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학세 의원 발언
김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환경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재정환경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1쪽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가상계좌를 통해서 분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분납을 할 경우에 5회에 걸쳐서 하느냐 3회에 걸쳐서 하느냐 2회에 걸쳐서 하느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그런데 체납세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체납이 있을 경우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체납세의 경우는 자기가 내고자 하는 금액을 시와 협의해서 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협의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겠네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납부가 불가합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개인에 대한 납세는 잘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법인에 대해서는 추적이 힘들지 않나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어떤 추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은위원
체납을 했는데, 법인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추적이 가능합니다.
김태은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업체로 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2000년 초에 법인등기를 하고서 주소를 가능동에 뒀어요. 그 후 3～4번 주소를 옮겼어요. 처음엔 법인세로 등록이 돼 있으면 처음 법인이 등록한 주소지로 청구가 들어가잖아요? 옮긴 거에 대해선 법인이 시에 통보를 안 해요.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겠지만요. 시청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업체가 5～6군데를 옮겨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고지서는 대부분 처음에 등록했던 곳으로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래서 법인체가 체납이 되어 있는 자체를 모른다고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태은위원
체납이 돼서 나중에 확인을 하는데, 최초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고요. 아니면 대표자의 주소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김태은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면 최초 등록된 주소로만 계속 송달을 하고 체납을 시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경된 주소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체납된 사실도 모른다고요. 나중에 완납증명서를 떼면 그때 나타나는 거죠. 며칠 전에 세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업체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사업자등록번호 가지고 추적이 가능하니까.
김태은위원
나중에 왜 체납이 돼 있느냐고 했더니, 주소지가 최초 법인 설립 시 등록 주소로만 고지서를 계속 송달을 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담당자 얘기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바뀌면서 재차 확인을 하면서 전화를 했다는데, a라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맞느냐 전화 받은 사람이 아니다하면 다시 확인을 해서 몇 명을 거쳐서 저에게 확인 전화가 온 거거든요. 거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자면 거기에 관한 면허세는 잘 찾아서 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오고 어떤 부분은 안 오는 것은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체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도 업무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거예요.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이 데이터 상에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체가 일부러 체납을 하기 위해서 체납한 게 아닌데 변경신고를 하려고 해도 하는데가 없다고요.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그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100% 달성하는 겁니까? 2008년도에는 몇 %나 달성했습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당초 대비해서 120% 달성했습니다.
이학세위원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적게 잡는 겁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변경이 되거든요.
이학세위원
목표의 120% 달성은 이상하죠?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최종적으로 98.5%정도입니다.
이학세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세수추계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으로 한 것하고 추경을 통해서 목표액이 수정되는데요. 최종 수정된 목표액의 98.5%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학세위원
2008년도엔 체납액은 없습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체납액은 있습니다.
이학세위원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학세위원
받을 금액이 150원이면 150원을 목표로 세우고 100원을 받든 130원을 받아야죠. 조금 세워놓고 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이면 목표달성이 안되는 게 없죠. 덧붙여서 김태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체납하면 그 회사가 존재하는지 망했는지를 조사를 해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주소지 옮겨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가상계좌와 관련해서 건당 수수료 80원을 올해 농협하고 협의해서 면제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소장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금고에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실제로 타 시군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1쪽 개별공시지가 인터넷서비스 확대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 조회건수가 2,100건인데, 2009년의 예측건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순덕
김순덕민원지적과장
월 평균 1,5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시청방문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잘 안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건수도 많아질 텐데, 현재의 이의신청이 몇 건이고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민원지적과장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의신청 건수가 연도별로 늘었는데요. 지금은 정착이 거의 됐는데 100에서 200건 정도가 이의신청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의신청하면 거의 수렴이 됩니까?
순덕
김순덕민원지적과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20% 정도 수렴이 됩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셨을 때 녹양동에 설치되는 부분이 경기북부권을 복합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예.
김태은위원
경기북부권엔 의정부밖에 없나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추진하던 곳이 동두천에 하나가 있었고요. 동두천에는 추진하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앙시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는 건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은위원
동두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아닌 토지매입비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민자로 부지매입을 하셨네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은 민자로 하는 거고요. 건축비만 저희하고 도에서 지원해 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토지부분에 대해서 총공사비에서 일정비율을 시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물이 노후화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땅 쪽으로 지분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봐서는 매입 완료했는데 54억을 전액 민자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발생된 거 아닌가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82억 8,000만원인데, 그중 54억 8,000만원이고 시․도비가 28억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조합하고 금액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떨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남는 부분이 토지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토지하고 건물을 지분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부지매입 완료 다 끝났는데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명의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1차 계약금만 내고 아직 완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은위원
땅의 매매가 완료됐는데요. 매매자는 조합에게 매매를 했을 텐데, 나중에 무슨 수로 설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서로 협약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요.
