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의원 발언

신종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60포럼 회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에 귀한 시간 내주시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시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배종량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태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영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윤용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방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종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난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60포럼 회장이시고 지금도 회원이십니다. 김상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유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영윤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허기도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오셨는데 박수로써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내빈소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수면으로 급부상한 지방행정체재개편 논의가 갈등과 반목을 뚫고 실제 실행에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지방행정 전문가와 여러 귀빈 분들을 모시고 행정체제개편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발표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님과 오늘 사회를 맡으실 도난실 도의원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님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조선 태종 때의 8도제에서 출발해서 갑오경장 이후 13도제가 되어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확대 등 현대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등장한 것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많은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발표와 여러 패널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행정체제개편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남의 행정체제개편 방향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해져가고 변화의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각계 전문가님과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발걸음 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진해시청에서 부산항만공사로 항의방문차 가는 인사 분들을 배웅하고 오느라 입도 얼고 손도 잔뜩 얼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해신항 경남 관할지역의 노무권을 부산항만공사 측에서 선점하고자... 선박 입항 일정 때문에 항의방문차 갔습니다. 제가 배웅을 하고 오면서 이런 갈등을 정말 행정체제개편과 아울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국가경쟁력보다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방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중복된 시설물 등을 지방손실과 재정손실 갈등차원에서 오늘 이 포럼이 행정체제개편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의장님이 오셔서 격려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격려사를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남60포럼연구회에서 행정체제개편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올해 우리 경상남도의회 연구단체활동의 첫 장을 여는 포럼 개최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종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정부에서 특히 무게를 두는 행정체제개편안이 바로 초광역 지방정부화 방안입니다. 초광역 지방정부화는 전국을 서울과 인천을 묶는 한 묶음의 서울주, 경기와 강원을 묶는 경강주, 대전·광주·충남북·전남북을 묶는 충전주, 부산·대구·울산·경남북을 잇는 경상주 등 4개의 광역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초광역 지방정부화 방안을 추진하기 앞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경남·부산·울산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남·부산·울산은 애초 그 뿌리가 하나이며 인접성과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남과 부산, 울산이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권을 형성하여 자율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00만명에서 1,000만명이 되어야 하는데 경남·부산·울산의 광역화가 이루어진다면 800만명 전후의 인구 규모를 갖추기 때문에 세계적인 광역화 추세에서 충분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산과 울산은 개발에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우리 경남만이 유일하게 남은 여력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부산과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중심지인 경남 밀양 하남에 유치되어야 마땅하며, 이 외의 다양한 국책사업 추진의 중심도 우리 경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번 포럼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발한 토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포럼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도의회 연구모임의 포럼에 세 번째로 최근에 왔습니다. 환경문제, 문화재문제 오늘 지방행정문제까지 세 번째로 왔는데 정말 우리 도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앞선 선진의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0포럼 이름을 보면서 올해 희비가 좀 엇갈리겠다. ’60년생은 50대로 접어드시고 나머지는 40대이신데 올해 좀 희비가 엇갈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미래를 끌고 나가는 젊은 의원님들 모임인 만큼 국가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뜻 깊은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모든 준비를 해 주신 신종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학계, 정치권 그런 최근의 논의뿐만 아니라 MB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도에서도 최근에 행정개편 T/F팀을 운영하고 또 1차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권의 통합문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분권 강화문제 이런 부분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어제 또 김태호 도지사님께서 신년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울·경의 대통합문제를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남권의 3개 시·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세 마리 토끼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 마리 호랑이로 키워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음, 광역경제권부터 포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별도의, 국회에서 법이 개정 중입니다. 균발법이 지역발전법으로 개정돼서 광역경제권협의회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행정기구가 생기고, 부산경제자유구역청처럼 또 하나의 행정단위의 어떤 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큰 흐름에 맞게 미래를 걱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문제는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문제 또 우리 도민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더 나은 행정체제개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모레가 또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저는 60포럼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미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포럼 주제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하혜수 교수님에 대한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국 버밍햄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행정학회 교육취업위원장,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이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교수,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신 하혜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혜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혜수입니다. 먼저 경남도의회 60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다른 학회나 토론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여기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지는 않고 그동안 간간이 제시된 내용들을 묶고 약간 다듬어서 발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귀한 시간 내시어 열정적인 강연을 해 주신 하혜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부 패널토론인데요. 