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65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나무특화거리·명동관광특구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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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계속해서 소나무특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추가로 출석시킨 공무원이 있기에 추가 직원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한 공무원을 대표하여 장주영 과장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영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관리과장 장주영.

김연선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고, 저번에 질의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계약서, 당초 계약이 변경계약이 될 시에 계약자는 그대로인데 그 계약보증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장대리

어떤 경우에 바뀝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이 경우는 우리가 원래 계약이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인 한 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추가로 다시 계약을 재조정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의 자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의 자격은 입찰공고에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어떠 어떠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를 연대보증으로 세워라, 하고 저희들이 공고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면 연대보증업체가, 자격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은 업체면 누구나가 다 연대보증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2번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하면, 제이앤투이엔지와 그다음에 주식회사 전도종합건설은 동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8년 4월 1일자 회사의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내부사정 변경에 의해서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데 대표자라든지 사업자라든지 또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법인설립 목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순히 인수합병 과정에서 상호만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할등기소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각 변경 신고를 마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변경돼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더군다나 이 케이스는 상호만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내용적인 실업체는 그대로이나 그 합병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된 고로 변경계약된 것에 의해서 변경,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상호만 변경된 겁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연대보증인이 변경된 거다?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상호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본 계약 때 보증인과 동일한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동일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등 자격의 이상이면 다 보증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어차피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G2마켓에다가 넣어서 입찰공고를 할 때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공개입찰하고 이제 우리가 계약과정이 전부 이루어진 다음에 변경계약서가 1차준공일 이후로 변경계약이 가능합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글쎄 준공 이후에도 뭐 변경이야 뭐 그것은 사정이 있어서 변경이 된다면 그렇게 엄청난 변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어떤 준공까지 갔으면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경우 다시 추가로 변경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준공이라는 건 완성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서 상에 착공에서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준공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약이 모두 끝났다, 라고 봐야 되지요, 준공과 동시에?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보통은. 그런데 그 준공시한을 넘어서 그 이후에 계약이 변경됐다고 그러면 그 경우에 경미한 계약변경일 때는 준공을 넘어서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경미한 변경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든지 해서 했을 때에는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당연히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면 그 연계성이 있어야, 공사의 연계성이 있어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의무에……. 저희가 작년에 보면 계약하실 때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계약변경 사유라든지, 그게 그 법규가 뭐지요? 그 법규가 뭐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겠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계약에 관한 법률요? 그러면 정기암 님!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것 한번 추가로 변경계약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오지요, 과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법규를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지금 기억…….

김연선위원장대리

거기, 그러시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된 것 같으면 변경계약이라기보다는 추가계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추가계약인데, 보통 건축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에는 그 업자에게 먼저 줄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공사의 연계성이라든지 하자의 구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김연선위원장대리

아니요. 저는요. 지금 그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속성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줬다, 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보통 계약서상의 준공이라고 하면 계약서의 완성으로 보는데 그 준공기간 안에 계약변경이 대체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그걸 봐야,

김연선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희 케이스는 무시하시고 이제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전부 계약서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사가 준공과 동시에 끝남이 계약의 완성으로 보는데, 그 중간에 준공되기 전에 계약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일반적인 거지요. 상식이지요, 법조문 보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계약이 변경돼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건 시점 차이지요. 예를 들어서,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한 거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시점 차이인데,

김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아까 얘기대로 준공할 때까지 그 사람이 준공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물론이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래서 계약이 있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사람의 이유가 됐든 아니면 거의 다가 저희 집행부의 이유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시한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변경계약을 그 이후에 잡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체가,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준공되고 나서 변경계약을 잡았다는 얘기,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예.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말이 변경계약이지 추가계약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변경계약이라고 표현했으면 표현이 서투르다고 봐야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계약서가 있습니까, 별도로?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김연선위원장대리

그것도 변경계약서라고 합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변경계약서라고 써도 하자가 없고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럼 추가계약서도 있고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계약서라는 말은 없고 그냥 다시 계약을 추가로 하는 거지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런 건데 그걸 이제 주로 변경계약서로 표현해서 쓰는데,

