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진해 입니다.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4개군 이장가족 체육대회 등 다른 시군과의 이 ․ 통장 문화체육 결연행사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 나 이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하여 현재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이장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해보험, 국내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직무연찬회, 다른 시군 이 ․ 통장과의 문화체육결연, 교류활동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 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 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등 도내 접경지역 4개군의 이장가족 체육대회 등 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 양구군조례 이에 대한 경비지원사항이 명시되어있 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목적으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장가족 체육대회 등에 대한 경비지 원은 경상적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나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접촉될 소지가 있어 경비지원사항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접촉될 소지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내 이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접경지역 4개군 중 이장가족 체육대회 등에 대 한 경비지원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시군은 우리군과 인제군 등 2곳입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접촉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 입니다. 양구군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방산백토를 이용한 도자기제품의 생산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양구군 방산자기 생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내로 하고 임무 및 임 기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기 능은 도자기생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도자기생산자 및 판매시설 선정, 기타 생산 및 판매 관련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운영비의 조성 등은 양구군의 출현금과 판매수입금, 운영수입금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는 회계 연도 폐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방산자기 생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 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우리군 관내의 방산백토를 이용하여 양구의 대표적인 도자기를 생산, 관광 상 품화하여 판매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방산자기 생산운영위 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방산자기박물관은 8,160 ㎡ 의 부지에 전시실, 작업실 등 6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도자기 309점을 소장하 고 있으며 연간 관람인원은 작년에 경우 10,072명이 관람하여 판매수익을 총 합쳐 5,942만 8천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백토는 총 매장량이 약 2만 6천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채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 토결과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에 의해 서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자치단체가 박물관 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등에 접촉됨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 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 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조창호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전금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영 관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달하입니다. 복지관리담당 최경지입니다. 노인 장애인담당 양응모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지희입니다. 장묘시설팀장 권주태입 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윤태순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조언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의장님과 여러 의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의 주 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목표와 방 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복지양구건설을 위 해서 행복을 높여가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한 효율적인 복 지서비스의 지원과 청정환경 보전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양구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 다. 첫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지원으로 878가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58가구를, 차상위 빈곤계층 긴급지원에 650만 원을, 공공요금 감면으로 전기요금 15%와 전화요금 5,850원을, 자활사업 추진 으로 2억 9,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인상이 전년대비 4.8%인상됐습니다. 차상위 정부 양곡지원이 2008년 5개월에서 금년 12개월로 연장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소 득층 연료지원으로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지원 하도록 되었습니다. 자활사업 확대는 근로유지형으로 신규사업단을 구성, 확대 토록 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입니다. 의료 급여대상자 977가구 1,59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예탁금으로 4억 784만 5천원을 예탁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1억 585만 7천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홍보성과로서 급여일수가 3,086일 줄였고 기관부담금이 2,890만 2천원이 절감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 달라 지는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비와 산전진찰료를 금 년부터 지급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세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 니다. 복지대상자 신청조사는 찾아내어 보호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서비스 연계 추진으로 가사간병과 일자리제공, 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등을 추진할 계 획이며 주민생활서비스 지역자원 조사등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사각 지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960만원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긴급지원사업 추진비로 1억 5,6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각지대 지원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 긴급 지원과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중한 지병 또는 부상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08년은 입원치 료만 가능했으나 올해는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생계지 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달라졌고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도 생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섯번째, 민생안전 대책 추 진입니다. 민생안정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일제조사중인 데 비수급 빈곤층을 중점조사해서 위기가정 지원대책으로 저소득 무직가구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지원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긴급지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지원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 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은 3,086명을,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시행은 280명을 실 시하고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추진 시범마을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81개소를, 장수수당 지원은 212명을, 노인장기요양 돌보미 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140명을, 거동불편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 및 청소세탁서비스 제공과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79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추가건립 2동, 어르신 봉양수당을 219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하 고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입니다. 제37회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하고 제2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와 제16회 노인한마당 큰잔치 개최, 전통금혼식 추진, 노인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장비보강 등의 지원사업 추진, 실향민 어르신 고향방문 사업 추진, 홀로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프로그램교실 운영, 노인 여가 · 취미활동 을 강화할 계획이며 강원도 노인복지기금사업이 신규발굴로 추진하고 노인 안 전지대 실버존 설치를 노인종합복지센터 구역부근에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우수경로당 포상제를 실시해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추 진입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과 장애인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 무료급식 지원, 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 원사업, 건강검진사업, 재활보조기구 교부, 주택개조 지원, 자립자금 대여, 복 지카드 등 발급 관리, 등록진단비 지원과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사업으로는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과 중증장 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사업 추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에 대한 차량운영 지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참가 지원과 제11회 장애인 어울마당 지원, 장애인 예술제 참가지원, 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제30회 흰 지 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참가, 제4회 강원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제7회 강원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참가, 제18회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참가, 2009년 장애인 등반대회 지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과 장애인 밝은 세상 보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과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지 원,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묘 문화 선진화 사업추진입니다. 양구군 장례식장 운영은 지난해 운영실적으로 48건에 사용료 및 용품판매 수익금이 2,002만 4천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애 인 관련해서 소송진행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봉안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1차 사업량 35담 2,868위에 대하여는 금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2차 봉 안공원 사업 발주는 1월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능력 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추진으로 여성교양강좌 운영과 여성자원봉사 활동전개, 여성동아리 및 취미활동 지원, 각종 의식교육 실시와 여성능력 개발교육도 추진하고 제10회 여성한마음대회 및 주부가요제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으로 다문화가 족의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관리 및 보호지원, 여성폭력 및 아동 성폭력예방 순회교육과 긴급도우미 및 쉼터를 지정운영 할 계획입니다. 2009 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 세계인의 날 기념간담회 실시, 여성 · 아동정책 사이 버 벤치마킹 등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제도로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이 확대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입니 다. 먼저 저소득 보호아동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보호아동 지원사업 추진, LA 강원도민회 초청행사 참가지원 1명, 아동급식소 기능보강과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아동 후원사업도 추진할 계 획입니다. 두번째,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3개 보육시설의 운영비지원과 종 사자 지원,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층 아동지원, 제12회 양구군 어린이 한마음페 스티벌 개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에 달라지는 제도는 0 ~4 세 보육료의 전액지원대상을 차상위에서 소득하위계 층 50%이하까지 확대되고 양육수당지급은 보육시설 · 유치원 미이용 차상위 이 하 0 ~1 세의 월10만원을 7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I 사랑 카드제도를 도입해 서 현재까지 보육시설에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되며 셋째이상 자녀의 보육시설 미이용자도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35단체에 3억 5,600만원을 1월에 확정토록 해서 하도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 전용카드제를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상황을 수시 지도토록 하겠습 니다. 2번째, 보훈 및 국가유공단체 지원은 보훈지원단체 4단체 지원과 양구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양구군 참전용사의집 입주단체 운영비지원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으로 참전유공자중 65세이상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는 참전명예수 당 월 2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단체 지원은 지 원단체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이동목욕비, 가사간병인 사업, 푸드뱅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운영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원봉사자의 할인가맹점 지정 확대 와 자원봉사자 대회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등록확대와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음은 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복지회관 신 · 증축은 방산면과 남면을 계획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지원으로는 마을회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문화복지센터 운영은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방범 CCTV 설치와 문화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냉풍시설 및 조리시설을 보강할 계획입 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 연결통로도 도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깨끗한 생활환 경 조성입니다. 1번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음식물 사료 화 시범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참여업소에 인 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음식물 재활용 홍보물 제작 배부와 홈페이지, 국토정 중앙메아리지, 지방신문, 안내문등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가축사육농가 사료대 체 효과를 분석해서 자원재활용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번째, 생활쓰 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추진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종량제 봉투제작,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지도 · 단속, 읍 · 면담당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교육, 영농폐 기물 수거보상제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청결주간운영과 청결운동 전개, 하천쓰레기등을 중점수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홀짝제 를 운영하고 쓰레기처리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쓰 레기 반입기준을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 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은 매립장 보강공사로 3단 제방축조 및 차수시 설을 설치하고 침출수 처리장 정비, 기타 부대시설로 관리동, 계근대, 내부도 로등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관리는 1일 소각능력 15톤으로 4명이 2교대하여 운영하겠으며 면단위 쓰레기매립장 운영은 방산면 매립장 보강공사로 확장 2,100 ㎡, 차수시설 810 ㎡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 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는 도촌초등학교에 버스운영비와 급식비 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으로 대상자에 서비스 사례관리 전수조사와 중앙 지침에서 탈피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방과후 공부방 직영 운영, 가난 대물림 차단을 위한 될 성 싶은 아동 특별관리,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추진으로는 민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 로그램 운영과 계층별 · 영역별 ·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봉사자 의 유급지원과 소외계층, 경제환경 열악계층, 발달장애 가정등 별도관리 프로 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업무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에 경로당 지원비가 있는데, 81개소에 경로당 운영비지원이 어떻게 경로당에 직접적으로 봉사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경로당의 계좌로 지급이 되는데요, 한달에 동절기에는 15만원하고 하절기에 는 8만 5천원이 지급되고요, 동절기 별도로 난방비 6만5천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총무나 회장이 갖고 있는 계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계좌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자연스럽게 운영이 안 되고, 알리지 않고 두루뭉실 그런 것 을 본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이었습 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성 있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묶어서 해두니까 노인들이 잘 모릅니다. 지 원이 나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라서 확실하게 알고서, 그리고 1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성폭력지원사업에 먼저 군수님 질문에서 이번에도 자원봉사자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 하게 여성이 있다면 안식처를 어디다가 해서 해야 되는데 양구군에는 그것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긴급도우미로 두분이 지정이 돼서 도우미는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쉼터, 대피 적인 성격을 갖는 쉼터지정이 아직 안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일부 시설에 쉼터를 지정해서 임시대피를 하 거나 기거하는 시설을 임시지정해서 그곳에 쉼터화를 지정해서 도움이 실질적 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해 봤을 때 혹시 경찰서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 여관 같 은 곳에 들어가려니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와서 가슴에 와 닫는 얘 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연결을 해서 쉼터를 찾을 수 있는 길 이 있는 것 같아서 연구대책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참작해주 셔서 힘들지 않은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쪽이 되겠 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이름으로는 되어있고 한데, 소년소녀가장 생일잔치 같은 것, 1년에 연말에 모임 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있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소년소녀가장을 연말에 전부 참 여하도록 안내를 해서 행사를 한 것은 여지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분야나 전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서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하고요. 예산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소년 소녀가장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35개 단체에 3억5,600만원이 라는 보조금이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봐서 어디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지원이 모자라면, 어느단체는 남고 어느단체는 모자란 단체도 있 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 단체,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는 추경에 서도 더 해주더라도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요. 이 업무는 힘들여서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올해 에도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기를 말씀 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서 노인복지 지원에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 것 같 은데 이 제도가 누락이 돼서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던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해서 3,086명에 엄청 많은 단 위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이 언제부터 시작 이 됐으며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부분은 왜 언급이 안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 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수당이 없어지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수당은 금년에 노령연금 을 주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노령연금은 작년 7월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1944년생서부터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2만원 ~8 만 4 천원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달라진 것이 기초노령연금 작년부터 했 지만 교통수당은 올해부터 지원이 안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연금이 되면서 교통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이 양구군에 혹시 파악된 것 현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교 통수당 받는 분 중에,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안돼서 못받는 분들의 불만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식재고도 필요한 것 같고, 이 것은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3,510명이 노인 인구수 인데, 노인기초노령연 금을 하실 분들의 계획은 3,086명을 세우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 기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노인이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1944년 3월 31일 이전출생자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 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을 빼면 그 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 니다만 그 부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노인들의 생활안정 기반을 위해서 연금제도를 마련했습 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그래도 내 통장에 몇만원이라도 매달 들어와서 그 기쁨으로 내가 손주들에게 하다못해 어떤 용돈의 개념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 다고 노인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없어서 못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제도에 대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연금을 받음으로서 생활안정의 혜택이 더 많이 가지만 그 외에 교통수당 받으신 분들 의 소외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시켜주 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일자리제공 관련입니다. 제가 노인일자리를 보면 매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휴경지와 이런 부분들에만 하신 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고령화 사회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해야 될 부분이 여 가하고 노인들의 일거리제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을 다녀보면 경로당에 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일거리를 만들어 달라, 이거거든요. 물론 연금도 중요하고 수당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퇴직을 하거나 연세가 돼서 있으면서 소일거리 할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휴경지 경작 이런 부분들, 사실 휴경지 경작해서 원당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메밀심 어서 2가마 나왔는데 사실 힘만 더 들었다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자매결연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농교류, 그런곳의 공장 같은 곳을 연결해서 인형 눈 붙이기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양구에 자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고 계시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공장이나 사실 이런 부분에 노인은 대도시공장이 아마 양구에 와서 설립이 되거나 하면 가능하겠 지만 현재 대도시가 우리 군에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이 되고요.