자꾸 중간에 쉬니까 한 분씩 집에를 가셔서... 쉬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래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패널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될 경상남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전임 경남60포럼 연구회장을 지내셨고 제8대 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도난실 의원님 앞으로 모시면서 큰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이정석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혜수 교수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한 학습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 국가체제 구축과 그것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체제 구축부터 시작해서 지역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이르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으로 또 여러 가지 특징을 제시하시고 교수님 나름대로의 분석도 내놓으셨습니다. 대체로 흐름은 자치2층제가 선호되고 있다는 것과 광역화 추세, 그리고 광역화 추세라는 것이 광역화를 통한 자치역량과 경쟁력 제고, 더욱이 시·도의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수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 있고요. 진일보해서 준연방제 수준으로의 개편 주장도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라는 시장목적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는 것 등으로 요약을 하시면서 주민의 접근성 기준과 지역의 재정적 자립기준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구역과 규모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전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던 경상남도 행정체제개편 T/F 연구위원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했고요. 여기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제가 참여했던 위원회의 연구결과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 했었고요. 그리고 계층간 기능조정을 통한 비효율 구조개선이 우선되거나 구역 개편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분권이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개편이 규모의 경제달성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점으로 다루고 싶습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책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능 재배분이라든지 권역별 광역화, 준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이양이 조화된 안이 이상적인 안이라고 저희들은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반해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 기능조정, 그리고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1층제 안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 교수님께서도 발표 중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분석을 교수님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선진국들의 경우에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2~3층제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를 초광역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들이 여러 선진국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다루는 방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중에서 요약을 한 번 해 본다고 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적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크게 시·도통합 대안과 초광역 지방정부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셨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방분권과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자리를 마련했다, 멍석을 깔아놓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논의의 쟁점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셨을 테니까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좀 넣으면서 좀더 압축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다면 향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차등적, 비대칭적 권한이양 방식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할 때 이 논문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지자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광역지자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을 생각한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차등적 권한이양 방식보다는 동시 진행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도의회 60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해연 의원입니다. 제가 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60포럼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주제 포럼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먼저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바는 아까 박상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산, 창원, 진해, 함안까지 통합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아주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출발됐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3선을 하니까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하고, 옆에 시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출발이 됐다는 거죠.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는 단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안 하는 것이 반 개혁이고, 하는 것이 개혁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분위기, 그것도 왜 개혁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는 대다수의 선진국은 기초자치단체가 약 10만 명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기존 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또다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근 도의 폐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건 당연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도의 정체성이 일부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왜, 국가사무만 하기 때문에 지방사무가 없다, 그래서 도에 대한 그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도가 없어지느냐, 지금 현재도 도가 하는 일의 73%는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선시대 때 중앙정부에서 도지사 임명했다고 도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관련되는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단위 자체가 도가 계속 지속한다는 겁니다. 도가 공중 분해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 자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의 그게 굉장히 희석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도라는 그 자체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27% 빠지고 73%는 남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야기가 전부 도의 폐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가 깡그리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기관에서 도의 73% 업무를 모아서 한다, 경상남도 특별행정청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경상남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 거지, 27% 빼고 73%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도가 없어졌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민들의 정서상에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혜수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수준도 있고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폐지 문제가 도의 폐지냐, 없어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도 경찰이 있고, 교육기관이 있는데 무슨 자치경찰제 도입하자, 교육자치제 도입하자 이런 논쟁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도를 국가 행정기관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치기관으로서의 도는 본질적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과 같지 않느냐. 