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위에 국비나 도비 중앙비율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관내 농지 2농가에 대해 410,430원, 관외는 3농가에 1,096,170원입니다.

주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땅 주인이 신청한 경우입니다.

하동 관내는 똑같습니다. 상자당 올해는 2,800원이고 작년 타 시·군을 파악해보니까 일정치가 않는데 2천원에서 3천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중간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압니다.

친환경이 양보의 우렁이와 탑라이스, 황새쌀이 되겠습니다.

옥종은 시설보완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불가합니다.

그건 친환경 쌀 생산단체에서 자기들이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야 되겠지만, 옥종은 시설이 불비한 것 같고 군으로 봐서는 RPC로 통합해서 하나의 브랜드로 나가려고 합니다.

위성시설은 충분하고 저장시설이 3기가 들어갑니다.

옥종은 없습니다.

지원해서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위치는 화심동 명품센터에 선정했는데 맞지 않다고 해서 고전면 전도에서 넘어오는 구 농협장소로 정했습니다.

고기 판매장이나 시식코너와 휴게실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기준에 직판장설치는 농·축협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고 축협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우직판장은 있어도 솔잎한우 직판장은 없습니다.

20% 융자를 하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업을 유치해 놓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당초 있었던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한 마을에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국비지원사업이 없어져가지고 계속사업은 사업비가 내려옵니다만, 계속되지 않는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매뉴얼이 있을 줄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진흥청 내에서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했던 시범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뉴얼 중에서 장수마을 사업은 없어져서 군비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못합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상부기관에서 평가를 계속 하는데 효율적으로 지속될 분야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장수마을 실행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마 올해부터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사업이 중단되면서 대체사업으로 농업인 건강촌 생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24페이지, 은퇴농업인 쉼터 조성 밑에 농업인 건강 생활촌 조성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개소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개발되면 1년 안에 중단하는 예가 없습니다. 장수마을은 기간이 오래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신청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저희 농업생산유통과는 금년도 사명감을 갖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대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농가들의 거울철 난방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기름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전기온풍기를 10대를 10농가에 지원하고 하우스 내 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1개소, 중앙권취식 보온개폐장치를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내 과습을 방지하고 병해충 예방용 자동제습기를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작물생육 최적 균일한 온도유지를 위한 공기교반기 3개소, 지하수 순환식 수막시스템사업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품질 딸기생산 기반확충입니다. 딸기는 비교적 가격 진폭이 적고 우리군의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해서 기반확충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매우 좋은 환경에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고설딸기 재배시설을 신규에 3.5㏊에 7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묘 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량묘주생산을 위한 전용육묘시설에 2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설육묘장, 양액공급기 방제라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한 품종 확대 재배를 위해서 조직배양묘 생산시범사업을 1㏊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공기교반기, 전조시설, 자동개폐시설, 유수재활용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된 딸기의 균일화를 위해서 공동선별장 건립 1개소와 노후시설보완 1개소에 1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상추 상품성 및 생산성제고입니다. 양상추는 우리 군에서 1960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배면적은 137㏊로 경남의 70%, 전국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재배지는 하동, 적량, 양보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양상추 생산시설 개선사업과 지하수 제염장치 설치사업,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취나물 특화사업입니다. 주재배지는 적량, 청암, 악양, 양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4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억5,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100동에 측창개폐장치, 관수시설, 병해충 방제라인입니다. 출하시기 조절용 예냉시설 지원은 3개소에 1,500만원이고 재배작형 전환사업은 노지재배에서 반촉성 재배로 전환을 합니다.