아니 실장님 그것을 대도시가 여기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매결 연 맺고 있는 부락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에 도시관련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큰일들을 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활용품이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것을 하셔야지 큰 공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여기 올 리가 없다고 하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매일 양구에 서 휴경지에 메밀해서 씨앗 값이 더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했다고 말하실 수 있으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노인문제는 양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장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남면 적리에서 추진하고 계세 요. 오히려 마을에서 더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 씀하시면 안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외지에까지 나와서 취업을 하고 노인일 거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노인일거리 사업과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로 노인일거리 만한 사업은 같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작년도 171명에서 올해 280명으 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정비 나 교통안내, 장수식당 등등해서 상당부분은 많은 노인일자리 작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 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렸던 김경미 의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 이지 안하겠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안 해주 기 때문에 우리가 나선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안될까요? 했 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같이 나서서, 물론 여기도 일이 많지만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지금 아시겠지만 적리에서 는 강화에서 그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벤치마킹하셔서 화문석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양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왕골심는 방법을 배우고, 화문석 짜는 방법을 배워 와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그런것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그것은 힘듭니다, 공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힘들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마을을 도와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 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을을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내 에 있는 경로당에 전체적인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런 생각 을 안 갖고 계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 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이제는 여기 양구관내에서 국한되지 말고 도농교류 왜합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으로 생 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교통망도 많이 개선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22쪽에 드림스타트팀 운영 관련돼서 이 부분은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방과 후 공부방 직영 운영해서 50명 내외해서 공부방선생님 2명 근무 이렇게 올해 계획이 되어있으신데요. 지난해 실적이 몇명이며 선생님이 몇 명이 근무를 했고 또 어느곳에 위탁을 했었는지, 직영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실적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필요하시다면 자 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명이 드림스 타트 2층에서 한 것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0명이 신청을 한 것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직영으로 하셨나요?

공부방 선생님 2명이 금년도에도 연속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서 했던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이 되는 것이지 직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탁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직영하신다고 하셔서 올해는 문제점 같은 것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위탁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네, 그러면 위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부분 때문에 많은 우리 의원 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중복의 소지, 운영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많이 의논이 되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우려 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올해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봤던 것 입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장소는 2층 공간을 임대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 시죠? 그 부분은 당초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필요한 사업에 임대 같은 부 분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운영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파 앞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입주주택이 남면 용하1리에 있고, 그다음에 상파 앞에 있고, 경림아파트에 당초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면 용하1리와 상파 앞과, 경림아파트에 몇 세대가 얼마나 들 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자료를 아직 파악을 못해 서 총체적으로 자료를 파악 못한 것은 제 부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 서 자료가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하리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상파 앞에 다가구주 택은 5세대가 입주해 있고, 경림아파트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 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일부로 인사를 군수님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인사를 내셔서 저희 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못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참 유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이 남면 용하리 처음 들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소년소녀가장 주택용으로 남면 어린이집 옆에 지었습니다. 김동호씨 땅 을 기부를 받아서, 건물 관리가 어느 과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시설, 군에서 관 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용하리 부분에 대해서 처 음 듣는다는 것은 유감을 사고, 물론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료를 받으셔서 하시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파 앞에도 6가구인데 여기도 소년가장이 몇 세대가 들 어가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림아파트는 당 초에 소년가장이 들어가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 각을 하지만 남면 용하리와 상파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 을 것입니다. 이것도 기부체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용하리 건축물도, 그래서 제가 발로 뛰어 다니면서 토지 얻어서 지었던 건물인데 지금 와서 몇 년 되었 다고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도 많겠지만 이런일들, 상파 앞에서도 소년가장이 몇세대가 들어가 있 고, 또 노인세대, 아니면 무위탁 노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에 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업무보고 없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불찰로 자료취합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죄송하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후에 설명을 드리거나 별도로 제 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에서는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과거의 일을 갖고 저에게 질책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 과거얘기가 아니라, 현재 소년소녀가장 다가구주택 없앴습니까? 그것 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거 파악 못하시고 업무보고 하러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이 파악할게 있고, 담당자가 파악할 사항이 있는 것이지 실장이 어떻게 다 알아야 합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보고는 제가 합니다만 숫자개념으로 몇세대 몇 명이 갖고 있냐고 말씀하시 면...

