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통합망 사용기관의 상용이메일 차단에 따라서 정부통합메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서버에서 전자우편을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근거법령은 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내려온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1호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주차장은 시장 구역과 직선거리에서 100m 이내이고 비가리개는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단연재로 시공토록하고 화재시 긴급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폭을 확보하는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 도·소매업 및 용역업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에 제공되는 토지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을 인정시장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5조 상인회 등록, 제27조 예산의 지원,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지장, 제34조의 시설물 소유권, 제35조의 위탁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관련법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표준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2호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연성희 재래시장이 105개 정도입니다.

27쪽에 예산지원을 보면 법 제65조4항에 따른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연성희 시설물 설치사업은 아케이드나 주차장설치해주는 거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점……

상인회에 지원해주는 시설이 뭡니까?

연성희 물론 상인회에도 시설지원도 해주는 것이 있고 운영지원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을 제가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와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서 성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법65조4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법입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걸 삽입해서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인회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법에서 ‘2조3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라고 했으니까 법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다.

임시시장하면서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을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 겁니다.

박호진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래시장하면 옛날부터 있으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파는 지역을 재래시장라고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31조 보면 규칙 14조했는데 어느 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특별법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법에 대한 시행령에 따로 있고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서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관련된 겁니다.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규칙 14조하면……

7난에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시행규칙 다음부터 규칙이라한다’라고 앞에 설명해놨습니다.

어디예요?

2조7항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안번호 2009-3호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공단지의 건폐률을 상향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며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건폐률 상향조정으로 조례안 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에 따라 현행 농공단지 건폐률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로 조례안 별표 4가 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여러개의 건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건물의 층수를 현행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층수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방금 설명드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은 첨부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4호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정창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므로 영동군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창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정창용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인용조항의 불부합과 별표항목의 중복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29조제1항을 제29조 본문으로 된다고 되어 있으나 별표의 인용조항에서 모두 제1항을 포함하고 있어 안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 규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29조제1항제23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29조제1호부터 제29조제23호까지로 각각 수정하며 둘째, 안 별표 6중 마항이 2개로 중복되어 후단에 있는 마항을 바항으로 수정하고 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