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제7조 심사결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시급성이나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날짜를 10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좀 빨리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10일이나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1페이지.

10일에서 5일로 단축됐습니다.

아니, 그 5일은 다시 재요청이 됐을 때 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7조에 보면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해 놨거든요.

어디?

아니, 제7조에 보면 심사결과 통보하는 것을,

그것은 기존 지금 시행하는 것이 10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이 10일인데, 그것을 5일 단축해서 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이라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긴급을 요해서 특별 조례안을 만들어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들어오자마자 빨리 심사결과를 해서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5일이나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고...

아니, 계약심사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계약심사는 사업의...

이 사업에 대해서 적법하도록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5일 동안 쥐고 있을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까?

그게 적법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심사과정에서,

아니,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것이 적법하냐 안 하냐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계약심사과정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계약심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한 3일로 단축하면 안 되느냐?” 3일로 해 놓으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답니다. 이게 자기들이 물가정보도 획득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오자마자 3일이면 바로 서류 한번 훑어보고 기안해서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하긴 하는데, 조례에 ‘3일’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3일이 안 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해에 준하는,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인데, 그 선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 특별 조례안을 만들 정도로 긴급성을 인식한다면 모든 공무를 집행하는 각 부서마다 정말 시급성을 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이 조례 취지에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심사과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계약심사과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계약심사과장 허종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처리기한을 더 단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8월 11일부터 이 업무를 시작해서 쭉 해 온 과정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기간을 10일로 정해 놨는데 월별로 통계를 해 보니까 8월 초기에는 1건 처리하는데 평균 8일에서 9일이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쭉 내려오면서 그래프를 만들어놨는데,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4.8일, 건축공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복잡하니까 7.3일 정도 걸리고, 물품은 2.9일 이렇게 적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처리기간이 단축되어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업무처리가 좀 미숙했다가 업무능력도 높아지고, 또 그렇게 해도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느냐는 문제점을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의 처리능력이 아직까지는 좀 미숙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가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전문분야에 들어가서 공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는 아직까지 미숙했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가 일반 사회에 못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SGS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썼는데 우리는 아직 엑셀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이 프로그램 호환하는데도 시간이 최소 3일에서 10일까지 걸리더군요, 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프로그램을 3,0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15가지를. 그리고 심지어 설계도면은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우리 문서 작성하는 PC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니터도 작고, 용량도 작고 느려서 캐드를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회사에다 다시 도면을 종이에 만들어오라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기간 내에 심사요건이 되는 사항들이 집중되겠죠?

예.

그러면 상당히 괴리감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력은 못 따라가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월별로 어느 일정 부분만 하더라도 기간이 그렇게 걸렸는데, 지금 특정기간에 사업물량이 엄청나게 몰렸을 때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없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인력관계가 나왔거든요. 인력을 3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인력까지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각종 소프트웨어하고 PC도 새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자재의 단가조사가 2일에서 3일 걸렸습니다, 분야별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어떤 자재는 어디 가면 있고, 얼마 씩 거래되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지금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량이 폭주할 것을 예상해서 안 4조에 보면 이 대상을 시·군에서 하는 공사는 현재 5억원 이상이면 와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20억원이면 꽤 규모가 큽니다, 단일공사로써 당해연도 하는 것 치고는. 그래서 시·군에서는 아주 큰 공사가 아니면 계약심사 하러 도에 안 와도 되도록 물량 자체도 줄여놔야 계약심사과에서 제대로 기간 내 처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좋은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또 행정이 움직이지 않아서, 말로는 거창하게 나가면서 실제로 안에서 움직여줘야 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해서, 물론 계약심사만 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 줘서 이 목적 달성을 해 줘야 분명한 결과물이 나올 것인데,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계약하는데 부서가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 좋은 것은 다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지원능력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안 된다면 그것은 큰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부서에 정원이 더 필요하다, 또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것 같으면 특별하게 인력의 증원 필요성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인력 증원을 받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번에 3명 더 증원을 시켰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결과를 결재 받으면서 인력 보강을 부지사님께 확답을 받아놨습니다. 만약 일시에 폭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리에 대해서 인력은 얼마든지 주겠다 하는 부지사님 확답도 우리가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의 내용이 동일 유사한 공사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주하는 게 많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거공사다 그러면 그 공사가 A면에도 있고 B면에도 있고 C면에도 있고 이래서 다발적으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심지어 현장에 나가서까지도 심사하겠다, 빨리 하기 위해서. 조치는 이렇게 취해 놓고 만반의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