정창수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의원으로서 안타 깝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업무이관 된지 얼마 안 되셔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무언가 옆에 사회복지담 당관님이나 담당들이 배석이 되어 있습니다. 배석이 된 이유는 실장님의 원활 한 답변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서 유감이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몇가구가 어디 있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군의 소 년소녀가장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얼마만큼 뒷 받침 되어있냐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년 소녀가장들이 몇 명이 있으며, 군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용 시설에서 전원 수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제 불찰이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은 5세 대 전체 6명이 있고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25세대 36명, 그다음에 결식아동 이나 급식지원대상 이런 사람들이 약 278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 정위탁아동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세대가 약 30세대 42명 정도가 되어서 이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약 5,900만원정도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다 돌아보지도 못했고 시설에 대한 통 계조차 파악을 못한 것이 제가 실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실제로 저소득 보호아동들 이 많이 도움을 받고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들을 차근차근 챙겨보고 추지하도 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에서 소년소녀가장들에 거주시설 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 는 것은 6세대라는 얘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세대 25명 ~36 명도 주택공급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동들이니까 주택이 별도로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부 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구읍에만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친권자 들이겠죠. 부모는 아니고 친권자들이 원거리에서 방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과거 에 통근을 하면서 돌봐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지원시설은 앞으로 군의 재정 여력이 있거나 국 ․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적극적으로 친권자가 있 는 지역에 요소요소에 이런 시설들이 증설되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서 발언한 것입니다. 25 ~36 명의 적지 않은 인원이 위탁이 돼서 친권자들에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근거리에서 가정에서 같이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거리에서 친권자나 보호자들이 관리를 하면서 소년소녀가장들의 독립성도 키워주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 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복지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쭈어보기 전에 동료의원께서 복지협의회 회장 재임중이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길 사전에 말 씀드립니다. 지금 3억4천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양구군 복지협의회 하고 사랑나눔복지회 회비하고 예산안배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대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나눔 쪽으로는 많지 않고, 미미한 정도인데 3억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 어있는데 이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이동목욕, 가사간병사업 이부분에 대해서는 양구군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양구사랑 나눔복지회는 가사간병인사 업 2,537만 5천원, 푸드뱅크 1,700만원 사업이 양구사랑 나눔복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안배된 것뿐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성격상 그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배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지원쪽에 거동불편 독거노인 파견 청소, 세탁 서비스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8쪽에 보면 돌보미파견 청 소, 세탁서비스에 1억 48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있는데 아마 11명이라고 기재 된 것을 보니까 고용인 같은데...

거동불편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하고 청소, 세탁서비스는 위탁사업으로 양구사 랑나눔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사랑나눔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질의는 삼가겠습니다. 얘기를 드리겠는데 양구에 사회복지단체에 들어가는 돈 이 사실 적어요.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본 의원의 의견을 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5 ~6 억씩의 양록장학금이라는 것을 받고 군에서 의도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것이 60억이 넘었고, 물론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 예산이 굳이 그렇게 양록장학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는 일정부분은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소멸형이냐, 적 립형이냐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쪽으로 시각을 돌리면 충분히 사회복지에 충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우리 양구사회복지단체의 독지가나 후원회로부터 자금이 마련되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 이 일정금액 이상의, 충족할 만큼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 놨는데 그것을 신문지 상에 보면 무슨 단체에 얼마, 양록장학금으로 기탁 이런 말만 계속 나오지 않 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가끔 나와야지, 연말연시에 한번씩 나오는 것도 좀 우 습고 그러니까 군수님께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던가 해서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불우이웃돕기나 복지단체를 통해서 쓰여 지게끔 만들어야 되고, 장학금제도라는 것이 적정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장학금이 많다 보니 까 장학금을 받아서 자랑스러워하거나 이정도의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장학금의 가치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 해서 실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쪽의 예산도 당초에 받을 때 장학금으로 받지 말고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쪽으로 성금을 받으셔서 복지단체 쪽에 지원 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철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록장학금을 낼 분들에게 저소득 층에 대한 기금으로 마련해달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는 우리 군민들, 기관단체에 많이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금에 기탁 되도 록 많이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단지 양록장학금 문제는 양록장학금 위원회가 별도로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분들을 차츰 설명해 나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쪽부분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선 먼저 그런 부분도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부분의 의 견을 제시해보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예전에 임경순 군수님이 계시던 때부터 양록장학금, 무언가를 사회 에 환원하고 내겠다는 의중이 장학금에 맞춰져서 다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 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 놓아서 무언가를 군이나 이런곳에 사회적인 환 원을 하고 싶은 의중을 꼭 포커스가 여지껏 장학금에만 맞춰져서 그렇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장학금에 의중을, 장학금이다 이렇게 주지 말고 다르게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서 그런 쪽으 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과정에서 동료의원과 실 장님간의 언쟁이 있었고요, 회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동료의원님께서 퇴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자리고요, 이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하고 동료 의원님을 참석 시켜서 실장님의 이유야 어떻고 원인이 어디에 있던 실장님의 유감표명을 듣고, 김경미 의원님의 발언 을 듣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세한 숫자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의원님들에게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 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고 연찬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럴까,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보고장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제가 요 구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 분입니다. 실장님에게 죄송하고, 누가 옳고 틀렸다, 이부분이 아니라 본 회의 장에서 보고를 하시는 입장이면 저희도 보고받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서 올 한 해 사업이 잘 이루어가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 같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화가 나서 그랬던 부분인데 이해를 하시 고요. 물론 처음 오셔서 다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다 못하실 것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죄송하고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에 마을회관 노후시 설 및 향후 계획이 있으신데요. 지금 보수해야 될 것이나 신축을 해야 될 부분 들을 올해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 지난해 사업량 조사가 되셨다면 사업량 부분도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작년도 명시이월 된 사 업비 6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예산 편성이 안됐고요. 이 부분을 갖고 금년도 비상경계체제하에서 조기집행하려고 군수께서 읍 ․ 면 순방도 1월중 에 다 마쳤고,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도 1월에 다 완료가 되어서 이 부분은 연 초 순방에 의해서 군수께 건의된 마을회관 보수나 신축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읍 ․ 면장에게 조사시켜서 조사된 사항을 갖고 일괄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데 이 사업비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순위는 결정하겠지만 만약에 마을회관 자 체를 보수하거나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모자를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해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 지는 결정되어있지 않고 조사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마을회관의 경로당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입구, 대부분 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중에 계단이 아닌, 장애인들이 올 라갈 수 있는 계단이 아닌 부분, 그 부분으로 되어있는 곳이 자료 있으시면 계 장님 해주시고요.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장애인시설 진입로가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힘드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겨울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제 일 어려운 점이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힘들어하시고, 눈이 오니까 밟아서 미끄 러지는 사고가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보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앞으로 할 때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연계성 있는 곳이면 장애 인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도 같이 설치하고 계단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시겠는지요?