자치권이 있는 도 기관이 없어지는 이야기이지, 도의 기구나 인력이 없어진다, 있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김해연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기초자치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하도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큰데 뭘 자꾸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시끄럽게 그러느냐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시·군을 더 쪼개서 읍·면·동에 자치를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고 자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달성에 어떤 게 효과적이겠느냐 이건데, 예를 들면 영양이나 이런 데 1만 몇 천 명밖에 안 되고, 공무원도 똑같이 유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이것은 자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떠냐, 국가에서 다 보조해 주고, 교부세 내려주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른 게 외국에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살만해서 그런지 어떤지 자치단체에 관심들이 많아요. 참여도 하고 의견도 내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는데, 우리는 규모가 커지면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치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만, 10만 명, 20만 명 돼도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여력은 굉장히 낮지 않느냐. 일일이 컨트롤 받아야 되고, 그것은 국가위임사무라서 감독 받아야 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소는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약도 줄이고, 권한이나 기능도 많이 내려오고, 재정 관련 권한도 좀 주고 싶은데, 그러면 명분과 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분과 계기라는 게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스템을 가만히 그대로 둔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내려주기는 어렵더라는 얘기죠.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난리쳐서 47개 지방분권 과제를 도출해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능 천 몇 백 개 이양했다고 성과를 내는데, 기능 가지 수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늘어나는데 그것 천 몇 백 개가 중요 하냐, 제가 반론을 제기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가 단층제를 하고 지역정부를 만들면서 획기적으로 내려 보낸 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개편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주기 싫어하는 관료들도 설득시키고, 이렇게 역량도 커지고, 뭔가 시스템이 그릇이 커졌으니까 맡겨줘도 되지 않느냐, 당신들 만날 역량 없고 조그마한 그것 가지고 뭘 하겠냐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 이야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의 미래 전략적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올라갑니다만 선거구제하고 관련이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여야 합의할 때 선거구는 건들지 않겠다 서로 약속을 해 뒀기 때문에 아마 이의를 제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구는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다음에 개편 비용에 대해서 왜 검토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정도 논의가 안 됐다는 생각이고요,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개편위원회가 구성되면 분석에 들어갈 거고요.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보고서에 대한 용역도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아직 안 밝히고 있죠. 행안부에서 지금 무슨 준비를 많이 합디다. 홍보 팸플릿 만들어서 돌리겠다고 초안 만들어서 검토의견 보내왔던데 아주 대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디다. 박상제 의원님께서도 재정자립도가 왜 이렇게 더 악화되었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도 자체가 그대로 있는데 악화되는 것은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니까 낙후된 자치단체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니까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진짜 손들고 나서야 되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에 있는 도나 시·군에서도 정작 보면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와글와글 거리다가 조용하고요. 또 신도시 개발이나 대단위 아파트, 주택단지 건설한다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대응도 상당히 필요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 경북 쪽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법을 지방에서 제출할 수 없으니까 이낙연 의원한테 보내놓았는데 아직 제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난리를 좀 쳤는데, 수도권 규제 합리화법이라는 게 완화시키든 뭐든 경제 촉진하든 알아서 하고, 인구만 동결시켜놓아라! 인구가 50%, 60% 되도록까지 그냥 완화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인구 40% 묶어놓고 너거 경제활동 얼마든지 풀어줘라. 우리는 인구가 더 이상 쏠려 올라가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룰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끼리만 묶이고, 아무도 안 내려가려고 해서 통합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제외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시·군 간의 자율통합을 유도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분권촉진위원회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가이드라인이나 무슨 분석을 통해서 뭔가 나와 있어야지, 지금 다른 데 가면 서로 원하는 데가 다르다는 겁니다. 원하는 파트너가 달라요, 통합하고자 하는 파트너가. 그럴 경우에 진짜 경쟁력 없는 시·군하고 있는 시·군끼리 적절히 묶어가지고 윈윈되면 좋은데, 아까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는 자치단체끼리 묶어서 통합되어 버리고, 안 되는 데는 오갈 데가 없어서 남아 있으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이니 자족성이니 더 멀어진다. 이런 것에 우리가 구체적인 작업들이 스터디가 되고 지방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을 다 놓치게 되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지적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까 분권적 시각이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 마인드에서 접근해야 된다. 분권화시키려고 하니까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무, 기능 몇 가지 떼 오기도 어렵다는 거죠. 자치 경찰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시각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컨대 청사 위치 이런 문제 당연히 있겠죠. 경북도청이나 충남도청 이전할 때 이전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시끄럽고 한데, 그래도 어쨌든 거버넌스라는 게 참 좋기는 좋더라고요.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관 위주로 했다면 틀림없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반발에 의해서, 그런 데 거버넌스 시스템의 효력이라는 게, 위력이라는 게 나타나더라. 이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근차근 접근하면 되고, 제가 볼 때 부·울·경 통합한 자치단체가 지금과 같은 도처럼 전방위적으로 모든 권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으로 특화되는 겁니다. 경제라든지 주요 인프라 가는 큰 그림 그리는 그 권한에 대해서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관청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미영 도의원님께서 주민참여나 접근성을 보완하는 장치가, 그것은 제가 중점을 두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읍·면·동 기능을 대동으로 크게 묶어서 준자치단체화 시켜서 주민의 생활자치라든지 어떤 접근성을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을 안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습니다만 최적대안을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정석 박사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시·도 통합을 통해서 크게 가보고요. 그게 되고, 분권 헌법도 개정된다고 하니까 헌법도 개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면 초광역정부 쪽으로 이동해 가면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차등적 권한이양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스템의 변화 없이 획기적인 권한이양은 어렵다는 기본 전제가 있었다시피 통합도 안 하고 가만히 홀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많은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통합된 자치단체는 당연히 다른 권한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은 통합정신이나 역량에 걸맞은, 권한이양 시켜주는 정신에 걸맞다는 측면에서 차등적 권한이양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