 말씀내용하고 안맞으니까 편집위원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사랑지 편집위원회 회의록 전부하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편집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위원이 삭감을 했다는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회의에 어느 어느 의원을 거론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을 어느분이 이야기 하셨습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그것이 명예훼손이라 여기 자기들도 이름을 못 넣게 했거든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본위원은 분명히 본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길래 어느 의원을 거론을 하는지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 그날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저라는 김경희의원은 사랑지에 대해서 한번도 입도 띤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고 분명히 의장님 말씀에 보고 드렸던 내용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그러시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바로 와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국장님 편집위원회 동의없이 김봉기계장께서 의장한테 와서 의회소식을 실을 수 없다고 보고하실 수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편집위원회에서 특정 의원님 성함이 거론 되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그렇고 일단 본회의 통과안되고 행자위에서 하니까 행자위위원님들 자기들도 아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회의록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공개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요청을 해 보시면 아시지마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행자위위원님이 김경희위원님 전영식위원님 박찬목위원님 김승교위원님이 행자위위원님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추측해서 그런 이야기를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추측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저도 편집위원회 모위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드라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로 넘어 가지 않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그냥 누구 의원이라고 한 말은 없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고 조금전에 의장님 동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것은 국장님께서 김봉기 계장님하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김경희위원님께서 그날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김봉기 홍보계장이 의장님한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김봉기계장 이름은 거론도 안했고 직원이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홍보계장이라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분명히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공보계장이 의장님한테 낼 수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된다 안된다 의장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김봉기 홍보계장이 의장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이 동의를 안하신다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안할리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의장님한테 바로 와서 왜 묻고 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시끄럽고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시끄러운 이유가 다 집행부 탓입니다. 예산 삭감이 되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올해 구청 예산이 적다보니까 지질을 줄이라고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에서 편집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저는 그날 의장님이 동의를 안하신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그날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면수 줄이고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침을 받고 그 돈으로는 전에 하던 대로 못하니까 변경 발행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홍보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리고 12월 달에 편집위원회 회의 시에 몇 면에는 무엇을 넣고 몇 면에는 무엇을 넣자고 논의 하신적이 있지요. 회의록을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맨날 발행하는 그대로 해서 1면에는 무엇을 실고 2면에는 그런 식으로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지면 줄이는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 왜 8면에서 4면으로 줄여서 하신다는 것을 편집위원들 동의도 없이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12월 달에 편집위원회하는 것은 1월 달 것을 발행하고 1월 달 예산통과해서 2월 달부터 발행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무엇을 싣는 다고 하면 애초에 면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1월 달에 가판 다해 와서 그리고 김동원의원님과 저한테는 가편집 나온 것 보내주지도 않고 그리고 구정질문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다 날려버리고 필요없는 부분만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12월 달에 할 때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8면을 발행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예산에 따라 2월 달부터는 변경된 방법을 이야기 하겠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월달 들어서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발간계획을 새로 방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오늘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편집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8면에서 4면밖에 발행할 수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그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발간방법이 두세 가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방침을 받아봐야 된다. 면수 줄이는 방법하고 부수 줄이는 방법, 면수를 줄일 것이냐, 부수를 줄일 것이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질도 하향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날 부수 줄이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됐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발행하는 주부서는 아니지만 편집위원회 참석을 하시고 이야기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남구의회에서 예산을 줄이고 한 부분들이 실제 진솔하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 전달되어야 되고 또 행정관서에 계시는 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그 뜻을 받아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비단 남구사랑지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라도 주민생활지원국 이런데 문제도 앞으로 이와 같이 그렇게 전달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보조단체라든가 이런데 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그 배정이 전달이 잘못되어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구사랑지 발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상으로 얼마에서 얼마 삭감되고 얼마 남았다 내년에는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제 이름이 거론되고 하겠습니까? 저도 편집위원님한테 직접 들은 말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다는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현

윤우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말씀 더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우현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식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본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