일단 신축하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존에 리모델링하거나 개보 수 해야 하는 마을회관도 그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고 예산 우 선순위에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것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파악을 하셔서 어려우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다는 못하지만 계단이 높은 회관이나 예전에 지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몇군 대 만이라도 새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아무튼 저는 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했던 질문인데 그렇게 됐네요. 죄송하고요.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김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 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변경해 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단체 지원해서 3억 4천으로 되어있는 데 노인복지 지원쪽에 말씀하셨던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 세탁사업 등으로 해 서 예산이 나뉘어져 있는데 3억4천만원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단체지원이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노인복지 지원 쪽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사회단체 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쪽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또한가지 바로잡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5천, 이동목욕이 2천, 푸드 뱅크가 1,700만원, 사랑나눔복지회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사업에 1억,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하고요. 가사간병인 사업은 단체지원이 아닙니다.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이 예산은 국 ․ 도비, 군비 세운 예산은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있어요. 단체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선정을 해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 면 개인 사업자가 돼서 사업자가 가서 카드를 긁으면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거 든요. 엄밀히 따지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은행에다 예탁하게끔 되 어있고, 사업자 선정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놔야 혼선이 없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김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한가지 해주신 부분이 기금관련해서, 양구의 사회복지 쪽에 불우이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이 없고 장학금위주로 많이 되어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는데 주민생활지원실의 특 별회계로 적립되는 것이 여성복지하고 노인복지 쪽에 기금이 적립되어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기금 적립하고 있는 것 있나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장애인복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 때문에 그 단체에 특별히 기금을 조성하는 형식을 띄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들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을 묶어서 긴급지원을 사회복지 모든 부 분에 쓸 수 있게끔 묶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노인기금으로 적립하 고, 장애인기금 적립하고, 여성기금 적립하면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곳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사회복지기금 같 은 경우를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것도 지역의 사회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 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양구군의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런 부분 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영의 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묶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재 기금자체가 과거 몇 년 전부터 장애인기금도 했고, 노인기금 있고 ,여성기 금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통합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부분의 기금 자체를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되 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하 고 토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중에서 기초생활보 장기금하고 저소득에 대한 기금은 일부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필요하다면 여기 에서 지출할 수 있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공무원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박현정 담당입니다. 강원외고운영지원담당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서동순입니다. 다음 강원외고시설담당 김봉규입니다. 그간 교육지원업무와 강원외고설립과 관련해서 의장님이하 의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덕분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 리면서 금년도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역인재 육성과 학교 명문화로 교육중심 도시로의 도약, 그리고 전국 최고수준의 강원외고 설 립이라는 목표아래 6개의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습여 건 향상 및 장학회 운영으로 학습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원 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 학생 부업활동 지원, 강원 대학교 생활관 입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동계부업 활동 시에 1인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5.6% 올랐습니다. 3만 2천원 1일 해서 6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제인재양성관이 저희 가 출현한건데 금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이후에 운영할 때 관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양록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양록장학회 기금은 58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난해 기 탁금은 총 211건에 2억 3,700만원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달에 공고를 해서 신청해서 다음달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중에 장학 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능대비 진학반도 지난해와 같이 격려하 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 발전사항으로 저희가 장학회에서 임대주택 한 것이 6동 있는데 경림주택 아파트에서 분양할 계획인가 봅니다.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 확정후에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자동이체 소액 기탁제를 참 여를 유도하고 홍보해 나가서 장학회 기금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및 학력수준 향상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8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력 향상 사업이나 연례적인 반복사업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은 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학습여건 개선 등 상황에 따라 시급을 요하고 수시 건의되는 사항은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심의해서 완급을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데 고교명문화를 위한 우수학생 유치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학교 우수졸업생중 에 상위그룹은 전원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에 온오 프라인 학습 지원사업은 고교재학생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자로 하는 것인데 이 것은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동영상과 현장강의, 그리고 논 술강의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학생 온라인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가겠고 대학진학 설명회 개최도 2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원거리통학생 차량지원사업은 2월중에 수요를 조사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돌산령 터널 개통에 따 라서 필요하면 해안지역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중 · 장기 교육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지역특성 및 군 종합개발계 획과 연계해서 중장기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도시 조성 과 학력향상계기를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교육발전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발전 과제 등의 과업을 발굴해서 금년 9월까지 성과품을 검수해 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신축 및 특성화로 먼저 학교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1%공정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는 준공을 모두 하고 교재교구 구입 등을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특성화 추진으로 신 ․ 재생에너지 냉 · 난방 시스템적용 신축공사 공정에 맞춰서 6월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수등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데 이것도 건물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건축물 조성은 아름다운 학교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U- 러닝 시스템은 디지털교육시스템, 최첨단 국제 화상교육시스템, 학교내 전 산망 및 학습시스템, 전자홍보 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것도 건물준공 후에 시기 별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도시 숲 환 경조성사업, 이것은 학교주변에 있는 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학교 정문앞에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 학교 정문앞에 재활용 작업장이 있습니 다. 이것을 이전하는 사업도 개교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외고 홍보 및 개교 준비입니다. 먼저 학교인지도 확산 및 홍보입니다. 먼저 강원 영재양성을 위한 대토론회는 3월중에 정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도내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강원 영 재양성을 위한 추진전략,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외고의 역할 등을 발제를 하고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학생에 대한 개별홍보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서 홍보물 신청자를 접수받았고 학교설명회에 등록한 사람, 전화상담한 사람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 가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는 지방지 지면광고, TV 광고, 라디오 CM 광고들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V 특집프로그램 유 치 및 방영해서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 사이버 홍보입니 다. 이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임시로 금월에 개통하겠습니다만 임시로 만들었습 니다. 6 ~8 월 되면 업그레이드 추진해나가고 특목고 입시전문 인터넷을 계속적 으로 등록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 터넷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은 홍보영상물은 15분 내외로 해서 9월중 제작을 하고 만화제 작,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추가로 더 제작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교전 학교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외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도 단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캠프 운영은 10 ~12 월중에 저희가 명문 영어학원과 연계해서 주말 영어캠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저희가 미처 선생님들을 다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문 영어학원과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학 영어캠프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 원어민교사를 채용을 해서 원 어민교사를 활용해서 방학 중에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입생 예비교육은 신입생 선발이 확정되면 금년 12월이나 내년 2월 개교전까지 기본교육과 교양교육으로 나누어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교준비입니다. 학교설립 인가는 1월중에 저희가 작성해서 2월까지는 인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010학년도 학생모집 및 선발은 금년 도 전형요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월 말이나 다음달 초에 공고를 하 고 주요도시 순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 학생 초청설명회도 학교건물 이 전부 지워진 8 ~10 월중에 2회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입생 선발은 저희가 11월중에 모두 선발을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12월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입학관리는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규 교직원 및 일반직 채용입니다. 현재 선임교원을 사실상 2명을 내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규교원은 금년 12월까지 공고를 해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강사 및 기숙사 사감 채 용도 저희가 내년 1월까지는 전부 채용을 하도록 하고 일반직 채용은 개교전 까지 채용을 해서 학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특성화를 위한 용역추진입니다. 학교 이미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강원외고 특성화 전략 및 지역기여 방안 등에 관한 용역은 최종 보고 후에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달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강원외고 특성화교육, 입 시 설명 등에 반영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복디자인 용역 입니다. 이것은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래서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선정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개교준비로 각종 비품구입 및 경비용역, 개교준비 제반 이행사항은 저희 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교후 재정운영 계획입니 다. 먼저 재원확보는 수수료, 보조금 사용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수료는 입학 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보조금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 보조금 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학금, 수업료 로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숙사, 식당, 사감 등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사용료로 받게 되겠고요. 수익사업은 매점운영, 예금, 외국어캠프 등을 운영해 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으로서는 학교발전기금 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익용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이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꼭 확보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 3억 5천만원은 이미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저희가 도 교육청에 19억을 추가로 확보되도록 저희가 당초에 유치할 때 얘기한 적 있습 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학교장학금은 저희가 강원 외고를 위한 학교장학금은 먼저 연말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양록장학기금과 분리를 해서 30 ~50 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능한안 군 비부담은 기업체나 후원단체 모금으로 추진을 하고 정 필요하면 그때 군비출 현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출현하는 방안도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외부장학금인데 이것은 다양한 장학 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단위 기관, 기업체, 이런곳에 장학금 후원을 받아 서 직접 그쪽에서 장학금을 주는 쪽으로 다양하게 외부장학금을 확보해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도 향토교육이나 유망 대기업도 접촉을 해 서 장학금을 확보해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 교준비 제반 이행사항인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얼마전에 원주에서 강원외고 설명회가 성황리에 끝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열성과 성심을 갖고 힘써 주신 것에 대 해서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8쪽에 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 2 ha 로 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 앞 정문 도로포장 확포장 해 서 7억, 재활용작업장 이전이야 외고가 들어오면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이 도시 숲 조성사업의 숲은 학교 내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밖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2 ha 로 나온 것 보니까 학교 안이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은 18,000평 되는데 학교시설은 30,000 ㎡ 이하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제한된 부분만 모든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그 외의 부분은 양구군 땅입니다. 다만 양구군 땅인데 저희가 학교를 위해서 임대해서 그 부분까지 울타리를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 땅이 현재 학교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2억을 확보했 습니다. 그것은 환경산림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숲으로 해서 별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학교 정문 앞 도로 확포장에는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없는데 어느 예산 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조기발주사업으로 확정을 했다가 저희기금이 아 니고 그쪽에서 하다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보류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월된 예산입니까?

문제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인지 모르 겠습니다. 다만 조기발주 예산으로 이미 추진을 해서 하다가 위치나 그런것 때 문에 군수님이 잠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출자하는 학교설립예산의 투 명성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뭉뚱그려서 학교에 투자되는 돈이 마치 도시개발과나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학교 시설에 적 용이 된다면 정확한 학교설립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차라리 외고에서 예산을 갖고 하든가, 지금 제 생각에는 학교 앞 포장 이것은 타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 겠다고 오면 우리가 부대시설로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감안이 되더라도 도 시 숲 조성사업 같은 것은 학교 내에서 학교의 미관을 위해서 치장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것은 외고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생태환경산림과의 나무심는 예산으로 하면 다른 곳에 심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이 보더라도 양구군에서 설립한 강원외고는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들었다는 투명 성을 보여주려면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애초에 학교로 가던가, 도시 숲 조성사업 같은 것이 도에서부터 2억을 확보했다 그래도 도시 숲 조성사업이 학교외인 다른곳에 설치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런 것은 굳이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 투입을 하면 그 예산이 도에서 왔다고 명 시를 하더라도 강원외고 예산 투입비에는 잡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토지주가 틀려서 저희는 구분하고 우리 부서에서 안하고 있 어서 구분했을 뿐이지 만약에 정산단계에서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 다면 합치고 전체 관련된 예산을 모아서 하는 방법을 그때 할까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초에 학교주변 정비사업비를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정산 하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투입대비를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장학금기금 조성이라는 것이 여태껏 양록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양록장학기금은 제가 알기로 주 재원이 군비 출현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탁부분을 추가로 되고,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일단은 이것은 파악해서 먼저 받 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실현될지 여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의원님들의 협조 를 받아서 군비출현이 필요하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질의하자는 주요 내용은 기탁금인 제도라고 하면, 양록장학금의 기탁금이 줄 어들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듯 합니다.

그리고 기탁을 하는 사람이 명시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양록장학금 입니 다. 강원외고 장학금입니다, 명시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탁을 받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씩 받는 것도 주시면 받겠지만 큰 기업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나 이렇게 해서 추진 해볼까 해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국가기관에서 양구군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둔 국가시설물에 대한 그런 쪽에다가 장학금을 만드는데 그쪽에 노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식으로 질의를 드 린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으로 공립학교나 이런곳은 그런 것이 병행이 안 되지 만 강원외고 같은 이런곳은 재원의 중추적인 금액을 그런곳을 통해서, 수자원 공사나 한전이나 이런곳을 통해서 만드는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 리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외국어고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직원 및 일반직 채용 관련입니다. 선임교원을 자료상에는 2명을 2월에 채용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에서는 사실상 2명을 채용해서 지금 활용중에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누구지요?

법인 이사장입니다.

교원이나 기타 지원인력,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안이 마련 됐습니까?

사립학교법이나 이런데 보면 교원들은 다 공개채용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선임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사로 선발을 못하고 저희가 일단 법 인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교사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내부기준을 정 해서 거기에서 일단 주다가 개교가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개채용하면서 거 기에서 같이 채용할 때 같이 판단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는 누구인가요?

