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경현 의원 발언
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옥계폭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기부채납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계폭포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4-1번지 외 5필지로 부지면적은 3964㎡이며 소유자는 박성학 외 2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09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옥계폭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 제출) 5.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22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특성별 혹은 개선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민주지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내 신축 건물의 시설 사용료와 찜질복 대여료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관련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나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공단지의 건폐률을 상향 조정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완화하며 아울러 일부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별표 인용 조항의 불부합과 별표 항목이 중복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이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