김연선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정기암 님! 그거 한번 법률 검토하셔가지고요. 지금 계약에서 준공날짜 이후로 계약변경이 되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지금 장 과장님 말씀은 추가계약 성이지만 변경계약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건 행정 테크닉에 속하는 거고, 행정적인 판단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자, 위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자리, 저기하겠습니다. 아니, 고문식 위원님이 그날 계약서 상에서 당초계약이 변경계약될 때 그 보증인이 변경될 수 있냐, 라는 내용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저번에 물어본 이엔지는 합병이지 속 내용은 변경된 게 없다, 단지 상호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날짜로 상호만 변경된 걸로 왔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럼 좋습니다. 우선 지금 담당 파트가 아니고 이왕 오신 김에 물어본 거고 그것에 관해서 저희가 추후 더 확인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우리 인센티브 나온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갖고 아마 묶어서 공원녹지과로 준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주는 겁니까? 전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인센티브를 지금 저번에 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는 돈이 나왔으니까 공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작년에 한 7, 8개 과가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을지로에다 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각 과별로 공원녹지과에 간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공원녹지과에 내린 건지,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인센티브에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각 과에서 합니다. 각 과에서 서울시의 해당 과와 그리고 서울시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변경을 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바른 절차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대부분 본청에서 그것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승인해 주든 묵시적 승인을 해 주든 하여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서울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변경을 해서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물어본 요지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썼는데 그 행위들은 각 과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가 변경되면 기획과에서 모아서 수합을 하지요, 변경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간주처리를 기획과에서 해 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작업을 한 거네요. 그러면 어차피, 아니, 제가 물어본 요지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저번에 말씀을 하실 때는 자기는 모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간주처리된,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간주처리됐다는 그런 설명이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된 금액으로 저희들은 발주를 합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간주처리 요청이 각 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 주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간주처리를 서류로 요청을,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 당연하지요. 서류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서류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한 8건이나 몇 건 되지요, 인센티브 자체가?

김연선위원장대리

07년도에는 9건인가, 8, 9건이고요. 08년도에는 3건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건 자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협의하거나 한 게 있나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당연히,

김연선위원장대리

서울시의원하고만 했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당연히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또 서울시의원님들하고 당연히 협의해서 복명서 달고, 그렇게 하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지금 서울시의원들 두 분한테 지금 그걸 여쭤봤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이 참,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나도 서울시의원님들한테 내가 직접 전화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기억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내가 나도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느 의원한테 하신 거예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두 분 다, 최병환 의원, 안희성 의원, 두 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결국 제가 시의원들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기억 못 하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기억 할 것, 못 할 게 있지. 서울시에 인센티브 사업 나오는 게 아까 말한 11건 중에 공문으로 한 게 있고, 그래봐야 시의원들한테 구두로 협의한 게 한두 건 있을 것 같은데,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구두협의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금 전에는 구두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있다며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 구두협의한 내용을 서류상으로 갖춰놓습니다. 이건 구두협의했다, 라든지 해가지고 협의가 완료됐다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갖춰놓은 걸, 내가 봤으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서류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김연선위원장대리

자, 고문식 위원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걸 왜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십니까? 각 과에다 얘기를 하십시오.

김연선위원장대리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공문서에다가 구두로 했든 뭐했든 구두로 협의했다는 내용은 없고, 시의원 누구누구와, 두 분을 꼭 거론하셨어요. 이거를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 라고 시의원협의결과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기획예산과에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그 시의원이 기억하든 못하든 일단 여기서 했다, 라고 집행부가 작성한 서류는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지요? 각 과에서 이제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없고, 변경된 것을 지금 얘기하자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각 과에서 처리한다, 라는 말은, 변경된 내역, 이거를 A사업을 B사업으로 하겠다, 또 서울시의원하고 협의한다, 라는 제반사항을 전부 완성해가지고 회계처리만 간주처리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 넘기는 거지,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그 전에 사전 밑작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관여하지는 않고 그 밑작업은 각 과에서 해가지고 회계서류를 전부 이쪽으로 보내줄 때 기획예산과에서 아,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간주처리해 주는, 녹지과에다가 주면 또 녹지과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줄 때 지금 자본, 자본투자가 있고, 대개 직원들 주기 위해서,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경상투자가,

김연선위원장대리

경상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투자할 때는 분명히 사업적으로 명시를 해요, 개개에 대해서. 책상을 사겠다, 모니터를 사겠다, 그러면 정보전산과는 어느 날 뭐 자기가 소나무 심겠다고 설치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 과의 고유의 과목으로 써야지만 자본투자입니다. 그래서 자본투자거든요. 그러면 그 자본사업의 당초목적이 변경되거나 할 때는 서울시에서 변경신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의원이 협의하거나 아니면 시에다가 보고하여서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얘기해서, 전화상으로 얘기해서 서면이 없더라도 묵시적 저거 되면 허용된 거로 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시의원 협의는 반드시 다 합니다. 그리고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본청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공문으로 일단은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하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하면 제가 그 수합을 해봐서 압니다. 그 서류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마 제가 수합을 했던 서류 같은데 거기 보면 그래, 좋다. 바꿔주마, 해가지고 바꿔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에서.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런 거는 한 부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오케이.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용도를 바꿔서 써라 해가지고 바꿔준 것이 있고 또는 자기네들이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좀 처리하기가 좀 담당자마다 달라요. 좀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시의원하고 협의했으면 됐지 하면서 그냥 쓰시라고 그러면서 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묵시적 승인입니다. 왜?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묵시적 승인이에요, 쓰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김연선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제 얘기는.

