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에는 김수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김수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이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수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4회 임시회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간사 추천에는 김쌍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나비생태공원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잠깐만요. 먼저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회의를 하시다 보면 속기 중단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실장님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안이 조항이 지금 잘못 되었거든요. 56조가 더블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56조가. 이것만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죠? 저희들이 여기서 수정을 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렇죠. 56조부터는 그게 한 조항이 56조 더블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이 56조 위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56조 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의가 나오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재작년 2007년 4월 달에 할 때 입장료 주민들에 대한 입장료 할인요청 건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박봉수 계장님께서 어제도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도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합의를 해 온 사항이 뭐냐 하면 최고 50%까지 지역주민은 할인해 주는 걸로 그러면 최저는-아직까지 좀 협상을 해야 합니다만-최저는 단체입장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저 단체입장객의 수준으로 할인해 주는 방법, 그러면 최고는 50%까지. 실장님이 한 50%까지는 해 올 수 있겠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수근
김수근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일단 그 부분이 실시협약서에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어제 민간사업자하고 확약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 이걸 넣는 조건으로 아마 서로가 구두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할 때는 최고 50%까지는 안 해 오겠나 싶습니다. 그래 아시고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부분은 뭔가 하면 58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나와 있는. 58조에 비밀유지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 토의는 하더라도 회의록에 남기면 우리가 회의록을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때는 속기중단을 좀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보안자료 있죠. 그 협약 관련사항 보안자료에 보면 4, 5, 6, 7번입니다. 4, 5, 6, 7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속기중단을 요청하든 안 그러면 나중에 실장님께서 제게 사인을 주시면 속기를 중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야 아셔도 관계없습니다만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협약이 다 끝날 때까지. 이게 5년간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끝날 때까집니까, 공사가 끝날 때까집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해지될 때까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이걸 그러면 실시협약서를 총괄적으로 질의할 겁니까? 이 조항별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실시조항 가지고 따지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조항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대로 보고 우리가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저희들이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항 심의가 아닌 부분이 이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반송시켜서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와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이달 말까지 해야 할 사항 같으면 꼭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중단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민간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다시 만들어 가져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별로,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쭉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항하고 먼저 보셨던 사항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협약서 문안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가결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협약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정가결 되면 상대방과 다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질의와 토론, 지금 현재 상의하고 있는 심의는 이 현안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씀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간단한 조건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협약서 내용이 불충분하다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유를 그 협약당사자하고 협의를 다시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서 꼭 우리 군에 불리하다 이건 좀 더 협약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조건을 붙여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정이라든지 뭔가 잘못 되어서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을 다시 보완해서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또 1월말까지 해야 될 긴박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협약이 가능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조건을 붙여 주시면 협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취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긴급한 사항이라서 그렇는데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1월말까지 해야 된다,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우리 군에 불리한 입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그걸 우리 군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러면 이 문안이 우리가 바꿨을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재협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수정이 되면 협약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실장님 확실히 책임지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수정은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기 때문에 수정의결은 좀 곤란하고 이거는 어째 보면 동의를 구하는 거와 같은 건데 가령 협약이 가능한 것은 조건부로 해 주면 그 조건을 이행하든지 못 하든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협약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건부를 상대가 안 들어주면 어떡할 겁니까? 만에 하나 안 들어주면 그러면 이 계약을 못 하는 겁니까? 협약체결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런 조건이 들어간다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지 상대가 들어줄는지 안 들어줄는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질의부터 하시고 그 사항이 협의가 될 사항인지 안 될 사항인지도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조건을 실장님이 보시고 민간사업자와 합의가 되는 사항 같으면 조건부로 하고 안 될 사항 같으면 이거 파깁니다. 