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충규
최충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조남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충규
최충규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되도록 의원간에 합의하여 일정을 잡았으나 일부 안건에 대한 의원님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겠으나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의원님간에 생각이 다른 부분을 협의해서 일치를 본다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구요.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내신 의원님들의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의원
예,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안은 지난해 10월 31일날 조례한 것으로써 어떻게 보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채 불과 2개월밖에 안된 조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한 조례를 또한 저희 의원들 모두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장일치로써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그러한 조례를 집행부와의 일원화를 들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엄연히 의회는 독립기관인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조례가 있는 것이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방금전 말씀하신대로 고쳐야 곳이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한다면 조례안을 폐지하기 전에 개정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규
최충규의장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세형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이세형의원입니다. 먼저 김지현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임대성위원님이 발의하실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올리도록 또 다른 요구를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릴 의향이 없으시다는 얘기때문에 본의원이 이 조례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지조례안을 먼저 만든 이유를 지금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이 의회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을 폐지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예산이나 몫들이 각 부서별로 또 우리가 조례가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주민들이 바라본 이 시각에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은 맞다 라는 시대적인 추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어떠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올린 적이 있고, 그 문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의는 됐습니다. 본의원도 어떠한 수정발의안을 하신다고 하면 받아들일 의향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구요. 그랬는데 사실 행자위에서 그 문제는 전면 보류를 시킨게 본인이 아쉽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이상 필요한 답변 있으시다고 하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지금 수정발의라는 얘기가 저희 대덕구의회에 업무추진공개에 관련된 것이지 이게 집행부것까지를 거기다 합산을 해서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의원
통합적인 문제,...
지현
김지현의원
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기관입니까?
세형
이세형의원
제가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지현
김지현의원
지금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었고, 많은 문의도 우리 의회에 왔고, 호감도 받은 조례안입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제가 의회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도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렸구요. 제 의사를 발의한 것이고 여러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집행부의 업무,...
세형
이세형의원
지금 의원님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지현
김지현의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의원
아니면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는거예요.
지현
김지현의원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폐지에 대한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이 의회업무추진비 공개조례에 대한 폐지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통합적으로 발의를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지 그것을 폐지한 것을 문제삼는다고 하면 대덕구 전체 업무추진비 공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은 한번도 없구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분명히 독립기관인데 그것을 왜 일원화시켜야 하느냐는 얘기고 이것은 엄연하게 우리가 다들 이 자리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2개월밖에 안되서 폐지를 하고 그것을 묶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것은 살리고 다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집행부 것을 만드는 것이 순서죠.
세형
이세형의원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본인이 봤구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신다면 업무추진비 공개를 다 인정하신다면 아마 다음 제가 또다른 행자위에 발의를 했던 대덕구업무추진비가 통과가 됐다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말씀은 의회업무추진비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니고 대덕구 전체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대덕구 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덕구 집행부의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는 그것은 다른 조례인 것이고.
세형
이세형의원
왜 그게 다른 조례예요?
지현
김지현의원
기관이 같습니까? 의회조례와 집행부의 조례가 같을 수가 있냐구요.
충규
최충규의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중복되는 질의와 중복되는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전달됐으면 질의 답변을 마쳐주시구요. 예, 이한준의원님.
한준
이한준의원
예, 이한준의원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처리는 회계처리 단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산도 대덕구 전체의 회계가 결산이 되듯이 업무추진비도 대덕구 전체로 해야지만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덕구의회만의 업무추진비 조례가 있는 것 보다는 대덕구전체의 업무추진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세형
이세형의원
예.
지현
김지현의원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대덕구 전체』라는 얘기가 대덕구 집행부하고 거기에 결속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충규
최충규의장
사회자인 의장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세형의원께 질의를 하여주시구요. 특별한 내용과 관계되지 않으시면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대덕구가 둘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은?
지현
김지현의원
기관이 분명하게 독립된 기관입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의원 개개인은 다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만이 의회에 속해있는 의원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되는거예요?
지현
김지현의원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만 한 가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어떠한 절차일 뿐이지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드렸습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그것을 뭉뚱그리는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의원
제가 동시 발의를 했잖아요. 의원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것만 해야되지 집행부 것은 안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현
김지현의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적 없거든요.
세형
이세형의원
저랑 똑같은 얘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현
김지현의원
집행부것이랑,...
세형
이세형의원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지현
김지현의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른 얘기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구요.
세형
이세형의원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의원
왜 그것을 집행부와 조례를 따로따로 제정해야지 집행부와 의회를 같이 만드냐구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형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중 출석의원 9명, 찬성 5, 반대 4 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