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생산 대농민 지도 및 판매홍보 강화를 위해서 안정성과 신선도 증대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출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대상 작물은 파프리카, 가지, 밤호박으로 사업량은 9개 단위사업이며, 사업비는 16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농단 시설개선과 수출국 클레임예방 병해충 자동방제시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 연작장해대책 시범, 탄산가스 농법시범, 내구성이 강화된 연질강화 필름 지원, 수출농가 시설지원,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 지원, 밤호박 수출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원예작물 소득화 지원입니다. 대상작목은 부추, 메론, 수박, 고추 마늘이고 6개 단위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추생산시설 개선사업과 메론재배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수박 비파괴 당도측정 선별기 지원, 시설고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마늘 생력화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배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로 소득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입니다. 필요성은 FTA/DDA 등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해외시장 확충이 절실하며,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유통시장 가격 안정과 소득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바이어 발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 박람회 해외 판촉전 참가, 수출진흥자금 지원을 수출액의 1-7%까지 지원하며 도수출 촉진자금도 지원을 합니다. 그 외 수출 항공 물류비 및 포장재비 지원을 하고, 신규품목 발굴 및 수출선 개척 인센티브를 수출액의 5%인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참여 농가에 유통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동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도시 특판행사, 직판장운영, 포장재 및 선별기 지원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농특산물 도심지 특판행사를 개최하고 농식품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에 참가를 하고, 대도시 고객 초청 지원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도권 전략적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대상지역은 서울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며, 홍보내용은 매, 재첩, 녹차, 매실, 곶감, 대봉감입니다. 추진계획은 서울 지하철 광고를 하는데 객실조명광를 지하철 2호선에 하고, 역사원형광고는 청량리역, 구로역에, 역사공예품광고는 선릉역, 서현역, 이매역에 하는데 총 6개소에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벽광고는 서울시내버스 10대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도권 소비자에 대한 하동브랜드 가치제고로 판매를 촉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도시 소비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기반확충을 위해 화개면 부춘리에 선별장, 선별라인, 소포장기, 선별기를 도비 30%와 군비 30%, 자담 40%로 하고, 적량단감 저온저장고 보수는 적량면 관리에 냉동기 2기와 출입문 2기를 도비 5,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G-market 입점 농특산물 홍보광고입니다. 입점업체는 40농가를 선정해서 100여 품목이 입점을 합니다. 입점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를 금년 1월에 하고 업무협약은 금년 2월에 하여 오픈은 2월에 하겠습니다. 쇼핑몰 오프라인을 통한 집중홍보 광고를 2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G-market 입점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 및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축제, 공동브랜드 홍보로 우리군정 대외적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입니다. 필요성은 도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선호욕구 지속적 증대 추세에 대응한 친환경 안정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와 결부시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역으로 부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농업 지불사업을 610㏊에 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서 품질인증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친환경 인증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작년도 1,274㏊에서 금년도는 1,674㏊, 2010년에는 2,000㏊를 계획하는데 사업비는 군비 4,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 인증 필수경비를 지원하고 토양검증, 과학적 시비처방을 무상제공하고 친환경 인증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 인증경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토양검증 및 시비처방 무료제공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확대입니다. 객관적으로 대외적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해 가지고 향후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최고쌀 대표 브랜드인 탑라이스 단지육성을 100㏊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횡천과 북천이며 생산목표는 쌀 500톤과 조곡 700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생산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광역단지는 480㏊인데 이 지역은 양보면 전역으로 쌀 2,400톤과 조곡 3,4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어서 올해 2년째 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해오던 쌀생산 방식을 한 단계 발전된 방식으로 재배코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쌀생산 경영비 절감 목적으로 무경운 이앙, 친환경쌀 생산시범 단지를 6㏊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경운 직파, 단한번 병해충방제 등 초생력화를 근간으로 하는 초생력 쌀생산 시범단지도 10㏊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의욕이 강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법 쌀생산도 북천 화정에 40㏊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유기농 쌀생산은 없었는데 금년 유기농 쌀생산 시범단지를 횡천 여의지구에 12.3㏊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벼 병해충과 종합방제입니다. 