김태은위원
재산권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해서 지분을 30%가 됐든 그렇게 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땅 매입할 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추진한 게 54억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구입비로만 들어갔다면 54억원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니깐 시․도비로 설정되는 부분만큼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아직 명의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명의 이전할 때 협약을 해서 지분을 쪼개는 방안을 지금 조합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주식회사예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 조합입니다.
이학세위원
지분을 확보한다고 해서 예산통과 시켰는데, 계약하고서 협약하면 되겠습니까? 취득세는 안 냅니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이학세위원
시하고 공동지분이면 시 확보분에 대해서는 안 내도 되잖아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아직 명의가 이전된 게 아니고 계약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학세위원
계약을 했더라도 00외 1인으로 했으면 되잖아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제가 등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세위원
장암동 환승주차장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끌려 다녔다고요. 그때 당시에 제대로 협약을 해 놨으면 됐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합 측에서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 끝이라고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아직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학세위원
협약을 하고서 해야죠. 예산 안 줄 수 없잖아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김태은위원
건물을 지어 주는 걸로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세운 28억원은 건물을 짓는 비용이고, 부지매입은 조합에서 사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지분만큼의 땅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안정자위원
협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매매가 완료됐잖아요.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체결된 이후에 계약금 잔금까지 다 치르고서 시 민원지적과에 신고를 해야 누구 명의로 할 지 결정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고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1월에 협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조합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8억에 대한 건 과장이 얘기했듯이 토지에 그 만큼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김태은위원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건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거였죠.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땅을 확보할지 못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깐 당신들이 땅을 계약해 와라. 확증이 돼야 우리도 할 거 아니냐.
김태은위원
12월10일에 부지매입이 완료됐다고 하면.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아직 완료된 건 아닙니다.
김태은위원
그럼 잘못 기재된 거죠.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거죠.
김태은위원
저희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학세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쪽에 정식으로 통보한 상태고요. 협약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학세위원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면 없어지니까 소용없으니까 지분확보를 하자해서 과장님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시의회에서도 걱정하니까 땅 살 때 지분을 확보해야겠다고 구두로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조합장에게 구두로는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의회에서 내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면 저희도 사업추진을 못한다고 분명히 통보는 했습니다.
이학세위원
호원동이 외곽지역인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안 놓아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잘돼야 될 텐데요. 의정부법원 의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큰 회사인데, 자꾸 양주로 간다고 하는데 국장님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죠. 의정부시에서 제일 큰 부가가치가 있는 곳이 법원이에요. 놓치면 큰 공장이 떠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어필을 많이 해 가지고 꼭 의정부에 정착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시에는 난리라고 합니다.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서 유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뺏기면 의정부 망신이라고요.
봉기
한봉기재정환경국장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국장이 수없이 만나고 설명하고 법원장이 바뀔 때 마다 현장 나가서 설명회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등기소 관련해서 승인도 해 주셨지만 등기소 부분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27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로데오거리 테마거리조성공사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공사 등이 있는데요.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35쪽 재미있는 재래시장 테마이벤트 개최해 가지고 4,800만원 예산이 있네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재래시장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 위치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값싸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하려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는데요.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자위원
재래시장에 어머니교실로 스포츠댄스를 굳이 해야 되나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이용객이 현재 많습니다.
안정자위원
저도 주부지만 동네 주민자치센터에도 다 있는데, 굳이 엄마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스포츠댄스를 하겠다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속된 말로 예산을 거기에 써야 된다고 작정하는 것 같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입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데요.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했고요. 기존에 테마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모를 해서 재래시장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비 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도 고정적으로 이벤트를 모아서 특화된 이벤트를 하자는 취지에서 특수시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학세위원
재래시장을 의정부 시민이 몇 %나 이용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이학세위원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 줬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물건이 싸고 좋아야 모인다고요. 바쁜 세상에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때문에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도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많잖아요.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2016년까지 전국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세위원
지원도 좋지만 상인들에게 좋은 물건 구입해서 싸게 팔면 자연히 사람들 모여서 활성화 된다고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지영구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이학세, 안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인협회에 권고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주섭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망월사역 주변 방음벽이 옛날에 해 놓은 건데요. 슬레이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이 들어갔을 확률이 많다고요. 시가지 지나가는데 슬레이트로 방음벽을 해 놓아서 보기도 그렇고 전철이 출․퇴근 시 5분이고 보통은 10분에 한 대씩 지나가는데 분진도 날리고 소리도 크거든요. 이번에 특수시책에 넣어가지고 소음, 분진측정도 하셔서 가지고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환경관리과장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소음측정은 저희가 따로 해 보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민
손호민위생과장
위생과장 손호민입니다. 2009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이 시 소관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호민
손호민위생과장
2007년 1월20일자로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효열위원장
식중독 사고 제로화 추진해서 학교급식 위생단을 운영하신다는 뜻은 뭐죠?
호민
손호민위생과장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곳은 교육청 주관이 되겠지만 집단급식소는 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관계, 어린 아이들 건강관리, 손 깨끗이 씻기 등 1년 내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다는 겁니다.