법인 이사장은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임교원을 법에 명시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법인직원으로 일단 2명을 사실상 교원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법인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기준안이나 공적으로 표준안을 법인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 까?

기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내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은 당장은 해야 되니까...

사실상 그분들을 나중에 교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형식은 갖춰서 임용은 했는데 이런것들이 중차대한 사업이고 여기에서 필요한 정규인력을 뽑 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데 공적으로 투명하게 선정기준이나 이런것들이 마련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뽑았단 말인가요?

저희가 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내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서명이 무엇인가요?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그 문서명이 무엇인가요? 기준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군수님이 임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안을, 준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회의 심의를 받았냐! 얘기죠.

이사회의 심의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사회 심의도 안받고 어떻게 바로 채용하면, 이것이 무슨 사적기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특별채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채용한 것 은 아니고 사람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 제는..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인 것이 있고 준비과정입니다만 이것 지켜지지 않으면 외국어고 제대로 안됩니다. 특히 교직원과 직원선발에 관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이것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권자, 교장이나 이런분들부터 채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교육방침이나 의논 을 해서 채용하는 것이 맞지, 그런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 고, 지금은 법인직원이라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 그렇지, 나 머지는 교장 할 때는 교장 선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교장이 선 임이 되면 교사는 당연히 공개선발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고 그 능력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공개적 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임교원 이외 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당한 절차, 정당한 부분에 의해서 하 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잘 못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인직 원으로 선임한 선임교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인직원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채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 고, 추후에 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능전환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신 것으 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분들도 형식과 조건을 갖추어서 추후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재론, 삼론 되지 않게 후 속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 런것에 대한 기준 없이, 특히 이렇게 하다보면 외국어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 학생들 입학전형이 11월말에서 12월초가 되면 합격 자 발표가 된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홍보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학생을 11월에 시험을 봐서 12월초에 발표를 하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이 너무 늦은거 아닌가, 그래서 더 빨리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11월말에 학생들이 강원외고에 응시하는데 차질이 없 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기존에 홍보영상물 만들어놓은 것도 있으시겠지 만 여기에 계획한 것으로 봐서는 더 완벽한 것을 만드실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영상물 제작이 조금 더 빨리 돼서 강원외고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러 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이미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더 보완해서 할 것인데 그 보완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 추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하려면 빨리 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창수 의원께서 선임 교원 문제를 다루어주셨는데, 상당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민 원이 발생되다보면 학교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서, 지금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뽑았더라도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서 회의록에 첨부를 해서 나중에 민원에 대비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가지 도표 에 보면 2010년도에 교장, 교감, 교사해서 16명 되어있습니다. 물론 개교 임 박해서 직원들을 뽑으면 경비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리 뽑으면 급여나 이런 예산 때문에 미리 못 뽑는 것인가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혹시 미리 좀 뽑고 계약은 내년부터 하거나 해서 미리 해서 일을 하게끔 하 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선임교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두 사람 정도의 힘과 우리의 힘을 합치 면 어느 정도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가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 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불과 인건비 2 ~3 달 문제 때문에 채용을 최대한도로 늦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학생들하고 교직원과 여기 일반직원들이 동시에 들어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학교 운영하는데 적정성을 기할 수 있 겠는가, 제가 볼 때 적어도 3개월 이전정도는 우리 인력이 구성이 돼서 모든 면에서 최종점검을 잘 맞추고 학생들을 맞이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것이 임박 해서 교직원을 뽑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교육사업인 만큼 예산 아끼려다 가 학교 전체 이미지가 이상해지는 것 보다는 예산을 미리 투입해서라도 개교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상부의 보고를 하 셔서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우려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선임교원 얘기 를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말한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올 9월, 10월에 교직원 채용해서 뽑더라도 합격자는 그때 내더라도 우리가 임용은 예를 들어 서 1월로 해서 그때부터 급여주고 대신 뽑힌 사람들로 해서 2개월 전서부터 소정의 연수나 교육이나 학교준비를 위해서 충분히 일을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냥 선임교원을 그래서 뽑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교 개교에 직원들이 미처 선임이 되지 않아서, 동시에 들어와서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미리 뽑아서 개교준비에 철저를 기해 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셔서 운영하는데 적정성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입생 예비교육이 2달 동안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뽑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원주에서 입시설명회 1,500명의 학부모, 학생이 와서 대성황을 이룬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도 춘천에서 입시설명회 할 때 제 가 다녀왔고, 홍보물도 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얘기할 때 거론된 것이 홍보에 주력을 하라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 셔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우리 아이들 입학하 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임교원 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제가 이 사이기 때문에 이사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보면, 이사에서 일단락 얘기는 됐습 니다. 정식적인 것보다는 하기 전에 임금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자격은 누 구보다 떨어지지 않는 자격을 갖춘 교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 씀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합격자 확정이 언제라 그랬죠?

