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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본회의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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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1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발의된 안건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인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위원을 현행 조례 15명에서 우리구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8명 정도로 개정코자 하는 안은 적정한 선이라는 의견이었으며, 회의 진행시 가부 동수일 경우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안에 전체 위원이 공감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위원장 선출, 위원장, 부위원장의 위원간 호선, 위원의 추천과 위촉에 관한 안에도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횡령사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식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공금횡령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전영식 입니다. 본 조사를 위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남구보건소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진상조사로 공금횡령액과 채권확보 및 관련자 징계 등의 사후 내용을 파악하고 보건소의 공금관리 실태와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금횡령관련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및 진상을 조사․규명코자 합니다. 둘째, 조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셋째, 조사방법은 관련서류 검토 후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 수시 조사위원 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협의 필요시 현장방문 조사실시를 할 것 입니다. 넷째, 조사활동 개요로 조사활동 기간은 2009. 2월 3일부터 2009. 4. 17일까지 기간내이며, 조사대상으로는 보건소 공금횡령관련 사건과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로서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사무입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제Ⅰ소회실과 보건소이며, 조사활동 내역은 공금과 자금 및 자체감사 등 공금관리 전반이며,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자료 조사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등으로 조사할 것이며, 다섯번째, 조사반은 조사위원 4인, 전문위원1인, 사무보조 공무원 3인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사활동 일정으로는 관련자료 제출요청 및 자료검토 간담회 및 회의개최, 조사활동, 보고서 작성 및 채택으로 2009년 1월 28일부터 4월까지 세부일정은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결정하여 활동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결과 보고서는 조사의 목적, 기간, 조사내용 등 일반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확정하여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조사결과가 보고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정공통경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기타 조사위원회 회의개최 및 현장방문 등은 위원회 의결로 추진 하고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보건소 공금횡령 관련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계획안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