안정자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53쪽 특수시책 306보충대 위생업소 직원 1 담당제 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306보충대 주변 음식점이 13개소가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이 군대가는 날이잖아요. 그날 306보충대 주변 식당에서 소갈비만 주문을 받고 돼지갈비는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됩니까?
호민
손호민위생과장
저희가 평일도 단속을 합니다만 특히 화요일은 의정부를 타지에 알리는 날입니다. 의정부 손님보다는 전국적인 손님이 34만 명 정도 오기 때문에.
안정자위원
더구나 의정부를 알리는 날인데, 속된 말로 대목보자고 해서 소갈비만 주문받고 돼지갈비는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위생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민
손호민위생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가 화요일만큼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정자위원
아들 군대보내기 전 타 지에서 부모님들이 점심 먹여서 들여보내는 날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의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손호민위생과장
예.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유호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호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요새 보니까 플라스틱을 기계에 넣으면 석유가 나오던데, 보셨어요?
호석
유호석청소행정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학세위원
일본에 그 기계가 있으니까 출장 가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석유를 난방용으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호석
유호석청소행정과장
열효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학세위원
과장님께서 가시지 못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십시오. 의정부시에서도 시도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호석
유호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득
김호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차준익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차준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의 결원상태가 5명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은 다 인원이 풀인데, 유독 주민생활지원국에만 결원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국장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분장 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충원됐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동주민센터도 보니까 바쁜 동은 인원이 결원이 돼 있고 여유가 있는 동은 인원이 오버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호득
김호득주민생활지원국장
당면업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원이 다 채워져서 인원이 풀가동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문제 때문에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파트에 건의를 드려서 바로 충원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 많이 하셔서 결합을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득
김호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의정부에 일자리가 많아요?
준익
차준익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청년 인턴제 외에는 없습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공완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200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차명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행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정부 벨로드롬경기장 1989년 준공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의 개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는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 트랙 일부를 경미하게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은위원
노면 보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몇 차례 있었는지 현황을 아십니까?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13여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트랙이라든가 주변시설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10년 주기로 노면 보수하는 격인데요. 50여억 원을 들여서 노면 보수를 해서 10년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2002년도에는 트랙을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한 것이고요. 금번에는 전면 보수하는 겁니다.
김태은위원
1989년 벨로드롬 준공시점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시멘트 파동이 나서 그런지 기계로 할 수 없어서 사람이 직접 노면을 다졌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똑같이 임시방편에 의한 개보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으로 전면적으로 개보수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예. 트랙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전체적인 추세나 trend를 봤을 때 333.3M 노면이 감소 추세고 250M 노면이 증가 추세거든요. 똑같은 국제규격이지만 비용으로 봤을 때는 250M 트랙이 절감이 되는데, trend도 아닌 333.3M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250M 트랙은 국내에서 영주시 1개소밖에 없다고 파악이 됐고요. 250M 트랙으로 개보수를 하려면 트랙 전부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333.3M를 하기 위해서 다 들어내는 것하고 250M 트랙으로 할 때 다 들어내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시설 면으로 봤을 때 250M 금액하고 333.3M 금액이 다르거든요. 영주시는 상비군의 훈련시설이고, 경륜시설이기 때문에 250M 세계적인 추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벨로드롬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경기만 유치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333.3M도 국제규격이겠지만 세계추세가 250M라면 trend에 맞춰서 경기장을 개보수를 하면 좋잖아요. 세계에서 유명한 벨로드롬경기장이 다 250M인데, 굳이 시대에 역행해서 333.3M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250M 세계적인 추세로 맞춰 가려면 다 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김태은위원
333.3M으로 하려고 해도 다 들어내야 하잖아요.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333.3M 트랙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250M 트랙으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는 총사업비가 90억원이 더 듭니다.
김태은위원
333.3M를 250M으로 할 때 금액이 더 든다고요?
행환
강행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태은위원
어떤 산출근거죠. 노면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333.3M 보다 250M으로 했을 때 트랙이 더 적어지는데 금액이 더 듭니까?
김효열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은위원
벨로드롬경기장이 개장을 하고 사망사건 2회가 있었습니다. 모르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보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적인 문제를 계속 해결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노면을 다져서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개보수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또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전국체전에 대비한다고 했으면 계획 자체를 신설로 갔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개보수 하고서도 경기도대회 한 번 유치 못한 시설이라면 개보수를 계속해야 될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시설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에 대한 보조경기장 건립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 시찰을 다니다 보니까 전국시설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의 경우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흑자를 내는 부분이 경기장 지하에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조경기장 건립사업과 맞춰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우명현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우명현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교통․신용카드를 활용한 회원카드 발급 서울에서도 쓸 수 있습니까?
명현
우명현지식정보센터소장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학세위원
의원회의실 뜯을 때 보니까 석면인줄 알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던데, 나중에 확인좀 해 주십시오.
명현
우명현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