11월에 접수해서 12월초면 발표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2월초 이전에 선임교원이 임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과학고 같은 경우도 미리 선행수업을, 어긋나지만 미리 선행수업을 합니 다.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남들하고 차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 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3월에 해서 3월에 수업을 시작하면 다른 특목고와의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못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박승용의 원님 의견처럼 미리 12월에 확정된다고 하면 적어도 2달 전에는 교원이 다 선 임이 돼서 그 교사들이 학사행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진짜 입학은 12월 이 되는 것입니다. 선임교육을 비공식적으로 해 나가야 견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학교를 보고 듣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 나가시고, 개교준비에 박차 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해주셔야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 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농정평가 및 금년도 농업전망, 2009년도 농정목표와 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 과장하고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근 농업정책 과장입니다. 유근형 농업지원 과장입니다. 주장엽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최경서 농촌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창현 마케팅 담당은 농특산물 판매에 따라서 출장을 갔습니다. 백수현 산채사업 담당입니다. 최계자 농촌생 활자원 담당입니다. 김용기 농정전략과제추진 팀장입니다. 최학순 농업지원 담 당입니다. 이희찬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박문규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김종 철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박동화 펀치볼농업 담당입니다. 최예수 축산 담당입 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농정평가 및 금년도 농업전망과 2009년도 농정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농정 구현 · 실력 있는 농업인 육 성으로 첫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50농가가 되겠습 니다. 지난해는 161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를 경 우에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봉사활동 동아리 결성운영입 니다. 농업기술센터직원 40명으로 봉사활동 동아리를 결성하여 월2회 봉사활 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귀농인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가구 1 천만원으로 가구당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업관 련 공무원 전문분야 벤치마킹입니다. 대상자는 농업관련공무원 27명으로 연중 벤치마킹을 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여 금년도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번 째, 농업인 대학운영으로 혁신리더와 친환경농업 2개반으로 금년 3월까지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품목별 우수 작목반 평사시상제 운영이 되겠습 니다. 금년도 처음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 다. 저희들이 생산, 출하실적, 조직 활성화, 직거래 판매, 기타홍보 실적등을 11월 평가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항목을 계획을 세웠고 심사임원들을 여러 분야에 위촉을 해서 심사해서 12월에 시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첫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양구읍 학조리로 농촌체험 다목적실을 신축하는 사업 으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남면 도촌리가 사업대상지였 습니다. 두번째, 농촌관광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방산면 오미리로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째, 주말영농 체험장 운영으로 4월까지 분양신청을 받 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체44, 개인 16명에게 분양을 하였습니 다. 다음 농촌개발을 통한 잘 사는 선진농촌 구현으로 첫번째,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추진의 숨골권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숨골센타 신 축과 주민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권역은 1년차 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부터 6월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금년이 마지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4억원으 로 농촌이주 희망도시민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특히 GS, E 마트등 우수고객을 초청해서 체험행사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파로호지구 농업 ·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차 사업으로 금년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수립과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와 토공, 토지매입을 매수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겠 습니다. 네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이상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 통마케팅 추진으로 첫번째, 농산물 유통판매망 확대입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까지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살구비누 제 작판매입니다. 사업량은 23,000세트로 지난해 11,500세트를 판매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선물용으로 판매하려고 많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기념품, 선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많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연합마케팅 사업비 지원입니 다. 포장재, 인건비, 수송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 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농특산물 판촉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섯번째, 포장재 제작 및 택배비 지원도 사업비 4천만원이 되 겠습니다. 여섯번째,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가입니다. 장소는 서울지역 농업 본부로 기간은 2월 4일 ~9 일까지가 되겠고 군민 만남의날 행사는 2월4일 올림 픽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양구농산물 유통전문 마케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마케터를 채용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능한 마케터를 채용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보다 안정적 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으로 첫번째, 수도권 농산물 물류기지 설치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 개보수와 저온저장고 및 선별 기 설치, 차량을 구입해서 농협이 주체가 되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 은 수립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010년 APC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추 가시설을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우리군 농산물 대형유통업체 입점 판매입니다. 지난해는 15억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정도로 지난해 GS 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4월달에 E 마트와 농특 산물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파프리카 물류비용 지원으로 사 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네번째, 자연중심 브랜드 명품화로 사업내용은 컨설팅, 브랜드 매뉴얼 제작으로 이것은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지 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공격적인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려 소비촉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 억 3,700만원입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구명품 관 관리 · 운영입니다. 지난해 농특산물 판매는 6억 360만 5천원으로 07년보다 18.9%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방문객 증가와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 이 알려져 주문 및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품화를 통하여 우리군 의 농특산물을 더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웰빙 양구 산채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880만원으로 3년차로 내 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4억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 채생산기반 구축으로 산채확대를 더해나가고 산채가공산업 육성과 산채유통구 조 선진화, 산채홍보 마케팅등을 추진하고 특히 산채먹거리를 저희들이 지난해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 이용시험장과 김치와 장아찌를 개발하였습니다. 금 년도에는 산채를 상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입니 다. 지난 2008년도 초에 신청을 해서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 다. 사업자는 펀치볼산채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전처리가공시설과 저온유통시 설, 실험 · 위생 · 공조설비를 갖추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4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웰빙 산채음식 육성지원으로 첫번째, 양구산채 대표음식점 육성입니다. 이것은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 니다. 지난해에도 육성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육성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양구산채 대표음식점을 통해서 산채소비와 산채의 우수성을 널리 알 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산채 테이크아웃 상품 개발로 사업량은 2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석식품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복지향상으로 첫번째, 농업인 고교생자 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60명입니다. 지난해는 256명에 2억 1,400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60명입니다. 08년도에는 224명에 2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량 이 변경되면 사업비는 별도로 도에서 더 추가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번 째,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이것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5명이 되겠 습니다. 지난해에는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에도 보고드렸습 니다만 출산여성농업인들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번째, 여성농업인센터 운 영입니다. 이것은 8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으로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과 중한 영농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용 의자, 손목보호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은 읍면별 1명입니다. 지난해에는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간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농 촌여성 결혼이민자로 2명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추진으로 첫번째,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 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교육 및 질병예방교 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금년 도 첫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마 을 및 농가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마을사업, 또한 농촌체험 관광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농촌관광서비스 이용별로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조직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 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촌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4농가가 되 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처음 하는 시책사업으로 농촌관광서비스 유형중 교 육체험분야에 공급능력 및 여건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을 학교교육과 연계 된 교육농장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네번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대상마을은 남면 적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면 덕곡2리, 해안 만대리로 3년차 지원을 받아 사업이 끝났습 니다. 다음 다섯번째,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으로 이 사업은 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과 사업량은 동일합니다. 그런 데 네번째는 국비사업이고 다섯번째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공동 취사장 운영 지원으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펀치볼 감자채종포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동취사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봄부터 공동취 사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가경영혁신으로 첫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하여 농가 경영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작목반이나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경영기술 현 장실용화로 이것은 농업경영컨설팅 후 농가경영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가경영 컨설팅 표준진단입니다. 7개분야 10 품목 100농가로 봄서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표준진단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네번째,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입니다. 10작목으로 봄, 가을 2회에 소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사업이나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농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공급 및 순회수리 교육 입니다. 첫번째, 농업기게 임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10억원 으로 농업기계 보관창고 250평, 임대농기계 25종에 92대, 차량구입해서 4월부 터 기계화 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가, 필요한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소형관리기 공급, 사업량은 5대, 세번째, 페영농자 재 분리수거함 15개, 네번째, 생력형 고성능분무기 5대는 저희들이 4월초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사업 량은 120회로 지난해보다 20회는 줄였습니다. 20회 줄인 것은 농기계 임대사 업과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써 횟수를 줄였고, 5월 10일까지는 전 마을을 1회 순회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선진군 기틀마련으로 첫번째, 친 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로 사업량은 100 ha 에 3억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오미리를 제외한 방산면 전체 754 ha 에 293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농림식품부 박덕배 제2차관이 오셨을 때 군수 께서 건의를 하셔서 1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면 전체를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규산 800, 석회 714톤을 3월까 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면은 남면이고 지난해에는 양구읍과 동면 이였습니다. 내년에는 해안과 방산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친환경 고품질농 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 이것은 저온저장고와 유통차량을 지원하는 것으 로 5월까지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녹비호맥 재배지원입니 다. 200 ha 로 10월까지 파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친환경농산물 연 중샌산시설 지원입니다. 연중생산이 가능토록 난방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 육성입니다. 1개소로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업용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단체 및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5 ha 로 친환경농자재를 4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단체 및 농가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43건에 2,027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00농가 에 200 ha 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43농가에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까지만 지원하고 4년차부터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54 ha 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는 저희들이 파프리카, 오이에 1.5 ha 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품목수를 확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미생물 제재활용 병해충 방제 입니다. 사업량은 18농가에 8.4 ha 로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4월까지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친환경 토양검정실 운영입 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검정점수가 1,500점인데 2,100점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희망농가는 전량 연중 토양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작 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로 첫번째, 청정양구 햅쌀생산입니다. 사업량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 ha 에 정곡 46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저희 들이 420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석이 좀 늦습니다.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석을 떠나서 조기햅쌀 생산으로 9월 10일 까지 생산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00 ha 로 저질소 비료 및 고품질생산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농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재를 공 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00평형 8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까지 농가를 선정해서 완공토록 하겠습 니다. 네번째,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대로 7월까지 건조 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벼공동 육묘장을 이용한 달래 재배 시범 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추진한 사업은 3월중 에 수확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1월 말경에 파종을 했는데 금년 도에는 저희들이 8월달에 파종을 해서 수확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금년도 3 월달인데 수확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9.8 ha 로 벼 보급종 생산원가와 농가공급 차액분을 보 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형 밭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첫번째, 강원 찰옥수수수 명품화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3 ha 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멀칭포장 재, 유통자재,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월초까지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두번째,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이것은 가공용감자 계약재 배농가에 대한 감자종자대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량은 160톤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자채종포단지 운영입니다. 대상은 해안면 감자 채종포단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채종포의 면적은 21.2 ha 였습니다. 아직까지 채종포의 면적이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30ha 를 신청했는데 금년도 2월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생산 기반 조성으로 첫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확충과 신 규설치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16.6 ha 로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소로 보온 및 가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으로 사업량은 1개소로 파프리카 재배 희망농 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5월까지 전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입니 다. 사업량은 1개소로 고랭지 대체작목 입식에 따른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 으로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으로 사업량은 2대입니다. 3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환경개선 및 규 모화로 첫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자동화 개폐시 설, 양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채소 병해충 방제로 사업량은 50 ha 입니다. 4월까지 약재를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 니다. 세번째,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3개로 4 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수출 전문단지 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 화입니다. 첫번째,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으로 대상은 여름딸기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로 자동화하우스 및 고설양액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7 억 5천만원입니다. 5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수출화훼 단지 육성으로 사업량은 3개소로 백합종구 지원과 생산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백합종구는 4월까지, 시설은 시기에 맞춰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강원도지정 수출농장 인센티브 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2개소로 저희들이 생산기반시설 및 수출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으로 첫번째,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온이 필 요한 농가로 5월까지 농가를 선정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하수 저감형 수막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과수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으로 첫번째, 과수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량은 2 ha 로 품종갱신과 포도비 가림시설, 관수시설, 지주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수정비지원사업으 로 폐원과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사과, 배 재배농가로 폐원은 0.86ha,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약제지원은 면적은 48 ha 로 저희들이 폐원은 5월 까지, 약제는 4월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첫번 째, 친환경 인삼 재배지원으로 사업량은 25 ha 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용 미생물제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5월까지 공급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량 묘삼 포 조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량 묘삼포 조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강원약초 명품화 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2개소로 이것은 개량 오미자, 묘목 지원 및 덕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5월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 운영 으로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채유전자 자원포 및 학습장 조성과 산채류 양액재배 시험, 조직배양에 의한 산채증식 연구, 산 마늘, 곰취, 참취등 9대 작목을 우선 종묘증식을 하고 민들레 및 양구곰취 우 량계통 선발시험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화 한우사육 기 반확충으로 첫번째,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10두가 되 겠습니다. 이 가격은 두당 계약금액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2만원중에 저희들 이 군에서 1만원을 보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송아지가격이 165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510농가에 2억 6,200만원을 보전을 해줬습니 다. 두번째,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으로 사업량은 1,330두가 되겠습니다. 연 중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한우종축등록으로 사업량은 3,000두가 되겠습니 다. 이것도 연중 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것도 연중 인공수정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사업량 은 225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축산농가에 41억 8,4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1%가 되겠습니다. 도와 군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음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개선으로 첫번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00 kg 가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우려지역과 소규모 축 산농가에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민원발생 우려지역등 소규모 축 산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액비활성화 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500 kg 으로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농가에 발효촉진제를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공급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가금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사업량은 100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까 지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 다. 양봉 50군이상 보유농가로써 2단계상 및 자동채밀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2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발생 근절 체 계 구축으로 첫번째, 가축방역 예방접종 · 채혈검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락별, 농가별로 순회하면서 접종 및 체혈을 실시토 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으로 방역대상은 구제역과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독 약품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제 소독의 날을 연간 20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 사업량은 149 kg 로 2월 까지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지원입니 다. 사업량은 50두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보호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 획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난 한해 유기견이 사 람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유기견이 많이 다니는데 지난해에도 몇 마리는 포획 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포획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양식 기반확충으로 첫번째, 향토어종 어린 고기 방류입니다. 사업량은 5종 20만미로 뱀장어, 동자개, 쏘가리, 다슬기, 메 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양호, 파로호, 수입천, 서천, 저수지등에 방류토 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과 7월사이에 전체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어망어구 세척 시설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진목 내수면 어업계 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로 이것도 진목 내수면 어업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수입천 열목어 증식지원사업으로 6월중에 저희들이 열목어 치어를 구입해서 수입천에 방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외래어종 배스수매입니다. 사업량은 7.5톤이 되 겠습니다. 지난해에 2.8톤을 수매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이월해서 쓰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 치고 금년도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농산물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더 열심 히 일을 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이 정부 방침대로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주말영농 체험장 운영 하신다고 하셨는데, 외지에 오셔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2농가 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2농가인데 굳이 주말영농 체험장을 외지에서 오는 농가가 2농가밖에 없는데 행정에서 꼭 추진해야하는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의욕을 갖고 주말 영농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 희가 착수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면적은 넓은데 중간부지에 저희가 전 체적으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홍보도 늦었고 해서 그런대로 했 습니다. 소득은 얼마 안 돼지만 운영도 250만원 남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판 단중입니다. 학조리에서 관광체험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하려고 학조리 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학조리에서 어렵다면 저희가 1년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학조리 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말 영농체험장이 외지인이 우리 군에서 소득이 안 되고 양구 군민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몇평씩, 10평 미만, 100 평 농사짓고 있는데 이런거는 인력이나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 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신중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문마케터 지원사업에서 하단에 보면 마케터 및 여직원 채용해서 2월에 공채 또는 특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터라고 하면 서울에 가서 현지에서 파는 사람들을 얘기 하는 것이죠?

