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열 의원입니다.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내 소재 기업의 불편사항 등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하여 적기에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시에 소재한 230여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3,400여명의 소속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반환공여지 개발계획에 의한 기업유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이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에 조례안 제정이 타당성이 있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 「교통안전법」제13조 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시 교통약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복지지원과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 제3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8년 4월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도시개발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립코자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 78.971㎢을 제척한 우리시 행정구역 면적 81.598㎢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그동안 불합리 했던 용도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용도지역 부여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용도지구를 일부 해제․조정 또는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세분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및 층고가 상향된 지역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기 바라며, 녹지지역 및 공원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연취락지구 5개소에 대하여는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 양호한 주거단지 정비 등으로 취락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향후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