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008년 9월 11일 강성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8년 9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월 8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를 보면 서초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총무재무위원회라는 명칭이 현 서초구청의 직제와 맞지 않을 뿐더러 행정적 지원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과 주민에 대한 복지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위원회 명칭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반기나 후반기 위원회 구성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25개 자치구의회 중 관악구의회가 최근까지 총무라는 명칭을 썼는데 5대 후반기 원구성 후 행정재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우리의 경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칭을 변경했으면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0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하며 제3조를 제2조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고 다수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웅재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보육정보센터를 서초구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건강한 양육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21조 제1항에 보면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60-22 영유아플라자 내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운영방식에 관하여 묻는 질의에 대해 영유아플라자는 서울시에서 현재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플라자로 별명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플라자로 명칭한 것이며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문은전위원의 수정 동의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중 “제5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심의를 하는 때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등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구립보육시설은 다음에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안 제21조 제2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에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를 삽입하고 안 제21조 중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3항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되었고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초 가족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동운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8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현식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통·반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통·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행 조례에 누락된 통·반장에 대한 교육사항을 신설하여 통·반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통·반장들이 대부분 가정주부인데 1박2일로 태안이나 횡성수련원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타구에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통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실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우려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초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잠원지역 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문 「세계명품도시·일류행복도시」 서초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육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급변하는 국제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를 적정 지역에 유치하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일부 타 지역 학부모들은 거주지를 옮겨 자녀들에게 명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초구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잠원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학생수 감소로 인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잠원·반포3동 지역 학생들은 중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초구민의 뜻을 모아 서초구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유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하나, 서초구와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잠원·반포3동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잠원지역에 고등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서초구 주민들의 공교육 선택권 확대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 하나, 우리 서초구의회는 잠원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41만 서초구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고등학교의 조속한 유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