네, 수도권 물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수도권을 마케팅 할 계획으로 되어 있 습니다.

마케터가 하남 물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면 매장가서 하는 사람입니까?

마케터는 전문 마케터인데, 사무실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꾸 릴 예정입니다. 활동은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 쪽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본 거지가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보면 우리군 농산물 대형유통업체 입점판매해서 사업비가 책정 이 되어있는데 어떤 예정을 하는지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 농산물을 대형 유통업체에 출하시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15억 정도 GS 리테일, E 마트쪽에 했는데, 올해는 더 늘려서 170억 목표로 잡 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군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대형유통업체에 판매점에 들어가 있을 때 유통업체에서 홍보 를 하거나 판매요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저희가 유통을 위한 경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명시사업비로 1억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 마케터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1억이 GS 리테일이나 E 마트, 하나로마트에 상주직원을 둬서 그 직 원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수비입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 용을 했을 시에 그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일주일 7일 동안 사 실 농산물은 주말에밖에 안 팔립니다. 그것에 맞춰서 이런 예산도 잘 편성해서 군비가 농산물 파는데도 상당히 좋지만 흐트러짐 없이 사업비가 잘 사용 됐으 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1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도시민유치프로 그램 지원이 3년차로 올해 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년차, 올해 마지 막년도인데 현재까지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성과 같은 것 이 나온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민유치를 공모해서 2007년도 말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사업계 획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는데 농림부에서 까다롭게 해서 6월에 승인이 났습니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지연됐는데 저희가 도시민유치 여건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귀농 인적자원 파악과 빈집조사, 전업마을 입지 D/B 구축도 용역을 했고 도시 민유치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 도농교류 엑스포에 참가했고 기타 축제나 그런곳에 도시민유치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서 귀농 팸투어, 대형유통업체에 관련 우수고객을 유치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 러서 지금도 계속 실시합니다만 지역 도농교류 프론티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는 것은 보고하고 계시는데 그 실시한 것에 따른 성과물이 있는 지를 질의했는데...

올해까지 2년차인데 아직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안했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해보고 평가분석을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올해 3년차 말이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사업을 빨리 추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되면 후년까지 연계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이월사업 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올해 말에 평가를 해서 지역에 좋은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냉철하게 판단해서 보다 더 유익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되는 올 6월에 평가분석을 해보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먼저 해안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농업부분에 오셨는데, 지원과장으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치나 그런 것은 정확히 말씀 안하셔도 되고요. 간단히 3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22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양구군에서 크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하면 농기계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보관창고 등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그 안에 농기계 임대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트랙터나 장비들을 확보해서 현재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 니다. 순회수리 하는 직원들을 활용하고 임대 신청하는 사람들이 임대받은 장 비를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농가가 신청을 하면 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운반해주고 운반기계는 농가가 운전을 직접 한다?

네, 농가가 직접...

조금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는 고령농가나 그런 농가들, 농기계가 없는 농가들이 신청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기계를 다룰 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농가나 농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루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금 방 노후화되고 금방 망가질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을 월급을 주고 하든지, 방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올해도 5,500톤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주위에서 농가들을 보면 한 농가가 어느 양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톤수가 1,000포대 신청하는 사람, 500포대 신청하는 사람, 10포대, 신청도 못 하는 사람 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최한도를 둬서 양구군민의 농가들이 똑같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마련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8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에는 신청농가가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이 사업이 늦게 집행되다 보니까 못자 리를 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가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 농가들 반발도 많았었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보면 많을 것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수요도 충족해주시고 2월중으로 하우스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집행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든 빨리 집행하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 이 가는 사항이면 빨리 해서 금년도 못자리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은 기술센터 전체 과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5 ~6 월 안으로 사업이 집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6월전 에 집행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빨리 집행하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 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숙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 니다. 이석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관련 부분입니 다. 센터소장님께서 4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임대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건물이나 농기계 구입관계, 임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것들이 다 되면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아니 임대사업이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에 오픈을 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것은 기반, 임대할 수 있는 기반사업을 하는 것이고 4월 이후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계를, 대부분 못자리할 때서부터 모심기 할 때까지 논 갈고 이런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4월부터 임대가 안 된다고 하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부지 물색하는 중입니다. 부지물색을 해서 건축을 해 야 되고, 농기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3월중에 확보를 해서 4월부 터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는 안 된 다고해서...

보관창고가 건립이 안돼서 그래서 그런데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필요한 농가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라고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사실 이 사업이 그래서 1월말인데 이 사업이 가능할까 생각했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 분에 있어서, 조금전에 기계조작을 할 수 없는 농가는 어떻 하냐고 했는데 저 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기계조작을 못하는 여성농가나 고령농가, 기계가 집에 없으면 못하는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기계만 임대해주는 것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농기계를 갖고 있 는, 임대기준이 어디인지를 물론 구체적으로 설정하시겠지만 농기계가 내가 있 는데 그런 생각은 없겠지만 저 농기계가 우리 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으니 까 내가 임대해서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어 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원기준이 있는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농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주변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젊은 층에서 조작가능한 사람들을 알선해서 하 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저희 농기계 센터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을 사전교육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관계는 주로 소형 작업기, 예를 들어서 로타리, 수압기, 정선기 이런 소형기도 구입을 해서 우선 시행을 해보고 점차 큰 것으로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장비, 이미 한 시 ․ 군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관리해서 임대해서 나갔다가 고장관계, 조작관계 이런것들이 불량하고 해서 고장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른 시 ․ 군에 운영하는 것들도 참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임대를 해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분들을 사전교육 시켜서 이런 부분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이 하루 이틀에 끝날 사업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기 계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직원들이 무슨 수로 그 농기계 수리도 해야 되고 나가서 기계작동도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 력이 많이 필요 할 텐데, 요새는 인력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당을 주거나 그런 부분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지, 급하 다고 직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나가서 여성농가 신청했으니까 그거 해줘, 이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확실하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 고 타 시 ․ 군에서 민원사례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그냥 못하시 는 분들은 우리는 일꾼도 못 구하고 기계를 빌려줘도 우리가 하지도 못하고, 이런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구체적 인 계획을 갖고 하셨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먼저 했던 사례들을 더 알아보고 여러 가지 대안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대안들도 마련해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처하지 마시고 요. 미리 시행하시기 전에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소형농기계 공급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 업량이 5대해서 작목반, 여성, 고령, 영세농업인등 해서 소형농기계를 공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어떤 지급선정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지급기준은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농가는 여성농업인이나 전업농 업인, 이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 필요한 사람들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공급된 것이 관리기 13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사실 소형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작목반, 그리고 여성고령 영세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있어서, 물론 이 순서대로 작목반에 우선순 위, 여성, 고령, 영세농업인에 우선순위로 해서 읍 ․ 면에서 받으면 되겠지만 이 런 부분들도 작목반쪽보다는 없는 쪽에 우선기준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 뒷부분 여성, 고령, 영세, 그런데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 그 러니까 선정기준을 잘 정하시고요. 여성, 고령, 영세농업인 아무리 소형기계 주어도 운전 작동 못하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신청 못할 경우도 있습니 다. 아무리 본인이 대상이 되더라도 저부터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경운기 운전할 줄 몰라서 경운기 준다, 그래도 못 받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 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격요건이 농기계 작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여기 봤 을 때에는 고령이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되지만 가서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의 여성, 고령을 그분들의 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름뿐이지 실제적인 지원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여성, 고령, 영세, 이 분들이 그렇다고 작동법을 연세 드신분이 가서 배워서 보급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서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혜의 대 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히 고려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보급하는 것이 소급농기계니까 교육과정을 보급하기 전에 겨울에 농가 에 교육을 시키면 다음에 내가 3월에 신청할 때, 내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서 작은 것을, 경운기를 한다고 하면 경운기 작동법을 교육을 1주든 2주든 시 키는 것입니다. 여성이든 고령이든 시켜서 그분들이 배워서 나중에 농기계 신 청할 수도 있고, 계기를 마련해준 다음에 이런 것을 보급해야지 무조건 보급해 서 당신들 운전 못하는데 이렇게 할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난 운전을 못해서 작동을 못해서 신청대상자도 안돼, 이래서 포기하 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공급에만 우선되는 것이 아니 라 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지급해주는 것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안면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여성농업인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 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지요.