시대적 흐름이 친환경 방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효율적 병해충방제와 친환경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전·답 면적을 대상으로 병해충 일제방제 3억7,600만원이 농약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제농약대를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선호약제를 선정토록 하고, 지역 농협과의 협조로 환원사업도 적극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단한번 방제시범 사업도 5개소에 50㏊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양 미생물제재등 환경농자재를 지원할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자재 병해충 시범사업도 10㏊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힌빛 잎마름병 상습지역 방제대책 강구에도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장 상습적인 흰빛 잎마름병은 악양 무딤이들입니다. 금년 현재 악양면을 통해서 지난해 발생했던 면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략 50㏊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암유기농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착수한 도비사업으로 화개 모암마을을 친환경 유기농업단지의 성공모델로 육성하여 농산물의 차별화, 특성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도비 30%, 군비 40, 자담 30%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은 농자재창고 1동과 관정 1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입개방대응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FTA에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배는 22호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 10공, 관수, 관비시설, 배수시설을 하고, 단감은 71호에 3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 관수, 관비시설, 작업로, 지주시설, 친환경자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다래 29호에 대해서는 2억 7,500만원으로 관정, 관수시설, 관비시설, 방풍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매실 브랜드화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생산농가들이 많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실에 대한 의지를 갖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매실의 브랜드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 사업계획은 매실의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정 및 관수시설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장 및 선별기 설치 1개소를 하고 개별농가용 선별기도 2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수확매실 변색방지를 위한 예냉시설 5개소,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한 해충유살기 지원을 20대 하고, 매실이용법 등 홍보를 위해 안내 팜플렛을 10,000매를 제작 지원하고 품질향상 지도강화를 위해서 친환경인증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사업인데 최고품질을 과실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배를 신청해서 금년도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는 24㏊에 21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품질기준은 신고로 하고 과실크기는 700그램에 10그램, 당도는 12.5도이상, 색도는 7이상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과수 인공수분기 30대, 해충유살기 30대, 유용미생물제제 235㏊, 잡초억제 초생재배 종자지원에 22.3㏊, 수확과실 예냉시설 지원 5개소, 가뭄대책 관정개발과 과수재배보험 가입농가 지원, 수출배 품질향상, 수출과수 품질향상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유휴농지라든지 소득성이 낮은 저위농지를 활용해서 새 소득작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단지 5㏊, 산초 재배단지 4㏊, 음나무 재배단지 조성 1㏊, 저위답 연소득화 사업 1㏊, 더덕 소득화사업 1㏊, 블루베리 단지조성에 3㏊, 진교 백련단지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연밭 신규조성 3㏊와 쉼터 및 테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대봉감 신활력·곶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대봉감 명품화사업은 국비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지리적 표시제 지원 및 홍보강화에 9,800만원, 공동생산력 강화사업에 7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외의 곶감단지 대상지역은 청암, 횡천, 옥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6,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장, 예냉시설, 감박피기, 냉동저장고, 지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2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 보조이고 자담 6,000만원입니다.

도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착수되고 2009년도로 유기농 퇴비사, 퇴비 퇴적장이 같이 넘어옵니다.

유기농 퇴비사와 퇴적장은 착공만 됐습니다.

7월달 1회 추경사업입니다.

친환경을 인증을 받은 작목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인증을 하려면 관행 재배를 탈피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득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3년간 친환경 인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작목이 대상이 됩니다. 저농약인증을 받든지 무농약 인증을 받든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에 적용을 합니다. 친환경 재배를 하려면 비료양이나 농약을 반으로 줄여야 되고, 제초제도 쓸 수 없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1,300㏊ 정도 됩니다.

수출농단은 법인체로 구성된 단체에 지원하는데 주로 파프리카, 가지, 토마토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단지화가 되어 있는 게 5개 단지화가 있습니다. 수출 가지 단지가 1개소, 횡천에 월매제 파프리카 단지 1개소, 금남 파프리카 1개소, 북천 파프리카 1개소, 북천 토마토 1개소입니다.

별도 수출 품목은 없습니다.

작년에 수출 가지를 보온할 수 있는 보온막이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에는 농단단위로 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개별 농가단위 사업입니다.

예,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