내용도 없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질의를 하지 마시고 본 안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버터플라이 부산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지금 협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설립 예정 법인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법인 인감이라든지 법인 설립이 1억 5천으로써 자본 출자해서 되어 있는 이 회삽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회사 1억 되어 있는 것은 MOU를 체결한 회사고 그 다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회사는 협약이 되고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뒤에 절차를 이행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는 조건으로 이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민간투자법 몇 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식회사 버터플라이 부산이 대표이사가 김만봉씨로 62년생 지금 현재 나이로 47세인데 이 개인 임원에 대한 신용조사라든지 과거 전력이라든지 이 사람 재산현황이라든지 조사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신용에 관해서는 그게 불량자나 되면 회사설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특별히 이 사람 재산 조회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걸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되었을 때는 개인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한다든지 이 회사에 대한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대입보를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의 재산관계라든지 어떤 뭘 하신 분인지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안 해 보셨다면 그건 비밀리에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다른 어떤 계약 체결을 하면 개인 입보 자격으로 보증을 섭니다, 대표이사가. 어째요. 지금 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조사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걸 개인의 어떤 이거는 개인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라…….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 비밀리에 해야지 내가 하겠다 자료를 가지고 온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제3의 어떤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람의 신용조사를 해 본다든지 개인의 자격조사도 해 봐야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신용이 뭐 어떤 자격미달이 된다면 지금 이 주식회사 버터플라이랜드 부산 여기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개인으로서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대표이사가 안 될 걸로 알고 이 자체가 뭐 그런 개인에 대한 어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모든 각종 계약에는 개인이 그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자격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사가 망해도 사장은 살 수 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입보 자격으로도 연대보증을 세우든지 어떤 그게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일단 법인에는 전부 다 대표이사가 보증을 섭니다. 법인으로만 서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보증을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달리 조사할 필요성이랄까 이게 없는 게 지금 투자확약을 삼성중공업이나 우리은행 여기하고 다 하도록 확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삼성중공업이나 우리은행 이 분들이 김만봉 주식회사 버터플라이랜드 부산…….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할 때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안 들어도 알겠고 그러면 신용조사와 과거 전력 개인의 재산 현황을 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비밀리에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미국버터플라이 관계와 주식회사 버터플라이 부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삽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기술을 나비를 부화하고 기르는 기술을 로열티를 주고 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미국버터플라이와 부산 버터플라이하고는 기술 협약 관계만 되어 있지 어떤 미국버터플라이가 책임을 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일체 없는 것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 조달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자금이나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시설투자자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금 보면 이 참여기관이 버터플라이SPC하고 삼성하고 우리은행이 각각 지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삼성은 시공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은행은 30%로 자금조달로 들어와 있고 SPC는 총괄하고 각종 운영에 들어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는데 그러면 이거 그 운영을 시설물을 버터플라이 시설할 수 있는 자금 금융기관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은행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어디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잠깐 중단시켜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약서 내용에 관한 사항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는 순번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정인호 위원님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고 또 추가 질의사항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좀 하시고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괜찮겠죠?
10시 22분 기록중지
10시 25분 기록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난 뒤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이 버터플라이 라는 이게 플라이라는 건 나비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파크는 공원이고 그래서 이게 나비공원이라는 약칭을 해서 하는 영어로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은 어째 됩니까? 기업은행.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우리은행에서 책임지고 자금 투자비를 조달하는데 기업은행에도 일부 그걸 하도록 이렇게…….
김만선위원
기업은행에도 대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참 골격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아까 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르겠지만 골격을 손을 댄다면 다시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료 찾음) 실장님, 129페이지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을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책을 가지고 왔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자원조달 구조 부분에 가 가지고 이 분이 만약에 이걸 추구해서 한다면 100분의10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100분의10으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자본은 자기 자본이 10%고 타인 자본이 90%.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100분의10으로 한다는 그거는 그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비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100분의10이라는 것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맞죠.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이 이 회사가 보니까 이 은행 자체가 나중에 뭐를 지금 의심을 해야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자 부분 관계도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이거는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자 부분하고 그 다음 위험부담이 있다는 이 사항이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조금 이 회사에 대한 자본관계가 우리 군하고는 적용이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6대4에 해당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9대1에 해당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버터플라인가 여기 만약에 회사가 계약이 되면 은행하고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쪽하고 해당이 되는 건지 6대4에 해당이 되는 건지 9대 1에 해당이 되는 건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9대1에 해당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만봉이라는 이 분이 나이도 지금 50세 미만이거든요. 마흔 일곱인가 마흔 여덟인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삼성증권하고 그 다음 대표이사 김만봉씨하고 그 다음 우리은행하고 아까 기업은행하고 또 그 다음에 설계용역한 그 용역책임 맡은 그 회사하고 이걸 지분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지분해서 갈라서 전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스타일은 타이틀은 김만봉 이 분하고 계약하죠, 지금 만약 우리 군청에서 계약한다면? 다른 사람하고는 계약 안 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이 대표가 김만봉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투자확약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삼성하고 건설 저런 것은 김만봉 이 분 이하의 그 분하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이 분들의 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회사의 그런 어떤 회사라든지 이걸 전부 포함시켜서 해도 소위 군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아니냐 소위 명색이 삼성증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무슨 큰 그게 있겠느냐.
종복
정종복위원
중공업입니다.
