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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웅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2차 본회의2009-01-22

황웅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남재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행정처분배심제 대상을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 배심원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인 선정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분하되 공무원배심원은 전체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장은 처분부서의 국·실·소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예비선정배심원 수, 임기, 선정 통보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타 배심의 의견 반영, 제척사유, 심의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하였으나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내용 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 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문화원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매년 약 3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신청, 보조사업실적보고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문화원이 수행하는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문화원의 필요경비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산

가기산구청장

좌석에서 :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의장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령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보조대상에 추가하며 기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에 재래시장 이용객,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를 포함하고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를 보조대상에 신설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재찬

남재찬의장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폐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