네, 일부인데 이런것도 신청하는 것도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공급하는 것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읍 ․ 면별로 배부할 것이고...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 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제가 배분하는 것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성농가가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농기 계 있습니다. 집에 없으면 농기계운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령농가나 운전을 못하시는, 정말 혜택이 필요한, 돈이 없어서 농기계를 못사 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이 소형농기계 공급, 여성, 고령, 영 세 이렇게 농업인 해놓으시고 다 운전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제가 여성 비 하해서 운전 못한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 것이면 그 기초를 교육 을 시킨 다음에 하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운전 다 할줄 아는데 그냥 주면 되지, 이런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의견은 이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와서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해 준 다음에 공급을 하면 이 사람들도 운전 배워서 작동법을 배워서 지난해에는 몰라서 못 했지만 올해도 신청할 수 있는, 물론 5대 갖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5대만 공급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어야지, 자격이 안돼서, 운전 못하고 이 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교육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또 하나는 27쪽 이석균 의원님하고 계속 맞물려 가는데요. 벼 못자리용 비 닐하우스 설치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시행됐었다고 그러셨죠? 작년에는 몇동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15동이요.

15동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8동으로 감소된 부분은 혹시 알고계시면 답 변해 주시고 아니면...

감소된 원인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알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 까?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오셔서 질문이 그런데 지난해 15동 지원된 부분이 개인에게 다 지원이 됐나요? 개인에게 지원이 됐는데 개인이 해야된다, 공동으로 해야된 다 이런 부분은 없나요?

지난해 15동중에서 100평짜리가 11동이고 50평이 4동이 됐습니다. 작은 규 모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된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1인당 8동에 600만 원 정도 개인당 지원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론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8동 줘봐야 읍 ․ 면으로 나눠 서 분산하면 2개씩도 안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려면 뭐 하려 지원하느냐, 서로의 갈등만 있지, 그래서 이것도 신청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8동해서, 사실 2동도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둬서, 누구나 다 600만원씩 벼 못자리 하려면 다 신청하지, 수 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요건을 왜 여쭈어봤냐면 이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영세농가가 많은 곳, 노인들이 많은 곳을 마을단 위로 지원을 해 주어서 이런 부분들이 공동 육묘장, 못자리하기 힘드신 분들의 육묘, 이것이 육묘용이잖아요. 벼를 할 수 있게, 차라리 그런 쪽이 더 주민들 과의, 이웃들과의 갈등도 없고, 8동 해주면서 여론이 나오는 것, 물론 군에서 도 도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만 이 런 부분은 도에서 건의를 하시던지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건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갈등 없이 해야지, 작년에도 이것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보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인구수대로 남면에 2개, 방산에 1개, 해안에 1개,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상 황입니다. 8동에서 해안에 3동 해주고 방산에 1동도 안 해주고 동면에 3동해 주고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 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8동 4,800만원 이런 부분들 때 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농가에서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 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신대로 사업량이 작아서 그런 얘기들이 지난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희가 4,800만원 사업비를 세웠지만, 각 읍 ․ 면별로 배분하다보면 얼마 안돌아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평수는 저희가 100평짜리는 수요를 봐서 50평으로 검토를 하든가, 그것도 부족하다면 군비에서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를 해보겠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 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물론 계획이 있어서 도에서 내려오고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 에 우리는 자부담분 해서 군비와 해서 우리는 사업을 시행할 뿐이다, 라고 계 획서에 넣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거기에만 맞추지 말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 는 사업계획서를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올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타격이 농업쪽에 옵니다. 소비자들이 수박 비싸 서 안 사먹고 곰취 안 사먹고 하면 피해보는 것은 농가입니다. 벌써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촌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런 사업부분 에 넓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1년 추진실적 보고 시 에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관련부분들 많이 다루었는데요. 그 부분도 면밀히 검 토하시고 미흡했던 부분들 잘 추슬러서 올해도 농가가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농업부분에 관한 예산 이런것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축 ․ 수산분야에 관해서 2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 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미처 숙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조언 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입 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우리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유기동물, 특히 유기견으로 인한 피해가 속 출하고 있습니다. 질병문제나 공중위생문제, 들개화 돼서 생태계 교란문제 등 상당히 각 자치단체별로 시급한 현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때 우리군에서 예 산을 세우셔서 대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어떻게 포획서부터 보관서부터 처리를 하는지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말 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순찰반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유기견이나 이런 동물 을 발견했을 때 저희에게 신고를 하는 채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 아서 포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포획을 하게 돼있고 가축의사나 이런쪽에 질 병관계 이런것들을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보관관계는 양구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없고 동물을 파는 애견센터도 없습니다. 저희가 개를 키우는 곳에 보관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주인을 찾아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저희들이 처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적절한 매뉴얼이 작성돼 있다고 판단됩니 다. 안전하게 포획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1차적으로 주인을 찾아서 돌 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일정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처 분한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군에는 동물보호센터나 이와 관련된 유사단체 가 없기 때문에 특별 인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세우 셨습니다. 혹시 어떤분이 지정이 됐는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기정씨가 지정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려면 물론 운영비도 중요하겠습 니다만 장비나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헛구호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할 때에는 물론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만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갖고는 제가 봤을 때에는 운영비도 안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체계만 잡 혀있지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될지는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이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장비보강이나 시설이 되면 잘 될 수 있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적당하게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인이 경험적인 지식이나 자격, 장비, 시설,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일부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벤치마킹도 시켜주시고 장비나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주 셔야 합니다.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이 한번 지원이 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산이 들어가도 나중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 에 큰 예산부담도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적절한 대처를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과 관련 된 것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관내에는 2곳의 내수면 어업계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디하고 어디죠?

용호하고 진목 어촌계입니다.

네, 진목은 소양호를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조직이고 용호는 파로호가 맞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천군에서 우리군하고 화천군하고 파로호가 같이 공유수면이죠?

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어족자원 고갈을 막고 건전한 수상생태계 조성, 지역경 제 활성화차원에서 내수면어업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로호에서 어 업권 보상을 해주고, 즉 어업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어족자원을 잘 보존해 서 그로인한 낚시객 유입이나 생태계 보존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이익, 지역 사회의 경제적 창출효과나 이런 것이 크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 여서 내수면 어업권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효과를 얻고 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같은 공유수면권 안에 있는 양구군하 고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양구군과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식 비공 식으로도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현재는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양구 군의 미래나 현시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구군과 화천군 역학적인 관계나 다른 차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양구군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시대적으로도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얻 을 수 있다면 양구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파 악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화천 같은 경우에는 어업권 보상을 해주고 허가를 취소시키는데 어가당 1억이상의 많은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2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 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것들은 제가 와서 깊이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다. 자연환경이나 그런것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영향이나 내수면의 어가들의 수익관계나 재산관계, 살아가는 소득관계 이 런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심층 있게 생각을 더 해보고 면접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 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하고 상당히 소신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당사업부서에서는 내수면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부서에 이런 거시적인 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을 질문한다는 것이 무리일 수가 있다는 것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 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인군 시 ․ 군에 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또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저희가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 군에도 이익이 된다면 저희는 그 것을 더더욱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재원조달문제나 이런것도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조달해서 정책을 수립했고 시행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요. 또 우리 군에서 용호 양식계 계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타 부서와 협 조할 사항들이 있으면 하셔갖고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시고 과를 옮기셔서 모르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한가지만 여쭙고 당부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원예수출 전문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지역이 웰빙식품으로 한참 뜨고 있는데 그동안 신선채 소며 수출화훼단지 육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백합, 파프리카, 딸기, 오이, 민들 레, 수박 같은 것들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한데, 수출량하고 수출에 대비해서 제일 최고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 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출품목은 가장 많은 것이 파프리카가 제일 많이 수출했습니다. 백합이 꽃 중에서는 가장 많고, 수량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가 수 출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에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고 있고 농가 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사업비에 비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만큼 준해서 얼마만큼 수출하고 있는지 밸런스가 잘 맞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 리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추가하는 만큼 농가에다가 보급을 많이 시켜서 수출 도 좋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딸 기, 오이, 수박이, 민들레, 돈나물, 인삼도 재배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할 사람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잘 하셔서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셔서 우리 양구가 웰빙식품에 거듭나는 좋은 양구를 찾아서 살만한 곳이 양구라는 것을 더더욱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