김만선위원
아, 삼성중공업이가. 그래서 결국 인제 토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다 민자유치를 약 천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서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에 토지 금액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제…….
김만선위원
나비생태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월드컵빌리지하고 다 같이 이래 보상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했는데 전체가 한 380억 정도.
김만선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특별지원금 400억하고 원전지원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한 600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비생태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인제 설계비하고 다 합쳐서 410억 원 정도인데 보상금만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한 380억 정도 되고 그 다음 이 면적만 떼 내면 필지마다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백 70～80억 정도 될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다 군비지만 특별지원금 말고 순수한 우리 자본금 군의?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공사비는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한 130억이나 이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이상으로.
김만선위원
그 이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골격을 새로 손을 대려면 새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김만선 위원님께서 이 타당성조사연구 129페이지에 하시는 말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하 자기 자본 비율이 90대10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차입해 주는 우리은행이 위험부담이 커지고 차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실시설계인가가 나고 90일 이내 대출확약을 못 하면 이 협약은 해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이 SPC 설립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래 실장님 동부산관광 알알리인가 거긴 봐 보세요. 거기도 시에서 협약 체결도 하고 다 이행을 했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단 거기는 토지 매입을 전부 다 안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나비생태공원 이거는 토지는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해서 건설하는 것은 느그가 한 천억 가지고 느그가 민자유치하는 거다 이래 가지고 그것만 다르지 그 사람들도 협약할 때 다 협약해 가지고 전부 다 한 거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못 하겠다고 해서 저래 유명무실 되어 버린 저런 형편이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만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무 것도 없는 사람 해 놓고 나중에 즈그끼리 이게 잘못 되어서 말이야 뭐 지분을 어떻게 하고 이러다 보면 삼성증권에서 우리도 그러면 못 하겠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자도 그런 것이 있으니 내가 곤란 안 하나 만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가다가 중지도 될는지 모르는 혹시나 이런 의심 아니라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부산관광단지 저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계약 할 때도 실장님 참고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그래 하는 게 아마 큰 경험으로써 우리가 그걸 생각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여기 협약서 9조에도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만선위원
넣어놨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쌍우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아까 전에 질의하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그러면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예, 실장님 이거 애초에 협약서를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 협약서를 민간사업자 측에서 로펌 광장에다 줘 가지고 이거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우리 쪽에서 그러면 로펌을 한 군데 선정해서 다시 이거 협약서를 해 보자 분석을 해 보자 그래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결론으로 그래 한 게 아니고 뒤에 우리 간사가 또 설명하기로 이거는 KDI의 민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시에 협약서 기본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타당성 조사연구를 우리 군의 용역비로 맡긴 여기에서 부록으로 실시협약서안을 또 받은 게 이래 있습니다. 그때는 나는 이게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알고 보니 타당성조사용역 때 우리가 용역 준 데 협약서 안을 하나 받아 놨습니다. 그게 KDI용역 그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이걸 우리도 우리 위원 중에 강동규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또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김종필 연구위원하고 볼 때 그 뒤에 한번 다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거의 용역을 새로 줘야 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자기 자본비율이 10%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까지 한 50억 가까이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자꾸 늦어져 가지고, 이게 낼 때는 자기가 투자제안서를 낼 때는 2007년도에 내져 가지고 그게 연차적으로 연기돼 나간다고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2007년 이게 협약이 된다고 봤을 때 그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협약이 되고나서부터 돈을 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가 처음에 거론된 지가 2006년도 촌가 그래 돼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MOU는 2006년도에 체결됐는데, MOU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서로 양해각서로서 법적효력은 없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벌써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감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2007년도부터 이렇게 투입한다고 잡았습디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모든 계획이 안 그렇습니까. 제출할 때 낼 때 그때를 쳐 가지고 아마 이래…….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결국 엄청난 프로젝튼데 주먹구구식밖에 더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계획서 낼 때도 자기들의 자금흐름이나 상환계획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상당히 전문적으로 했다는 게 표시가 납디다. 나는데, 다만 이 연도는 2007년도에 이 협약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보고 이 연도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낸 겁니다. 지금 그때도 못 하는 게 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나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나 이게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이때 협약을 했더라면 우리 군의 의무가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상당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때 협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자본배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서류를 보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 버터플라이 가칭 이거는 51%지만 나중에 사업시행자를 우리가 변경할 때는 가칭 이거를 안 하고 SPC설립해 오는 그 이름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 버터플라이랜드 부산이 미국의 버터플라이 자회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완전 별개의 성격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회사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로열티를 주고 하는 그런 제휴가 돼 있는 회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미국 측에다가 어떻게 항의한다든가 이런 연결고리는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 할 때 43조 44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의 채무에 대해서 우리 군이 보증을 서주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정을 좀 해 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월 말까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예, 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PF의 근간이 되고 표준계약서에도 다 이렇게 돼 있습디다. KDI 우리나라 민간투자 하는 건 전부 같은 이런 조항인데 단지 그때 우리가 경영을 책임지고 하라는 그런 조항을 36조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하나 명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상환계획표를 그날 붙이라 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그러면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상환계획표가 앞으로 어떻게 민간사업자에서 상환을 할 것인가? 몇 년도부터 상환을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상환계획서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의하면 최초 2013년도부터 상환을 시작해 가지고 14년간에 걸쳐 가지고 상환이 2026년도에 부채상환이 다 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26년도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보통 시설물을 짓고 하면 입장객이 초기에 많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타당성조사나 여기 보면 초기에는 좀 적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정상적으로 오는 걸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이 분석할 때는 이 상환계획표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한테 물으니까……. 여기 회계하시는 분들 타당성조사 하시는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몇 개 기관에서 다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이래 결론을 다 지어놨습니다.