김연선위원장대리

사업변경승인을 정식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변경서는 다 보냈지만 기한 내 도착하지 않으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해가지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김연선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내용은 녹지과에서 승인과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각 과에서 하나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각 해당 과에서 해당 부처하고,

김연선위원장대리

아, 그렇게 하는군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돈을 내려 보내줍니다. 돈 내려 보내주면 쓰라는 얘기예요.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그 돈을 우리한테 간주처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 요구가 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획을 알고자 해서 지금 과장님 오셨을 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 메모하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장대리

지금 그것까지는 서류가 왔습니다. 시의원의 협의결과는 모든 서류에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변경승인 받은 서류는 한 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김연선위원장대리

사업변경 승인 받은 것은 받은 대로 받지 못한 건 신청서라도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공문 보낸 거 있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렇게 서류를 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사업변경승인이라니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 각 과에서 이 용도를 변경하겠다, 해가지고 본청에다가 진달한 서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서울시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아닌,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지금 왜그러냐면 인센티브를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해당 과들을 저희가 저번에 과장님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님이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최종 쓰신 분으로서 자료를 지금 각과마다, 지금 왜냐면 기획예산과 영역이 아니니까 각 과마다 그 사업변경에 대한 사업변경승인 있는 건 승인서를 보내고 없는 것은 사업변경을 신청한 게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 신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러한 변경승인과 또 신청서를 인센티브를 받은 각 과로 수합을 해서,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07년, 08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수합을 해서 제출해 달라, 그 말씀인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아시겠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07년, 08년.

김연선위원장대리

07년, 08년 이미 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건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를. 그런데 지금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신청한 것도 없고.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고문식 위원장님 또 다른 것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혜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이혜경위원

지금 전임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32억을 자율, 건물주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지역들의 자율참여에 의해서 1237주를 식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감면혜택이 있거든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소나무식재요?

이혜경위원

예, 소나무식재가.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국세로서 받아야 될 법인세를 그만큼 감면해줬기 때문에 못 받은 게 된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것을 책임규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책임규명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예산은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율참여에 의한 그만큼의 예산이 3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가로수를 바꾸게 되는 데 있어서 구예산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자율참여든 어떻든 간에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고 해서 들어간 예산은 똑같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이혜경위원

구예산은 삭감됐지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왜냐면,

이혜경위원

소나무를 바꾸는 데 있어서의 돈은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소나무가 우리 구의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재산이 증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 회계에서 틀림없이 우리 자본이 더 잡힙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소나무 한 그루당의 재산은 잡혔을지 모르지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당연히 잡히지요. 그것도 큰 거지요.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소나무 가격보다 소나무를 식재하거나 식재하는 데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 과정 속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사용한 거지, 그 예산까지 우리 재산으로,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 과정 속에는 얼마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소나무 가격은 하여튼 우리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게 1200주, 1300주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32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소나무의 재산이 32억이 우리가 증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이혜경위원

그것을 식재하는 데 들어가는 돈 만큼이 우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 소나무 가격,

이혜경위원

그건 개발업체 조경업체에서 받는 수입,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소나무 가격, 가격.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업체에서 그것을 심기 위해서 들어간 돈 자체는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심기 위한 비용이지.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뭐 재산화될 수는 없는 거고,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우리 구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저는 어쨌든 누구의 돈을 썼든지 그것을 심는 과정 속에서 들어간 비용은 지출비용이라는 거지, 예산을 쓴 비용이지, 그것을 우리 소득으로 잡겠다는 것은 또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수익도 발생되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소나무값과 부대비용, 부대비용은 자본으로 잡히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소나무값은 자본으로 잡히지요.

김연선위원장대리

소나무 가격만 잡히지 제반비용이 이렇게 잡히는 건 아니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제반비용을 제가 잡힌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김연선위원장대리

오케이. 예, 소나무지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제반비용이 이제 비용이다. 그것이 자본이 아닌데 왜 전체가 늘어났느냐, 이 말씀이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32억이란 돈을 들여서 1300주인가 1323주를 식재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예산절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이 소나무를 변경한 것 자체가 예산을 사용한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쓴 것도 일단 지출한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감면해 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면해 준 것만큼 국세의 수입은 줄어든다는 거지요. 우리 구의 예산과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이 소나무를 가로수를 바꿔서 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지출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요, 이게.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장 과장님한테 묻는 건 뭐예요?

이혜경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출되고 그 예산이 쓰여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으로 잡힌다는 거지요, 재산으로. 재산이 증식됐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김연선위원장대리

오케이. 장주영 과장님,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장대리

장주영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을 전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신 김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장주영 과장님이 소나무가 우리가 심어서 그게 우리 구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재산으로 본다, 지금 그렇게 얘기 하시잖아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산입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네, 좋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말고도 은행나무나 그것도 저희가 자본으로 봅니까, 저희 재산입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물론이지요, 물론입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서울시 것인데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서울시 것은,

김연선위원장대리

시도에,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시도에 있더라도 가로수는 저희 것이지요. 저희 겁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자본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자본으로 자본계정에 복식부기에 잡혀있어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거 다 자본평가가 돼가지고 다 잡힙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게요?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타 구도,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우리 구 재산이니까.

김연선위원장대리

타 구도 그렇게 합니까?

주영

장주영건설관리과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걸립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또 이혜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장주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장주영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고,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제가 사회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저번에 내신 동호로에 대한 설명서 좀 해독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김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