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대목을 3일 앞두고 오늘 회의가 열립니다마는, 오늘 오전 10시에 60포럼이 열리고, 의회운영위원회 등 여러 회의가 오전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먼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그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의 향후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활동 일정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은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면서 기본적인 안 이외의 부분은 협의한 이후에 해 나가도록 하고, 개괄적인 활동계획서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번째 자료가 여러분 앞에 배부된 지방분권 관련 요구자료입니다. 오늘 갖게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현재 국가사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73%, 지방사무가 27%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약 40% 이상 지방사무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사무를 지방에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이양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을 이양해야 될 것인가, 광역시·도에서 기초시·군에 가야 될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내려와야 될 부분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자료를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간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정을 해 온 부분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지방에 위임사무라는 부분들이 정부와 종속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에 위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보조금도 형평에 맞게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100이라는 일을 맡기면서 보조 부분은 10이라는 부분을 주면서 위임을 시키는 불공평한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 대충 예를 들 때 지난번에 숭례문 관계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것이 위임을 했다, 구청에서는 돈을 1억원 정도밖에 안 받았으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겠느냐, 책임소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특위를 해 나가면서, 어떤 모범답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작년 분권특별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작년 12월 4일 추진위원회가 현판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쭉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문제 등등으로 해서 체계적인 일이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그쪽하고 정보교환 그리고 흐름을 직시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와 20개 시·군과의 흐름을 봐서 우리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의 회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꾸준한 자료검토와 노력하에서 결실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 배포해 드린 지방분권 관련 요구자료를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검토해서 자료를 협조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일괄 질문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화두를 한번 던져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예, 하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날 10시 반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60포럼, 의회운영위원회가 곧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회 모임도 있고,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에서 오전에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종합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더 보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조근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7% 하고, 73%가 국가사무인데 이것을 위임을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할 것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부분이 바로 건전 지방재정의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서로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인 것은 사실인데 예산이 없는 권력이양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덧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의 자율권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조근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자료를 받고 이 정도에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뜻이 어떠신지?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다른 자료요청 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