웃음
정은
박정은위원
결국 지금 43조 44조 내용은 이걸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못 갚을 경우에는 우리 군이 다 떠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표대로 상환계획을 제대로 못 할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상환계획대로 안 하면 아마 금융기관하고 더 명확하게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군에 리스크가 작게 날 수 있게끔 실장님, 이거 상환계획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상환을 제대로 못 할 때는 어떤 보완조치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이 해에 내가 수입이 적다, 이래 가지고 연기를 시키면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현금을 항상 적립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해서 시설을 다시 꾸민다든지 새로운 투자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자꾸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한 재투자를 하기 위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보면 2008년도에 85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금 합계가 85억 돼 있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아, 별표1에,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별표1에. 이게 계약금의 성격입니까, 뭡니까? 단순히 자본을 납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차입금이라는 것은 이 선순위차입금은 이자율이 후순위하고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은 무시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부 공사비로써 투입할 금액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이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하다가 중도에 그만 둬 버리면 군의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동부산관광단지 알알리그룹에서 계약금을 납입한 것처럼 이 버터플라이 측에서 계약금을 납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무슨 대안이,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중도에 그만뒀을 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계약금이라는 게 없고 SPC를 내나 이 사업을 시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하게 돼 있는데 설립이 안 되면 이 계약은 그냥…….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죠. 이 사업이 업자도 수익이 보장 안 된다 싶으면…….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날짜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설립등기를 실시설계인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초창기니까 당연히 2008, 2009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납입을 하겠죠. 하기는 하는데, 여기 해지 시 지급금 해 서 뒤에 별표2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그래서 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행보증은 10%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행보증금을 10%?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10%는 전체예산의 10%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총사업비의 10%. 14조에 이행보증을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이행보증을 해서 안 되면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보증금은 우리 군으로 귀속.
쌍우
김쌍우위원
군으로 귀속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9조 보면요 매년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정 비율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거죠?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적립부분은 현재 몇%를 해야 되고 이 계약상엔 없습니다마는 금융차입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몰라서 그런데, 계약종료 시에 인수인계 할 때는 여러 가지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기술이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수입금의 일정비율 적립한 이것을 별도 기금으로 해서 군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해 버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다 사용기간이 끝나고 인수받을 때는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전부 보수를 해 가지고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넘겨준다는 그 조항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조항은 있는데 그걸 군하고 사업자 측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 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적립금은 중간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선하고 이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공동관리 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는 투입을 하겠죠. 하는데, 혹시 인수인계 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차원에서라도 이 기금을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동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데 군에서도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시설물 보완이나 이런 건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험으로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보험으로 하는 거 하고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거 하고 두 가지를 한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러한 장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설물을 넘겨주는 이 조건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공동으로 관리하기는 좀…….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 같은데, 이 기금을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 보험보다야 아무래도 법적다툼이 생기고 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협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타 용도에 못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장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기술 이것을 이전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놨는데 버터플라이 본사에서 지적재산권 기술은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한국의 버터플라이사로 넘어와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제3자에게 넘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적재산권이나 이걸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받아도 즈그가 이 설립하는 회사가 로열티를 주듯이 가령 30년이 경과해서 우리 군에서 시설 인수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나비공원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또 로열티를 주고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걸 폐쇄할 때 까지, 문 받을 때까지 계속 로열티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겠네요? 자체기술개발이나 이런 건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분들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한다거나 30년간 운영하면서 그래 가리라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터플라이 본사하고 한국의 버터플라이사하고 어떤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자체기술 개발하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제공한 기술만 사용하도록 하는지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관리는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명시적인 부분이 없으면 자체기술 개발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제공한 기술만 사용하도록 한다, 자체기술을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보면 우리나라 핵기술 같은 거, 핵발전소관련 기술 같은 경우에 딱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준위핵폐기물처리시설 못 하게 돼 있듯이 이런 것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심의회에 참여를 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박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43조하고 44조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래 안 되면 은행에서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완전 우리가 책임 없이 하면 은행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은행이 돈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다른 양식에도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뒤에 붙이라 해 가지고 약정금 투입 일정, 대출상환계획이 붙어 있는데 이거 이대로 붙이면 안 되겠네요? 이건 2007년도에 계약이 되는 걸로 해 가지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이래서 협약이 되면 대출약정을 하면서 다시 이거는, 이거는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붙을 겁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명확히 해 가지고 새로운 2월 달이나 3월 달에 계약을 하는 전제로 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제때 안 주면 공사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중간에 발생되는 것이 해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덤터기를 안아야 되는 건데, 이걸 투자하는 이걸 확실히 좀 명확하게 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돼 있는데, 이건 확실히 은행하고 확실히 되도록 하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돼서 돈을 받으면 돈을 갚아 줘야 되는데 안 갚아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환계획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2007년도 그때 계획으로 해서 붙어 있는데 이것도 되도록 이면 우리가 군에서 안심하려고 하면 금액을 좀 많이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그래 해 버려야 우리 군에서 책임이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이 계약서에 분명히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오늘 우리 심의할 때는 이걸 보고 하는데, 그리고 새로 일정이 바뀌고 상환계획이 바뀌면 의회에다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좀 추가가 되고 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마는 우리는 땅만 대는 상태고 저기는 돈을 대서 하는 상태고, 나중에 이게 중간에 잘못 돼 버리면 덩그러니 흉물같이 남아서 뜯어내려고 해도 돈 들고 다시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전부 옳은 말씀들이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이행보증이 우리 실시사업계획 인가승인 후 90일 이내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우리 군에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90일 이내에 만약에 못 하면 또 60일까지 연기해 준다. 그러면 150일 같으면 5개월간을 유예기간을 준단 말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호
정인호위원
특별한 사유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최장 5개월이다 그죠? 5개월까지 계약할 때 현금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해라, 이래 돼 있는데 그럼 이래도 안 될 때는 계약이 파기된다,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여기 10%같으면 97억 5천만 원이 입금되는 그런 상황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저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버터플라이가 될까 싶어서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매 우리 군에서 이건 진짜 주도면밀하게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고. 이게 또 실시계약승인을 우리가 해 줬다, 합의서가 됐다, 그럼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도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장 5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금이라든지 이행보증금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그런 걸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외에 이 협약서 외에 우리 군하고 버터플라이하고 이면계약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거 외에 다른 이면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은 동료위원님이나 정종복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군이 연대보증이라든지 보증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약정조항은 들어 있는 게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연대보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PF자금이 예를 들어서 버터플라이에서 차입을 해서 돈을 쓰다가 채무상환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는 채무독촉을 우리 주무부처에 우리 군에다가 촉구를 보내든지 이렇게 할 그런 문안은 전혀 없으시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문안도 없으시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사업이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있는 저런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상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2의 저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27페이지에 보니까 협약관련사항 보안자료 이래 가지고 27페이지에 지분투자합의사항이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안자료 가지고 지금 하실 거죠?
김만선위원
예.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그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6조에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보면 우리군 지역의 채용인원을 한 50%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함평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거주지를 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도 한 50%만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떤 딴 혜택들이 많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날 질의를 하니까 따로 서로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별표3으로 하나 안 붙겠나, 기대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거는 실장님 생각은 될 것 같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어차피 본래의 기본 뜻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기로 했는데 이걸 협조한다를 의무조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입장료 최대50%까지 할인문제하고 이거는 꼭 여기서 수정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채용인원도 50%를 하게끔 협조 말고 강제조항 비슷하게 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실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우리 지역주민혜택사업 꼭 본계약 체결 시에는 최대한 50%까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제56조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50%이상을 채용할 수 있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서 50%이상 채용하여야 한다든지 그렇게,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한 개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다른 한 부분도 우리 박봉수 계장께서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하고 버터플라이 사장님하고 대충 합의가 된 걸로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지정에 관한 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특별한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나비생태공원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건은 우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9년 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민자유치사업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4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